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자동차부품제조기업종사자들의 조직공정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직후원인식의 매개효과를 규명 하는데 있다. 선 행연구를 기반으로 한 설문지를 자동차부품제조기업종사자를 대상로 배 포하여 148부가 회수되었으며, SPSS 20.0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조직공정성은 직무만족에 유 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조직후원인식은 매개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첫째, 조직공정성이 강화될수록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조직후원인식이 조직공정 성과 직무만족간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조직구성원들의 노력과 성과에 가치를 두고 복지를 증대시키면 조직후원인식을 통해서 직무만족을 더 잘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조직후원인식을 통하여 조직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직무만족을 향상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존 밀턴의 󰡔실낙원󰡕에 담긴 서사시의 전통을 영웅적 줄거리와 영웅적 자질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영웅은 누구인지를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호머의 그리스 영웅 아킬레우스와 오디세우스는 신의 계보를 가진 용맹한 군인이자 존경할 만한 지도자로서, 과오에도 불구하고 힘과 충성심으로 칭송을 받는다. 버질의 로마 영웅 아이네아스는 강력한 지도자이자 영광스러운 전사로, 신들의 명령을 이행하여 용맹한 나라의 토대를 구축한다. 비록 이니아스가 디도를 절망에 빠뜨린 채 떠나도, 그는 잊을 수 없는 의무에 대한 헌신으로 여전히 존경을 받는다. 밀턴의 󰡔실낙원󰡕에 나타난 영국 서사시의 영웅적 자질은 그리스-로마 서사시의 영웅적 자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저항이 아닌 복종, 자만이 아닌 겸손, 영웅적 죽음 이후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 󰡔실낙원󰡕은 기독교적 영웅의 자질을 드러낸다. 사탄은 그리스-로마의 영웅을 답습하는 거짓 영웅이지만, 하나님은 예지하지만 허락하고 배신에도 불구하고 희생하며, 부활하여 구원함으로써 진정한 영웅으로 부상한다. 이러한 새로운 영웅적 자질로 인해 󰡔실낙원󰡕은 왕정복고 시기의 사회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영국의 기독교 서사시라는 새로운 전통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최근 ‘꼰대’라는 은어가 한국의 기업조직 내에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권위주의적 리더와 구성원간 충돌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권위주의적 리더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절대적 권위와 통제력을 앞세워 조직을 독단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권위주의적 리더는 한국 기업조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매우 보편적인 리더십 스타일의 전형이지만,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실제 조직에서 구성원들의 과업성과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 는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과업성과의 영향력 관계를 보다 실증적이고 구체적으로 검증하고자 다음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과업성과의 영향력 관계를 검증하고, 과 업성과 하락요인으로서 권위주의적 리더행동이 내포한 위험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둘째, 권위주의적 리 더십과 과업성과의 관계에서 내재적 동기부여의 매개역할을 실증하여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과업성과를 하락시키는 과정에 대한 설명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셋째, 전반적 조직공정성이라는 구성원 개인의 인식 수준 차이에 따라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내재적 동기부여에 미치는 효과가 차별화될 수 있음을 확인 하여,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내재적 동기부여를 통해 과업성과 하락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보다 심층 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위해 육군 간부(직속 상사-구성원) 196쌍을 대상으로 1개월의 시차를 두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조직 내 구성원들과 갈등을 빚으며 꼰대라는 은어로 대표되고 있는 권위주의적 리더십은 실제 구성원들의 과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내재적 동기부 여는 매개역할을 그리고 전반적 조직공정성은 조절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 설에서 예측했던 바와 달리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내재적 동기부여의 부적 관계는 전반적 조직공정성 인 식이 높을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높은 전반적 조직공정성(이상)과 권위주의적 리더행동(현 실)의 괴리감에서 오는 인지부조화로 인해 내재적 동기부여가 더욱 급격히 하락하게 된 것이라 해석하였 다. 본 연구는 권위주의적 리더십, 과업성과, 내재적 동기부여, 전반적 조직공정성에 대한 역학관계를 보 다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한국 조직에서 매우 보편적인 권위주의적 리더십에 대해 이론적 함의와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였으며, 연구의 말미에는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논의하였다.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으로 인해 현대 조직은 적응적 전략과 리더 십이 요구되고 있다. 조직은 더욱 유연하고 적응적인 리더십 모델이 필요하고, 변화를 주도하고 불확실성 을 다루는데 능력이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더욱이 불확실성에 이어,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접어든 최근에 는 정밀하게 연마된 리더십 능력만으로 조직을 미래로 이끌던 시대는 지나갔고, 조직은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리더를 필요로 한다. 또한, 최근에는 자발적으로 회사를 사직하는 대퇴 사, 조용한 퇴직 등의 분위기로 조직에 몰입하지 않는 구성원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이들을 몰입하게 하여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고, 자신의 업무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긴장이 높아지는 구성원을 변화에 빠르게 적응시킬 수 있는 구성원의 민첩성을 높이는 리더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게다가, 세대 변화 가 뚜렷해지고 있는 직원들의 조직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강해지고, 이는 구성원의 심리적, 행태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어려운 도전에 잘 적응할 수 있도 록 대처 능력을 부여하고 격려하는 적응적 리더십이 직원을 몰입하게 하는 관계에서 구성원 민첩성의 매개효과와 조직공정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가설검증을 위해 다양한 업종에서 종사하 는 국내 기업의 직장인 42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가설검증 결과 첫째, 적응적 리더십은 직원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적응적 리더십은 구성원 민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구성원 