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寒山’이라고 알려진 인물의 詩作集인 『寒山詩』를 고찰한 글이다. 천태산에서 國淸 寺 승려인 豐干, 拾得 등과 교유하면서 창작활동을 한 그의 시집에는 불교적 색채가 강렬하게 드러나 있다. 그러나 사상적 이념에는 젊은 시절 받았던 儒家적 훈도의 영향과 환경과 시대적 상황에 따른 道家적 기풍이 함께 어우러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본고는 『寒山詩』의 전체적 면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불가 이외에 유가와 도가의 사상이 한산의 시에 끼친 영향을 고찰한 글이다. 유가적 경향을 살펴보면, 시에서 『論語』의 글귀 인용 및 그 내용의 주제화, 유교 정치사상의 핵심인 『書經』의 민본사상, 유교 윤리의 핵심가치인 『孝經』의 ‘孝’, 『禮記』 등을 언급하며 긍정적 성향을 보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평생을 유교경전을 탐독하면서도 ‘백정’신세를 면치 못하는 선비, 추위와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못한 선비, 유가의 경전은 박통하면서도 농기구 사용도 하지 못하여 자신 및 집안경제를 빈궁에 빠뜨리는 유가의 인물들을 내세워 허울뿐인 유가적 경향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기도 하였다. 도가적 경향을 살펴보면, 『莊子』 逍遙遊를 통한 도가적 가치관, 자연에서 ‘仙書’ 혹은 黃帝 와 老子의 글을 중얼거리는 화자의 모습, 『莊子』 應帝王의 혼돈의 일화, 天地를 棺으로 삼고 죽어서는 곤충의 먹이가 되겠다는 莊子의 이야기, 손에 늘 老子의 『道德經』을 들고 다닌다는 화자의 모습 등을 통해 긍정적 성향을 보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불로장생의 신선이 되려는 환상에 빠져 심신을 망쳐버리는 인간들의 모습, 도가의 신선술을 신봉하던 漢武帝와 秦始皇 의 무덤에 무성한 잡초 등의 이야기를 통해 도가적 환상에 대한 비판적 성향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불자의 모습이 강하게 각인된 한산의 시에서 과거에 걸어왔던 유가의 경향과 시대적 조류인 도가의 양상도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문장을 보면 소식은 역사 인물과 그에 관련된 사건의 객관적 사실보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본질적인 문제인, 당사자의 내재적인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식은 역사인물론을 쓸 때 그 인물과 그 인물이 처했던 역사사건을 동시에 논한다. 이는 단순한 인물에 대한 품평이 아니라, 그 인물이 그 당시 상황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정치적, 사회적, 군사적 역할을 어떻게 했느냐를 보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물론은 한 인물의 역사적 역할의 공과를 바탕으로 그 원인을 분석한 글이다. 소식의 이런 글들은 대체로 진부한 설교가 아니라 다양한 관점으로 심도 있게 파헤침으로써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는 당사자에게 있다 反求諸 身”는 관점을 갖고 사람을 평가했다.
