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한국과 호주 간 양자 협력 의제 중 자원 안보와 밀접한 관 련이 있는 탄소중립 기술 개발, 핵심 광물 공급망 그리고 농업 협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탄소중립 기술과 핵심 광물 공급망 같은 경우 2021 년 양국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급격하게 협력이 시작되었고 정부와 주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에 반해 농업 협력은 2014년 양국의 자유 무역 협정 이후 협력위원회가 단 한 차례밖에 열리 지 않았다. 농업 협력은 향후 식량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향후 자원확보 와 공급망 구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양국의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부족한 부분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 하다.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effectiveness of Korea’s bilateral development cooperation for the agricultural sector in Myanmar using secondary time-series data from 1991 and 2018. This study utilized the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VECM). Results showed that Korea’s bilater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agricultural sector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agricultural GDP in Myanmar with a significant contribu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yanmar government needs to use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for efficient and sustainable agriculture in a more timely and manageable manner. Although the agricultural sector in Myanmar has great potential for development, there are various weaknesses such as the lack of access to foreign aid compared to other ASEAN countries due to the lack of stability in policy legislation. If it formulates better agricultural policies, laws, and legislation, there would be more support from Korea and other partner countries than ever befor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agricultural cooperation of Central Asian countries selected as the 3r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riority countries based on the New Northern Policy. This study classified the types of agricultural cooperation by country and established cooperation strategies based on SDG2 in the Voluntary National Review (VNR) of ODA priority countries in Central Asia. First, 'Aid first'-Tajikistan, Kyrgyzstan should attempt to expand agricultural productivity through ODA and agricultural technology cooperation. Second, 'Economic cooperation'- Ukraine, Uzbekistan should be carried out to promote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investment.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attempt agricultural minilateral triangular cooperation centered on Uzbekistan for effective development. Therefore, this study presented practical strategies and approaches for agricultur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s ODA priority countries for the fu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future policy direction in terms of sustainability through the diagnosis of trends related to the domestic and foreign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Myanmar, considering the internal and external situation of Myanmar, such as military coup and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Agriculture accounts for the third largest share of Myanmar's entire industry, after the service industry and manufacturing industry. In fact, agriculture accounts for more than 22% of the Gross Domestic Product (GDP) in Myanmar, and the agriculture industry employs 68% of the total labor population, making agriculture one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industries representing Myanmar. However, sluggish production structure and sluggish agricultural modernization have hindered the competitiveness of Myanmar's agricultural development projects. In this study, the following directions were derived based on the existing policy trends and current status from the perspective of cooperation in agricultural development projects between Korea and Myanmar: First,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the long-term policies and strategies that fully consider Myanmar's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Second, technical discussions follow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need to be performed not only at the government level, but also at the private level. Finally, the impact of political instability in Myanmar requires continuous diplomatic monitoring, research on agricultural technology transfer, and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governance with universities.

1. 본 연구는 한국-미얀마 농업분야 개발협력(ODA)의 지속 가능성 강화 방안을 분석하기 위해 2001~2017년 시계열(time series)자료를 토대로 자기회귀분포시차 모델(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ARDL)방법과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 OLS)을 사용하였다. 2. 분석결과 1) 미얀마 농업 개발에 지원된 국제사회의 ODA, 한국이 지원한 농업 분야 ODA, 농촌 개발에 대한 한국 ODA 등의 변수가 미얀마의 농업 GDP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반면, 2) 한국 ODA는 가치사슬 분야 및 기술전수 분야에 미친 영향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분야의 지원 규모가 매우 작아 미얀마 농업발전에 미친 영향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이 미얀마에 제공한 농업 ODA 중 농산물 생산 및 유통 분야에 대한 지 원은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양(+)의 영향을 나타 내었다. 3. 분석 결과 한국의 미얀마 대상 농업 분야 ODA는 선택과 집중을 토대로 미얀마 농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농촌개발 분야에 장기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SDGs 지표 등 성과관리를 위해 활용되고 있는 지표 중 농촌개발 분야에 적용 가능한 지표를 선정, 초선 조사(baseline) 자료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1. 