민첩성은 직원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적응적 리더십이 구성원 민첩 성을 통해 직원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셋째, 적응적 리더십과 구성원 민첩 성의 관계에서 조직공정성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적응적 리더십은 구성원의 조직공정성 인식이 클 수록 구성원 민첩성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적응적 리더십이 구성원을 민첩하게 하고, 직원몰입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규 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실증연구가 부족한 적응적 리더십을 제시하여 기존 리더십 연구를 확 장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 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소 제조기업의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의 환경에서 심리적 주인의식을 매개로 조직공정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유의 표집법을 적용하였으며 최종 분석에 사용된 표본 수는 269부이며 입력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통계분석 작업을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조직공정성의 하위 3가지 요인인 분배 공정성, 절차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조직공정성의 3가지 하위요인인 분배 공정성, 절차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은 심리적 주인의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고, 셋째, 심리적 주인의식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심리적 주인의식은 조직공정성의 하위 3 가지 요인인 분배 공정성, 절차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과 직무만족 간 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소 제조기업에서는 조직 공정성이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 다. 변화하는 중소 제조기업에서 조직공정성을 통해 직무만족을 높이는 조직 및 구성원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조직이 공정하다고 지각하는 것이 개개인의 심리적 주인의식이 많이 증가하게 되 어, 조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조직구성원 스스로가 노력하여 적극적으로 혁신 활동 참여와 헌신에 참여도를 높이면서 직무만족이 더욱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소년범죄자의 소년사건처리절차 경험을 당사자의 관점으로 탐구함으로써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 참여자는 소년사건처리절차를 경험한 8명의 소년으로 이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중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과정인 경찰단계, 검찰단계, 법원단계, 교정단계로 나누 어 분석하였고, 총 14개의 주제로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년은 사법처리과정 중에 범죄 중단을 결심하지만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는 어려움을 겪 고 있었다. 수개월의 사법처리 기간동안 소년은 어떠한 사법기관의 개입도 받지 않는 시기 가 존재했으며 이 기간에 재범을 일으키기도 했다. 소년사건처리절차 중 소년의 건강한 육 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적 처우는 교정단계에 비로소 이루어졌으며 사법처리과정의 경험은 소년범죄자의 가족 간 지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소년사건처리절차를 경험한 소년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멕시코에 진출한 국내 다국적기업 해외자회사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 활동이 현지 근로자들의 정서적 몰입을 통해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더불어 정서적 몰입이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촉진시키는 상황조건으로서 평가 공정성 및 직무 자율성을 제시하 였다. 선행연구들은 기업의 CSR 전략이 기업수준의 성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주로 초점을 맞춘 반면, 기업의 해외 진출 경쟁이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해외자회사의 CSR 활동에 대한 현지 직원들의 실제 인지 수준을 측정하여 개인수준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인 창의적 행동으로 연결되기까지의 메커니즘과 상황조건에 대해 심도있게 고찰한 연구는 상당히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지 경영활동에서 외국인 비용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는 현지 CSR 활동과 조직 내부의 제도적 요인들이 현지 근로자들의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개인수준에 서 통합적인 관점으로 살펴보는데 주목하였다. 멕시코 현지 근로자 192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현지 직원들이 인지하는 해외자회사의 CSR 활동은 그들의 정서적 몰입과 정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정서적 몰입은 창의적 행동과 정의 관계를 보였다. 더불어 인지된 해외자회사의 CSR 활동과 창의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정서적 몰입의 매개효과 역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정서적 몰입에 대한 인지된 평가 공정성 및 인지된 직무 자율성의 조절효과는 창의적 행동에 각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인지된 평가 공정성 및 인지된 직무 자율성이 높은 그룹에서만 정서적 몰입과 창의 적 행동이 강한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국적기업 해외자회사의 현지화 전략에 대한 의미있는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The use of AI chatbots in frontline customer service is beneficial as it can provide quick service responses, cost-saving on human employees and accelerate customers’ decision-making process. However, implementing chatbots can be a double-edged sword. On the one hand, companies benefit from the use of chatbots. On the other hand, it may hurt customer experience as customers perceive chatbots are less trustworthy and show less social presence. Service failures today have become more unpredictable with the increasing complexity of social environments. Aligning with the trends of online customer service, customers are most likely to encounter a chatbot when seeking online customer service to solve service failures. With most of the previous literature investigating customers’ perceptions of chatbots and chatbot-related service failures, little research has focused on the area where chatbots as service recovery agents and how customers perceive the use of chatbots handling their service requests after service failures.

