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상자텃밭을 활용한 식물 재배·관찰 활동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과학흥미도와 사회성,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수행되었다. 서울 소재 초등학교의 3학년 1개 반에 엽채류용 상자텃밭은 학생 1인당 1개씩, 근채류와 과채류용 상자텃밭은 5명으로 구성된 6개 모둠에 각 2개씩 제공되었고, 상자텃밭은 심지관수 용기로 제공되었다. 상자텃밭 활동은 담임선생님이 재량활동 수업 시간에 진행하였다. 30명의 학생들이 실험군으로 상자텃밭 활동 수업을 받았고 28명의 3학년 학생들이 대조군으로 참여하였다. 상자텃밭 활용 유무에 따른 집단 내 과학 흥미도는 상자텃밭 활동을 한 실험군에서 과학 흥미도 총점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하위영역인 ‘과학에 대한 흥미’도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또한 상자텃밭 활동을 수행 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과학흥미도 총점과 ‘과학 활동에 대한 흥미’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사회성에서는 실험군의 총점과 ‘근면성’, ‘책임감’, ‘준법성’이 사전에 비해 사후에 유의하게 증가한 반면, 대조군에서는 ‘준법성’이 오히려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활동 전에 비해 후에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1952년 2월 12일자 한국정부의 일본정부에 대한 구술서는 “한국정부는 SCAP이 1946 년 1월 29일자 “SCAPIN 제677호”에 의해 독도를 일본의 영유권으로부터 명백히 배제했 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바이다”라고 진술했다. 1952년 4월 25일자 일본정부의 한국정부 에 대한 답변 구술서에서 “위에서 언급된 SCAPIN 제1항에 의하여 일본정부는 리앙끄르도 (다케시마)에 대한 정치적 또는 행정적 권한의 행사 또는 행사의 의도를 중지할 것을 지시 받았을 뿐이다. SCAP이 일본영토로부터 이 소도의 배제를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 했다. 교전점령법의 원칙은 점령은 주권을 배제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다. 점령자는 점령 영토 에 대해 군사적 권한을 행사할 권한이 부여된다. 그러나 교전자는 평화조약에 의해 그에게 할양되지 아니하는 한 그 때까지 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이 원칙은 학설, 국제판례 그리 고 관행에 의해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있다. SCAP은 “SCAPIN 제677호”에 의해 일본정부에게 리앙끄르도에 대해 정치적 행정적 권한의 행사를 중지시켰을 뿐이다. 따라서 일본영토로부터 리앙끄르도의 imperium 만이 분리된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정부의 견해는 점령에 관한 국제관습법과 “SCAPIN 제677 호”의 규정에 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대일평화조약” 제19조(d)항은 “점령기간 동안 점령당국이 행한 작위와 부작위 의 효과를 승인하고, 지령의 결과를 승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의 “지령”에 “SCAPIN 제677호”가 포함됨은 물론이다. 따라서 독도는 “SCAPIN 제677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대일평화조약” 제19조(d)항의 규정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것이다. 그리고 이 법적 효과는 동 조약 제2조(a)항 전단의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의 규정에 따라 한국 정부의 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까지 소급되게 된다. 그러므로 “SCAPIN 제677호”에 의해 분리된 독도의 imperium 은 “대일평화조약”에 의해 분리된 dominium 과 일치되게 된다. 독도의 dominium 은 “SCAPIN 제677호”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일평화조약” 제19 조(d)항의 규정에 따라 SCAPIN에 의해 분리된 imperium 이 동 조약 제2조(a)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소급적인 dominium 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독도 dominium 의 분리의 직접적인 근거는 “대일평화조약”이고 간접적인 근거는 “SCAPIN 제 677호”라 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독도의 분리근거를 “SCAPIN 제677호”라는 주장에서 “대일평화조약 제19 조(d)항”이라는 주장으로 정책 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요 언론에서 다룬 독도에 관한 기사들을 바탕으로 언론분야에 있어서 독도문제의 보도현황을 분석하고 앞으로 개선하고 발전시 켜야 할 과제들을 이끌어 내고자 시도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주요 언론기관들의 독도관련 기사들을 보도 분야별, 보도유형별, 프레임 유형별로 현황을 파악한 후, 언론이 정책행위자인 정부와 정책평가자인 독자들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독도관련주제에 관한 보도들은 처음의 제한적인 상황에서, 국민정서에 편승하는 방향으로 선회되었다가, 오히려 오늘날에는 국민정서를 부추기어 정치적 인기를 만회하려는 선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은 정권이 영토문제를 실정을 가리는데 활용하고 싶은 유혹으로부터, 국민이 독도문제로 인하여 군중심리에 묻여버리고 싶은 유혹으로부터 과감 히 돌아설 수 있도록 종용해야 하며, 문제의 본질을 짚어주고, 때마다 발생하는 사건 · 사고 에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장기적 안목과 포용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어야 한다. 언론은 각 정권이 독도문제를 정치적 이용보다 국가 장래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으로 반영하고, 국민들이 독도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각자의 일상에 매진하도록 배려하는데 시금석이 되어 주어야 하겠다.