한국도로학회 회원인 도로기술자가 조선시대 도로역 사를 살펴보게 된 동기는 대한건설협회 창설 70주년을 맞아“한국건설통사”발간을 위한 원고 요청이 있어, 지난 1년 동안 조선시대 도로역사를 쓰느라 많은 공부 를 하면서 조선조 역사를 되돌아보게 되면서였다. 우리시대와 가장 가까운 조선조 518년간은 조정 중신 들의 사리사욕과 끊임없는 당파싸움 속에서, 나라의 미 래를 위한 상업·산업·민주정치는 염두에 없었으므로 국력시장의 원동력이 되는 도로정비보다 성곽 쌓기에 만 집착하다 보니 국력은 쇠퇴해져 세계 최빈국으로 추 락했다. 그럼에도 반성 없이 국정을 운영하다가 결국 일본 침략에 의해 조선국은 멸망하고 세계지도에서 36 년간 사라졌었던 경험이 진정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지난회지 제7편에는 제7절 조선조 말의 도로실태 중에 서 6. 일제침략과 도로개수사업, 도시 가로망 정비, 전 차의 첫 등장, 자동차 등장, 연락선 운영과 한일합방 후 도로 현황 등을 게재하였고, 마지막으로 금회 제8편에 서는 제8절 조선조가 남긴 도로업적들 중 태조의 경국 대전 편찬과 한성 천도, 장영실의 톱니바퀴와 수레 개 발, 조선 지도의 우수성, 실학자들의 도로 활동과 왕명 (35건)과 제9절 조선시대 도로역사에 대한 평가 등을 기술하였는데, 만일 전체 원고 내용이 필요하신 회원님 은 연락(tkp3588@naver.com)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사이의 문화거리가 다국적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에 기초 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화거리로 야기되는 기업의 어려움이 최고경영진의 현지 대응 역량에 의해서 어떻게 완화되는지에 대한 연구 주제에 대해서 탐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시장에서의 현지 대응 역량은 1) 귀환자 여부 2) 교육 배경 3) 정치적인 연관성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으며 이를 102개의 다국적 기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이 연구는 다국적 기업 최고 경영진의 해외경험, 교육 수준, 그리고 정부 접근성이 중국이라는 시장에서 문화거리로 야기되는 단점을 상쇄하는 요소라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시장을 넘어 다른 개발도상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의 현지 전략에도 실무적인 함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예이츠의 문학 활동은 ‘문화 민족주의’운동을 통해 아일랜드의 독립을 추구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아일랜드의 시골에서 오랫동안 구전된 켈트의 전설, 민담, 설화 및 민요에 큰 관심을 갖고 보편적인 경험으로 공유하는 신들, 요정들, 영웅들의 이야기에서 민족의 감정을 되살리려 한다. 예이츠는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힌 아일랜드의 현실 정치와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문화와 민족정신의 회복 을 통해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한편 예이츠의 신비주의 상징주의 경향의 작품성은 문학의 선동적 기능을 추구하던 강성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과 갈등하고 대립하는 양상으로 전개된다.
감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기능성 발효음료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하고자 대봉감(Diospyros kaki Thunberg cv. Daebong), 선사환(Diospyros kaki Thunberg cv. Sunsawhan), 흑시떫은감(Diospyros kaki Thunberg cv. Heuksi-Astringent), 흑시단감(Diospyros kaki Thunberg cv. Heuksi-Sweet)을 이용하여 단행복발효 공정으로 감식초를 제조하였다. 감주스의 수득량을 높이기 위해 0.4% pectinase를 4시간동안 처리 후, 종배양한 주모(Saccharomyces cerevisiae KCCM 11215)를 접종하였다. 알코올 발효 4일째 대봉감주스로부터 8.0±0.00%의 알코올이 생성되었으며, 선사환주스, 흑시떫은감주스, 흑시 단감주스는 대봉감주스에 비해 다소 지연되어 발효 8일이 경과하면서 각각 8.0±0.05%, 8.0±0.00%, 및 6.2±0.05%의 알코올이 생성되었다. 제조된 감와인의 알코올 함유량을 6.0%로 조정 후, 종배양한 종초(Acetobacter pasterianus A8)를 5% 부피비율로 접종하여 30℃에서 정치 발효시켜 2일 간격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였으며, 발효 24일에 총산은 대봉감식초가 5.78±0.05%, 선사환식초는 5.25±0.04%, 흑시떫은감식초는 4.76±0.04%, 흑시단감식초는 5.23±0.03%로 나타났다. 또한 감식초 에서 catechin, epigallocatechin gallate, epicatechin, epigallocatechin 등 각종 카테킨이 검출되었 으며, 발효단계에 따라 epigallocatechin gallate와 epicatechin gallate의 증가가 현저하였으며, epicatechin은 소멸되기도 하였다. 흑시떫은감식초의 유리 phenolics 함량은 초산발효 전 감와인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여 566.2±23mg/L 수준이었고, 그외의 감식초에서는 감소하여 대봉감식초 277.0±15.6mg/L, 선사환식초 264.4±15.7mg/L, 흑시단감식초 263.0±18.6mg/L이 검출되었다. 품종 별 감식초의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은 시료에 함유되어 있는 유리 phenolics 함량에 비례하여 높았으며, 흑시떫은감식초 94.67±1.4%, 대봉감식초 47.28±1.07%, 흑시단감식초 46.98±1.3%, 선사환식초 37.22±1.25%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로부터 몇몇 품종의 감식초 제조가 가능 하게 되었으며, 특히 흑시떫은감식초는 유리 phenolics 함량이 다른 감식초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이에 따른 항산화활성도 우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감식초는 조리용은 물론 기능성 음료로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재림」 이 시 자체의 텍스트와 거리를 두게 하는 원인은 이 시가 새로운 문맥과 새로운 사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데에 기인한다. 이 시의 힘은 단순히 하나의 문학 텍스트라는 지위에서 나온다. 그러나 평론가들은 그 시의 힘이 내재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 시가 자처하는 종교적 전통에서 비롯된 것인지 확신하지 못한다. 「재림」이 특이한 문학적 사건으로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은, 그 시가 문학적, 정치적, 그리고 계시적 디스코스를 혼재하게 만드는 정도 때문인 것 같은데, 그 정도가 심해서 서로를 구분하기 어렵게 한다. 이런 것이 이 시를 사건 자체가 되게 한다.
