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차산업과 급격한 디지털화, 세계 경제성장률의 하락 등으로 노 동시장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년 실업률은 매우 높은 상태이다. 또한,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의 재편에 따라 청년층의 취업여건 은 나아지지 않고, 기업은 신입보다 경험을 가진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해외 주요국(독일, 덴마크, 영국, 프랑스, 호주)의 청년 일경험 지원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일경험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청년 일경험 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 다. 분석결과 주요국의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은 목적을 달리하여 운영되 고 있고, 대상자의 근로능력 수준에 따라 적합한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있다. 또한, 단계별 프로그램과 대상에 따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은 직접 운영과 민간위탁 방식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비교분석 결 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Many countries have been developing their own FEP (Feature, Event, Process) lists to formulate radionuclide release scenarios in deep disposal repository of spent nuclear fuels and to assess the safety. The main issue in developing a FEP list is to ensure its completeness and comprehensiveness in examining all plausible scenarios of radionuclide release in a repository of interest. To this end, the NEA International FEP (IFEP) list as a generic reference have been developed and updated through long-term international collaborations. Leading countries advanced in the research field of deep geologic disposal of spent nuclear fuels have comparatively mapped their project-specific FEP (PFEP) lists with the IFEP list. Recently in 2019, NEA has published an updated version of IFEP list (ver. 3.0) which has a different classification system: the IFEP version 3.0 has the five main categories including the waste package, repository, geosphere, biosphere and external factors while the previous IFEP versions were mainly classified into the external, environmental, and contaminant factors. Most leading countries in this field, Finland and Sweden, recently succeeded to obtain the design and/or construction licenses for deep geologic disposal of spent nuclear fuel. Therefore, their PFEP lists should be good benchmark cases to the following countries. However, their PFEP lists have not comparatively mapped with the most recent version of IFEP and thus some gaps may exist in showing completeness and comprehensiveness in comparison to the IFEP version 3.0. In this study, we comparatively map the PFEP lists of Finland and Sweden to the IFEP version 3.0. The comparatively mapped PFEP list could be used as the basis for verifying the comprehensiveness and completeness of the domestic PFEP list currently under development in Korea.

Article 69(7)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Statute develops a specific rule to exclude evidence and thus ensure evidentiary reliability and procedural integrity before its proceedings. China has introduced the exclusionary rule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that places an overriding priority on pursuing factual accuracy, because the rule has been devised and applied primarily for the sake of preventing miscarriages of justice and bolstering governmental integrity. A political imperative for truth makes the rule incompatible with the existing institutional environment. The ICC’s rule and practice illuminates the importance of neither assuming the excellence of the rule nor borrowing the rule without modification, but of exploring the rule that is based upon one’s own practical experience, institutional structure, and political powers. This article embraces the room for flexibility, experimentation, and adaptation that can contribute to a healthy scheme for legal transplant and law reform.

목 적: 국내 및 해외 안경사의 직무범위와 국가시험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국가시험 개선방향에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방 법: 국가시험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국내 안경사의 직무범위와 시험제도를 해외 안경사와 비교분석해 보았으며, 실기시험 도입의 효과에 대해 안경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 과: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등 안경사 면허제도가 체계화된 외국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임상실기시험 이 치러지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 안경사제도는 외국의 조제안경사(dispensing optician)와 검안사 (optometrist)의 직무를 포괄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시험에서는 실기과목을 30년째 이론시험으 로 대체하고 있어 실무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 안경사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문 제로 발생한 신입안경사의 낮은 실무능력을 자체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결 론: 시험제도는 교육현장의 질적 향상을 견인한다는 의미에서 시험제도의 체계적인 검토와 논의를 통 한 개선점 도출이 안경사 교육의 질 관리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의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로 급격하게 변화해 가고 있다. 세계화의 영향, 국제결혼의 증가,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등으로 인한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12년 말 144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차원에서의 체계적인 다문화정책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간 다문화정책을 분석하여 한국사회의 체계적인 다문화정책 수립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초기 지원과 결혼 이민자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서 최근 다문화가족으로 분류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유 학생, 난민 등 다문화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역동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포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간 다문화정책비교를 위해 북미(캐 나다, 미국), 유럽(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아시아(일본, 한국)의 다문화정책을 비교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미국가인 캐나다는 다문화모델을 지향하고 있으며 다문화주의가 가장 잘 실현되고 있는 국가이다. 미국은 문화적 다원주의의 태도를 갖고 다문화수용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유럽국가인 독일은 차별배체모델에서 사회통 합정책으로 방향을 바꾸어 가고 있으며 영국은 문화적 다양성과 기회의 평등과 보장으 로 정책을 선회하여 다원주의를 통한 평화로운 공존을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는 동화주의모델을 추구하지만 사회문화적 차이를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호주는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시하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각종 지역사회단체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통합적인 정책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아시아국가인 일본은 다문화공생의 개념아래 중앙정부차원이 아닌 풀뿌리 시민운동단체에 의한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은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과 서비스의 중복이 주를 이루고 있다. 향후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다문화정책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구조물 설계 기준에서 제시하는 지표조도에 따른 풍속의 보정 계수 산정 절차와 기준을 국내 지역에 적용하여 차이와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건축구조설계기준(KBC2009), 호주/뉴질랜드설계기준(AS/NZS 1170.2:2002), 유럽기준 (EUROCODE), 일본도로교기준을 비교하였으며, 분석 대상지역은 효과적인 비교를 위해 복합적인 조도가 존재하는 도시지역, 해안가에 위치한 대도시지역, 부드러운 조도가 주로 분포하는 섬지역으로서 수원, 부산, 울릉도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각국의 설계기준에 따라 산정한 고도분포계수는 대체적으로 EUROCODE에 Procedure2에 해당하는 값들이 높게 나타났으며, KBC 2009의 경우 타 설계기준에 비해 수원 동쪽, 북쪽을 제외하고 작은 값이 나타났다. 이러한 고도분포계수값의 차이는 복합적인 지표조도에 대한 보정 방법과 분석대상풍상영역의 범위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and compare the tax ethics between Korean, Chinese and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by the questionnaires with sixty (N=60) Korean university students, sixty Chinese university students and sixty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Compared with Chinese and Japanese students, Korean students have a higher level of knowledge about tax law. However, Chinese and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had a higher level of tax ethics. This results tell that the research hypothesis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ax ethics between Korean, Chinese and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was not rejected. Also this study showed that the sexual differences were not significant in Korean, Chinese and Japanese students. The additional finding of this study is that the level of tax ethics improved through the tax lecture or course.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level of tax ethics could be affected by the education of tax law. With the findings of the study, education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re discussed.