이 글은 “미국과 같은 패권국은 왜 국제사법재판소의 창설에 주도적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에 제약을 가하는가, 또 패권국의 주 도로 창설된 국제재판소는 어떻게 패권국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 게 되었는가?”의 질의를 분석한다. 이 글은 이러한 연구질의를 헌정질서 및 역사제도주의 이론을 적용하여 조망·분석한다. 역사제도주의는 특정 시점의 제도적 특성이 과거 시점의 결정적 사건 및 선택에 따른 ‘경로종 속성’에 주목하는 이론인바, 이 글은 특히 국제사법재판소의 기념비적 사 건인 니카라과-로커비 사건에서 작동한 ‘패권국-국제사법재판소 간의 상 호적 경로종속성’을 분석한다. 글의 분석은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사법 기관은 본질적으로 정치권력의 위임에 의해서 탄생하기는 하지만, 일정 한 제도적 성숙과정을 거치면 스스로의 권위와 절차를 가지고 정치권력 에 제약을 가하는 ‘수탁자(Trustee)’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니카라과-로커비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의 해석 권한 행사는 그러나, 미국 국내 헌정질서 사례와 달리 정치권력의 준수를 이끌어내지 못하며, 사법심사권의 공고화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패권 국과 국제재판소 간의 ‘상호적 경로종속성’의 작용을 보여주는 것이다.

Environmental justice is the principle, concept, and practice that all human beings should have equal and equitable rights to enjoy safe physical environment. Due to increasing pollutions caused by industrializa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man-made other activities, however, environmental justice is denied to various poor segments of populations across the world. In order to address the growing inequalities and inequities for safe environment to these affected communities, environmental justice movement has emerged and accelerated during the past few decades. This article presents an analysis of the concept and practices of environmental justice within a global context. The article also highlights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public, business and NGO sectors in promoting environmental justice

Purpose: This study was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workplace bulling, organizational silence, organizational justice, ethical climate, and intent to leave in hospital nurses. Methods: This study was a cross-sectional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267 full-time nurses working at one general hospital in South Korea from June 10 to 30, 2022 and analyzed using the SPSS 25.0 program. Results: As a result of the study, workplace bullying averaged 1.81 (out of 4), organizational silence 2.60 (out of 5), organizational fairness 3.06 (out of 5), ethical climate 3.57 (out of 5), and intent to leave was 2.88 (out of 5). The higher workplace bullying and organizational silence, the lower organizational justice and ethical climate, the intent to leave of hospital nurses was high. Organizational justice, workplace bullying, and age could explain their intent to leave of 37.0%. Conclusion: It Is found that it is important to increase organizational justice and prevent workplace bullying in order to lower hospital nurses' intent to leave. So it is concluded that managers should disclose the process and results of organization operation, and prepare measures to prevent bullying in the workplace centered the vulnerable.

