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정부 R&D 지원이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코로나 직전인 2019년까지 8년 간 『연구 개발활동조사』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그리고 기업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KIS-Value』를 연계하여 패널 자료를 구축하고, 정부 R&D 지원을 받은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성향점수매칭법(PSM)과 패널 이중차분법(DID)을 사용하여 추정한다. PSM-패널DID 분석 결과 정부 R&D 지원을 받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과 비교하여 유의한 수준에서 R&D 투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 집단별로 살펴보면 정부 R&D 지원 횟수가 커질수록 기업의 R&D 투자 확대 효과는 더 커지며, 정부 R&D 지원금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기업의 R&D 투자 확대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은 민간 R&D 투자의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Recently, the government has provided support such as entering new markets, expanding sales channels, and supporting manpower, not just in the form of funding, to efficiently and effectively support limited national resources to improve corporate performance. In this study, we tried to find out the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for companies that have benefited from the Excellent Technology Research Center Project (ATC Project) and the World Class 300 project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for the ATC project became visible after the appointment period, while the effect of the World Class 300 project was insignificant. This means that when the size of the company is small, the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is more pronounced. This suggests that in order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support, appropriate national policy interventions such as government innovation funding are needed when the size of the company is small. In this study, differences in the timing, performance indicators, and company size of policy support effects were found in the growth stage of a company from a mid- to long-term time series perspective, suggesting that support policies based on this need to be adjusted and redesigned.

Social marketing is a discipline promoting voluntary behaviour change in target audience to effect societal and individual benefits by applying commercial marketing strategies. Considering the UNFCCC mechanisms are established to foster voluntary cooperation of parties of the Paris Agreement (2015) in achieving their emission reduction targets and adaptation goals, potential for social marketing playing a critical role in contributing to the context seems endless. The Climate Technology Center and Network (CTCN), established in 2013, is an operational arm of the Technology Mechanism (TM) introduc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 under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With the purpose of pursuing impactful mitigation and adaptation technology transfer based on global cooperation ontology, the CTCN supports technical assistance (TA) to developing countries on climate technology issues. Nevertheless, the participation rate of the domestic members in the CTCN TA project is low at 7 per cent. With this regard, little has known about what government support would benefit the Network members most, therefore, contributing to the global climate change issue. This research aims to respond to these calls. Three sequential studies outlining 4P strategy development were conducted. Study 1 conducted an online survey to identify pricing factors influencing participation of climate technology transfer business (RQ1). Study 2 tested four different types of government support program that will is most likely to encourage the Network member’s CTCN TA participation (RQ2). Study 3 pilot tested the most appropriate government support program, including a new communication strategy (RQ3). This research has taken climate technology experts’ perspectives in order to enhance the participation of 81 Korean Network members in climate technology projects. This paper contributes to applying the social marketing approach in expanding climate technology assistants globally, thereby purposefully bringing new theoretical and practical insights affecting the mitigation of carbon emissions and increasing the adaptation to climate-related disasters in developing countries.