성과관리의 목적은 사업 형성을 위한 초기조사부터 사업 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대상국에 의해 운영되어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도전과제 임. 2. 농업 분야의 개발협력 사업의 성패를 판단하는 근거는 사업 후 지속적인 운영 여부라 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가 채택한 SDGs를 토대로 발굴 및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후평가의 전 과정에서 SDGs 지표를 활용하는 성과관리 방안을 도입하여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1. 우즈베키스탄과 농업협력강화를 위한 유망분야로 제시된 체리산업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고용창출 및 경제개발 지원 효과 등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지원이 가능한 분야임. 2. 최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주스 원액 제조 등 가공 산업의 개발을 통해 제조업 육성 정책 마련하고, 수출 기업들에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GAP의 인증 취득을 독려하고 있어 향후 수출 증대를 통한 농산업 발전이 기대됨. 3. 우즈베키스탄의 체리 산업은 현지 진출한 기업의 관심 분야이나, 체리 수출시 우리나라 검역관이 파견되어 상주하는 비용 등을 우즈베키스탄 생산자가 부담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4. 향후 대 우즈베키스탄과의 농산물 교역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지원 뿐 아니라 생산, 유통, 검역, 수출 등 가치사슬 전반을 고려하여 양국 협력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함.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is the most important sector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business in Korea. The significance, given to this sector is manifested in the increase of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budget, the crafting of relevant legisl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Although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agricultural sector, thus far, bibliographical research has not been done. This study aimed to analyze research trends using meta-data searching method based on three database sites. The main findings revealed that: 1) majority of the literature contains the keyword, ‘ODA’; 2) research area highly focuses on rural development policy studies including “Saemaul Undong”, which implies limited literature on agricultural logistics, marketing, and trade; and 3) methodologically, more researches need to focus on theoretical and quantitative analyses.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fellowship program contents in KOICA international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during the time span from 2010 to 2012. In terms of program offering institute, the recipient country, program period and program budget as well as education and training contents, the fellowship programs were analyzed. As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following conclusions: the education and training contents were rather general agricultural or rural policies and broad themes than specific skills, which could limit the performance of the fellowship program; the programs were offered mainly by colleges, government-affiliated organizations and research institutes, which of them the share of private sector was increasing; and while the recipient countries were mainly located at Africa, Asia and South America, many programs were operated during one month or less, in which program preparation including needs analysis should be carried out for the program elaboration and substantiality.

1. 캄보디아는 전통적으로 벼가 농업에서 가장 우선시 재배되는 작물인 관계로 쌀 생산증대를 위한 재배방법의 개선과 관리, 공여국과 수혜국간의 협력방안 등 많은 연구가 축적된 반면에 밭작물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연중 고온다습한 기후와 우기의 풍부한 강수량은 최적의 작물생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메콩 강과 뚠레삽 호수를 비롯하여 3개의 강을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 수자원 활용이 가능해지면 지속적인 농업분야의 발전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산림이 줄고 늘어난 농지에서는 밭작물을 재배하게 될 가능성이 커 현시점에서 주요 밭작물에 대한 생산 현안을 진단하고 농업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2. 현재 캄보디아는 우기와 건기가 뚜렷이 구분되는 열대몬순지역으로 풍부한 수자원이 우기에 집중되고 있어서 수자원 배분(water allocation)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점차 개선되고 있는 관개수로로 인해 관개농 면적이 증가 추세에 있다. 주로 고지대(upland)에 위치한 밭작물 재배농지의 경우, 부족한 관개수로는 농촌 인프라 확충을 위한 협력사업의 증대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 3. 농촌인프라 확충을 위한 협력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캄보디아 농업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변화와 세대변동에 따른 다양한 농업 및 농기계 기술 교육제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농업전문가 파견과 같은 인력제공을 통해 가공시설확충과 유통체계개선을 통해 유통단계에서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을 줄여야 할 것이며 협동조합과 같은 농민조직의 육성을 통해 생산, 유통, 판매과정에 농민이 중심이 되고 주도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1.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의 북쪽에 동서로 길게 위치한 국가로서 러시아,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5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사막과 스텝이 국토면적의 80%이상을 차지하며, 동남부 지역은 4,000 m 이상의 산악지대 이고 국토의 최저점과 최고점의 차이가 7,000 m 이상이다. 2. 카자흐스탄은 전통적인 농업국가 이었지만 최근 석유산업의 발달로 농업생산이 GDP에 기여하는 비율이 5.2%로 낮아졌으나 경제 활동인구 중 농업종사자 비율이 25.9%로 높은편이다. 3. 카자흐스탄은 경지면적이 24,035천 ha로 넓지만 농업생산이 밀 위주로 되어 있어서 밀 생산량이 세계 10위, 수출은 7위이나 과일, 채소 및 유료작물은 상당량 수입하고 있으며, 강우량이 적고 건조한 기후조건 때문에 주로 관개농업에 의존하고 있다. 주요 농작물은 밀, 보리, 채소, 사료작물, 목화, 옥수수, 벼, 감자, 과수, 유료작물이다. 4. 축산업이 농업전체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8.9%로서 높은 편이나 많은 량의 닭고기, 돼지고기, 우유 및 계란을 수입하고 있으며 유우, 육우, 면양, 돼지, 닭 및 말이 주된 가축이다. 5. 카자흐스탄은 야생 양파와 마늘 등을 포함한 400여 작물의 선조종이 자생하며 사과·살구 등 6 과수 종의 원산지이고 종자은행에는 75,000점의 자원을 수집하여 현지외 보존하고 있는 자원부국이다. 6. 현재 카자흐스탄과는 농업기술협력이 미미한 실정이나 카자흐스탄과의 현 실정으로 볼 때 농업기술 협력은 자급이 되지 않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작물의 재배나 생산성향상기술, 관개방법, 채소재배 시설 확충, 농기계, 농산물 가공분야, 양계 및 유전자원 교환 등이 협력 사업으로서 유망할 것으로 사료된다.