본고는 조선 중기에 살다간 藍溪 表沿沫(1449, 세종31-1498, 연산군4)의 작품에 나타난 그의 학문자세와 사상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藍溪는 일찍 부모를 여의어 유년기의 그의 삶은 그다지 호화롭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는 훌륭한 스승과 좋은 벗들을 만났다. 특히 그가 태어나 24살 2월까지 살았던 咸陽은 그의 꿈과 희망이 깃든 곳이었다. 남계는 우리나라에서 한창 성리학이 성장할 때 살다간 사람이다. 그의 스승은 점필재였고, 서거정은 그의 座主였다.그가 깊이 사귄 친구들은 대부분 점필재의 제자이면서 그와는 동문관계인 사람들이었다. 그 외 그가 관직 생활을 하면서 사귄 친구들도 있다 寒暄堂과 一蠹가 도학면에만 뛰어났다면, 藍溪는 道學과 文章 두 가지에서 뛰어났다. 그의 「謹次朱子感興」시 20수는 그가 주자학을 구체적으로 수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 藍溪는 道學과 文章을 다 갖춘 사람이었다. 남계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中庸』에 나오는 ‘尊德性 道問學’이라는 말을 하나의 문젯거리로 다루었다. 그는 고려 말부터 서서히 싹이 트기 시작한 新儒學, 즉 性理學을 보다 깊이 체득하였고, 작품을 통하여 이론화 한 先驅者였다. 實踐 倫理面에서 보면, 藍溪는 春秋史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 가운데 그의 의식 속에는 正名思想이 녹아 있다. 그는 자신의 心性修養, 즉 存心養性을 통하여 도학을 실천하였다. 그는 明道學, 闢異端의 이론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이론과 실천을 병행하려 하였다. 그는 현실에 대해 憂患意識이 있었다. 그는 고고한 선비로서 王道政治 통한 道德的 理想主義를 추구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뒤의 靜菴 趙光祖의 이상과도 통한다. 그의 삶과 정신이 繼往聖 開來學이라는 말을 실천하였다는 점에서 그 意義를 지닌다.

T. S. Eliot wrote the poem, “Animula,” in 1929 at the age of 41, which belongs in the later part of his literary life as a poet and critic. Eliot converted to a Catholic in 1927, the year his father-in-law, Charles Haigh-Wood, died. It was in 1929 that he was thinking of divorce with his wife, Vivienne Haigh-Wood, and his mother, Charlotte Champe Eliot, died as well. Biographically, the poem “Animula” is certain to reflect his own life from infantry to death, physically and spiritually. Actually, the poem develops with three stages ranging from the period of an infant, who “Issues from the hand of God, the simple soul,” to the period between adolescence and youth, who gets “irresolute and selfish, misshapen, lame,” with the characters who follow as if living in limbo in the final lines: Guiterriez “avid of speed and power” and Boudin “blown to pieces.” The title of “Animula” thus alludes to the poem “Animula vagula blandula”(a pale vagrant little soul) the Roman Emperor Hadrianus left dying - the little soul, once the friend of and guest to the body, now leaving its dying body. So, the poem “Animula” is designed to convey how to live till death from infantry, especially in the childhood. The child’s soul is identified as simple, yet miserable even in the childhood without religious discipline: “Pray for us now and at the hour of our birth.”

본고는 영토 분쟁이 심화되면서 동북아의 군비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간에 점점 분쟁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독도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한 것이다. 우선 본고에서는 먼저 한일 양국의 영유권 문제의 쟁점에 대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지 살펴본다. 즉, 역사적 근거, 국제법적 효력 및 2차 대전부터의 정치적 결정의 효력에 관한 해석에 대한 양국의 주장이 상대국에게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있는 지의 관점에서 재조명한다.

