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여학교 설립을 통한 중국 근대 여성교육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특히, 기존의 자료 중심 연구를 토대로 여학교의 설립과 이를 통한 여성교육 의 변화가 갖는 의미와 가치를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먼저 여학교 설 립 과정에서 국내적 요인과 국외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태평천국 운동, 양무운동과 같은 국내적 요인과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을 위한 국외적 요 인의 상호작용과 영향 속에 여학교가 설립되고, 여성교육이 경전중심의 전통 교육에서 서구학문 중심의 근대교육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는 교육 외에도 정치, 종교, 국제관계 등이 다양하게 얽혀 있다. 여성교육의 변화 에서는 여성교육의 확대와 여성지위의 변화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여성 인 재 배출, 여성 능력의 향상, 해외 유학과 여성 교육, 남녀공학의 탄생에 주목 했다. 또한 여학교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구심점이 된 점, 여성 문제 를 공유하고 개선하며 신문물과 새로운 인식의 확산에 기여한 점, 국가 발전과 여성교육을 연계하여 여성교육의 발전을 재촉한 점 등에 주목하였다. 근대 여성교육의 의미에서는 여학교 설립과 여성교육의 변화가 외부의 영향에 의 한 변화였고, 그럼에도 새로운 변화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중국 근대 여성교육은 중국 스스로의 노력 발굴, 전통교육에서는 여성 교육의 긍정적 요소 발굴과 계승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네팔의 지체 및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축산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축산에 대한 지식과 소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OECD DAC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장애인의 빈곤퇴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지 관계자 및 대상자와의 설문자료와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하여 축산창업지원이 어떠 한 결과로 나타났는가를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훈련 및 가 축 지원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였고, 두 번째로 2018년과 2020년 시행 했던 사업의 후속 모니터링을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OECD DAC 평 가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장애인지원사업이 효과 적으로 개발도상국 장애인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전문적 지식 습득 및 가축 사육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으며, 인식의 긍정적 전환까지 나타나는 모범사 례로 적합한 사업이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를 위해서 선진화된 ODA 사업인 장애인지원사업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이 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선구적 사상가로 불리는 존 스튜어트 밀은 여성 의 종속 현상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억압과 잘못된 교육 때문이라고 보 았다. 여성과 남성은 자라나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능력에도 차이가 나타나므로 여성에게도 많은 선택의 자유와 남성과 동등한 기회가 주어 진다면 여성도 자신의 잠재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밀은 말과 행동 사이에 아무런 갈등을 보이지 않는 사상가로서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자신의 저서와 실제 정치를 통해서 전개 시켜 나간 최초의 정치가이기도 하다. 이러한 밀의 주장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 니라 인류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밀의 주장은 선택된 소수의 여성들에게 선거권을 주고 소수의 여성들에 대한 교육의 확대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중산층 여성을 중심으로 한 엘리트주의라 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19세기 서구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밀의 주장은 매우 혁신적인 주장이었고 여성문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었다는 측면에서 현재의 양성평등 실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난 20여 년간의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로 인해 다양한 문화권의 유입 과 동질적 국민국가의 분화, 즉 다문화사회가 지구적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 다문화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자 사회통합 정책을 전개하는데, 이는 차별적 배제, 상호문화주의, 다문화주의, 동화 주의로 유형화될 수 있다. 이 중 다문화주의가 다문화사회의 규범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다문화주의의 규범성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주의는 소 수자 집단의 문화권을 결핍으로 전제하고 이들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 로 보며 주류 문화권의 지배를 지속시킨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필자는 다문화사회의 공존을 위해서 나와 타자화시켜 온 문화권의 사람 들이 동등한 구성원이라는 공감과 연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주장한 다. 