본 논문에서는 정부 기업지원 사업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정부지원 활동에 성장단계를 조절 변수로 활용하여 기업의 재무적 성과 또는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 기업 지원은 재무적 성과, 비재무적 성과, 정부지원 활용에 유의적 영향을 미쳤 으며, 성장단계의 조절 효과의 경우 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 모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정부 기업지원은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성장단계는 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 모두에 정(+)의 효과가 있으며,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각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추어 정부 지원사업을 지원하여야 하며, 그중 쇠퇴기에 기업은 산업분야 및 기업분석을 통하여 기업의 상태에 맞추어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 기업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시장실패 방지,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시장에 개입하여 민간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해 왔다. 2000년대 들어 국가 연 구개발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업에게 지원되는 정부재원도 비례하여 증가해왔으나 정 부의 재정지원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정책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국내․외 관련 논문과 정책연구 보고서, 리뷰 페이퍼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정부 재정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내외 총 168편의 연구를 체계적 문헌분석과 컨텐츠 분석을 활용하여 정책 부가성, 지원 방식, 기업규모, 분석단위(unit of analysis), 분석대상, 연구방법론과 데이터 등 다양한 관점 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문헌 간 교차 비교를 통해 다수의 중복 수혜, 재정지원과 정책효과 간의 구조적 시차, 재정지원 효과의 비선형성, 정책간의 간섭과 교호작용, 폐쇄형 혁신 과 제조업에 최적화된 조세제도 등이 현재 정부 재정지원의 문제점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개선 방향으로 행동 부가성을 고려한 재정지원사업 성과지표 개발, 정부 부처 간 정책협력과 조율 강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혼합(policy mix) 도입, 디지털 혁신․서비스 연구개발 등 새로운 형태의 기술혁신에 맞는 기업 재정지원 방식, 데이 터에 기반 한 증거기반 정책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벤처기업은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ICT 벤처기업의 경우 급격한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 로써 정부의 지원 정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부 지원이 ICT 벤처기업의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을 위해 2016년 ICT벤처패널조사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자금 및 연구개발 지원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각각 687개와 538개 기업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기업(대조군)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금 지원 여부는 ICT 벤처기업의 성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 개발 지원 여부는 ICT 벤처기업의 안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지원 유형에 따라 ICT 벤처기업의 경영 성과에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정부 정책의 효과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ICT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정 목적에 맞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ICT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자금 지원 또는 연구개발 지원보다 패키지(기술‧경영‧ 사업화 등) 형태의 지원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연구에서는 기술혁신 관점에서 창업기업 여부, 연구전담조직 보유,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혜 등의 특성이 한계기업의 정상기업 전환에 유의하게 기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계기업 중 창업기업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면, High-tech 산업을 중심으로 정상기업으로의 전환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계기업의 연구전담조직의 보유여부가 정상기업으로의 전환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이는 연구전담 조직이 체계적인 R&D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기반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상기 분석결과 는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위주의 기존 산업정책에서 정상기업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에 대한 선별적인 R&D 지원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과 동시에 한계기업의 정상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성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Recognition that R&D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is important for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has been extended all over the world, and the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for R&D projects has increased. Therefore, government needs to make a decision about whether it invests in any project or not, and this decision-making complies with evaluation of the relevant experts. In this study, we improve project selection methods and procedures based on outranking methods which have mainly focused on general project environmental analysis in order to apply to the government support R&D project selection, and suggest R&D project selection methods and procedures that meet the purpose of government support. Therefore, it demonstrates that improved methods organize more profitable project groups to the purpose of the selecting government support R&D project than existing methods. Also, it illustrates that it is possible for decision makers to analyze variously by changing composition of selecting project group with variation of α.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test the effect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y an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apability on new product performance of the companies in electronics industry and the moderating role of perceived usefulness of government R&D support. For this study, Research data were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 instruments from the sample of 346 employees in 17 electronics companies of metropolitan area. The 305 sample was selected and analyzed by hierarchical regression technique. The results showed that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y an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apability had a positive effect on new product performance. And also found out perceived usefulness of government R&D support had the moderate roles between only technical innovation system our of three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y factors and new product performance, and also between only manufacturing capability our of three technological commercialization capability factors and new product performance. With the research results, the implications for electronics company were discussed, and the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suggested.