이 연구는 세계적인 자연사박물관의 예 결산 내역을 기능 항목 기준에 맞추어 정리한 후, 통합 연구 기능과 일반 행정 기능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여 장차 한국에 세워질 국립자연사박물관의 예산배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기초 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국립자연사박물관인 미국 국립자연사박물관, 뉴욕 아메리카자연사박물관, 영국 런던자연사박물관, 프랑스 국립자연사박물관, 일본 국립자연과학박물관의 연차보고서, 예산요청서, 재무제표, 회계장부의 예산 사용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하였다. 각 자연사박물관의 통합 연구 기능과 일반 행정 기능에 관련된 예 결산 세부 내역을 미국 국립자연사박물관의 예 결산 자료 기준에 맞추어 재분류하였다. 자연사박물관별로 재분류한 세부 항목에 해당하는 예 결산 내역을 정리한 후, 각 자연사박물관의 통합 연구 기능과 일반 행정 기능의 금액에 대하여 국제비교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구, 교육, 전시, 출판 기능이 가장 활성화 되었다고 평가받는 미국과 영국 자연사박물관의 통합 연구 기능과 일반 행정 기능의 예산 지출 비율이 평균 약 6:4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자연사박물관의 기능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통합 연구 영역 지원 비율이 높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잘 알려진 광물과 암석의 한국어, 조선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용어의 유래를 분석하는 것이다. 광물과 암석의 영어와 중국어는 모두 표준화되어 있지만, 일본어, 조선어, 한국어 중 일부분은 표준화되어있지 않다. 한국의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용어를 표준화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광물과 암석 용어는 연구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 광물 용어는 28가지 지질학적 성질 중 주로 화학 조성, 색, 모양, 물질을 기초로 명명되었으며, 암석 용어는 30가지 지질학적 성질 중 주로 광물 조성, 성인, 물질, 모양을 기초로 명명되었다. 124종의 영어 용어 중 23종이 사람 이름이나 지역 이름에서 기원한 것이고, 동양에서는 오직 3종만이 지역 이름에서 명명되었다. 동양 용어는 동일 영어 용어에 비해 더 복합적인 지질학적 성질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다. 복합적인 지질학적 성질을 가진 광물 용어의 경우, 영어는 2종, 동양 용어는 평균 28종으로 동양 용어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암석 용어의 경우, 영어는 5종, 동양 용어는 평균 9.25종으로 동양 용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의 한국어 용어는 일본어나 영어 용어를 어떠한 고려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선행적으로 용어의 의미와 적절성에 대해서 논의되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160여개 국가가 특정 형태의 공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많은 국가들은 저소득층에 대한 재분배 측면에서 공적으로 운영되는 확정급여 방식과 함께, 사적으로 운영되는 완전적립확정기여방식의 다층체계를 위한 실질적 역할을 포함하는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운영해 오고 있다. 공적 연금 제도는 많은 국가들에 있어 대규모 재정 프로그램이며, 대부분 국가들에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계속적인 문제제기를 받고 있지만, 현 상황이 외국처럼 절박한 상황이 아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의 조치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에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연금개혁 사례를 비교분석 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 개선 및 대응방안의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미국의 연금개혁은 1983년 레이건 행정부의 연금개혁, 1996년 클린턴 행정부의 연금개혁안(1, 2, 3), 2001년 부시행정부의 연금개혁안(1, 2, 3)을 통해서 개혁되었다. 영국의 연금개혁은 제도체계의 경우 1998년 이전에 영국의 연금체계는 강제적 적용체계로서 1층의 기초연금, 2층의 소득비례연금(이에 대해서는 기업연금 및 개인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용제외 허용), 그리고 임의가입인 3층의 사적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999년 연금개혁으로 인해 공적소득비례연금은 제2국가연금으로 대체되고, 적용제외 가능한 사적연금 범위에 Stakeholder pension이 신설되면서 영국 연금제도는 좀 더 복잡한 형태를 지니게 되었다. 일본의 연금개혁은 1994년과 1999, 그리고 2004년의 연금개혁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연금은 기여금에 비해 급여가 높기에 재정적인 위험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실질적인 기금의 활용을 못하고 있으며 징수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 국민연금은 물론 노후 보장소득보장체계라는 큰 목적이 있지만, 동시에 소득재분배의 효과도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세계화가 되면서 자본주의의 물결은 더욱 거세지고 있으며 그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낙오된 자의 제기는 더욱 힘들게 변하고 있다.