나아가, 국민국가 체제의 안과 밖 경계에서 자유로워진다면, 다양한 문화권의 공존이 보다 안정적이고 성공적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필 자는 다문화사회의 규범으로 새로운 민주주의 담론의 하나인 탈경계의 인민, 즉 다중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다중은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 되어 있으나 단일한 동일성으로 환원될 수 없고 다양성과 개별적 독특성 을 갖는 능동적 주체이다. 경계의 인민으로부터 탈중심, 탈경계의 다중으 로의 전환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문제 인식과 함께 다문화주의 담론의 확 장을 위한 기회를 갖기 위함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근대 국가의 배타 적 보편성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2000년부터 시작된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전쟁 기간 동안 수 습되지 못한 전사자 13만여 분을 찾아 국가와 가족의 품으로 모신다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 중이다. 2005년부터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을 출범하여 유전자 채취와 신원확인센터 설치 등 체계적 및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구적인 국가정책 사업이다. 아울러 2018 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에 의해서 오랜 숙원 사업으 로 제기됐던 비무장지역(DMZ) 내 유해발굴이 가능해졌다. 오랜 기간 접근하지 못했던 DMZ 내에서 남북유해발굴 공동합의는 접경지역과 한 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에 대한 남북한의 의지를 잘 반영한 것이 다. 기대했던 북한의 약속 이행은 없었지만 국방부는 2019년 4월 1일 부터 2021년 6월 24일까지 약 2년 반 동안 “9·19 남북군사합의”에 명 시된 남북공동유해발굴의 사전준비 차원에서 화살머리고지 일대 남쪽 지역에서 유해발굴을 꾸준히 진행했다. 특히 DMZ 내 화살머리고지 유 해발굴을 통해 9명의 국군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유해봉환 및 안장 식을 거행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논문은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의 의미와 중요성, 체계 수립을 위해서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을 근 간으로 세부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기반으로 이 논문에서는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유지와 인도주의 차원에서의 최초의 DMZ 내 남북 공동유해발굴사업의 추진 배경과 성과, 그리고 의의를 중심으로 유해발 굴사업의 중요성과 함의에 대해 고찰했다.

소니아 보이스는 영국의 아프로-캐리비안계 예술가로 미디어와 사회에 만연한 인종주의와 차별,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폐해, 흑인 여성의 주체성에 대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관점에서 논의해온 작가이다. 보이스는 1980년대 영국에서 일어난 흑인 예술 운동의 주요 인물로 활동하며, 주류 문화·예술계에서 소외된 여성 예술가들과 연대하여 다양한 예술 활동에 참여해 왔다. 보이스 의 작업이 다시 한 번 미술계에서 주목받게 된 계기는 59회 베니스 비엔날레(2022)에서 영국 국가 관의 대표로 선정되며 최고 국가관에 수여되는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면서부터다. 하지만 그간 사회 적 소수자로 분류된 흑인, 여성, 이주민을 영국 미술계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 데는 여러 복합 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영국의 역사와 정치에서 중요한 격변의 시기에 제작된 보이 스의 대표작품과 전시인 <타잔에서 람보까지: 영국 태생 ‘원주민’은 구성된/자아 이미지와의 관 계와 재구축된 근원에 대해 고려한다>(1987)와 《그녀의 길을 따라》(2022)를 후기 식민주의와 여성주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두 작업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은 고정된 현상이나 사건에 대한 저항이나 투쟁이 아닌 담론이나 현상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때, 그 교차하는 접점에 서 어떠한 내·외적 갈등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예술로 변용될지에 관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 통일교육의 활성화와 20대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학 통일교육의 변화 방향을 민주시민교육과 결합 방 안을 중심으로 모색한다. 현재 20대 대학생 집단은 과거의 20대와 비교 할 때 북한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으로 변했으며, 통일로 인한 경제적 어 려움과 사회문제의 증가 등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이전 세대보다 다소 개인주의와 실리주의가 강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세대 는 과거와 같은 내용과 방식의 통일교육은 수용하지 않는 반면, 표현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이기에 이들 특성에 맞는 교육방안을 민 주시민교육과의 연계를 통해 제시한다. 제도적 차원에서 정부 정책의지 를 전제로 대학 통일교육의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다섯 가지 방향의 전환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최근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서 종교가 해야 할 역할과 지향점을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종교와 정치는 일치하는 것으로, 또는 분리해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이 보이지만 후자의 경우라도 정교분리 와 종교의 정치참여는 모순이 아니라 양립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본고는 종교의 정치참여 활동 중 특히 종교기반 시민단체의 공명선거운동에 초점을 둔다. 한국 정치에서의 종교의 관여는 시민운동이 중심이어서 종교가 정치발전에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공명선거운동에 참여한 종교시민단체 중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을 예시하였다. 