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식물의 명칭은 학명, 재배품종명, 상용 명칭, 일반명 으로 구분된다. 조류, 균류, 식물에 관한 국제명명규약(ICN, International Code of Nomenclature for Algae, Fungi, and Plants)과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ICNCP, International Code of Nomenclature for Cultivated Plants)은 학명과 재배품종명의 명명 규칙을 제시하며, 상용 명칭의 표기에 대해 서도 규정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명명규약을 토대로 국내 카탈 로그에 수록된 관상식물명의 표기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전체 5,843개의 관상식물명 중 일반명만 표기한 경우가 35.1%를 차지하였다. 학명, 재배품종명, 상용 명칭 중 최소 하 나 이상을 포함한 3,794개의 식물명 중에서 규약에 따라 적절히 표기한 비율은 19.2%에 불과하였다. 또한 재배품종명 또는 상 용 명칭이 존재하는 식물명 중, 두 명칭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 사례가 42.0%를 차지하였다. 즉, 국내 카탈로그에 수록된 관상 식물명은 국제적 명명규약 준수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 향후 체계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Italian ryegrass (Lolium multiflorum Lam.) is a major winter forage crop requiring improved drought tolerance under climate change. This study evaluated 42 accessions, consisting of 20 Korean cultivars and 22 exotic germplasm under four polyethylene glycol (PEG) concentrations (0, 10, 15, and 20%) to assess germination and early seedling responses to drought stress. Increasing PEG levels significantly reduced germination percentage (GP), germination energy (GE), germination index (GI), and seedling vigor index (SVI), while mean germination time (MGT) increased. At 20% PEG, GP decreased by approximately 74% compared with the control. Early seedling vigor, expressed as SVI (integrating fresh weight, shoot length, and root length) also declined depending on concentration. Germination traits (GE and GI) showed strong positive correlations with SVI, indicating that early germination performance was closely associated with subsequent growth under drought stress. Fuzzy comprehensive evaluation an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consistently identified several accessions (Earlybird, IR602, IR901, Florida 98, Maximus, Orlando, and Moscovsky 74) as relatively drought tolerant. Overall, the integration of germination and seedling vigor index provides a reliable phenotypic screening approach for identifying drought-tolerant Italian ryegras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crop-livestock circulation indicators, manure compost circulation, nutrient circulation, and carbon footprint of organic and conventional dairy farms. The survey farms were 13 organically certified dairy farms and 12 conventional dairy farms. A field survey was conducted in 2024. The forage crop cultivation area per head (LSU) of organic dairy farms was 1,539.8 ㎡, which was 2.3 times more than the 682.9 ㎡ of conventional dairy farms. The livestock density index, which indicates the number of cattle per acre of farmland, was lower in organic dairy farms (6.4 LSU/ha) than in conventional dairy farms (9.3 LSU/ha). The self-produced feed feeding rate of organic dairy farms was 31.9%, which was 12.6% higher than 19.3% in conventional dairy farms. The domestically purchased feed feeding rate was 11.6% in organic certified farms (11.6% lower than 22.5%). The imported concentrate feed feeding rate was 33.2% in organic certified farms and 37.5% in conventional dairy farms, which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The area of forage crops in organic dairy farms was 0.15 ha/head, which was higher than 0.11 ha/head in conventional farms. The annual milk production of organic dairy farms was 10,101 kg, which did not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conventional farms. The local circulation and Off-farm transfer rates of compost in organic certified farms were 5.1% and 0.4%, respectively, which were lower than those in conventional farms. The annual surplus nitrogen per cow (LSU) was 92.1 kg in organic dairy cow certified farms, which was 20% lower than 115.4 kg in conventional farms. The carbon footprint per kg of milk was 1.16 kgCO2eq in organic certified farms, which was 28% lower than 1.61 kg CO2eq in conventional farms.

