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역사적으로, 권원적으로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고유한 영토이다. 불행하게도 일본은 이와 같은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또 자국의 고유한 영토라고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1952년 1월 18일에 ‘대한민국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 이후로 일본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독도의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분명한 사실은 네 가지이다. 첫째, 일본은 한국에 대하여 식민지 지배과정 중에서 1905년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후에 한국은 독도를 다시 회복하였다. 둘째, 1905년 이전에 발간된 일본의 여러 고문서에서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다. 셋째, 청명한 날에 울릉도의 특정한 장소에서 독도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한국의 여러 고문서들은 독도가 한국의 고유한 영토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넷째, 러 ․ 일 전쟁 전후(前後)의 제국주의 시대(식민지 개척이 합법화되던 시대)와 시제법상 을사늑약(일명 을사보호조약)이 합법적인 조약으로 인정될 시대에 일어난 일본의 편입조치에 대하여 ICJ가 시제법상 어떠한 내용으로 평가할 것인가는 명확하지 않다. 이 점이 한국 의 입장에서 ICJ소송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집요하게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함과 동시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일본의 주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일본은 본질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한다고 하여도 잃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관점에서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다. 또는 ICJ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 자존심은 좀 상한다할지라도 밑져봐야 본전이라는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ICJ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자고 주장한다. 반면에 한국은 한국의 고유한 영토를 영유하고 있는 관점에서 우려하는 상황이 있다. 즉 그 어떤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하여 안보리가 독도 영유권 문제를 ICJ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라는 결의를 행한 경우에 한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 필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깊이 생각하는 과정 중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로) ICJ에서 조건부 소송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다. 그 이유는 ICJ의 관할 권 체제는 당사자 합의 관할권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핵심 사항은 ICJ에서 조건부 소송 그 자체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여기에서 조건부 소송은 소송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써 피고국이 당해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특정한 조건의 이행을 원고국에게 제안하고, 원고국은 패소하게 된다면, 그 특정한 조건을 피고국에게 이행해 준다는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개시되는 소송을 뜻한다. 그렇다면, 조건부 소송 그 자체는 이론적으로 ICJ에서 가능한가?
조건부 소송이 가능하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ICJ소송제도는 당사자 합의 관할 체제(선택적 관할권 체제, 임의적 관할권 체제)이기 때문이다(ICJ규정 제36조 2항). 둘째, 조건부 소송의 성립에 대하여 양 당사국이 동의한다면, 그 동의로 인하여 소송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6조에 따라서 양당사국이 조건부 소송의 성립에 대하여 동의한다면, 그 동의로 인하여 조건부 소송은 성립될 수 있다. 셋째, 조건 의 유무를 떠나서, ICJ는 당사국들이 ICJ에 회부하는 모든 사건과 UN협약 또는 효력이 있는 조약과 협약이 특별히 제공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재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ICJ규정 제36조 1항). 따라서 ICJ에 회부하는 사건의 관점에서 볼 때, 조건부 소송에 대하여 해당국 가의 동의가 있고, 또 그 조건의 내용이 국제법상 적법하고 이행이 가능하다면, 그 조건부 소송 그 자체는 국제법상 이론적으로 성립될 수 있다. 반면에 조건부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때에 그에 대한 이유는 단 한 가지만이 보였다. 즉 ICJ와 동일성을 지니고 있는 PCIJ와 ICJ의 역사 속에서 조건부 소송에 대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건부 소송은 당사자 합의 관할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ICJ소송에서 불공정한 주장을 집요하게 하는 국가에 대하여 공정한 상태(즉 소송의 패소로 인한 위험부담을 양자가 공정하게 부담 한 상태)에서 소송이 성립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모종의 조치로 볼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는 독도명칭이 조문 어디에도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조문만 보면 독도의 귀속을 알 수 없다.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 결정된 일본영토 중 “작은 섬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영국과 미국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포츠담선언」의 원칙이었다.