우리나라가 2001년부터 테러방지법 제정을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장장 15년에 걸쳐 찬성과 반대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다. 2016년 2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여당 단독 표결, 야당의 192시간 동안의 필리버스 터 진행 등 우여곡절 끝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 제1조의 제정 목적에 명시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 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주요용어에 대한 개념정의의 불명확성, 헌법상 영 장주의의 위배, 국민의 기본권 침해, 국가정보원의 권한강화 등의 이유를 들어 끊임없이 반대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일부 시민단체,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미국·영국·독일·프랑스·호주·캐나 다·일본·스위스·중국·러시아 등 국가대테러활동 체계를 이미 구축하 고 정부의 대테러활동을 강화중인 추세에 있는 주요 외국의 법률규정 사 례를 찾아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에 규정된 내용과 비교하여 향후 테러방지 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제기되었을 때 바람직한 보완방향을 찾고자 한다.
본 논문은 해양력이 동아시아 해양공간에 미치는 지정학적 파장과 그 성격의 문제를 다룬다. 마한의 도서국가지배론에서 강조되고 있는 해양력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 해양력의 지정학적 성격을 파악한다. 이러한 인 식과 함께, 21세기 현재 중국이 도련선 전략을 통해 태평양으로 진출하고 있는 지정전략적 성격과 그 파장의 문제를 조사한다. 지난 20세기를 전후 한 시기에 일본이 해양력에 기초해서 동아시아 해양공간에서 세력권 확장을 기획하는 대동아공영권 정책을 구체화했고, 21세기에는 중국이 도련선 개념을 구체화하면서 동아시아 해양공간을 관리하려는 지정전략을 구사하 고 있다. 중국의 도련선 전략이 미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반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한국외교의 해양세력 의존정책이 21세기 현재에도 유용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왜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는가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중국의 대북지원에 주목하고서 대북지원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에 대해 제재와 지원이라는 이중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이중적 자세에 대해 본 연구는 양면게임이론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서 대북지원이 대한 대내외적 상황에 접근하였다. 중국의 대북지원에 대한 결정요인은 국외요인, 국내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요인들은 중국의 패권강화, 미국 견제, 중국의 책임 있는 강대국 역할 수행, 북한의 자원 확보, 중국의 안정적인 성장 지속, 중국의 사회주의정치체제 정당성 유지, 베이징 컨센서스의 확산 등이 있다. 해당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살펴보면 향후 중국의 대북지원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모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대북지원이 중단 되거나 북·중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 핵에 대한 확실한 핵우산과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 전술핵 재배치 등 모든 옵션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스포츠교류로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기능주의 입장에서 한반도 통일의 길에 하나의 의미 있는 이벤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기능주의 입장에서 현재의 북한 핵 위기는 한미동맹의 강화 위에서 풀어가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분명하며 강한 안보를 통해 북한 도발을 응징해야 한다. 지금은 국제사회와 함께 봉쇄와 압박에 매진할 때이다. 유엔의 제재와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의 독자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계속되고 있는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은 북한에 대한 더욱 강한 압박이 필요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역할과 협력도 더욱 강조되고 있다. 오바마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 보다 적극적인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을 확실한 한미동맹을 통해 우리는 잘 대응하고 활용하여 북한의 비핵화와 민주평화통일을 이루어 내야 한다.
