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광역상수도 요금 변동의 물가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수도 요금 현실화 논의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최근 기후위기 심화와 첨단산업의 성장에 따른 용수 수요 증가로 인해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 인프라 투자 확대의 필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산업연관분석의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을 활용하여 광역상수도 요금의 변동(10%)이 국내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생산자물가는 0.0026%, 소비자물가는 0.0033% 수준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수도요금 변동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물가영향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는 광역상수도 요금의 점진적 현실화가 국민 생활과 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낮으면서 노후 인프라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 산업용수 수급 안정 등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수도 요금 변동의 물가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도서비스를 위한 재원확보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를 극복하고 물 복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충청남도의 먹는물 수질안전성 취약지역 및 소규모수도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시⋅공간적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충청남도는 전체인구의 4.3%가 먹는물 수질안전성 취약지역의 소규모수도시설에서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다. 충청남도 전체 소규모수도시설의 88%가 정수처리 과정이 없이 지하수를 그대로 공급하고 있으며, 정수처리공정은 막여과(역삼투), 산화흡착공정이 대부분이었고, 소독공정은 전체의 1.9%를 제외하고 자동투입기가 모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 내 소규모수도시설 가운데 먹는물 수질기준(감시항목 포함)을 초과하는 시설은 전체의 7.1%를 차지하였으며,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에 속한 수질항목(불소, 비소, 질산성질소, 우라늄)이 전체의 58.3%, 미생물에 관한 기준에 속한 수질항목(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분원성 대장균군) 이 2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에 속한 수질항목이 초과한 것은 변성암과 화강암이 넓게 분포하는 지질학적 특성 때문이며, 미생물에 관한 기준에 속한 수질항목이 초과한 것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주민대표 등이 대부분 소규모수도시설의 소독공정을 부적절하게 운영⋅관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일본의 수산물 수급 구조와 소비 행태의 변화를 분석하고, 일본 시장에서 한국산 수산물의 위상을 검토하여 향후 대일 수산물 수출의 전개 방향을 제시하였다. 일본은 한때 세계 최대의 수산물 수입국이었으나, 고령화, 어업 생산기반 약화, 육류 소비 확대 등으로 수산물 생산과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세계 3위의 수산물 수입국으로서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산 수산물은 지리적 인접성, 물류 효율성, 품질 경쟁력 등을 기반으로 다랑어, 넙치, 전복, 굴, 김 등 다양한 품목에서 경쟁우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시장 축소, 위생 및 안전성 문제, 중국과 대만 등 경쟁국과의 경쟁 심화 등은 구조적 과제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한국은 품목 다양화, 품질·위생 관리 강화, 고부가가치 가공 및 브랜드화, 정부·업계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질적 전환과 지속 가능한 수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광역상수도 시설의 노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체계적인 관로 상태평가와 개량의사결정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수도 관로의 개량의사결정 과정에서 정확한 조사와 진단이 수행되지 않는 경우, 관로의 실제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과도한 개량이 계획되거나, 또는 충분한 안전성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 광역상수도와, S 광역상수도 2개 구간에 대하여 직접조사를 통해 기존 개량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해 물공급 안전성 확보와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직접조사 결과 G 광역상수도 사례에서는 전체적 도장재 손상으로 인해 기능이 저하되어 비구조적 갱생공법 등을 적용, 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S 광역상수도의 경우 관로 내면에 전체적으로 분포한 수포 후면에 물이 침투, 부식차단 능력 상실로 기존 계획된 관세척에서 갱생을 통한 기능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관로 직접조사에 기반한 진단은 맞춤형 개량방안 수립으로 관로의 기능복원과 용수공급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developed an early warning model for Korea’s salmon import supply chain, which relies heavily on a single country. A supply chain crisis is defined as a significant change in the CIF import price beyond a stable range, with potential impacts on domestic prices. The crisis index, using January 2010 as the base point, combines the relative price level and its year-on-year growth rate. The threshold was set based on earlier agricultural early warning studies. Monthly and quarterly data were used to select explanatory variables including supply factors and demand or macroeconomic factors. Variables with high 3~5 month lagged correlations were chosen using a stepwise method. Ordinary Least Squares (OLS) regression and Probit models were applied for both all crises and continuous crises, and predictive accuracy was evaluated using MAE and RMSE. Results show that the Probit model with a five-month lag for continuous crises provided the highest accuracy.