SCAPIN 제677호로 독도가 한국영토로 정해진 내용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초안 작성과정 초기에 영향을 주었고 미국이 작성한 초안은 1949년까지 주로 독도를 한국영토로 기재했다. 그 후 미국은 독도를 일본영토로 하기로 했고 이에 반대한 영국과 영연방국가들 이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한 초안을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미국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규정한 「러스크 서한」을 영국과의 합의 없이 비밀리에 한국으로만 송부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합의가 영미 간에 있었다고 한다면 미국은 「러스크 서한」을 공개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미국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바로 영미 두 나라의 입장으로는 독도를 일본영토로 결정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그것은 결국 SCAPIN 제677호의 규정을 변경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본 측이 계속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한국 측에 요구하지만 이 방법 은 한국 측에서 독도문제를 ‘분쟁’으로 인정하고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에 동의하지 않으면 적용할 수 없다.
1965년에 체결된 교환공문에 의한 조정방식도 독도문제를 ‘분쟁’으로 규정해야 작동되므로 한국 측의 거부로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이론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독도문제를 분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도 한일 간 합의를 통해 독도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통상적인 ‘조정’방식이다. 이 경우에는 서로 원하는 것을 얻는 방식이어서 한국 측은 독도영유권을 얻고 일본 측은 대신 다른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이므로 한국인의 감정으로는 일본 측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는 것만 필요한 것이어서 일본 측에 줄 것은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 방법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가 어렵다.
가장 현실성이 있는 방법은 일본이 국제적인 선례를 따라 오키노토리 섬을 바위로 인정 한 다음 한일 간에서 독도를 섬이 아닌 바위로 간주해 독도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 하지 않고 울릉도와 일본의 오키 섬 사이에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선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문서로서 제2차 대전 이후 아시아태평양에서의 새로운 국제질서인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법적 정점이다. 전후 국제질서에 대한 국제적 법 체제(legal system)로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체제는 카이로선언과 포츠담 선언 그리고 이를 수락한 일본 항복문서, 연합국총사령부(SCAP)가 제정하여 공포한 법적 구속력 있는 명령들(instruments)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이후의 국제적 합의와 관행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국제적 법적 합의의 체제로 이해할 수 있다. 영토분쟁의 당사국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근거에 대한 국제법원의 실행을 살펴보면 영토 주권 또는 국경관련 분쟁에 대하여 권원(title)을 입증할 적용가능한 조약법(treaty law)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고, 조약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특히 식민지에서 해방된 신생국들과 관련된 경우에 기존 행정관할경계유지(uti possidetis) 원칙을 고려하 며, 앞서의 두 가지 준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상이 된 영토 또는 지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 여부 또는 정도를 기준으로 권원의 존재와 영토주권의 귀속을 판단하고 있다. 국제법원의 사례를 보면 독도문제에 국제법적 근거로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최우선으로 해석하여 적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당사국간에 분쟁의 해결은 물론 결과를 통한 평화 달성에 한계가 분명하다. 더욱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동서냉전과 한국전쟁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체제 등 당사국의 사활적 국가이익이라는 고도의 정치적 요인으로 인하여 조약에 의한 영토경계획정을 유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조약을 기초로 국제법원이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경우에 당해 법원은 샌프란시스코 조약뿐만 아니라 동 조약의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국제적 합의로서 카이로선언, 포츠담 선언, SCAPIN 677과 1033 등을 동 조약의 영토조항 해석의 기준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독도는 1946년 SCAPIN-677에 의해 일본국 외로 규정되었다. 이 규정은 대일강화조약 등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유효하지만 강화조약은 독도에 대해 아무 것도 규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 일 양국 정부는 각각 강화조약에 인해 독도는 자국 영토로 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약 성립 과정을 살펴보면 조약 공동초안을 작성한 영 · 미 양국은 독도에 대한 견해가 엇갈린 채였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독도의 귀속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던 것이며, 조약은 독도의 법적 지위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았 던 것이다. 일본정부는 이 관점에 서서 독도를 ‘본방(本邦)’의 범위 외로 규정한 법령을 조약 후에 개정하지 않았을 뿐더러 새 법령에서도 독도를 ‘본방’ 외로 규정하였다.