이 연구는 현대 사회에서 회자되는 ‘영성’의 개념이 대중문화를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한다. 이를 위해 베리 테일러와 앙드레 콩트-스퐁빌, 울리히 벡과 마크 매킨토시의 연구를 이론적 틀로 차용하였으며, 영성의 개념과 이에 대한 대중의 증가하는 관심은 근대화 이후 격변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타자를 배제한 개인화된 영성이나 자본주의에서 상품화되어 소비되는 영성은 본래 영성이 가진 본질이 왜곡된 형태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멜 깁슨의 <핵소 고지>를 살펴볼 때 이 영화는 할리우드 전쟁영화 관습을 따르면서도 극사실주의적 재현방식을 통해 전쟁의 폭력성과 ‘반전’(反戰) 메시지를 강조하며, 다양한 카메라 앵글 기법과 ‘보이스오버 내레이션을 통해 인간의 실존과 초월자에 대한 믿음, 한 개인의 신념과 공동체라는 영적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본고는 21세기 들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공유된 사회적 불안 요소들 및 글로벌 정치적 상황과 연관시켜 살펴볼 때 할리우드에서 영적 주제와 연관된 작품이 대거 등장한 현상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앞으로 이런 경향은 한층 다양한 형식과 내용을 띠며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7년 9월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 였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체제수호와 방어적 차원에서 핵무장력 담보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의 전략적 목표가 북미협상을 통해 북한체제 위기를 극복하고 그들의 한반도 사회주의통일을 위한 핵무 장력을 완성하는 데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은 한반도평화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으며, 동북아안보 역학구도에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엔안보리는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에 대해 지난 10년 이상 6차례의 유엔안보리 결의로 대북제재조치를 단행해 왔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 정권은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핵・경제병진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조치가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은 북한이 강도높은 핵실험으로 격상시키는데 요인으로 분석된다. 2017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제재 조치 수단 가운데 하나인 대북 군사옵션은 한반도에서의 전면 전과 국지전 양상으로 예상된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의 미국 행정부의 대북제재 조치 양상과는 다르게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외교압박전술을 시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조치에 대해 북·미 간 전면적인 군사대결 입장을 밝히며 ‘벼랑끝 전술’로 맞서고 있다. 북한은 당분간 체제생존차원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체제는 미·중 간의 현실주의적 국가전략 추진 으로 체제붕괴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전략적 선택의 폭은 좁아진다.
한국사회에서 증가되어 온 성범죄에 대해 기존의 권위주의 정권은 형벌의 강화 외 에도 전자감시 등 다양한 가외성(redundancy) 장치의 보안처분을 시행해 왔다. 특히 2010년에 제정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화학적 거세)는 성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 중 에서도 가장 강력한 처분으로 여러 인권적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 제도의 개선을 위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나왔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제도의 보완론과 수정론에 그치는 근본적 한계가 있고 동시에 법적, 형사정책적 등의 비학제적인 단선적 측면에서 접근한 한계가 있다. 