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국제인권법상 감염질환과 관련하여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보건위생 규정을 살펴보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수용자 집단감염과 사망이 발생한 미국 교정당국의 관련 쟁점들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미국의 교정시설 과밀화는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과 함께 코로나 감염을 확산시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촉매제로 작용하였다. 둘째, 미국의 엄격한 무관용주의와 구금주의 모토가 수용자의 코로나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작 용하였다. 셋째, 미국 교정시설의 응급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그마저도 일관성을 갖지 못했다. 넷째, 연방교정국과 지방정부 및 보건당국의 코로나 대응이 체계적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섯째, 법원과 보호관찰위원회 및 가석방심사위원회 등의 업무 중단, 즉 상황인식 부족이 교정시설의 집단감염에 악영향을 끼쳤다. 여섯째, 현행 첫번째단계법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지역사회 복귀지원프로그램 체제가 정비되어야 한다. 일곱째,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처우는 헌법상 국가부담 의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COVID-19 has been spreading all around the world, and threatening global health. In this situation, identifying and isolating infected individuals rapidly has 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measures to contain the epidemic. However, the standard diagnosis procedure with RT-PCR (Reverse Transcriptase Polymerase Chain Reaction) is costly and time-consuming. For this reason, pooled testing for COVID-19 has been proposed from the early stage of the COVID-19 pandemic to reduce the cost and time of identifying the COVID-19 infection. For pooled testing, how many samples are tested in group i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to the performance of the test system. When the arrivals of test requirements and the test time are stochastic, batch-service queueing models have been utilized for the analysis of pooled-testing systems. However, most of them do not consider the false-negative test results of pooled testing in their performance analysis. For the COVID-19 RT-PCR test, there is a small but certain possibility of false-negative test results, and the group-test size affects not only the time and cost of pooled testing, but also the false-negative rate of pooled testing, which is a significant concern to public health authorities.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performance of COVID-19 pooled-testing systems with false-negative test results. To do this, we first formulate the COVID-19 pooled-testing systems with false negatives as a batch-service queuing model, and then obtain the performance measures such as the expected number of test requirements in the system, the expected number of RP-PCR tests for a test sample, the false-negative group-test rate, and the total cost per unit time, using the queueing analysis. We also present a numerical example to demonstrate the applicability of our analysis, and draw a couple of implications for COVID-19 pooled testing.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자가 점유율이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주거공 간에서 사회관계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IT를 기본으로하는 에이징테크(Aging-Tech) 산업을 활용하 여 고령자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사회관계망의 확대를 통해 고령자의 삶 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스마트홈으로 고령자의 안전한 가정생활 실현 및 건강관리 보조가 연계된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양방향 TV 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고령자가 쉽게 사회적 관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고령자의 신체노화로 인해 기기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음성형 지원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포스트코로나 이후 집단 돌봄에 대한 근본적 해결 요구와 가정 중심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령자의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에이징테크(Aging-Tech) 산업을 활용하여 고령친화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본 글은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노동의 취약성을 2020년 상반기 경남의 특고/프리랜스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은 인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본 글의 내용은 크게 다음의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실증적 자료 분석상 특수고용형태종사자와 프리랜스 직종 종사자들의 경우 월 임금, 가계 급여수준, 근로조건, 노동시간, 각종 직업 만족도와 그 요인 등을 분석하면 직종별 특이성이 매우 부각된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이런 결과가 정책적 방향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분석결과 이 직종들의 종사자는 직종내 변이보다 직종간 변이가 도드라져 직종 간의 근로조건, 임금, 작업양태와 내용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한다. 