연구개발의 비용과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대의 경쟁환경에서 기술혁신을 창 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 및 역량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이와 같은 환경은 연구개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식의 보호수단인 전유성이 연구개 발협력과 그 성과물인 제품혁신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동시에 이 관계를 정부 연구개발지원이 어떻게 조절하고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적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전유성이 연구개발협력을 경유하여 제품혁신성과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정부의 재무적, 직접적, 간접적 연구개발지원 각각의 유형 모두에서 공통적인 패턴을 보였다. 전유성 이 수직적 연구개발협력을 경유하여 제품혁신성과에 미치는 조건부간접효과는 정부 연구개 발지원의 강도가 일정수준 이상에서 증가하면 할수록 그 효과 역시 증가하였다. 반면, 수평 적 연구개발협력을 경유한 조건부간접효과의 경우 모든 정부 연구개발지원 강도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혁신과 관련된 정부 연구개발지원 정책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조절된 매개분석을 수행한 다면, 정책의 유의한 정책강도 및 그에 따른 성과를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활용 은 정부 연구개발지원의 평가와 효과적인 정책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국가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학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산학협력 활동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 및 지원 등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의도한 성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향 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이용하여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이 산학협력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의 지원 여부가 대학의 기술이전 건수와 교원창업자 수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었지만 기술이전 수입료와 학생창업자 수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이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 하고 있지만 성과의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With signs of the redevelopment of the domestic sewing industry, national support agencies were established.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present conditions of the domestic sewing industry and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national sewing industry support polici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 survey of 30 sewing companies managers, the biggest factor causing product defects was work being rushed because of tight delivery dates, and the reduction in sales was caused by a lack of orders. Moreover, sewing technicians are aging, and the biggest reason for their decrease in number is that people do not pursue the job because of the common understanding that it is difficult. Managers perceived that the government’s sewing technician training program was not a practical help. They were well aware of the support program to improve the work environment and the sewing equipment support program and showed high satisfaction with these programs, but they complained that the period for equipment rental was fixed. A majority of them thought that the Korean sewing industry environment had still not improved, and were skeptical about its future outlook. They identified its most urgent needs as the expansion of orders and the securing of manpower. The support programs that they wanted urgently included support for employees’ four major public insurances and the enactment of the increase of toll processing fees.

Last five years, Occupational injury rate is declining but still a standstill as 2%, if the rate of deaths all people from 2% to 1% in 2013, but decreased a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n terms industrial accidents yet has a very weak structure in very small Manufacturing workplac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a 1:1 directly person interviews with a structured questionnaire intended for 150 a very small manufacturing workplace. In the results, working with non-regular(informal) workers is one in 10 persons 11.7% and female workers is about three people on 10 persons with 31.0%, and that 75% of non-regular workers who are mainly engaged in the production line appeared. And the work-related injury and accident experience was 4.0% and the occupational injury rate was 1.24%, especially occupational injury rate of older workers was 3.65%, a female workers 1.72%. Workplace risk assessment carried out in response that it was very low as 9.3% of the total. In the technology and funding programs that are supported by the government, was highest with 62.7% of the clean support program awareness, awareness of the rest of the programs is about 10-14% lower. And the satisfaction of supporting a clean support program were the highest 81.3%.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개발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한 문제로써 급변하는 경영환 경과 심화하는 경쟁 속에서 성과 창출과 향상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 업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비해 규모와 보유자원 등의 한계를 가지므로 국가에서 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한다. 조직수명주기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성장단계별로 기업 의 한계와 애로사항이 다르므로 차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중소기업기술통계’에 응답한 2,575개 기업 자료를 대상으로 기술개발공정의 기술 능력 수준과 편차가 R&D 매출성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능 력 수준은 R&D 매출성과에 정(+)의 영향을 끼쳤다. 또한, 기술능력의 편차와 R&D 매출성과 간에 관계를 정부지원이 조절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지원이 기술수준이 R&D 매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성장단계별로 다르게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실증 분석 결 과 성장단계별로 조절효과가 유의적으로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연구의 이론적인 시사점은 성장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역학관계를 떠나 좀 더 실제 로 복잡한 중소기업 환경을 직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인과 모형을 제시하였고, 따라서 다양 성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여 연구변수로 활용해야하는 당위성을 마련하였다. 