Abstract In this article, we examine two different kinds of national e-learning evaluation implemented in Korea (2007) and in Finland (2007-2008). The following evaluation guidelines were compared: objectives, methods, models, standards, results and follow up procedures. Our study indicates that evaluations should be interpreted in the operational contexts. Common to both Korea and Finland is a concerted effort to continuously develop e-learning in higher education and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quality assurance of e-learning. Korea has systematically developed cyber universities and is able to offer her citizens extensive opportunities for flexible life time learning. The strength of e-learning at Finnish universities of applied sciences is the national network-like collaboration through the Finnish Online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This study creates a foundation for further research and a benchmarking process in which development needs can be identified, good practices shared and sustainable quality assurance solutions found in an increasingly global world.

Since the case of ″Ohio u.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he Interior″, claims for marine environment damage caused by oil pollution have been Increased in the United States. Also European countries have suggested in the Executive Committee of 10pc Fund that 10pc Fund should accept claims for marine environment and several claims for marine environment damage were made to 10pc Fund, but all of which were rejected. In this study, compensation system for marine environment damage caused by oil pollu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10pc Fund were comparatively analyzed and several policy recommendations were suggested.

이 연구에서는 최근 수행된 국제 비교 연구인 TIMSS-R과 PISA 2000에 나타난 우리 나라 학생들의 지구 과학영역에 대한 전체적인 성취도 및 성 차이 경향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1999년에 실시된 TIMSS-R에 포함된 33개의 지구 과학 관련 문항과 2000년에 실시된 PISA에 포함된 13개의 지구 환경 과학 문항에 대한 국제 및 국내 평균 정답율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 나라 학생들은 문항 유형별로는 선택형 문항에서, 수행 영역별로는 단순 정보 이해문항에서 국제 평균 정답율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우리 나라 학생들은 그래프 해석, 표 해석등 자료 해석과 관련된 문항에서 국제 평균보다 특히 높은 정답율을 나타냈는데, 이러한 경향은 남학생들에게 더 두드러졌다. 한편, 우리 나라 학생들은 천문학 문항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이는 특히 여학생에게 더 심하게 나타났다. 우리 나라 여학생들은 문항의 내용, 유형, 수행 영역 등 모든 부분에서 남학생들보다 낮은 정답율을 보여 심각한 성 차이를 드러냈다.

This article is concerned with various aspects of establishing the global standard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OHSMS). The notion, main features, and brief history of the OHSMS are presented. The OHSAS 18000, its assets and liabilities, are reviewed as a prototype of the global standard. It is also addressed the possibility of combining ISO 9000(quality management system), 14000(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and the OHSMS into th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IMS) as a whole. The concepts of internal and external customers are presented to explain why the environment, safety and health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notion of total quality 'Participation of the members' and 'standardization of the 4Ms (Man, Machine, Materials and Method)'are emphasized as the major enablers of the IMS. Finally, the industrial, academic and governmental roles are discussed for developing the IMS and setting it down into the Korean industries.

China and South Korea, as countries belonging to the East Asian cultural circle, have always attached great importance to education service trade. Nowadays, economic diversification has become the trend of world development, education service trade has become an important factor affecting the comprehensive strength competition between countries. China and the ROK are close in geographical location and have profound cultural origins. Over the years, the two countries have conducted fruitful bilateral cultural exchanges. This paper takes China and South Korea as the research object, and the comparative study of Sino-South Korea education service trade is of great significance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China’s cultural products and service trade.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China’s trade in cultural products and services can further improve China’s cultural soft power, so as to improve the development strategy of service trade and enhance its international influence in the context of China’s economic globa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