본 연구는 국내외 사교육 공급시장 및 공급관리 정책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사교육 현상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제공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사교육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공급시장의 건실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보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국내외 사교육 공급시장(국가별 시장규모 및 성장률, 유형 및 유형별 특징) 및 사교육 공급시장 관리 방안과 정책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교육 시장 규모 및 성장률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이고,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더욱 커졌으며, 소득 및 외부환경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비탄력적인 양상을 보인다. 둘째, 사교육 공급시장의 유형은 개인과외, 사교육센터 (학원), 온라인 사교육, 학습지 사교육, 학교교사 사교육, 진로·진학·학습컨설팅 사교육 등이 대표적이고, 공급자 간 경쟁 과 사회변화에 부응하면서 세분화되었다. 사교육 유형별 특징은 운영과 교육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개인 맞춤형 교육을 지향한다. 셋째, 사교육 공급시장 관리 정책은 사교육에 대한 인식과 공급자에 대한 규 제 정도에 따라 촉진적 접근, 자유방임적 접근, 제도적 접근, 통제적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교육에 대한 논란은 증 가 추세이지만, 정책으로 사교육시장 규모나 사교육 문제를 경감한 나라는 없었다. 결론적으로 사교육 공급시장 관리 정 책은 단순한 규제나 문제 완화 중심에서 벗어나, 사교육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공급자의 건실한 경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Neighboring living facilities and commercial housing have increased along with the rapid expansion of the city. However, unlike general apartment complexes and planned cities, most buildings are built on a narrow site in 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 and commercial housing areas, so securing sidewalk blocks, which are pedestrian passages, is insufficient. The water supply fire hydrant installed in such a narrow sidewalk block has become an obstacle to pedestrian traffic. As a result of the survey, 62% of the walking passages in places where water supply fire hydrant (including protective frames) are installed in the sidewalk block were less than 1.5m. The "Rules on Road Structure and Facility Standards" stipulate that the minimum width of the sidewalk block is 2m or more, and the obstacles and effective width of passage are 1.5m or more.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protective frame was interfering with the connection of the fire hydrant hose according to the media reports and the actual results of this stud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cure a space where the water supply fire hydrant can be used smoothly in case of fire and a safe walking passage, and to manufacture a protective frame, establish construction standards, and prepare legal and institutional standards for efficient maintenance.

본 연구에서는 안전한 수질의 밭 관개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다기능 저류조 용수공급시스템을 현장에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여 현장 적용성을 분석하였다. 용수의 수질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모듈 프로세스로 AOP (Advanced Oxidation Process), SF (Soil Filter)를 적용하였으며, 저류조의 효과 검증은 앞서 다기능 저류조 수처리 저감효율, 미생물 위해성 평가 등을 통해 수행하였다. 시범시설의 조사는 유입수(지표수, 지하수) 2개, 유출수 1개 지점을 2022년 5월부터 9월까지 월 1회(총 5회), 수온, TOC, COD 등 13개 수질항목을 측정하였다. 유출수에서 전항목 수질기준을 만족하였다. 다기능 저류조의 저감효율은 지표수에서 TOC 평균 19.2%, SS 평균 43.8%, T-N 평균 28.1%, T-P 평균 46.9%, Chl-a 평균 70.1%, 지하수에서 수온 평균 7.5% 상승, EC 평균 54.3%의 저감효율을 보여, 다기능 저류조의 수질정화 개선효과를 검증하였다. 미생물 위해성 평가 결과, 평균 위해도 값은 유입수(지하수) –3.02 × 10-6, 유입수(지표수) 2.79 × 10-5로 나타났으며, 다기능 저류저 처리 후 E.coli가 전량 사멸함에 따라 영농작업자의 위해성은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부의 소부장 1.0과 2.0 정책을 임무지향형 R&D 관점으로 접근 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한다. 