이 단체가 종교 측의 솔선수범과 자기반성을 중시하면서 특정 정파 에 편향되지 않은 ‘공감’에 초점을 두고, 종교적 시각이 포함된 깊이 있는 연구 성과를 정책 제안서에 반영 하고 있다는 평가하기 때문이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보여주는 이러한 반성과 지향은 모든 종교시민단 체가 참고해야 할 특성으로, 이 점은 대립과 갈등으로 얽힌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것이 바로 종교가 추구하는 자리이고 종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글의 문제의식은 위성정당 출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선거법에 대한 여야합의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본 글의 목적은 선거법 개정 방향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야합의가 깨진 상황에서 민주당의 다수 결주의에 따른 졸속적인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의 강행처리가 어떻게 위성정당을 제도화하고 21대 총선에서 양당제 효과를 구축하였는지를 인 과론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이런 위성정당의 출현 과 제도화는 소수정당의 정치적 진출을 활성화하여 다당체제 구축 효과 를 기대했던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의 취지를 무력화하였다는 점에서, 졸속적인 선거법 논의과정과 다수결주의에 따른 강행처리의 문제점을 근 본적으로 시정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본 글에서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한국식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전환을 제언하고 있다.

여야의 극렬한 대립은 양당을 지지하는 당파적 양극화의 선을 넘어 정 서적 양극화의 심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정서적 양극화는 민주주의의 기 본원칙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렵게 만들었고 민주주의의 상대성 이념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정서적 양극화의 연구는 양당제의 미국에서 활발 하게 진행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한국을 위시한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정서적 양극화의 특징과 원인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정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 은 초보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서적 양극화의 특징 및 대안 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대통령의 리더십이 정서적 양극화 해소의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대통령 리더십의 활용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한국의 정서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 한 대안으로 변혁적 리더십의 변수 중 비전 제시를 통한 신뢰감 형성, 개인적 배려 측면에서 양방향의 의사소통을 통한 설득 및 타협의 정치적 능력 발휘, 지적 자극 측면에서 정확한 진단을 통한 새롭고 창의적인 방 식으로 변화유발 등을 활용하여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대 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내 장애인 관련 연구 동향 분석 을 통해 연구 동향과 향후 연구 활성화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6년 이후 ‘4차 산업혁명’과 ‘장애인’이라는 주제어 검 색을 통해 최종 33편의 학술연구·논문을 선정, 선행연구를 통해 선정 한 변인 기준 연구 현황과 동향, 키워드 추출 및 분석, 맥락적 흐름 등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및 산업 구조 의 변화로 장애인 고용 및 노동환경, 지속적 사회활동과 경제 활동에 초점을 둔 연구뿐 아니라 장애인을 염두에 둔 첨단기술 제품과 플랫 폼 개발, 디자인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연구들이 확인되었다. 반면, 연구의 기초가 되는 4차 산업혁명 기반 장애인의 욕구 실태와 관련 공공데이터 구축, 중장기적 장애인복지 정책연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장애인 관련 연구 활성화를 위해 다학제 관점을 기반으로 장애인 욕구 관련 실태나 관 련 공공데이터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이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 요인, 고용 확대와 일자리의 질적 변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첨단 기술 접목과 활용 및 저변 확대, 4차 산업혁명 기반 장애인 구직자 의 역량개발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위한 정 책 및 임상의 주제들이 더욱 활발히 논의될 것을 제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유아대상 효(孝) 교육의 문제점을 성찰해보는 하 나의 대안으로 최근 교육학분야의 질적 연구에서 매력적인 연구방법으로 대두되고 있는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유아대상 효 교육에서의 가능성과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올바른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이 필요 한데 특히 효 교육이 매우 중요하며, 효 교육은 가정 내 부모-자녀 관계 를 통해 자연스럽게 배우는 과정이 매우 의미 있다. 효 교육은 믿음을 바탕으로 신뢰와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효 교육의 시작이자 마지 막 보루는 바로 유아들이 성장하고 있는 가정으로 유아들에게는 가장 효 과적인 효 교육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인격체로 성장하게 되며, 특히 배움의 초기단계를 중시 하는 이유는 삶의 주체 교육으로써의 효 교육이 발달단계마다 인간으로 서의 주체성 확립과 건강한 성장을 돕는 기초교육이다. 그렇지만 효 교 육의 관점에서 고유한 역할을 상실해가는 위기를 맞고 있으며, 현대사회 에서 이러한 효 교육의 개념 정의와 접근방법에 대해 교육현장에서는 다 양한 혼란이 존재한다. 