학제적 접근으로 이해해야만 하는 한국의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는 권위적 정치체제의 공리주의적 이념, 선정성을 깊고도 은밀히 깔고 있는 한국의 상업 저널리즘, 엄격한 성 문화의 전통, 시민들에 대한 정치사회화와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의 부족으로 인하여 극장의 우상과 상징폭력에 대한 상징 세뇌의 심화, 보수주의와 보안 관료레짐의 역사에 기인한 패널 포퓨리즘의 역사, 정치적 이해관계 등이 역동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진 야만적이고 잔인한 국가폭력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성충동 약물치료에 깊이 숨겨진 파시즘적인 상징폭력과 반인권적 속성을 독창적으로 주장하고 동법의 전면적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본 논문은 일제강점기 거국적인 민족운동으로 전개된 3·1운동과 여성독립운동을 세계평화의 시각에 대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일본 에 의해 국권을 상실했던 시기의 거국적인 민족운동으로 전개된 3.1운 동은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평화운동의 일환이었다. 특히 3·1운동은 민중운동으로서 계층과 지역, 성별의 구분을 넘어선 독립운동이었으며, 그 시대 독립운동이 지향한 독립과 자유에 대해 평화적 견지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첫째, 그 시대가 당면했던 독립의 과제는 시대적·민족적 견지에서의 독립이었으며, 평화운동의 일환이었다. 둘째, 3·1운동에 참여한 여성은 주체의지로 독립운동의 참여자, 실천자로 변화했으며, 독립운동사 에서 한 주류로 한국여성독립운동의 맥락을 이어갔다. 셋째, 3·1운동은 국내는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미주 등으로 확산되면서 아시아 약소국이 자유 의지를 발휘하는 데 영향을 주었고, 국내에서는 독립운동의 정신적 저력이 되었다. 이상에서 3·1운동은 세계평화의 관점에서 재인식되어야 하며, 3·1운동과 한국여성독립운동이 평화운동으로 주목받아야 할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관련 이슈정보에 대해 기초적인 게임메커닉스를 활용하여 정치인(정당)을 평가하는 블 록제인 기반의 게이미피케이션 시스템과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게이미피케이션은 플레이어들의 자발적 참여와 문제해결을 위해 게임적사고와 게임메커닉스(순위표, 점수, 단계, 가상증표, 아이템 등)를 적용하는 개념 이다. 게이미피케이션 연구에서 '플레이어'는 사용자, 관객, 고객, 손님, 구매자, 학습자, 환자, 군인 등을 포괄하므로, 이 논문에서 플레이어는 유권자(혹은 투표자)를 말하고, 이 표현들은 같은 의미로 병기하였다. 게이미피 케이션의 이론배경은 '게임요소'나 MDA프레임워크(게임메커닉스,게임역학,게임미학) 등의 '게임학 연구'를 기반 으로 한다. 이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 우선 기초적인 게임메커닉스만을 정치인(정당)의 성공적인 평가 시스템에 적용하였다. 정치인(정당) 평가에 게이미피케이션를 적용하려는 주목적은, 유권자(투표자)의 자 발적 정치참여를 독려하기 위함이며,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과 방법이 적용된 이슈정보는 더 유익한 플 레이어 경험(PX) 창출에 도움을 줄 것이다. 끝으로, 본 정치 평가 인터렉티브 게임화 시스템과 방법 연구는, 보 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웹 또는 앱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발터 벤야민의 미학적 관점을 통해 인디음악씬의 작가주의적 음악인들의 예술적 세계관을 검토하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발터 벤야민의 멜랑콜리적 사유는 꿈 혹은 잠재적인 메시아적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상과 세계, 텍스트의 존재를 새로운 ‘원천’으로 다르게 읽어내는 이러한 알레고리적 방법론은 파국적인 일상의 보편성과 자명성을 넘어서서 인식가능한 새로운 ‘메시아적 현재의 시간’을 추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상이 된 텍스트인 자우림의 「꿈」과 장기하와 얼굴들의 「TV를 봤네」, 그리고 브로콜리 너마저의 「졸업」은 모두 현실을 파국으로 인지하고 이와 거리를 두는 멜랑콜리적 세계관에 기반해 있다. 이들은 모두 세계를 파국적이고 무가치한 것으로 인지하는 동시에 멜랑콜리커(Melancholiker)로서 어떻게 현실을 인식하고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는가라는 철학적 질문을 보여준다. 이들의 텍스트는 미학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동일시를 통해 대중예술이 가질 수 있는 인식론적 가능성과 사유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말라위는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관개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주로 외국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말라위의 효율적인 관개시설 구축을 위해 우리나라의 영산강유역농업종합개발사업(이하 영산강사업) 사례를 검토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영산강사업은 유관기관들의 체계적인 협업 시스템으로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었다. 따라서 말라위의 중장기적인 관개시설 구축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해당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의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 말라위의 사회경제적 여건은 우리나라의 영산강사업 추진 시기와는 매우 상이하다. 