Oats are a significant global cereal crop, ranking seventh in production among major cereals. This study examines both global and domestic trends in oat production, offering insights into the supply and demand for forage oats and outlining future prospects. Oats are cultivated on 8.0 million hectares worldwide, yielding approximately 19 million tons annually. Russia and Canada lead in production, together contributing nearly 30% of the global output. The United States is the largest importer, accounting for 1.5 million tons, or 38.7% of global imports, followed by Germany and China. In Korea, oat imports reached 25,000 tons in 2023, while exports surged more than 86-fold from 1.07 tons in 2015 to 92.3 tons in 2023, driven by increasing international demand. Since 2001, domestic breeding programs have aimed to develop superior forage oat varieties, such as ‘Samhan’ recognized for its winter hardiness when fall-sown, and ‘Highspeed’ appreciated for its early maturity when summer-sown. Consequently, the self-sufficiency rate for forage oat seeds has doubled, rising from 21% in 2020 to 42.4% in 2023. These advancements in domestic variety development and seed self-sufficiency are poised to significantly enhance the industry’s future, particularly when supported by a more efficient and streamlined distribution system.

최근 폭염·폭우 등 극한기후의 증가와 공항 포장의 고하중·고타이어압 하중 조건으로 인해 조기 열화 및 파손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 서 본 연구는 국내 포장 입도의 공항 에어사이드 표층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품질관리 및 적용 기준 마련을 목적 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국내 바인더 3종(PG 64-22, 76-22, 82-22)에 대해 DSR, BBR, MSCR 시험을 실시하여 고온 소성변형 저 항성과 개질 바인더 적용 적합성을 검토하고, FAA Gradation 1, 2와 국내 입도(WC-2, WC-4, WC-5, SMA-13 mm)를 사용한 혼합 물을 제작하여 동탄성계수(E*), 함부르크 휠트래킹(HWTT), 수분저항성(TSR), 피로균열 저항성 등 주요 역학적 성능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국내 WC 및 SMA 혼합물은 FAA 입도 혼합물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일부 항목에서 상회하는 성능을 나타내어 공항 포장용 재료로서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향후 철저한 플랜트 관리, 적정 배합설계, 공인시험 기반 품질관리 체계가 확보된다면, 국내 재 료 수급 및 생산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공항 아스팔트 포장 품질관리 기준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 중 종단 오버런은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유형으로 전체 사고 의 상당 비율을 차지한다. ICAO는 종단안전구역(RESA) 확보를 권고하나, 한국의 산악·해안 지형과 고밀도 도 시 개발로 인해 인천(매립지 침하), 울산·여수·김해(절벽·도로 인접) 등 대부분 공항에서 충분한 공간 확보가 불 가능하다. 국내 법제는 ICAO 원칙을 수용하나 세부 기술기준이 현장 설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 안 전여유가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실정에 맞는 한국형 EMAS(K-EMAS)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① ICAO-FAA/EASA-국토교통부 3단계 규제구조를 분석하여 국내 기술공백을 도출, ② RESA 중심 기존 안전체계의 지형·공간 한계를 검토하고 EMAS의 에너지소산 메커니즘을 제3방어선으로 제시, ③ EMASMAX·GreenEMAS·Hangke EMAS의 소재·수분·동결융해 저항성·시공 특성을 비교하였다. 특히 장마·동결 융해·매립지 침하 등 한국 환경부하를 고려하여 내수성·동결융해 저항성·지반적응성을 핵심요소로 설정, 골재형 구조·밀도구간화·모듈러시공 등 K-EMAS 설계방향을 제안하였다. 또한 2026~2030년 소재연구→Test-bed실증 →국내인증(K-TSO)→현장적용 로드맵과 정책지원과제를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EMAS는 한국공항의 필수 인 프라이며, 미국·스웨덴 성능기준과 중국 극한환경 기술을 결합한 K-EMAS는 국제수준 이상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 이는 형식적 규정준수에서 성능기반 실질안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하며, 위기상황에서도 안 전을 유지하는 국가 항공안전 능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기반이 될 것이다.