본 연구는 교회 조직에서 목회자들의 공정성 지각과 이타행위, 인지된 조직지원 등의 관계에 대해 탐색 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교단 소속의 목회자들의 응답 자료 350부를 분석한 결과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첫째, 분배공정성은 이타행위에 부(-)적 영향을 주었으며 인지된 조직지원은 이 영향관계를 완화하는 작용을 했다. 둘째, 절차공정성이 이타행위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작용공정성이 이타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각 정(+)의 방향이었고, 인지된 조직지원은 각 영향 관계를 강화하는 작용을 하였다. 이 중 분배공정성이 이타행위에 미치는 부(-)적 영향과 조직지원의 완화작용 현상에 대해 직업상의 계약적 고용 관계보다 소명의식이 중시되는 목회자 직업의 특이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그 이유 를 설명하고자 했다. 즉 목회자가 가지는 소명의식이 작동하고 나아가 배금주의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경 제적 교환관계를 배격하는 방향으로 표출된다면 분배공정성과 이타행위의 관계가 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런 분석 결과에 따른 해석은 매우 탐색적이어서 향후 보다 엄격한 분석에 근거한 후속 연구 가 필요하다.

절차 공정성은 지난 수십 년간 경영학(인사․조직), 심리학, 법학 등의 분야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아온 주제 가운데 하나이지만, 국제경영 분야에서 절차 공정성을 다룬 국내외의 연구는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다국적기업의 해외 자회사에서 근무하는 현지 직원의 절차 공정성 지각에 관한 연구로서 해외 자회사에 대 한 본사의 세 가지 통제 방식(집권화, 공식화, 사회화)이 해외 자회사 현지 직원의 절차 공정성 지각에 영향을 미치며, 해외 자회사 현지 직원의 절차 공정성 지각은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집권화는 절차 공정성 지각과 부(-)의 관계를 가지고, 본사의 공식화와 사회화는 절차 공정성 지각과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해외 자회사 현지 직원의 절차 공정성 지각은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부(-)의 관계를 가지며, 절차 공정성 지각이 세 가지 통제 방식과 상대적 박탈감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가설들을 검정하기 위해 18국 출신, 85개 다국적기업 해외 자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704명의 현지 직원들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모든 가설이 지지가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과 실무적 시사점, 그리고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협의’는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대체로 동란의 시대에 자생적으로 형성 된 것이라 본질상 ‘탈중심적’이고 ‘반사회적’인 성향을 지닌다. 본고는 협의 서사가 ‘탈중심’적이고 ‘반사회’적 성질을 보유하고 있는 사기의 ｢자객열전｣과 ｢유협열전｣ 의 협의 서사를 궁구한다. 상기한 협의 고사에서 인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행동의 연쇄를 살피면, 혹은 ‘(조건 걸기)–주고–받고–답례하기’라는 조건부 증여가 서사를 끌어가고 혹은 ‘주고-받기’라는 순수 증여가 반복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답례’의 발생 여부에 주의하여 ‘주고–받기’의 과정에 천착해서 조건부 증여와 순수 증여가 어떻게 서술되어 의미를 형성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조직환경에서 조직구성원들의 발언행동은 중요성을 갖는다. 본 연구는 발언행동에 대한 상호작용공정성(대인관계, 정보적)의 영향력의 경우 사회적인지이론(Bandura, 1989, 1997)을 토대로 변화자기효능감, 창의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광주광역시 중소기업 조직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동일방법편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답원을 달리 하였으며 총 257부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인관계공정성은 발언 행동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적공정성은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대인 관계공정성은 변화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창의자기효능감에는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정보적공정성은 변화자기효능감, 창의자기효능감 모두에 정(+)의 영향력을 보이고 있었다. 셋째, 변화자기효능감과 창의자기효능감 모두 발언행동에 정(+)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공정성이 발언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변화자기효능감이 매개하고 있었다. 정보적공정 성이 발언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는 변화자기효능감, 창의자기효능감 모두 매개효과가 나타나고 있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조직구성원들의 발언행동이 대인관계 공정성은 변화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으며, 정보적 공정성은 변화자기효능감, 창의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상호작용공정성의 의미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지이론의 적용측면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요양시설장의 서번트 리더십이 요양보호사들에게 조직기반자긍심과 조직공정성을 심어줌으로써 주요 변수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모델을 수립하고 분석하여 직무착근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구하고 실제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장의 서번트 리더십이 직무착근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성된 연구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장의 서번트리더십이 요양보호사의 직무착근도에 조직기반자긍심과 조직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노인요양시설장의 서번트 리더십이 요양 보호사의 직무착근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절변수로 작용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또한, 각 변수의 하위 요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이들 간의 영향 관계를 조사하였다.