또한 한국의 영산강사업은 중장기적으로 걸쳐 시행되면서 각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통한 노하우(know-how) 및 기술이 축적되었다. 따라서 말라위도 영산강사업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일괄적으로 시행하기 보다는 테스트 베드를 거쳐 말라위 여건에 맞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 영산강사업은 시행 초기에 환경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90년대 후반부터는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커져 현재 영산강사업 5단계 설치는 중단된 상태이다. 따라서 말라위에서도 이러한 환경문제 및 제반 정치경제적 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영산강사업은 벼농사를 위한 관개시설 위주의 사업이므로, 밭작물 위주의 관개시설은 그 형태 및 시사점이 달라질 수 있다 . 그리고 우리나라 영산강사업은 장기간에 걸려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이 단계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 각 토목기술별로 말라위에 적용 가능한지는 추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이러한 정책적 한계점은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유신체제시기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부산과 마산에서 발생한 부마항쟁은 유신체제의 제반 모순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6일 뒤 박정희 대통령이 권부 내 갈등으로 살해되는 10·26사건이 일어남으로써 부마항쟁은 이 사건의 도화선 역할을 한 ‘미완의 항쟁’으로만 남게 되었다. 이 연구의 요체는 ‘부마항쟁의 진실과 역사적 성찰’이란 주제에 걸맞게 부 마항쟁이 어떻게 발발하고 전개되었으며, 또 어떻게 진압되었는지를 부산항 쟁과 마산항쟁의 주요 쟁점을 통해 비교고찰 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대 학생과 민중이 주도한 부마항쟁의 시위전개와 경찰과 군에 의한 시위진압 이 서로 부딪치면서 박정희 대통령 및 권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구 체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부마항쟁은 올해로 39주년을 맞는 과거사가 되었으나 아직도 진상규명이나 명예회복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어 법제도 의 정비 등,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이 많은 현대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일 단의 세력들이 항쟁의 주도자인 양, 여러 가지 기록물이나 증언을 통해서 부마항쟁사의 진실을 호도하고 농단하는 작태로 진실규명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부마항쟁의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의 획득, 항쟁관련자 의 증언 청취나 현지조사 등이 필요하며, 항쟁사의 진실을 호도하고 농단해 온 세력에 대한 법적․사회적 응징과 대응도 필요하다고 본다.
본문에서는 법술세론의 측면에서 현행본 『한비자』에 반영된 상앙, 신불해, 신도의 사상을 중심으로 한비와의 연계성을 검토하였다. 한마디로 한비의 법술세 이론은 법가의 선구자와 선행 법가의 전개 과정을 거쳐 점차적으로 정립된 것이다. 특히 상앙, 신불해, 신도 등의 정치적 경험과 정책 방향은 한비의 법치론을 정립하기 위한 재료와 근거가 되었다. 사실 한비의 법철학의 기본 내용은 이상의 선행 법가의 실천 과정에 이미 반영된 것이 많으며, 한비는 다만 이러한 실천 경험에 대해 이론적으로 총결하고 체계적으로 논증함으로써 자신의 사상체계를 정립하였다.
한비는 전적으로 선행 법가를 계승한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집대성하였다. 한비가 보기에 그들의 논의는 모두 미진한 것이다. 먼저 상앙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그의 법치사상을 수용하면서도 신민을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단지 법의 획일적 적용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하였다. 다음으로 신불해에 대해서는 술수만을 제시하였을 뿐 실천 과정에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한 대처 방법이 결여되었다고 비판하였다. 특히 한비는 신불해의 이론을 수용하면서도 오히려 그의 언행을 예로 들면서 한계성을 지적하였다. 또 다음으로 신도의 세론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하면서도 자연적 세가 아니라 인위적 세에 주목하지 못하였다고 비판하였다. 한비가 보기에 인위적 세는 바로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법과 군주의 은밀한 술이다. 군주의 권위와 권세는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