최근 기후 조건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포장 표층의 성능 저하가 더 자주 관찰되고 있으며, 공항 에어사이드 구간에서는 이러한 손상 이 곧바로 운항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 공항 아스팔트 표층은 통상 FAA 혼합물 입도 체계를 바탕으로 설계·시공되어 왔지만, 국내 골재 수급과 생산 환경을 고려하면 국내 포장 입도를 공항 표층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FAA 입도와 국내 혼합물의 입도 및 실험 물성(동탄성계수 등)을 비교하고, 이를 FAARFIELD 입력에 반영하여 표층 재료 변경이 설계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분석에는 A·B 공항의 최근 5년 항공기 교통량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표층 효과를 분리하기 위 해 표층 두께와 기층 이하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한 채 표층 물성만 교체하여 설계수명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국내외 입도 적용 에 따른 요구 두께 차이는 대체로 크지 않았고, 일부 조건에서는 국내 혼합물 적용 시 표층 두께가 더 얇게 산정되어 경제적 대안 가 능성을 확인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동탄성계수 중심의 구조적 비교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러팅·수분민감(박리), 시공 품질(공극·다짐), 기후 및 운용 조건(제동·가속 구간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한 추가 검토가 뒤따를 필요가 있다.

산업, 농업 및 생활계 화학물질의 사용 확대에 따라 수계 환경에서 신종미량오염물질(Emerging Micropollutants, EMPs)의 검출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적인 생태계 및 수돗물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EMPs는 많은 경우 기존 정수 및 하⋅폐수처리 공정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사후적 대응 중심의 기존 수질관리 방식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본 총설에서는 EMPs 관리를 위한 위해성 기반 우선순위 설정 방법으로서 위해지수와 가중평균 위해지수를 검토하고, 대한민국과 더불어 수질관련 주요 국가인 일본, 미국, 유럽연합의 EMPs 관리체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공공수역과 수돗물을 대상으로 규제 및 비규제 단계의 감시, 관리 제도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비교 결과, 주요 국가들은 EMPs를 규제 이전 단계에서 감시 및 위해성 평가한 후 단계적으로 규제에 포함하는 관리 전략을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간 공통적으로 관리 또는 감시되고 있는 EMPs는 총 103종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산업용 화학물질과 농약류가 다수를 차지하였고, 의약물질 및 조류기인 독소에 대한 관리 중요성도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 본 총설의 분석 결과는 배출원 관리, 감시, 단계적 규제를 연계한 선제적이고 위해성 기반의 EMPs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내 EMPs 관리 전략 고도화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Exposure to extremely low frequency (ELF) electromagnetic fields (EMFs) from power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facilities has gained increasing attention with rising power demand driven by artificial intelligence (AI). This study proposes a practical EMF measurement method suitable for domestic power facility environments in Korea. Field measurements were conducted on 345 kV and 154 kV overhead transmission lines and 22.9 kV distribution lines based on ICNIRP guidelines and international standards IEC 62110 and IEEE Std 644. Measurements were performed at the maximum sag point at different lateral distances and representative heights. The results show that EMF levels were highest directly beneath the conductors and decreased rapidly with distance, while all measured values remained well below domestic exposure limits.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현 시점에서 노인 간호 연구의 흐름을 분석하고, 거시적 관점에서 향후 연구 방향을 탐색 하는 데 있다. 분석 자료는 2011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국내 간호학 분야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논문명과 주제어에 ‘노인’, ‘Aged’, ‘Elderly’가 포함된 1,409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 주제 간 직접적 인 관련성을 기준으로 최종 165편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분석 절차는 주 제어 정제, 동의어 통합, 불용어 제거 후 빈도 분석을 실시하고, 2011 년~2015년, 2016년~2020년, 2021년~2025년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시기 별 변화 분석과 의미적 유사성을 반영한 주제 클러스터 도출 순으로 진 행되었다. 분석 결과, 국내 노인간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및 장기요양체 계, 노인 건강·증상 및 자가간호, 정신·인지·정서 건강, 공감·의사소통을 포함한 인간중심 돌봄, 환자안전문화 및 근무환경의 다섯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최근에는 섬망·우울 등 정신·인지 영역과 공감 및 인간중 심 돌봄, 근무환경과 안전문화 등 관계적·구조적 요인에 대한 연구 관심 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국내 노인간호 연구의 지식체계 를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지역사회 기반 간호 강화, 정신·인지·정서 영역 중재 개발, 인간중심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환자안전문화 및 근무 환경 개선을 향후 노인간호 연구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한다.