또한 실 무적 시사점은 성장단계별 정부지원에 대한 정책을 차별적으로 수립할 수 있고, 각자 다른 성장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맞춤식의 정책을 순응하도록 하여 정부지원금의 효과 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조직의 정부보조금 현황 및 실태를 고찰함으로써, 사회복지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조직 중 대표적인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의 세입 및 세출을 살펴봄으로써, 사회복지조직의 정부보조금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기존 문헌연구들을 통해서 사회복지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사회복지조직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현황을 살펴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전체 예산에서 정부보조금 비율은 29.9%로 나타났고, 노인복지관의 경우 전체 예산에서 정부보조금 비율이 65.9%로 나타났고,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전체 예산에서 정부보조금 비율이 75～79%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사회복지조직 중에서 장애인복지관이 가장 많은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회복지조직에서 정부보조금 비율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즉, 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 비해 재정적 어려움이 크며, 기부금 및 후원금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재정의 운영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첫째, 중앙정부내에서 분산된 정책추진체계로 인한 국정관리차원의 정책조정이 미흡하며, 둘째 중앙과 지방정부간 수직적 정책집행의 병목현상으로 인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비효율성이 존재하며, 셋째 지방정부간 복지서비스 수요 및 정책대응능력의 지역간 격차가 심해지고 있고, 넷째 복지예산 결정 및 배분과정에서 수요자 참여와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이 미흡하며, 다섯째 복지계획과 재정기획의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는 성과중심 복지재정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 복지수혜대상자들에 대한 기본욕구조사와 단계별 재정 계획 수립 및 민간단체 참여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과 성과 공개 등의 수요자 중심의 복지재정 운영 원칙을 설정하며, 둘째 지방의 복지기회 기능강화를 위한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포괄보조 확대와 집행단계에서의 보조금에 대한 재량 확대 등의 성과중심의 이전재정 체계를 구축하며, 셋째 재정원칙에 따른 국가와 지방의 책임 구분 등의 중앙지방간 복지재정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

IMO has enacted a convention that air pollution due to emissions of ships and sulfur oxides emissions should be significantly reduced by 2020. Based on the current support policies, this work intended to draw up the government support plans required by the shipping companies. Analytic Hierarchy Process analysis was done with factors derived from brainstorming and literature studies.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cost factor was generally the most important criterion and the Financial Aid was relatively more important within this cost factor. Th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regulation of sulfur oxides emissions was provided.

우리 사회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다수의 청년이 있는 대학은 창업교육에 관한 역할이 보다 중요하다. 대학생의 창의적 창업은 새로운 미래를 말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디자인 창업을 위한 교육에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성공적 비즈니스 모델 제시와 성공을 위한 관련 전문 지식 교육의 철학과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한 창업 준비, 성장 촉진 프로그램을 통한 성장단계까지 일괄 지원을 활용한다. 우선 이론적 고찰을 위한 창업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을 조사 분석한다. 독창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국내외 대학의 융합 교육 사례를 조사 분석한다.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디자인 창업의 요소 돌출을 위한 기존 선행연구를 조사 분석한다. 또한, 대학의 융합 교육을 위한 선행 연구도 같이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을 위한 교육을 절실하고, 이를 위한 디자인 창업 요소를 디자인창업 요소 분석을 기준으로 융합, 디자인, 소비자. 마케팅, 가술, 자금으로 정하였다. 소결에서 선정된 전문 분야와 융합을 통한 교육을 위하여 디자인과 관련 학내 경영대학과 사회과학대학, 공과대학, 타 대학의 연계 수업도 가능하다. 다른 전공 교수 2~3명이 진행하는 융합 과목 개설을 통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대학생들의 종합적인 자질 향상과 디자인 비즈니스 모델을 융합 과정으로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그리고 대학 내 준비 후에 정부 사업과 연계를 고려하여 사업 계획서를 발전시키는 과정을 실행한다. 그리하여 창업 준비와 졸업 후 성장 촉진 프로그램을 통한 성장단계까지 일괄 지원을 통한 성공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를 만들어낸다. 즉,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자금과 사업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지원을 통하여 성장하며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Recently, plans to revitalize rural areas in addition to farming are actively having been groped since given agricultural conditions destituted. One of the plan is the 'Rural Tourism' which to sell to urbanites by merchandising rural and pleasant characteristics possessed by rural areas. As a part of the rural-urban exchange, analyzed the features of the experience programs operated by each village by selecting 152 rural-mountain villages where is supporting and presented results by synthesizing above conclusion. The results acquired through such research are as following. Currently, villages operate mainly with the experience program related to general agricultural life styles by synthesizing special features of experience programs with high frequency in operations as the present status of the rural-mountain villages and showed negative trends dependant to the existing natural resources and easy in operations. Moreover, the operation of the experience which are expected to publicize the village and create large incomes were insufficient, analyzed not to be stimulate purchasing activities by lack of connections among experience programs and only simple staged experiences are mainly operated due to low operation frequency of experience programs which can be operated with special interests or professional characteris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