그 후 일본정부는 강화조약에서 일본의 포기가 규정되지 않았던 지역은 당연히 일본에 귀속된다는 논리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독도 외에도 조약에 규정되지 않았던 섬들은 결코 일본 영토로 되지 않았으므로 일본정부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동사제도, 센카쿠(댜오위다오)제도, 하보마이 · 시코탄 등은 조약에 규정되지 않았지만 일본영토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산업의 발달과 농촌의 도시화로 인하여 각종 농기계가 도입되면서 혼자서도 농사지을 수 있게 되었고, 들녘을 가로지르던 농부들의 노랫 가락은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사람들은 온갖 이야기를 풀어내던 사랑방 대신 마을회관에 모여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텔레비전 화면에 시선을 고정시킨다. 화면이 시키는 대로 웃고 울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제 더 이상은 과거와 같은 자연적이고 역동적인 구비문학의 전승현장은 찾아보기 어렵게 된 것이다. 함양군 지곡면 개평마을에 남아있는 구비문학 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채록하여 지역민의 정서 표출 욕구를 풀어내야 하겠지만 이야기판이나 노래판을 벌이기에 여건이 마땅치도 않고 몇몇 사람의 노래나 이야기만으로 마을을 대표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가장 최근에 조사된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 증보판의 내용이 자료로서의 가치가 충분하기에 대계의 자료를 중심으로 개평마을의 설화와 민 요를 살펴보았다. 개평마을의 이야기와 노래가 지니고 있는 최근의 모습은 마을 공동체의 변화와 함께 끊임없이 문화가 창출되고 변용되는 시공 간이 지닌 구비문학의 양상을 살피는 미시적 모델이 될 수도 있다. 마을 주민들은 마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주민들의 유대와 협력을 중시한다. 여성 제보자들은 허구적이며 상상력에 바탕을 둔 이야기를 즐기며, 남성 제보자는 역사적 사실이나 실제성을 증명할 수 있는 이야기에 공을 들인다. 여성들의 이야기에서도 부모에 대한 효도와 며느리로서 집안을 일으키고 잘 살아야한다는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인생을 들여다보고 살피는데 있어서도 여성들의 이야기는 운명적인 데가 많다. 타고난 팔자는 피할 수 없다고 믿으면서도 행운과 불운에 대해 민감하며, 우연과 행운에 기대와 희망을 걸고 살아간다. 구비문학 현장에는 여성제보자들의 이야기와 노래가 많다. 남성들은 이야기판에 관심이 없거나 직접 겪은 일이 아니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감정표현에 솔직하고 욕망을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여성제보자들의 이야 기는 인간의 솔직한 감정표현이라고 하겠다. 오랜 세월 여성들은 자연적이고 자발적으로 민요를 가창했을 것이며,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도 즐기고 만족하며 노래불렀을 것이다. 자신 들의 힘들고 고된 삶을 이야기로 풀어내기보다는 민요에 얹어서 부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른다. 타박네가 엄마 찾아 산소 가는 사연을 노래 부르며 어머니로서보다는 딸로서 어머니를 찾고 싶은 욕망을 드러냈으며, 계모가 사위 죽이려는 노래에서는 딸이나 여자로서의 꿈과 행복이 가장 좋은 일조차 방해받을 수도 있다는 한스러움을 노래했던 것이다. 농삿일이 기계화되고 놀이조차 행사나 축제의 하나로 통합되면서 여성들이 모여서 ‘노랫가락’이나 잡가를 부르고 놀게 되었던 일까지 이제는 오래 전의 추억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본고는 15세기 초 함양 개평마을에 정착한 풍천노씨 가문이 번창하여 발전한 과정과 가풍(家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풍천노씨가는 세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대사헌과 예조참판을 지낸 노숙동이 하동정씨 정복주의 사위인 김점의 딸과 혼인하여, 외손봉사를 통해 개평마을에 정착 하였다. 개평의 풍천노씨가는 공신이었던 노숙동에 이어 아들 노분과 손자 노우명을 거쳐 증손자인 노진에 이르러 가문이 크게 번창하였다. 