The main contents of revision of the rural landscape planning according to Landscape Law discussed in this study show that the urban landscape and rural landscape have a propulsion system which integrate them into the national landscape and manages through the landscape planning. However, management and conservation reflecting the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are needed. Planning the landscape by generalizing the size of the population, administrative district, the surface area does not meet the ultimate purpose of the Landscape Law that tries to establish differentiated local landscapes. Therefore, the association of professionals who can support and establish a propulsion system for landscape planning with the considera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For the urban landscape, the landscape committee is fulfilling the role, but none is available for the rural areas. This study is mostly based on previous literatures, however, in the future, it is desirable to have selected pilot areas for different landscape types and review problems that may occur during the application and process, in order to establish the landscape guidelines for the rural landscape plan.

As increasing incidents of FMD (Foot and Mouth Disease) in recent years, the country has struggled with huge economic losses and environmental problems. Because of relying only on the burial method according to domestic condition, it needs to consider the alternative measure such as the incineration with being no secondary environmental pollution. In addition, such FMD and AI (Avian Influenza) as classifying in the first-class malignant diseases are very important to be ready with rapidly initial response because of the fact being quickly spreaded with high infection speed. Accordingly, a favorable initial response by the introduction of mobile incinerators has been forced to consider. In this study, it analyzed and compared the existing disposal regulations and methods of carcasses to establish the reasonableness about introducing an incineration technology. In additi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disposal status was compared as investigating regulations or disposal law, guidelines of livestock in major developed countries. To introduce the mobile incineration facilities in domestic, it is surveyed international examples and related regulations of using and developing mobile incinerators. The results of study could be used as basic information to design and utilize a mobile incineration process for slaughter animals by deceases.

식용 풋찰옥수수 고품질 육종에 관련된 주요 형질들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수행한 본 연구는 모계 02S6140(찰옥수수, SSww)와 부계 KSS22(단옥수수, ssWW)의 교잡(F1)에서 분리된 F2 집단에서 수량 및 식미관련 형질들의 유전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출사일수는 모본(02S6140) 계통이 85일, 부본(KSS22) 계통이 66일로 현저한 차이가 있었지만, F1은 71일로 교배친의 평균값 75.5일보다 작아지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간장(PH)은 F1에서 159 cm, 모부의 평균값 95 cm와 비교하여 크게 나타났다. 착수고율은 F2 집단의 평균이 교배친의 평균값 44와 동일하였고 찰질이 일반질 옥수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피두께는 F1, F2 계통들에서 71 μm과 74 μm로 나타나 모부의 83.5 μm 평균보다 얇아지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아밀로스함량은 입질별로 매우 유의하게 차이가 있어 일반질이 평균 14.0%로 가장 높았으며 당질은 7.4%, 찰질은 5.0%의 값을 보였으며, 아밀로스함량에 대한 F1의 잡종강세는 비교적 높은 116.1의 값을 보였다. 유전자형 suwx는 이중열성돌연변이로 표현형은 sugary로 나타났다.

Purpose - The study on the consumption structure of urban residents can help us to understand demand law and to grasp the changing consumption trend of people. Consumption structure is an important indicatorreflecting the people’s living standard. It is of realistic significance to study urban consumption structure. Research data and methodology - This study is carried out with data connected with urban residents from Shandong Statistical Yearbook for the period 2000-2010 analyzing eight commodity groups. The almost ideal demand system (AIDS) is one of the important models related to consumption structure. Results - This paper shows that firstly gives a brief introduction to AIDS. Then it makes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urban residents’consumption structure in Shandong province, China on the basis of AIDS model. Conclusions - the authorities are supposed to control the prices of HC, Foodstuff and Housing and encourage the consumption of HC, Housing, EE accordingly. At the same time, local government should increase the supply of goods connected with housing, HA, HC, and EE so as to attract more consumption from the urban residents in Shandong.