따라서 부모-자녀 중심의 효 교육과정 연계로 유 아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성찰하며 그 의미를 구성하여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내러티브 접근의 활용가 능성을 고찰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 청년들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정치참여 변화와 특징 을 다층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는 디지털 사회의 청년 정 치참여를 다양한 이해관계와 이슈를 중심으로 무형의 조직적 형태인 이 슈 집단(issue group)을 형성하는 소셜 시티즌(social citizen)으로 해석 하였다. 분석 대상은 2008년 촛불집회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사례 연구했다. 연구 결과, 청년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온라인 참여와 함께 이슈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이슈 집단을 형 성해 오프라인 시민운동에서 여전히 주요한 동력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집단 정체성은 약화했지만, 이슈에 기반한 느슨한 연계의 청년 정치참여 활동이 증가했음을 확인했다. 또 디지털 사회의 청년 정치참여는 이슈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소셜 시티즌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하지만 청 년의 디지털 정치참여는 증가했지만, 온라인 토론과 숙의는 부족한 부분 이 있다. 이슈 집단 내에서 필터버블과 확증편향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 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민주주의 기술의 활용, 제도적·정치 문화적 대 안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1987년 6월 항쟁의 발생원인과 역사적 의미 그리고 6월 항 쟁에서 대학생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6월 항쟁은 한국정치에서 장기간 지속된 군부 권위주의 체제를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하게 만든 역사적 사 건이며, 제도적 민주주의를 정착시켰다. 이러한 6월 항쟁은 국민운동본부 의 주도로 시작된 비폭력 항쟁이었으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민혁명 에 동참하였다. 그리고 시민의식과 덕성을 갖춘 근대적 시민이 출현했고, 학생과 시민들뿐만 아니라 ‘넥타이 부대’라는 새로운 집단이 등장하였다. 무엇보다도 아래로부터 형성된 자발적 시민대회가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권위주의체제 내에서 절차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가져왔다. 특히 6월 항 쟁뿐만 아니라 민주화 운동에 있어 대학생은 핵심적인 주체였다. 또한 지방의 대학생들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가장 주요한 세력이었고 비 폭력을 주장하고 실천하려고 지성인이었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1987년 6 월 항쟁 이야기를 기록하고,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5･18 당시의 상황을 복기하면서 광주민주화운동의 요인, 기독교와 민주화운동의 관계, 5･18 광주민주화운동 전후 대학생의 역할 등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고찰하는 데 있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사회학적 측면, 정치학적 관점, 역사학적 관 점, 혹은 구술채록이나 증언 등 스토리텔링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본 연구는 당시 생산된 사료를 통해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대학생의 역할에 관해 주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운동의 요인적 측면에서 1979년 10월 26일 이후 군부 내 ‘12·12 군사쿠데타’가 전국대 학생들의 시위를 촉발시킨 것으로 보인다. 둘째, ‘5·17 비상조치’를 통한 비상계엄령 확대, 정치활동 금지, 민주인사의 체포 및 투옥, 대학 휴교령 이 5·18의 발단을 제공한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 대학생들의 역할은 시민수습대책위원회, 시민항쟁의 직접 지원 활동 과 적극적인 참여, 광주민주항쟁의 진상 전달 및 국제적 확산 노력 등이 었다. 넷째, 대학생들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결의문 낭독, 반정부집회와 시위, 삐라살포와 전 세계인을 향해 광주의 진상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 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대학교수들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 회적 참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냉전기 1959년부터 재일조선인 북한송환 후의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비정부 행위자에 초점을 맞추어 NGO ‘모두 모이자’의 설립자인 가와사키 대표의 활동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모두 모이자’ 설립 후 2015년부터 현재까지의 가와사키 대표의 활동을 신문 기사 등의 1차 자 료를 통해 냉전기 재일조선인 북한송환 이후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 인 분석을 하여 기존연구의 공백을 보완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의 두 가 지 점을 제시한다. 첫째, 1959년에 시작되었던 재일조선인 북송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며, 여전히 우리가 계속 풀어야만 하는 역사적 문제이다. 둘째, 재일조선인 북송사업 이후 관련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모두 모이자’는 국가 행위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큰 활약을 했으며 계속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모두 모이자’의 가와사키 대표 의 재일조선인 북한송환 피해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여러 활동은 한국 과 일본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재일조선인 북한송환의 피해를 알리는 계 기가 되었다.