노진은 이조판서로서 현달하였고, 대학자로서 많은 문인을 배출하였기 때문에, 지리산권 일대의 영, 호남 지식인과 후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노진 이후로도 개평마을의 풍천노씨가에서는 왜란과 호란 때에는 많 은 의병장이 배출되었고, 17세기 이후에는 양반들의 명단인 향안(鄕案) 에 함양에서 가장 많은 인물이 수록될 정도로 번창하였다. 특히 19세기 에 이르러서 호조참판을 지낸 노광두나, 성리학과 문장에 뛰어난 노광리 를 배출하였고, 일제 시대에는 신간회에 가담하여 민족의 장래를 고민하 는 인물을 배출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개평마을의 풍천노씨가가 번창한 것은 향당에서의 효제(孝 悌)와 조정에서의 충신(忠信), 그리고 매사에 예의염치를 중시하였던 가풍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개평마을의 입향조 노숙동은 성실과 신의에 바탕을 두고 수신과 출사에 걸쳐 지켜야 할 도리를 밝힌 ‘성신염공근간화혜(誠信廉公謹簡和惠)’ 8자 유훈을 남겼고, 아들 노분 은 수신과 청렴한 관직생활을 강조한 ‘청신염결’, 손자 노우명은 일상 행활에서의 중용(中庸), 증손자인 노진의 종형인 노상은 안빈낙도(安 貧樂道)를 가훈으로 남겼다. 이러한 유훈을 이어받은 노진은 노숙동의 8자 유훈을 가문의 법도로 확정짓고 효제를 솔선수범하였으며, 중용을 강조하였다. 이어 노진의 종제 노주는 나라가 위급할 때에 거의(擧義) 하였고, 노진의 종증손 노형운은 효제충신과 예의염치를 강조하였으 며, 노진의 증손 노형필 은 정주의 격언에 따른 실천을 중시하였다. 특히 노형운이나 노형필 등은 가풍 외에도 그들이 사사(私事)하였던 한강 정구의 명체적용(明體適用)이나 예학, 여헌 장현광의 지행병진 (知行竝進)의 영향을 깊이 받은 것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효제를 토대로 향당과 출사의 가풍을 수립하였던 풍천노씨가 에서는 향촌사회에서 족보를 간행하고 사당과 서원향사에도 더욱 힘을 기울이게 되었다. 1701년 이후로는 마을의 경쟁관계에 있던 하동정씨 와 연합하여 도곡서원을 설립・운영함으로써 가문의 명성을 높이고 두 가문의 화합을 대외적으로 과시하였던 것이다.
Purpose – There are numerous theories for retail trade area analysis which are designed to select candidate locations for new stores. In this study, comparative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from those of the theories are shown, and the explanation for the power in consumers’ store-choice behaviors and their limitations are examined. Also, plans for improving commercial sphere analysis are explored.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study is based on literature reviews with normative research methodology. Among many researches regarding the analysis on the location and commercial sphere for launching a new store, researches relying on statistics are excluded in this study since they belong to the marketing research area,.
Results – In the Law of retail gravitation, Huff’s model multinomial logit model and etc. are mutual complementary mathematical techniques for analyzing commercial spheres and each of them has its own characteristics. These theories rely on the same hypothesis in which consumers are all believed to be behaving rationally under a similar behavioral system. However, the trial in explaining or estimating behavior of choosing a store with only a select size of the population that is objectively estimated by some major properties has limits in its credibility.