최근 해상을 비롯한 수상공간에 다양한 플로팅 건축물이 계획되거나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플로팅 건축물의 설계 및 건설 혹은 관리운영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플로팅 건축물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플로팅 건축물에 대한 국내 법제도 적용 사례 및 해외 관련 법제도 사례 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에서 플로팅 건축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와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플로팅 건축물은 선박이 아닌 건물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하며 플로팅 건축물 설치 특별구역을 설정하여 건물의 대지를 조성하고 별도 기술기준을 적용하며 건축인허가 및 등기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In the year of 2010, 286 criminal cases by the Korean Supreme Court are registered on the homepage of that court. Four cases are decided by the counsel of all judge members, two cases of which were on the crimial procedure and the other two cases were on the criminal law. In this paper are reviewed some cases by the supreme court which seem to have theoretical or practical problems. The contents of this paper is as follows; I. Introduction II. The Cases relating to the General Provisions of Criminal Law In this chapter, following cases are reviewed. The Review is constituted as follows : (1) The fact of case, (2) The main point of case, (3) The note on case. But in many reviews the fact is omitted, because the main point of case concludes the fact of the case. 1. Supreme Court 2011. 4. 14. 2010Do5605 2. Supreme Court 2011. 1. 13. 2010Do9927 3. Supreme Court 2011. 9. 29. 2008Do9109 III. The Cases relating to Individual Provisions of Criminal Law In this chapter, following cases are reviewed. Every review is constituted as follows : (1)The fact of case, (2) The main point of case, (3) The note on case. But in many reviews the fact is omitted, because the main point of case concludes the fact of the case. 1. Supreme Court 2011. 6. 9. 선고 2010Do10677 2. Supreme Court 2011. 4. 14. 2011Do300 3. Supreme Court 2011. 10. 13. 2009Do13751 4. Supreme Court 2011. 7. 14. 2011Do3180 5. Supreme Court 2011. 4. 28. 2010Do15350 6. Supreme Court 2011. 7. 28. 2009Do14928

The Supreme Court of Korea convicted Jung Bong-Ju, a former National Assembly member(United New Democratic Party) on the charge of violating Article 250, Section 2 of the Public Office Election Law on December 22, 2012. The Conviction and Imprisonment of Jung Bong-Ju who is one of the 4 hosts of the popular podcast “I'm a Weasel(Naneun Ggomsuda)” drew public attention, and this leads to the heated social discussion about freedom of expression. Moreover, the problem is raised that the crime of disseminating false information under the existing provision(Article 250, Section2 of the Public Office Election Law) result in the excessive restrictions on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legislatively, “the partial amendment bill of the Public Office Election Law” was proposed on January 9, 2012. In such a high profile situation that public attention has focused on the crime of disseminating false information, it is required to review the criminal justice issues on this judgement of the Supreme Court. This article considers this judgement focusing the constituent elements of the crime of disseminating false information(Article 250, Section2 of the Public Office Election Law) and the burden of proving falsity.

The Supreme Court held that a physical therapist's performance of Oriental physical therapy without supervision of doctor or dental doctor was unlicensed medical practice under the Medical Services Law, and the Oriental medicine doctor who had directed the physical therapist with such act was charged as an accomplice. However, under the current Medical Services Law, which differentiates between Western and Oriental medical practices, the Oriental physical therapy performed by the physical therapist was outside the duty of physical therapists; thus it should have been recognized as unlicensed medical practice under that respect. The current case led to confusion as to the boundaries of licensed medical practices, because the Supreme Court had failed to make clear determination on the medical practice performed by the physical therapist. With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boundaries of medical practice among medical doctors, dental doctors, and Oriental medicine doctors, as well as the boundaries of medical practice and non-medical practice have blurred. Previous Supreme Court cases had interpreted medical practice broadly, which include illness treatment, prevention as well as activities harmful to public health. As such broad interpretation can hinder specialization and effectiveness, those areas with low or no public heath threats should be limited to medical practitioners with specialized knowledge and skills. Moreover, the areas that overlap among the medical practitioners should be determined as to whether they are within the boundaries of licensed areas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Medical Services Law, which is the advancement of citizens’ health.

South Korea’s economic indicators is not far from the top 10. But its Corruption Perceptions Index(CPI) according to Transparency International has been within the top 40 for a long time as well, showing a significant deviation from the economic indicators. Plus in the execution of the OECD anti-bribery act Korea is classified as ‘passive follower’ which is not an improvement from the last year, and there has been no policies to try to improve it. Civil servant corruption level from 2011 June anti-corruption network’s research shows that 61.9% answered that bribes affect the administrative process, and 57.5% answered that it was customary to provide money or valuables in public affairs. Corruption index of politicians, public officials, and businessmen seem to have evolved on a completely different level from the normal citizens, and while there have been attempts the chances of improvement seem slim. So it is interesting to note the Supreme Court case that actually supports the formation of corruption legally. It is a ruling from 10 years ago so it may seem to be reflecting on the political landscape of the time, but it shall be looked at in more detail because in fact it has not been overruled and is still being used as a standard in recent corruption cases. The following is the reason this case study shall focus on. According to a publishing about the investigation of a leader of a certain regional autonomous body, the court has declined a warrant from the prosecution based on our 1999 precedent. This precedent concerns the criminal law article 129 clause 2 about Advance Acceptance, and there are very few other precedents - especially rare are those about the common ‘implicit request.’ So this precedent has now been resurfaced as a critical basis for Advance Acceptance in the court. Because this precedent is used so widely and yet is virtually unknown in the academia or the routine I have researched the precedent, and have concluded that it does not agree with either the legal philosophy or with other precedents in terms of fairness. So even though the case is more than 10 years old, it is being used by the court today as a precedent, so it was deemed necessary to re-evaluate this case and conduct more in depth analysis.