본 연구는 국내 긍정심리기반 코칭프로그램의 객관적 효과성을 규명하기 위 해 메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대상 자료는 PRISMA 문헌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메타분석 연구 대상 논문 10개를 선정하였다. 메타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CM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랜덤효과 모형을 통 해 전체효과 크기를 검증하고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긍 정심리기반 코칭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효과 크기(0.956)가 큰 효과 크기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긍정심리 코칭프로그램의 대상에 따른 효과는 중학생 및 대학생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효과 크기를 보여주었으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 비교적 낮은 효과 크기를 보여주었다. 셋째, 본 메타분석 결과 이질성 (I²=63.14%)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중재 설계와 적용 맥락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향후 긍정심리기반 코칭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추 가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Since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s seismic fragility function, developed in 2009, classified domestic buildings by structural type, numerous studies have used this classification. In 2021, the updated seismic fragility function adopted a slightly more complex classification logic, limited to concrete structures. Data for structural-type classification were derived from information in the building register, including primary use, floor area, permit date, and number of stories. To verify and improve the accuracy of the classification logic, a sample of approximately 1,800 from about 13,000 concrete buildings in a specific region was selected. Structural types classified by the logic were compared with those identified through road views provided by the Architecture HUB. The results confirmed that the existing classification logic requires revision to incorporate additional variables, including the sub-use of the building and the area-by-use on the first floor. The revised logic significantly improved classification accuracy by including those variabl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telescopic booms for special-purpose vehicles fabricated with giga-grade ultra-high strength steel (UHSS) plates that have been increasingly adopted in industrial applications. In thin-walled structures such as telescopic booms, dynamic properties – particularly natural frequencies – are critical factors directly related to structural safety. Accordingly, the dynamic characteristics were experimentally measured and analyzed for identically designed booms fabricated using either imported giga-grade steel (Strenx 960) or domestic giga-grade steel (ATOS 980), both of which are widely available in the domestic market. The natural frequencies were identified based on frequency response functions (FRFs), and the corresponding mode shapes were obtained through experimental modal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the nominal yield and tensile strengths provided by the manufacturers and the measured natural frequencies and mode shapes exhibit highly similar characteristics. These experimental findings confirm that the domestic UHSS exhibits a level of dynamic performance comparable to that of the imported steel of the same grade. Consequently, the results support the feasibility of applying domestic giga-grade UHSS to telescopic boom structures and highlight its potential contribution to material localization and enhanced design competitiveness in the domestic special-purpose vehicle industry.

본 연구는 북한 인권 실태를 인권의 보편성의 접근에서 상대성의 정책 적 피해자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북한 인권은 그동안 보편성 의 관점에서 보호 및 지원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는 접근 방식을 취하면서 다양한 UN인권보고서와 학술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하지만 북한 인권은 여전히 특정 국가 및 지역적 차원에서 상대성에 입각한 정책적 피해 대상으로 머물러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북한 인권의 상대성은 각 국가의 경계 안에서 하나의 정책 으로 나타나고 탈북민들의 인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는 탈북민들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모두를 억압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결과를 본 연구에서는 비월경과 탈북감소, 강제북송에 따른 처벌강화, 국 내에서의 탈북민들의 인권 현황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 인권은 보편성의 관점에서는 보호받지만, 상대성의 관점에서는 억 압의 대상으로 머물러있으며 이를 위해 여전히 국제인권레짐에 호소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였다.