Conclusion – Research on consumer’s spatial behaviors can be fully illustrative and explainable when it has both quantitative approaches such as ‘law of retail gravitation’, ‘logit model’ and etc., and qualitative approaches like consumer’s ‘cognitive structure’, ‘learning status’, ‘image formation’, ‘attitude’ and etc.
Reviewing the two MeV-GeV investigations in the field of the HESS J1745-303 performed using Fermi Large Area Telescope data, we confirmed that the emission peak comfortably coincides with ‘Region A’ in the TeV regime, which is the brightest part of this feature. The MeV–TeV spectrum can be precisely described by a single power-law. Also, recent investigation has shown that the MeV-GeV feature is elongated from ‘Region A’ toward the north-west, which is similar to the case of largescale atomic/molecular gas distribution.
The re-emission of mercury (Hg), as a consequence of the formation and dissociation of the unstable complex HgSO3, is a problem encountered in flue gas desulphurization (FGD) treatment in coal-fired power plants. A model following a pseudo-second-order rate law for Hg2+ reduction was derived as a function of [SO32-], [H+] and temperature and fitted with experimentally obtained data to generate kinetic rate values of (0.120 ± 0.04, 0.847 ± 0.07, 1.35 ± 0.4) mM-1 for 40°, 60°, and 75℃, respectively. The reduction of Hg2+ increases with a temperature increase but shows an inverse relationship with proton concentration. Plotting the model-fitted kinetic rate constants yields ΔH = 61.7 ± 1.82 kJ mol-1, which is in good agreement with literature values for the formation of Hg0 by SO32-. The model could be used to better understand the overall Hg2+ re-emission by SO32- happening in aquatic systems such as FGD wastewaters.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licit antecedents that influence the buying of counterfeit products in Raipur, an emerging capital city.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203 responses to the questionnaire were collected to come out with the results of the study. From the exploratory study, 20 variables were identified to have an influence on the buying of counterfeit products. Factor analysis was applied on the data collected and these items were grouped into four factors.
Result - The findings suggest that safety implication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buying of counterfeits in an emerging city – Raipur, India. Further studies that are specific to geographical locations could be carried out to validate the findings of this paper as the tastes and preferences of each of the markets are unique.
Conclusions - For manufacturers, marketers and law enforcers it might be of great interest to learn that safety concerns are uppermost on the minds of people who deliberately or inadvertently consume counterfeits. If it can be conveyed effectively that consumption of counterfeits can cause more harm than increase in perceived value, it can be checked to a good extent.
By amending of the special law on the safety management of the facility, coastal structures(breakwaters) has been incorporated into kinds of facilities. In this paper, a case study for condition assessment of coastal structures(breakwaters) is conducted according to the detailed guidelines established for coastal structures(breakwaters).
By amending of the special law on the safety management of the facility, coastal structures(breakwaters) have been incorporated into kinds of facilities. In this paper, an inspection manual for the coastal structures(breakwaters) will be introduced.
By amending of the special law on the safety management of the facility, underground structure have been incorporated into kinds of facilities. In this paper, an inspection manual for the underground structure will be introduced.
Li을 포함하는 삼팔면체 스멕타이트 계열의 헥토라이트가 터키 서부 퇴적 기원의 붕소광상에서 다량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Li을 포함하는 헥토라이트는 리튬 자원으로서의 개발 가능성이 높 기 때문에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헥토라이트의 열적 변화와 산에 대한 특성은 산업적인 적용 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성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하게 이해된 것이 없다. 이번 연구에서는 터키 붕소광상 중 Li2O 함량이 가장 높은 비가디치 광상에서 채취된 점토광석을 이용하였다. 채취한 점토 광석 내에 존재하는 헥토라이트를 Stoke’s Law를 이용하여 분리한 후 열 및 산 처리 실험을 실시하여 특성 변화를 검토하였다. 헥토라이트는 84℃ 부근에서 흡착수 및 층간수의 탈수에 의한 강한 흡열반 응이 일어나며, 600℃ 이후 결정수의 탈수에 의한 흡열반응이 일어난다. 저온의 흡열반응은 약 6%의 많은 중량 감소를 동반한다. 762℃ 부근에서 헥토라이트가 완화휘석, 크리스토발라이트 및 비정질 산 화철 광물로 분해되는 발열반응이 일어난다. 0.1 M 농도의 무기산으로 1시간 헥토라이트를 반응시킨 결과 황산 ≥ 염산 > 질산 순으로 용해 정도가 높았다.
