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s (REIOs) can ratify climate change agreements as mixed agreements, including the Paris Agreement, with their member states. A question may arise on what responsibilities can REIOs have under the Paris Agreement in relation to the member states. Analyzing the draft articles on the responsibilit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veals that REIO can have derived (indirect) responsibility for non-fulfilling the obligations by member states due to the normative control resulting from the adoption of binding resolutions. Also, under Article 4.18 of the Paris Agreement, REIO will be jointly responsible for non-realization of the goals communicated in the NDCs together with non-compliant member. This will make the non-compliant states responsible externally to the third parties and to REIO internally in achieving the goals of NDC and will encourage the compliant member states to participate in realizing the collective goal of REIO because of influence of not realizing the collective goal.

과거 유목민족의 경제행위는 가축을 기르는 유목과 약탈적 교환 행위로 설명할 수 있다. 지극히 전문화된 경제행위로서의 유목을 하는 유목민은 가축과 가축 부산물만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정주 사 회에서 생산하는 농작물이나 생활필수품이 있어야 한다. 필요한 제품과 생산한 제품을 교환하는 교환 비율은 유목민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기에 유목민들은 약탈을 감행함으로써 불리한 교환 비율을 개선했다. 현대 몽골에서 유목은 더 이상 주력산업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과거 유목이 행해졌던 지역 에서 광업과 관광업 등이 행해지고 있다. 그리고 소수의 도시에 인구가 집중하고 있으며 집중되는 인구 로 인하여 도시지역에 각종 산업이 입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유목지역에 대한 현대적 의미에서의 지역 경제학적 논점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지역간 자원 배치의 문제, 지역별 성장과 자원의 문제, 경제주체 간의 입지 문제를 이 연구에서는 확인할 수 있다.

In addition to simply providing quality food to the people, the fishery industry must be maintained and developed because it has various functions such as national food security, preservation of natural scenery, protection of national territory, and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However, risk factors such as climate changes and environmental destruction have raised concerns abou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Since these risk factors are becoming larger and more complex over time, it is time to conduct research related to the risk of the fishery industr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isk factors facing the fisheries at this point, to analyze the economic ripple effect of regional fishery product supply shortage, and to draw implication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economic ripple effect of fishery product shortage per won was highest in Busan, followed by Gangwon, Gyeongnam, and Gyeongbuk. Considering the size of the local fishery industry, Busan had the highest supply shortage per 1% of local fisheries production. It is also necessary to prepare special risk management and countermeasures for these regions since the effect of supply shortage in regions such as Jeonnam, Gyeongnam, and Jeju is large compared to other regions.

본 연구는 중국을 중심으로 일상화되는 경제적 강압이 동아시아 지역 질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연구가 중국 이 경제적 강압을 책략(statecraft)으로 삼는 의도와 궁극적으로 추구하 는 목적, 그리고 정책 결정 매커니즘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논문은 경제적 강압의 역내 정책전파 (policy diffusion)에 주목하며 동아시아 안보-경제 지역 질서에 미친 영향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를 위해, 우선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고, 동아시 아 경제 패권국인 중국의 지역정책과 전략을 냉전과 탈냉전 시기를 비교 하여 살펴봄으로써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차지하는 구조적 지위의 변화와 지도부의 인식론적 전환을 검토한다. 이러한 경제적 강압 부상의 대내외 적 배경을 살펴본 후에, 본 논문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 된 비대칭적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와 무기화, 이로 인한 경제 안보에 대한 우려, 그리고 한-일간의 갈등이 보여주는 동맹 내부의 균열로 인해 기존의 미국 중심 안보동맹 질서의 구심력이 약화 되고 있다는 점을 설 명한다. 경제적 지역 질서 측면에서는 제도에 기반한 규범과 자유로운 교역과 기술의 접근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경제 질서만으로 설명하기 어 려운 ‘복합적’ 질서의 등장을 설명한다.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과 같은 다자적 경제협력과 통합의 노력은 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탄력성 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중국, 일본과 같은 지역 강국들의 지속적인 경제 적 강압 정책 추진과 이로 인한 생산 다변화와 현지화, 공급망 재편, 정 부의 적극적 지원정책과 같은 국가주의적 특성도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중국을 포함 지역 강 국들의 경제적 강압 선택에 대한 비용을 높여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 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과 동아시아 지역 질서에 주는 함의를 결 론에서 논의하고 마무리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2020년 11월에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에 한국, 중국, 일본이 참여한 각각의 요인들과 인도가 가입하지 않은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국제레짐이론의 시각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첫째, 한국이 가입한 주요 요인은 신자유주의 이론의 설명대로 교역의 확대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또한 신현실주의 이론에서 예상하듯이 아세안과의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여 역내에서 한국의 상대적 지위와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둘째, 중국이 RCEP에 가입한 주요 요인도 경제적 이득인데 이는 신자유주의 이론의 설명과 부합된다. 또한 신현실주의 이론에서 예상하듯이 중국은 역내에서 주도적으로 다자적 통상협력의 틀을 구축함으로써 기존의 지위와 영향력을 증대하려는 것이다. 셋째, 일본도 신자유주의 이론이 예상하듯이 주로 경제적 이득을 고려하여 RCEP에 가입하였다. 또한 RCEP을 통해 수준 높은 다자적 자유무역 질서를 확립하는데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요인은 신현실주의 이론으로 설명된다. 반면에 인도가 RCEP에 가입하지 않은 주요인은 중국에 대한 상대적인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어 자국의 상대적 지위와 영향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인데 이러한 요인은 신현실주의 이론에 의해서 적절히 설명된다.