본 연구는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분쟁에 대응 하는 국제기구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분쟁과 국제기구 간 관계에 대한 기존 논의를 확인하고, 우크라 이나 전쟁이 촉발한 국제기구의 최근 활동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UN 총회는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이사국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엔 총회의 견제 역할을 강조하는 4월 26일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이는 제한적이지 만 기존의 유엔 개혁에 대한 진일보한 활동으로 평가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의 지속적인 반대로 유엔 차원에서의 강력한 우크라이나 지원 및 러시아 규탄이 나타 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 사국 거부권 행사 행위를 총회에서 설명해야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국제기구가 분쟁발발을 억지하거나 분쟁을 종식시 키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지만 국제분쟁이 국제기구의 기존 개 혁논의를 촉진시켜 분쟁에 대응하는 국제기구의 역할을 다각화하는 요인 이라는 점을 제시한다.

에너지 안보는 에너지의 안전한 관리, 자원의 안정적 수급,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성이라는 3개 핵심영역을 충족하여야 한다. 2000년대 이 후 에너지 위기와 미국의 셰일에너지 수출 급증에 의한 패권 변화는 에 너지 패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중후 반 셰일혁명 초기, 그리고 2020년대의 에너지 패권 갈등에 관하여 삼자 간 게임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2020년대 시기는 코비드 판데 믹(COVID Pandemic)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외부효과 (externality)가 에너지 정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시기이다. 항공, 교통 등 운송 및 수송에서의 에너지 사용이 큰 폭으로 줄어든 판테믹 시기, 극한의 갈등을 빚어왔던 에너지 수출국들은 역설적으로 OPEC+라는 합 의기구를 구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쟁 이후 러시아 제재를 위한 미국 및 이외 산유국의 증산 선택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러시아를 포함 삼자 의 증산 선택 결과 이익이 상쇄되어 에너지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 유럽의 제재 조치를 분석하 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 Manner(2002)가 주장 한 EU의 규범적 권력(Normative Power)과 Portela(2005)가 적용시킨 EU 제재의 규범적 성향(Normative Characters)을 근거로 제재 조치의 동기를 살펴보았고, 개념틀을 통해 EU의 규범적 권력과 EU의 근린지역 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EU의 제재는 결국 EU의 규범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기울이는 규범적 성향 에 근거해 제재 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EU의 규범적 권력 의 존재에 대해 예측 및 기대는 어렵지만 전쟁의 진행 여부에 따라 차후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EU가 2014년 이래로 이른바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EU의 행동이 유사한 분쟁 시나리오에서 EU의 역할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질문에 기반을 두고 있다. 주요 결론은 EU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분쟁 관리자로서 점진적으로 진화했지만 그 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행위자'로서의 구상된 역할과 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이고 직접적인’ 경향이 일부 관찰될 수는 있지만 그 보다는 주로 '부분적이고 간접적인' 갈등 관리 자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에서 관찰된 EU 의 새로운 실용주의, 높은 수준의 재정 투입, 국가 건설과 안보를 연계 하는 광범위한 안보화 및 현지 대표부의 역할은 EU의 행위력을 강화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외교안보 영역에서 회원국의 권한이 EU 권한 보다 앞선다는 사실은 이 분야 EU 영향력과 효과적인 장기적 분업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