As science and technology advance, the demand for materials capable of withstanding extreme environments has steadily been increasing. Among them, structural materials that can operate reliably at high temperatures remain a critical field of development. Single-crystal nickel-based superalloys are among the most advanced metallic materials, capable of sustaining stresses at the highest operating temperatures, and are widely used for gas turbine blades. Since the efficiency of a gas turbine increases with higher turbine inlet temperature, the development of alloys capable of operating under such extreme conditions has been a continuing challenge. Significant progress has been achieved by adding refractory elements such as Re and Ru, leading to superalloy generations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content. While advanced countries initially led the development of 4th and 5th generation alloys containing high amounts of Re and Ru, recent trends have emphasized cost competitiveness, by reducing these expensive elements while maintaining high-temperature performance. Alongside Western countries, China has also invested heavily in optimizing Re and Ru content for material self-reliance. For Korea, the local realization of single-crystal superalloys is essential not only for industrial gas turbines but also for defense-related jet engines. At the Korea Institute of Materials Science, extensive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to develop alloys tailored to different conditions. Recently, a Re-free single-crystal superalloy was developed that exhibits superior creep resistance compared to conventional Re-containing alloys, even outperforming TMS-1700, the world-class Re-free alloy developed at NIMS, Japan. Optimization studies toward commercialization are ongoing, contributing to the national goal of self-reliance in extreme high-temperature materials.

4차 산업혁명의 도입과 함께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이 가속화되 면서 관광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기존 관광서비스에 ICT가 융합된 스마트관광은 관광산업의 신성장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 은 스마트관광 서비스품질이 지각된 가치, 고객만족 및 재방문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설문조사는 2025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약 20일간 강릉을 방문한 국내관광객 중 강릉 비거주자(강릉 거주자 제외)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전문 조사 컨설 팅 기관을 통해 배포·수집하였다. 최종적으로 확보된 유효 표본 500부 를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스마트관광 서비스품질의 세 요인인 정보 및 상호작용성, 이용자 편의성, 신뢰성은 모두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지각된 가치는 고객만족과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었으며, 셋째, 고객만족 역시 재 방문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형 스마트관광 환경에서의 실질적 서비스품질 요인을 명확 히 제시함으로써, 연구의 학문적·실무적 기여도를 한층 강화한다는 의의 를 가진다.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국내외에서 수행된 중장년층의 인 생이모작과 워라벨(work–life balance) 관련 문헌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연구 흐름과 정책적 함의를 비교·분석하였다. 문헌 전 반의 흐름은 초기에는 재취업과 경제활동 중심이었으나, 점차 심 리적 안정, 사회적 관계, 삶의 균형을 포함하는 복지적 관점으로 확장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2000년부터 2025년 까지 발표된 학술논문, 정책보고서, 정부백서 등 총 178편의 문 헌을 대상으로 내용분석과 비교연구 절차를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연구는 2015년 이후 심리적 적응과 사회적 참여를 강 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으나, 여전히 경제 중심 접근의 한계를 보였다. 