This study attempted to propose a method of determining a project implementation area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Offshore Project for Fishery Stock Enhancement after analyzing the regional economic effects in advance targeting the candidate regions for the Offshore Project for Fishery Stock Enhancement.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comparison with the overall effect of the Offshore Project for Fishery Stock Enhancement to 2013, the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 increased by 0.08 in the region, but decreased by 0.39 in other regions and by 0.33 in the whole country. The value-added inducement coefficient increased by 0.01 in the region and by 0.06 in other regions, increasing 0.27 for the whole country. In the case of the employment inducement coefficient, the number of workers in the region decreased by 9.48 and increased by 0.3 in other regions, resulting in a decrease of 9.1 people in the whole country. Second, depending on the purpose of the Offshore Project for Fishery Stock Enhancement, an aggregating indicator of economic effects within the region, an aggregating indicator of economic effects in other regions, and an aggregating indicator of economic effects across the country were prepared to be used to determine the priority of the project implementation region. There was a little difference between the 2013 and 2015 regional rankings according to the standardization method, indicating that the analysis results were somewhat consistent. 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contribute to determine the project implementation area according to the purpose of a specific project after analyzing the regional economic effect in advance.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은 중앙 1호 문건에서 지속적으로 농촌 진흥을 우선과제로 삼고 있다. 삼농문제는 지역불균형 문제의 원인으로 제시되며, 삼농문제의 해결은 샤오캉(小康) 사회를 추진하기 위한 핵심 사안으로 선정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농업과 지역경제성장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삼농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배포하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고 고정효과 모형을 분석방법으로 사용한다. 중국의 31개 성(省), 시(市)를 4대 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역별로 전체 생산량에서 농업 생산량의 비중 변화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4대 지역 모두 전체 생산량에서 농업 생산량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경제성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중국 정부는 농업에 낮은 생산성을 주요 문제로 착안하여 농업 생산량을 증대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는 농업의 생산성 개선에 따른 농촌의 소득이 증대 가 삼농문제의 해결 및 지역불균형 완화의 흐름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태적 패널모형 중 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여 지역 내 총생산액 대비 국유기업 생산 비중이 지역경제 성장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중국의 국유기업은 지속적인 개혁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인 운영과 생산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지역별 개발정책에 따라 지역경제에 주는 영향은 상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지역을 4대와 8대 권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4대 권역에서는 동부지역만 국유기업의 생산비중과 지역경제 성장 간, 음(-)의 관계를 보였고, 동북부 및 중부, 서부에서는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8대 권역별 분석에서는 동부연해, 북부연해, 서남지역에서 국유기업 생산비중이 커질수록 지역경제 성장에 음(-)의 영향을 주고, 동북, 황하중류, 장강중류, 서북, 남부연해에서는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남부연해지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012년 기준 산촌지역 임가소득은 도시근로자의 54.3%, 농가의 67.6%에 불과하며, 노동집약적인 1차 산업 위주의 임업은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를 갖고 있다. 한편 우리사회는 여가시간 증가, 삶의 질을 강 조하는 생활 방식이 자리하게 되면서 도시에서 벗어나 산림에서 체험하고 힐링을 하기 위한 수요가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산림수요에 대응하여 기존에 1차 산업 위주의 임업 외에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산림치유를 활용한 사 업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림치유를 이용한 산촌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산촌지역에서 행해지는 산림치유시설의 특징, 프로그램 내용 등을 인터넷 조사와 현지 방문, 전문가 인 터뷰를 수행하였다. 이후 인터뷰한 원자료를 Strauss & Corbin(1998)의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였으며 NVivo1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총 186개의 개념과 8개의 범주와 24개의 하위범주를 도출하였고, 산촌지 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림치유 적용 과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산촌지역에 산림치유 적용방안을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량적 연구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으며, 산림치유마을 조 성·운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This article proposes the principle of human dignity as an indispensable requirement for sustainabl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especially in East Asia. The contribution of free trade to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is widely acknowledged. The economic survival of workers and farmers lack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has been, however, endangered, because of the expansion of trade liberalization and investment based on economic integration. Economic integration that ensures human dignity will promote successful and sustainabl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by balancing economic prosperity and social integration.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reviews the value and concept of human dignity as a goal and principle f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The author contends that neither sustainable prosperity nor a high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is itself a goal of economic integration, but merely a means by which to improve human dignity. Economic integration should, therefore, serve not only to maintain sustainable prosperity, but also to maximize human dignity.