1.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남동쪽에 동서로 길게 위치한 국가로서 국토의 50%이상이 해발고도 3,000미터 이상의 고산지이고, 국토의 최저점과 최고점의 차이가 7천 미터를 상회하며, 국토면적의 약 6%가 빙하로 되어 있다. 2. 타지키스탄은 전통적인 농업국가로서 농업이 경제의 축이며 농촌인구가 74%, 농업부문 종사자가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9.8%이고, 농업생산이 국가전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4%로서 비교적 높은 편이다. 3. 이 나라의 농업은 강우량이 적고 건조한 기후조건 때문에 주로 관개에 의존하고 있으며, 관개재배 면적은 약 70.2만 ha 이고, 주요 농작물은 밀, 목화, 보리, 사료작물, 사과, 포도, 옥수수, 감자, 양파, 벼, 토마토 등 이지만, 수량성이 낮아 밀 등 주곡을 수입하고 있다. 4. 축산업이 농업전체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1.7%이고 주로 유목에 의존하고 있으며 유우, 육우, 면양, 염소, 토끼 및 닭이 주된 가축이고 양봉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5. 타지키스탄에는 5,000종의 식물이 분포하고 있고, 왜성밀, 참깨, 멜론, 무, 마늘, 사과, 배, 포도, 베리 류 등 50종의 원산지이고 총 5,317점의 자원을 현지외 보존하고 있으며, 식물원에서도 중앙아시아 고유종 750종을 포함하여 1,500종의 식물을 보존하고 있다. 6. 타지키스탄과는 현재 농업기술협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농업생산기술이나 농업생산 기반시설 분야에 대한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식물유전자원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비교적 보유자원 수도 많으나 유전자원 저장시설이 미흡하고 증식 등 관리 분야도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지 못하므로 농업유전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통하여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상호 도움이 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The food problem is one of the big issues causing international crisis. Especially, the food crisis is deep in Middle Africa, southern part of the Sahara Desert. Korea has started to help agricultural development of the developing countries. Since 2009,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RDA) has established the KOPIA(Korea Project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Center in 15 countries of Asia, Africa and South America.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KOPIA Center for agricultural research in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R. Congo has relatively vast land resource and development potential, but they are very poor and deficient in food supply. D.R. Congo is interested in agricultural development. It needs high technology and capital investment from Korea. KOPIA Center in D.R. Congo was established at the University of Kinshasa(UNIKIN). UNIKIN does not have enough facilities for research to develop agricultural technology. Therefore, we started to build the farm land and other facilities for research at mountain area in the UNIKIN campus. The research subjects were selected to maize and potato among food crops, and tomato and cucumber among vegetables. The subjects to develop the agricultural cooperation project between Korea and D.R. Congo are as follows;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at the agricultural technology aid for developing countries is one of the national concerns. It is also necessary to develop the technology suitable to the country, and to develop the human resource for foreign agriculture development. This project is important to strengthen the potential of overseas food production base for Korea.