본 연구는 법무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기적응 프로그램의 추진 배경 및 운영 실태와 문 제점을 파악하여 조기적응 프로그램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기적응 프로그램 참가시간 및 교육 내용 등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는 총 51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설문지 내용을 토대로 한 심층면접은 학생 8명, 현장 전문가 5명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분석결과 조기적응 프로그 램의 대상이 초․중․고등학생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이해 수준과 집중도 차 이의 어려움, 법과 제도 및 질서에 대한 교재 내용 이해의 어려움, 한국 사회 정보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의 어려움, 교육 내용을 이수하기에 너무 많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간 의 부족함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발전 방안으로는 초․중․고등 분리교육 진행과 만화나 그림으로 이해하기 쉬운 교재개발의 필요성, 현장에 나가서 진행하는 현장체험학습과 같은 프로그램 추가, 한국인 및 본국 선배들의 멘토링 프 로그램 실시, 교육부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조기적응 프로그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연계과 정의 필요성 등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생활과 학교생 활, 직장 생활을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적응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하 고 있다.
강혼(姜渾)은 조선 연산군 때 문한을 담당하고 중종반정 때 정국공 신(靖國功臣)으로 녹훈되었으며, 묘도문자와 제영을 많이 남겼으나, 사림의 공론에 저촉되어 그 역사 활동의 실상과 그 문학 성과가 전면적 으로 검토된 일이 없다. 본고는 연산군과 중종 시기의 문학사를 종합적 으로 이해하는 단초를 마련하고 조선전기 진주 지역의 문화적 기반의 성립을 이해하기 위해 강혼의 문자활동에 대해 개괄했다. 강혼이 연산 군조에 관각문인으로서 아유구용의 시문을 작성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의 문학세계는 권력에의 유착으로만 규정지을 수 있는, 관각문인으로서의 독특한 국면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강혼은 「정 미수신도비」에서, 신명을 보존키도 어려운 처지에 처한 정미수가 남의 죄를 덜어주고 가혹한 형벌을 받지 않도록 애쓴 모습을 그려 보였다. 묘주(망자)가 생전에 법률을 근거로 타인을 변론했던 내용을 그대로 담아 신도비의 문체로서도 매우 독특한 양상을 띠고 있다. 본고는 몇몇 기문과 구묘문의 일문(佚文)을 찾아내기는 했으나, 강혼의 ‘부학적문 (富學績文) 발언성장(發言成章)’을 이해하기 위해 일시문(佚詩文)을 더욱 수습, 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강혼의 매부는 우리 문학사에서 많은 일화를 남긴 어득강(魚得江, 1470~1550)이다. 연산군과 중종 연간의 문학 집단이 지녔던 지향과 성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강혼과 어득강의 관계에 대한 본격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루터가 가르친 인간의 죄에 대한 제어로서 하나님의 숨어계 심의 세 종류를 제시하고, 한국 개신교에 대한 적용점을 살펴보기 위한 것 이다. 루터에게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신자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지만, 불신자로부터 자신을 숨기신다. 참된 기독교 신자가 되는 길은 성령의 도 우심 가운데 율법과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영광의 신학자로부터는 자신을 감추시지만, 십자가의 신학자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신다. 신자는 탐욕을 추구하여 하나님을 우상화 하는 영광의 신학을 버리고,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극복하게 하는 십자가의 신학을 가질 때 참 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신자로부터 숨어계신 다. 참된 신자는 숨어계신 하나님의 위엄을 알고,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을 붙드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는 그의 생애와 사상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다. 이 논문의 목적은 4세기 로마제국의 밀라 노에서 살았던 암브로시우스의 경제사상을 연구하고자 함이다. 현대사회는 신자유주의라는 경제사상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 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양극화의 폐단은 가히 심각한 수준이다.