The article first introduces key education policies in China, revolving around the National Medium- and Long-Term Education Reform and Development Guideline (2010-2020), a blueprint for education reform up to 2020. Then it elaborates on the educational issues and challenges confronted by China. The article examines the lessons and gaps in educational cooperation in the APEC in ligh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which is regarded as an important approach to seeking inspiration for policymaking in the process of education reform. Finally it concludes with a number of recommendation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context of enhancing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

본 논문에서는 현재 대만이 추진하고 있는 핵심 교육정책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그 정책은 (1) 12년 의무교육, (2) 기술·직업 교육 개혁 방안, (3) 통합 유치원, 유아원 정책, (4) 대학 설립 및 폐교 기준 (5) 대학들의 국제적 명성 획득 전략 등으로 대표 된다. 이러한 교육 정책 실행 후 기대되는 효과로는 (1)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보조금 지급, (2) 출생률 저하에 따른 재능 교육 책정, (3) 고등교육의 국제화, (4) 교육-직업 간의 부조화 격차 감소가 있다. 또한 대만 정부는 APEC회원들과의 민간 및 공공 부문의 협조를 통하여 교육정책 효과 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역 경제 통합’과 ‘녹색 성장’이라는 주제로 APEC에 국가 간 교육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안을 성명하고 있다.

ADB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해 3개의 전략을 시행하였다.3개의 전 략은 포괄적인 경제성장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지역적 통합이라 채택되었다. ADB 는 교육은 성장이라는 큰 그림에서 제외 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ADB는 교육 이외에 (1) 사회기반시설, (2) 환경, (3) 지역적 협력과 통합 (4) 재정적 측면의 핵심영역을 가지고 있다. ADB는 교육이란 지속 가능한 개발과 지역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의식을 고조 시키고 능력을 개발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각기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다. 그리고 협력은 아시아의 급속한 성장에 기인하여 연구 기업을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 함으로써 국경을 넘어 선 협력과 지역적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한다. 그리고 ADB는 지역적 통합 수립을 위하여 GMS. C돼EC. SASEC 와 같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The paper proposes a knowledge innovation performance model by the dynamic data envelopment analysis with slacks-based measure approach for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30 regional knowledge innovation activities in China from 2010 to 2016. In recent years, China has paid more attention to knowledge innovation activities, a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pushed on with their innovation projects by lots of investment whatever the difficulties may be. Decision-maker is usually interested in judge its knowledge innovation performance relative to target benchmark by exploring whether one provincial administration region performs better among others and/or if the growth of economy will be benefited greatly by the knowledge innovation activities. To acquire the managerial insight about this issue from a comprehensively designed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knowledge innovation activity is conceptualized as an intertemporal production process. Invention patent and regional gross product are imposed on desirable outputs, highlighting the need for knowledge economy. The empirical result shows that knowledge innov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economic development. At the same time, decision-maker should be interest in the economic effect of patents’ type and quality. The government should then encourage new technical applications with greater commercial value from a market-oriented perspective, in order to benefit the most from the innovation process in the short-run.