1. 키르기즈스탄은 중앙아시아의 동쪽에 동서로 길게 위치한 국가로서 국토의 약 90%가 해발 1,500 m 이상의 산악지대, 약 41%는 해발고도 3,000미터 이상의 고산지대, 평균해발은2,750 m이며, 국토면적의 약 4%가 만년설과 빙하로 덮여 있다. 2. 키르기즈스탄은 전통적인 농업국가로서 농업이 경제의 축이며 농촌인구가 65%, 농업부문 종사자가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6%이고, 농업생산이 국가전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으로서 비교적 높은 편이다. 3. 이 나라의 농업은 강우량이 적고 건조한 기후조건 때문에 주로 관개에 의존하고 있으며, 관개재배 면적은 약 100만 ha이고, 주요 농작물은 밀, 사료용 호박, 보리, 감자, 옥수수, 사과이다. 특히 큰 일교차와 긴 일조시수를 가진 해발 1,700m의 이시쿨 지역에서 생산되는 사과는 품질이 좋기로 유명하다. 4. 축산업이 농업전체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1%를 넘어설 정도로 중요한데 주로 유목에 의존하고 있으며 유우, 육우,면양이 주된 가축이고 양봉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5. 키르기즈스탄은 맥류, 사과, 양파 등의 원산지일 뿐만 아니라 고산식물종의 다양성이 풍부하고, 특히 사과의 야생종이풍부하게 자생하고 있으며, 비타민 나무 등 많은 약용식물 들도 산야에 자생하고 있다. 6. 키르기즈스탄과는 2005년부터 4년 동안 유전자원 공동수집이 추진되었으나, 정부차원에서 농업기술협력 사업은 거의추진되고 있지 않다. 효율적인 협력 사업을 위해서는 상호간의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특히 키르기즈스탄은 농업유전자원 저장시설이 없고 관련분야에 대한 관심도 없으므로 금후 키르기즈스탄과는 농업유전자원에 대한 교육과 저장시설의 건설을 통하여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상호 도움이 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업·농촌부문 국제협력사업의 규모 및 협력 대상지역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가 전수할 수 있는 경험, 기술의 목록(안)을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농업·농촌부문에서 적용할 수있는 국제협력 모델 수립을 위하여 이들 경험과 기술을 기초로 한 원조 프로그램을 7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원조 프로그램은 미곡 생산성 증대 및 산업화 체계 구축, 원예작물생산성 증대 및 산업화 체계 구축, 축산업 발전체계 구축, 농업 인프라 구축,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지도, 농촌종합개발,그리고 농업정책 종합 컨설팅 등이다. 협력사업은 역량개발,컨설팅, 시설장비물자와 같은 현물지원 등 세 가지의 형태로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원조 프로그램이 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의 추진 주체는 정부와 민간부문(기업, NGO), 국제사회 등으로 효과적인 역할 분담과 원조조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농업·농촌부문에서의 추진주체간 협력형태는 “선진화 방안”의 표준 “원조모델”을 참고하여 정부-NGO간 협력 사업 형태, 정부-기업간 협력 사업 형태, 정부-국제사회간 협력 사업형태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 부응하여농업·농촌부문에서 협력대상국에 적용 가능한 개발경험과 사업기술 항목들을 발굴, 선정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개발협력 기본방향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 개발경험과 사업기술 항목들을 참고하여 대상국의 요청에 맞는 세부 사업내용을 협의함으로써 농업·농촌부문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 농식품부와소속기관에게 원조 프로그램과 추진주체의 역할 및 협력형태등에 대한 기본적인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사업간 조정능력이 제고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농촌부문에서 협력대상국은 우리나라의 개발경험과 사업기술 및 이를 토대로 수립된 협력 모델을 근거로 하고, 또한 자체 개발전략과 공여국기구의 국별협력전략 등을 참고하여 적합한 사업을 선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협력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선정된 경험, 사업기술을 중심으로 협력사업이 추진될 경우 관련인력, 조직기관의 역량이 제고되어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있게 하는 것이 향후 협력대상국의 농업·농촌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의 중앙고원 농업생태지역에 속하는 람동성 달랏의 농업환경은 다른 저지대 농업 환경과는 매우 다르다. 산림지대인 람동성은 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다. 람동성은 다년생작물의 경작지가 가장 많으나, 일년생작물만을 놓고 보면 신선채소류의 경작지와 생산량이 람동성 전체의 38%(36,552ha)와 72%(993,082MT)로 가장 높다. 특히 행정도시인 달랏의경우 베트남 경제특구인 호치민과 가까워 비교적 소득이 높은양배추와 배추 등 신선채소류와 국화, 장미, 거베라, 난 등 화훼류가 주로 생산된다. 달랏의 경우 전체 경작지 면적의 64%인 8,447ha가 일년생작물의 생산에 그리고 36%인 4,777ha가다년생작물을 재배하는데, 신선채소류의 생산량은 213,478MT으로 람동성 전체 신선채소류 생산량의 약 21.5%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국, 대만, 일본, 프랑스, 네델란드 등 다양한 국가에서 화훼류, 신선채소류, 차 등의 생산과 수출을 목적으로 달랏의 농업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또한 2009년 달랏의화훼경작지 면적은 람동성 전체 화훼류 경작지 면적의 55%를 넘으며, 국화, 장미, 백합, 카네이션, 난류, 거베라 등이주로 생산되는데, 최근 6년 평균 연간 수출액 97억 달러로화훼류를 제외한 람동성 전체 농업생산액 보다 높다. 따라서람동성 및 달랏의 농업환경을 고려한 ODA 국제농업협력사업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지 지역의 농업환경 및 여건에 적합한 원예, 화훼, 및 특용작물 생산을 위한 농업기술과 시설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대상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들과 연계한 농업발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향 후 ODA 국제농업협력사업은 공여국과 수혜국의 상생적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최근 한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원예 및 화훼류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고, 중국과대만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원예 및 화훼류의 수입단가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람동성 달랏지역을 원예 및 화훼류의 생산기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