반면 국외 연구는 인생이모작을 생애주기적 복지정책으 로 통합하고, 워라벨을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연결 하는 핵심 개념으로 다루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인생이모작 정책이 경제 중심에서 벗어나 심리적 안정, 사회적 참여, 복지적 치유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향후 중장년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인생이모작 지원정 책, 워라벨 기반 복지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정책적·현장적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이 논문은 선박 해체로 기인하는 작업자의 안전·보건 문제와 환경오염을 극 복하기 위해 2009년 IMO에서 채택한 「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 에 관한 홍콩국제협약」(이하 “「선박재활용협약」”이라 한다)을 국내 이행하 기 위한 법률의 적용범위 설정방안에 관한 것이다. 「선박재활용협약」은 2025년 6월 국제적으로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협약 이행을 위한 「선박재활용법 안」이 발의되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선박재활용법안」 적용범위는 면밀 한 재검토가 필요한데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협약은 “평생 한 번이라도 당사국 관할해역 이원으로 항해한 선박”에 대해 협약의무를 강행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여, 적용대상의 시간적 기준을 “선박의 전 생애”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정안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 박”으로 현재 운항구역을 기준으로 범위를 설정하여, 생애 대부분을 국제항해 에 종사하다 해체가 임박하여 국내항해로 전환한 선박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 고 있다. 이러한 선박은 결국 「해양환경관리법」 제111조를 적용받게 된다. 해체에 수반되는 선주의 각종 의무가 「선박재활용협약」과 「해양환경관리 법」간에 큰 차이가 있어 법적 공백의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둘째, 제정안은 “수리 등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을 적용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협약요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EU와 일본 은 여하한 목적으로든 당사국 관할해역 이원으로 항해한 선박에 대해 예외 없 이 협약의무를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제정안과 상반된다. 셋째, 제정안은 협약에서 당사국에 요구하는 적용제외 선박에 대한 조치의무 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선언적 의무를 둔 것으로 보이지만, 이 또한 협약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보기 힘들다. 협약은 당사국에게 적용제외 선박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협약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 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당사국에 대한 실질적인 의무부과 조항이다. 제정안은 협약에서 강행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선박 을 오히려 적용 제외하면서, 단순히 “노력한다”라는 선언적 의무만으로 협약 요구를 이행하려고 하지만 이는 협약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 넷째, 제정안은 규제의 강도에 있어 차이가 있더라도 선박해체에 대해 이미 규제하고 있는 「해양환경관리법」제111조와 관계 정리가 되지 않아 수범자에 게 이중규제를 부과할 우려가 있다. 제정안과 「해양환경관리법」 모두의 적용 대상이 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의 소유자는 제정안에 따른 “선박재활 용계획 승인”과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오염방지작업계획 신고”를 모두 이행하여야 하는 이중규제로 이어진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내이행법률의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모든 선박에 적 용하되, 선박의 종류·크기·항행구역 등을 고려하여 의무를 합리적으로 차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 는 협약의 모든 의무를 엄격히 적용하고, 국내항해만 종사하는 500톤 이상 선 박은 유해물질목록 관리 등 일부 의무를 완화한다. 500톤 미만 선박에 대해서 는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상의 신고의무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해양과학조사는 해양환경 보호, 기후위기 대응,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기능한다. 해양법협약은 제246조를 통해 배타적 경제수역 과 대륙붕에서의 조사를 연안국의 동의에 따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통상적 상황’ 하에서는 평화적이고 비상업적인 과학 조사에 대해 연안 국이 동의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도록 하여, 과학 연구의 자유와 연안국의 자원 주권 간의 균형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무인 수중 장비, 운용해양학에 사용되는 플로트, 위성 기반 원 격탐사 등 신기술의 등장으로 기존 동의제도의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 본 논문 은 이러한 기술 변화가 ‘통상적 상황’ 개념의 해석과 적용에 어떠한 긴장을 야 기 하는지 분석하고, 대한민국의 「해양과학조사법」이 국제규범과 정합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법제는 ‘통상적 상황’ 개념의 미수용, 묵시적 동의제도의 부재, 신기술에 대한 절차적 대응력 부족 등 여러 제도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통상적 상황’ 개념의 국내법적 명문화, 기술 유형에 따 른 조사 절차의 차등화, 국제 공동 조사에 대한 유연한 대응체계 구축 등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해양과학조사의 자유와 연안국 권익 보호라는 이중의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규범적 기반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