The study examines economic and environmental impacts of mass tourism on regional tourism destinations, particularly the establishment of “Ten New Bali”, in Indonesia. The sample is restricted to the period of time in which annual data is available and comparable among variables from 1980 to 2015 (36 observations). All of the time series data was collected and retrieved from the World Development Indicator database published by the World Bank. This study applies cointegrating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fully modified OLS, canonical cointegrating regression, and dynamic OLS.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that 1) there is a long-run equilibrium relationship between tourism receipts,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economic growth in Indonesia, 2) tourism growth and agriculture land growth are positively related to an increase of total output in the short-run in Indonesia, and 3) arable land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but forest rents and CO2 from transport are not significant in the short-run in Indonesia. The results confirm that arable land is negatively related to an increase of total output in Indonesia. That is, when tourism growth in the economy is getting realized it shows that the environmental degradation increases greatly in inverse in the model, eventually negative impacts to the environment.

This study analyzed the regional economic feasibility of greenhouse gases (GHGs) reduction technology in paddy rice. Firstly, the impact of GHGs reduction technol-ogy on productivity, emission reduction, and costs is different from region to region. Secondly, the water irrigation system contributes to productivity, GHGs reduction, and water reduction, but the profit of paddy rice will decrease because of increase in fixed costs and variable costs. Thirdly, the economic feasibility shows that water-savings plot has a 1.41 in a benefit-cost rati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regional economic effects of spatial diffusion of wildfire using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 of agriculture and forestry. The analysis is applied to Gangwon and Gyeongbuk provinces where are the most damaged of wildfire in Korea. The damaged areas are derived from multiplied by the occurrence probability of wildfire and diffusion areas of wildfire for micro-spatial unit level with ArcGIS techniques. The models of wildfire provides that the spatial diffusion of wildfire increases with the rising of highest temperature and average wind speed. Through the production function, value added of Agriculture and Forest sectors get damaged where the Cos-converted slope aspect of mountains are toward the South. The production model provides reductions of regional value added by increasing damaged areas of wildfire. It reveals that the most damaged region is Andong city in Gyeongbuk province, where value added loss is 1.25 billion Won, which is about 0.72% of total value adde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of the city. As a view of policy makers, it needs to be considered to establish prevention policies against wildfires because regional economic losses from wildfire are depending on geographical conditions and performances of the major industry related to wildfire's diffusion such as agriculture or tourism sector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sis.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적요인 및 지역별 온도차 등으로 인한 국지성호우가 증가하고 있다. 엄청난 양의 폭우가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비를 뿌리면서 산사태와 축대 붕괴, 저지대 침수의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다. 도시지역은 도시개발로 인해 자연공간이 감소하여 개발 전 지표면이 가지고 있던 유역 내 저류 및 지연효과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시가지의 확대와 도로포장 등 유역 내 불투수층의 증가로 인하여 홍수유출량과 첨두유출량이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유출구 까지의 도달시간은 자연유역에 비해 현격하게 짧아져 과거 자연하천 유역과는 다른 수문학적 특성을 가진다. <br> 특히, 도시집중 현상으로 택지 및 시설부지의 부족현상이 가중됨으로써 하천범람 구역이나 홍수우려가 있는 범람원내 저지대까지 도시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치수상의 안전도가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한편, 도시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피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규모가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규모를 예측하기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피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엔 경제적 손실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본 연구는 국지성호우로 인한 도시지역 피해사례 및 각 피해에 대한 개선 및 대책방안을 도출하기위한 위험도 산출 시 경제적 손실을 분석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좀 더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위험도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지진은 바람 등을 포함한 다른 종류의 자연재해와 달리 현행 설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된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구조적/비구조적 손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연재해이다. 이러한 건축물에 발생하는 손상은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며, 선진국으로 갈수록 지진발생 시 예상 경제적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일정 지역에 위치한 건축물 손상이 야기시키는 경제적 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기존에 제시된 다양한 건축물의 경제적 손실평가 방법과 소방방재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지진재해대응시스템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한 후, 현 지진재해대응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기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진으로 인한 건축물의 구조적 손상에 의한 손실을 계산하고, 이를 해당 지역에 지역손실평가로 확장하는 일련의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방법론은 상당부분 현재 미국에서 지진재해대응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는 HAZUS 시스템의 일부를 국산화시킨 국내 소방방재청의 지진재해대응시스템에 개별 건축물의 지진으로 인한 손실평가 기법을 추가한 것이므로 현재의 지진재해대응시스템에 적용시켜 통합적으로 운용하기 편리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