분석 기간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2020년을 기준으로 전후 4개년의 정부 소부장 R&D 지원 과제에 대한 성과로 보고된 기술기여매 출액 데이터와 한국은행 2020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경제적 효과(생산유발효과, 부가 가치유발효과, 전·후방 연쇄효과)의 차이와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첫째, R&D 지원정책 변화 자체는 전방 연쇄효과를 향상시키지만,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유발과 같은 실질적 경제 효과로 유의하게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는 정부가 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해 파급효과가 큰 핵심 품목에 집중함으로써 산업 구조 내 영향력이 높은 품목에 대한 지원 강화를 도모하였으나, 그 자체가 경제적 효과를 완성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R&D 과제 수행자의 성과효율성이 높을수록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무지향형 R&D 정책의 성공 여부가 민관 협력 및 민간 부문의 혁신 역량에 크게 좌우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임무지향형 R&D 정책 추진 시 우수한 수행자를 선별하여 참여시키는 노력이 있어야만 실제 경제적 성과 달성에 이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소부장 R&D 지원정책을 임무지향형 R&D 프레임 으로 규정하고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공한다. 이 연구는 정부 R&D 투자 전략 수립 시 민간의 역량을 고려한 수행자 선별의 중요성을 실증 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정책 실행면에서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This paper is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pply of wood in the 17th and 18th centuries of Sannung construction. The construction period of the Sannung construction cannot be planned and determined, and the construction must be completed within 3 months. Due to these characteristics, the supply of wood is also different from that of general construction. First, the method of directly logging and obtaining was minimized. Instead, they received timber from a private timber dealer. In the case of logging, considering transportation, it did not leave Hwanghae-do, Gangwon-do, and Chungcheong-do, where the distance was as close as possible. In addition, wood stored by individuals or the government was used as much as possible rather than logging, and in the 18th century, there were many cases of logging around royal tombs.

미·중 기술패권 경쟁 가운데, 첨단 디지털 기술의 공급망과 데이터 수 집, 유출, 조작, 유포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급망안보와 데이터안보 가 교차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데이터안보나 공급망안보 각 각에 대한 기존 연구는 있었으나, 이 둘의 교차점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드물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데이터안보 사안들은 정부뿐 아니라 개인이 나 민간 행위자들이 취급하는 데이터들이 국가안보적 사안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신흥위협이 공급망위협과 상호작용하며, 국가안보 적 우려로 비화한 사례로 화웨이의 5G, ZPMC 항만 대형 크레인, 미래 자동차의 핵심 기술 라이다, 중국산 DJI 드론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 한 사례들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루어졌는지 탐구하였다. 특히, 관련 이슈들을 안보화하고 대응책을 앞서 제시하고 있는 미국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기존의 안보화 이론을 보완하여 정치경제적 측면 을 추가하였다. 행정명령, 전략서 발간, 연방 예산안 그리고 새로운 전문 기구들의 창설을 통해 신흥 위협에 대처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공급 망 재편, 표준, 규범, 규제의 설립을 통해 변화하는 국가의 안보 제공자 로서의 역할을 조명하였다.

The green supply chain has become a central concern for global businesses, particularly in maritime industries, where sustainable development is pursued as both an economic growth strategy and a means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This study seeks to identify the key challenges to implementing green supply chain in Vietnam. The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 is employed to assess the significance of various factors, while Fuzzy Structural Modeling (FSM) is used to explore their interrelationships. Five major factors - economic, technological, organizational, governmental, and social - are identified as critical to the implementation of green supply chain. The study highlights that the organizational factor is the most crucial, with customer pressure, particularly regarding environmental standards from export countries, being the most influential sub-factor. The findings provide important insights for developing government policies, offering support to businesses, and guiding investment decisions in green supply chain.