암브로시우스는 재산을 잃고 쫓겨난 수천의 참혹한 탄식들을 유산계급의 냉담한 세상에 대변하는 선지자로서, 그 당시 거대한 로마제국의 권력 과 부를 거머쥐고 탐욕에 가득 찬 사람들을 향해 공의로운 삶을 살도록 도전했다. 그는 부와 빈곤 간의 인과관계를 알렸고, 토지와 천연자원을 독점함으로 인간을 노예화하는 그 당대의 불의한 경제체제를 공의로운 희년사 회로 개혁되도록 강단에서 외치며, 삶의 현장에서 모범을 보여 주었다. 암브로시우스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에 근거하여 판단했다. 그의 비판은 로 마법과 제도에 대해서 합법 여부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 여부였다. 특히 그는 토지와 천연자원에 대한 사적 소유는 토지 소유주와 토지를 빼앗긴 자들 모두를 노예로 만드는 우상숭배임을 지적했다.
암브로시우스는 인간의 기본 평등권과 생득권을 환기시키면서, 토지소 유권의 독점에 대한 단호히 거부했다. 그는 인류연대를 통한 코이노니아 실천을 강조하는 대안으로 희년사상을 제시했다. 그는 스스로 사유재산을 포기하고 공동생활의 참된 풍요로움의 본을 보여 주었다. 공동체의 중심에 있었던 제도적 교회를 통해,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식량보급, 장례지 원, 응급구호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었다.
결국, 암브로시우스의 경제사상은 현대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토지 투기와 막대한 상속 등의 불로소득에 대한 불의를 지적해 주었다. 그는 또한 불로소득에 대한 반환과 부채탕감운동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공의로운 경제사상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었다.
The lower heating value is the basic unit to calculate annual energy in estimating an energy gain factor. Reliability of an energy gain factor depends on the accuracy of the lower heating value. However, the deviation of heating value is large, and there is no common standard. Thus, the present methods of estimating the lower heating value (calorimeter method, ultimate analysis method, etc.) are inferior in accuracy. Besides, the conventional estimation method cannot reflect the waste's inhomogenous properties or seasonal effect. Hence, this study estimated the lower heating value on the basis of relation between heat input and heat output in equilibrium state by using the law of conservation of energy and the first law of thermodynamics for industrial waste incineration facilities (57 facilities) currently in operation. In the case of self-contained boilers, the lower heating value was an average of kcal/kg (1,984-6,476 kcal/ kg), and in case of separable boilers, the lower heating value was estimated to be an average of 3,787 kcal/kg (1,621- 486 kcal/kg).
In the year of 2015, 219 criminal cases by the Korean Supreme Court(KSC) are registered on the internet homepage of the Court. 3 criminal law cases of which are decided by the Grand Panel. In this paper, these three cases and several cases are reviewed which seem to be comparatively important. In addition, are reviewed some cases by Korean Constitutional Court which review the constitutionality of some criminal provisions such as violence with weapon or dangerous thing. All the reviews are constituted as follows : 1. The Fact of the Case, 2. The Summary of Decision and 3. The Note. The contents of this paper is as follows; I. Introduction II. The Judgements of the Grand Panel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n this chapter, 3 cases of the Grand Panel of the KSC are reviewed. III. The Decision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n this chapter, 3 cases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criminal provisions are reviewed. The subject of the cases are the violence crime with a weapon or a dangerous thing,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the medicine treatment of sex offenders. IV. Several Judgement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n this chapter, 3 cases are reviewed. The subjects of the cases are such as the breach of trust, the concept of the drug, the concept of the public service man and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