예인줄을 여러 개의 유한요소로 분할 한 뒤 각 요소들에 Newton의 운동 제 2법칙을 적용하고 각각에 작용하는 외력은 성분별로 장력, 항력, Coriolis 힘, 중력, 부력, 입수 충격력 등으로 구분하여 예선과 부선을 연결하는 예인줄의 동역학 모델을 정립하였다. 일반적으로 예인줄 요소의 병진 운동만을 고려하는 이전의 연구들과는 달리 본 논문에서는 예인줄 요소의 운동을 횡동요를 제외한 5자유도로 확장하고 외력 고려가 용이한 물체고정좌표계에서 기술하였다. 예인줄 요소들 간에는 연결점에서 인장만 되는 스프링과 감쇠기로 연결하고, 스프링의 강성계수는 실제 적용되는 예인줄의 강성계수와 등가가 되도록 설정하였다. 정립된 예인줄 모델의 검증을 위하여 예인줄의 공기중 및 수면 바로 위에서의 자유낙하, 예인선의 가속운동, 예인선의 조화운동 시나리오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예인선, 부선, 예인줄 요소들의 운동 시계열 값들은 실제 예상치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The punishment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strictly interpreted and applied according to phrases based on ‘Nullum crimen sine lege’ principles, and they should not be interpreted excessively in disadvantage of the defendant nor be interpreted analogically, and requirements and/or conditions of attachment of electronic device should be also interpreted in same way. The prosecutors were permitted to ask the court order of attachment of electronic device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the Electronic Monitoring of Specific Criminal Offenders when a criminal was admitted to have habit by committing sex violence crime two times or more(including guilty judgment). Majority opinions accepted 'guilty judgment' only: When the court judged whether or not the one who was given request for oder to attachment of electronic device committed sex violence crime two times or more, it should not consider previous record of protective disposition in accordance with the Juvenile Act. On the other hand, minority opinions said that the regulation should be applied at guilty judgment only, so that previous record of protective disposition against sexual violence in accordance with the Juvenile Act should be applied to sex violence crime two times or more. Majority opinion followed not only the Juvenile Act but also protective disposition to be advantageous to the one who was given request for oder to attachment of electronic device: But, ‘committing crime’ was limited to ‘guilty judgment’ except for behavior of corresponding case not to be good from point of view of interpretation of the Criminal Act. Majority opinion said that the one who committed sex violence crime should be punished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the Electronic Monitoring of Specific Criminal Offenders depending upon two cases to be unfair, that is to say, guilty judgment in accordance with general criminal procedures and protective disposition in accordance with the Juvenile Act. Judicial precedents of lower court differed to require legislative supplementation.

본 연구는 일본의 신법에 의해 시설정비가 된 실제 도시공원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설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제도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안 등, 도시공원에 있어서의 유효한 BF의 적용 조건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정비된 시설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는 높았지만 화장실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리고 게시판의 높이와 정보내용에 있어서 두 계층 간에 상반된 평가가 나타났다. 둘째로 유는 도로의 폭, 계단, 경사로, 화장실의 출입구 넓이, 내부 넓이, 세면대, 변기, 유구시설의 모든 항목, 게시판의 높이가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으며 무는 출입구 폭, 도로의 폭, 계단, 경사로, 화장실의 문, 세면대, 변기, 유구의 시야 이외의 모든 항목, 게시판의 내용이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셋째로 기준에 의해 정비 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각 시설에 대해 이용자들의 다양한 불만과 요구사항이 존재했다.

In this article, I have investigated the major property criminal cases(i.e. embezzlement, breach of trust, fraud and theft cases) sentenced in the Supreme Court since 2000, and have analyzed the n otable importance and the implications of the judgement. I have tried to examine closely, how the Supreme Court has come to apply the judicial interpretation especially in academia to discuss issues or newly emerging types of crimes as the socio-economic situations change. In summary, it could be evaluated that the Supreme Court has emphasized on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to protect people from the punishment without law and the arbitrary exercise of state police power, and has made an effort to make the criminal law function at its best to defend liberty and legal benefit in property rights, in response to social and economic chan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