오늘날 형사사법시스템은 소년기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이 버전과 같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성인사범과 차이를 두고 개별적인 정 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이라는 상태가 생물학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므로 장래에 일반시민으로서 재사회화가 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은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 등의 해외사례를 통해 분석해본 결과 해외 선진국들은 소년사법과 성인 사법을 엄격히 분리하여 소년들의 특수성에 적합한 형사정책을 제공하고 자 하고 있었다. 이러한 해외사례 분석결과는 현재 법무부 소속 범죄예 방정책국에서 성인과 청소년에 대한 사회 내 처우 모두를 혼재하여 운영 하고 있는 국내실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현행 6과 1팀의 범죄예방정책국 체제를 ‘정책단’을 중심으로 소년사 법과 성인사법 분리 재개편하여 담당을 분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정책단의 분류는 곧 범죄예방정책국 전체 업무를 어떠한 특성 에 따라 구분 짓느냐의 문제와 동일하므로 그 구분은 범죄예방정책국의 업무를 관통하는 기준에 의해 실행되어야 하며, 이 연구는 해당 기준이 바로 사회 내 처우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구분, 즉 소년사법과 성인사법 의 구분이라고 제언한다.

Human resource management has always been the most important part of any organization (corporate and government-owned). Until whenever improvement in human resource management is always the background of every problem that occurs in the organizati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of procedural justice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o OCB satisfaction and job satisfaction in the Public Works Office of Kutai Kartanegara Regency. Sampling involved the entire population, i.e. 109 informants. They are employees who have goods and services certificates. Hypothesis test carried out with the SEM-PLS model in two stages (outer model and inner model). After that, the survey data was used SMART PLS 3.0. Based on empirical findings, we find that procedural justice has a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 on OCB, while organizational commitment does not. Procedural justic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OCB have had a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 on job satisfaction. The novelty of the study lies in the originality value that describes the conditions in a government agency with different benchmarks (variables and indicators) from previous studies, so it is very interesting and varied.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과거의 범죄 관련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수집ㆍ분석하여 미래의 범죄발생 시간ㆍ장소나 범죄자, 피해자를 예측 하고 특정인의 재범위험성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개발되어 형사절차에 실제로 활용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알고리즘의 활용은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판단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 반면, 데이터의 오류로 인해 왜곡된 판단이 도출될 가능성, 기존의 편견을 강화ㆍ재생 산할 위험성, 예측의 부정확성,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 비공개로 인한 검증 불가능성, 법관을 비롯한 의사결정주체들이 알고리즘의 판단결과에 지나친 영향을 받을 위험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 된다. 형사절차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활용가능성과 한계는 구체적인 형사절차상의 국면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예측 결과는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때나 법원이 피의자의 인신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나, 개별적ㆍ 구체적인 정황 없이 오로지 알고리즘의 예측결과만을 근거로 불심검문을 시행하거나 인신구속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공판절차에서의 유무죄 판단의 경우에는 엄격한 증명의 법리가 적용되는데, 현재 개발ㆍ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예측기술들은 아직 그 이론적 근거나 정확성이 충분히 검증되어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엄격한 증명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양형 판단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재범위험성 평가결과를 판단의 근거자 료로 참작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 헌법상 피고인에게 보장되는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알고리즘에 의한 자료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알고리즘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결과를 함께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알고리즘의 작동원리를 공개하고 이를 법관과 당사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알고리즘의 판단결과에 대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입법론으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형사절차에서의 활용에 관한 기준과 한계를 법령으로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통치구조의 조직과 구성 면에서 권력분립의 원리가 비교적 잘 반영되어 있는 민주법치국가 헌법으로 평가를 받는다. 현행 헌법이 시행된 이후 정치 영역인 입법부와 행정부 부문에서는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꾸준히 전개되었고 상당한 성과도 거두었다. 정치 영역에서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게 되자 사법부의 민주개혁을 갈망하는 국민의 여론이 높아졌다. 국민의 사법부 민주개혁 여론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현행 헌법 아래에서 대법원장은 주권자인 국민의 직선으로 선출되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이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20대 국회에서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제한 내지 축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수의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발의된 법률안은 크게 현행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과 현행 사법행정체제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사법행정기구를 신설하여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을 이 기구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안들은 민주적 정당성에 비례하여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사법권 독립의 원칙과 현행 헌법 규정과 조화를 이루는지는 의문이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을 민주적 정당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물론 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 요청되는 작업이지만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사법권 독립의 원칙 및 헌법 조항과 조화를 이루어야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