식품 사기는 글로벌 식품 공급망에 상당한 위협을 가하 며 경제적 안정성과 공중 보건에 영향을 미친다. 이 리뷰 에서는 먼저 식품 사기 취약성 평가(food fraud vulnerability assessment, FFVA)를 조사하여 다양한 기관의 통합된 정 의와 분류를 통한 표준화된 방법론의 필요성이 강조되었 다. 네 가지 주요 FFVA 도구인 ‘United States Pharmacopeia (USP) 식품 사기 완화 지침’, ‘International Featured Standards (IFS) 표준 제품 사기’, ‘SSAFE 식품 사기 취약 성 평가 도구’, ‘미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criticality, accessibility, recuperability, vulnerability, effect, and recognizability plus shock (CARVER+Shock) 도구’의 주요 특징과 한계점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Safe Supply of Affordable Food Everywhere (SSAFE)의 식품 사기 취 약성 평가 도구를 적용하여 우유, 향신료, 오일, 유기농 식 품, 육류, 해산물 및 알코올의 공급망에 대한 취약성 평가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취약성을 평가할 때 원자재 나 제품이 브랜드 또는 상표 위조에 덜 취약한 경우 평가 설문에서 위조 관련 질문을 제외하는 등 식품 공급망 특 성이나 조사 대상에 따라 평가 항목이 조정되었다. 또한 식품 사기 행위의 기술적 탐지 난이도, 기업의 윤리적 문 화,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 정도가 식품 사기 취약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러한 평 가도구들은 귀중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지만, 식품 사기 의 진화하는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통합적이고 적응 가능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이 시사되었다. 식품 사 기 예방을 위한 강력하고 글로벌한 표준을 수립하기 위해 서는 향후 FFVA 방법론을 개선하고 산업, 규제 기관 및 학계 간의 협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의 표고버섯 시장 및 수급상황과 신선 표고버섯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접종배지의 영향력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에 사용한 자료의 시간적 범위는 2000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도별 시계열자료이다. 분석방법은 전대수를 적용한 선형회귀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수요의 가격 탄성치는 –1.10%로 나타나 신선 표고버섯 가격이 1% 증가할 때, 수요량은 1.10% 감소하였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선 표고버섯 가격이 1% 증가할 때 공급량은 0.33%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톱밥접종배지가 공급량에 미치는 영향과 최근의 소비시장의 상황을 반영한 모형을 추정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신선 표고버섯의 원산지 변경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과 톱밥접종배지 생산자에 대한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한 정책실험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o mitigate carbon emissions, the government aims to transition to renewable energy sources including hydrothermal energy, specifically through wastewater heat recovery. This process involves extracting heat from wastewater or treated water. However, assessments of demand sources for local cooling and heating have predominantly focused on the proximity of nearby facilities, without conducting comprehensive demand analyses or defining explicit supply areas. This study proposes a methodology for prioritizing suitable wastewater treatment plants (WWTPs) for the implementation and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The methodology is based on the gross floor area of potential wastewater heat demand surrounding WWTPs. Initially, potential supply and demand sources were identified based on the capacity of WWTPs and the gross floor area of buildings capable of utilizing wastewater heat. In the Republic of Korea, 330 WWTPs with a capacity of 5,000 m3/day or more have been recognized as demand sources for wastewater heat recovery. The provision of treated wastewater to structures located within a 500 m radius of the WWTPs for heat recovery is considered a feasible option. The potential wastewater heat demand and renewable energy cluster were identified among the surrounding buildings and complexes A total of 13 potential supplies were identified, provided that the gross floor exceeded 60,000 m². Finally, after prioritizing based on WWTPs with these conditions, the underground plant located in the downtown area was ranked as the highest priority. If further analysis of economic feasibility, CO2 reduction, and energy efficiency are conducted, this approach can be expanded and applied within the framework the Water-Energy Nexus. Wastewater heat can be utilized not only as a renewable energy source but also as a means to enhance wastewater reuse through the supply of treated wastewa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