대체로 대부분의 직종이 경기에 따른 소득 변동성이 큰데 그 중에서 가장 소득 변동성이 큰 직종은 대출모집인, 보험모집인 등이었다. 월보수에서 변동급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보험모집인 등이었다. 일주일 평균노동시간이 많은 직종은 간병도우미와 택배기사였고 임금수준만족도가 낮은 직종은 대리운전기사였고, 노동강도와 업무 난이도 등에서 만족도가 낮은 직종은 택배기사로 나타났다. 코로나로 인한 직종 전체의 일감은 평균적으로 약 62% 감소하였으나 이 중 가장 일감감소분이 큰 직종은 방과후교사로 약 84%의 일감이 코로나로 인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이 직종별로 차별화된 특징이 부각되는데 각 국가를 비롯해 한국에서 이들을 보호하는 정책은 대체로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본 글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정책 방향이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의 개념을 기존 노동자 개념에서 확장한 노무제공자란 형태로 구성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들을 기존의 노동법이나 사회보험적 보호 영역으로 포함하는 보편적인 정책적 방향에 부가하여 각 직종별 특이성을 보완하는 정책적 방향이 보완적으로 필요함을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노동 등 각 직종별 특이적 조건을 보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각 직종별 집단적 대변기제가 형성되어 노사 및 이해 관계자 간의 자율적인 거버넌스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혼돈과 불확실성 속에서 종교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겪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더욱 더 생각하여야 하는 것은 바로 “교회 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해 더욱 진지한 자세로 진지하게 답을 해 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가 추구하는 신학의 방향인 개혁주의에 대해 확인하고, 초대교회 때부 터 중세까지의 교회에 대한 생각의 변화와 종교개혁 이후 각각의 신앙고백서와 신조들에 나 타나 있는 교회론에 대해 살펴본 결과 어떤 시대라 할지라도 공히 공통된 하나의 생각이 있 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교회에 대한 세상의 기대”이다. 물론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이 세상 속에 살지만 하늘에 그 적을 두고 하 나님 나라의 법으로 사는 것이 바로 교회이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그런 교회에 대해 세상은 무언가 도움을 주기를 바라고 있다. 단순히 신앙을 통한 마음의 위안뿐 아니라 교회의 바로 섬을 통해 세상에 본을 보이기를 원한다.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교회로서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간 단하지만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한 시작과 끝은 말씀의 회복 을 통한 기본의 회복이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한 성례와 성찬이 베풀어지며, 그 위에 공의로운 치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해 간다 할지라 도 우리 교회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늘 추구하고 나아가야 하는 방향임이 틀림없다.

본고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중등학교의 원격 수업이 한문 교과 의 수업에 던진 과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한문 교과 수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제안했다. 원격수업은 의사소통의 동시성 여부에 따라 ‘실시간 원격수업’, ‘비실시간 원격수업’으로 구분된다.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격수업의 유형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기타’로 구분된다. 전국한문교사 오픈 카톡방인 ‘줄탁동시’에서 설문 조사(2021년 8월 7일, 216명)를 실시하였는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대부분 원격 수업을 실시했고, 62%가 3학기 동안 원격 수업을 이어왔다. 주로 활용하는 원격 수업의 형태는 ‘실시간 쌍방향+콘텐츠 활용+과제 수행’의 혼합형이 33%, ‘실시간 쌍방향 중심 수업’이 28.4%를 차지해서 소통과 피드백이 용이하고, 교과 성격에 맞는 수업을 진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문 교사들이 느끼는 원격 수업의 어려움으로는 ‘학생의 학습 동기 부여 및 참여 유도’ 36.3%, ‘수업자료 제작 등 수업 준비 부담’ 28.8%, ‘학생과의 소통 및 피드백의 제공’ 14.0%, ‘콘텐츠 저작권 침해 우려’ 4.2% 순으로 응답하였다. 대체로 일반 교사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순위는 같았으나, 1번째와 2번째 순위의 어려움 정도가 다른 교과에 비하여 높았다. 다음으로 원격 수업 질을 높이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교사가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 제작 공유 및 플랫폼 제공’ 32.5%, ‘콘텐츠 제작 및 자료 활용을 위한 저작권 제도 개선’ 19.9%로 나타났다. 다만, 한문 교사들은 ‘콘텐츠 제작 및 자료 활용을 위한 저작권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도 19.9%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문과에서 원격 수업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콘텐츠와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제도적 지원에 부족함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문 교과의 성공적 원격 수업 진행을 위한 주안점으로는 ‘실생활과 연계된 교과내용 재구성을 통한 한문 교과의 필요성과 위상 제고’, ‘온라인 도구를 이용해 학생들의 흥미유발과 참여도를 높이는 수업 유형 개발’, ‘올바른 가치관 형성 수업 및 인성 함양 수업’에 관심이 높았다. 한문 교사들의 설문을 바탕으로 한문 교과의 성공적 원격 수업 진행을 위한 제안으로는 우선 한문 교사의 협업 활성화 및 참여의 확대가 필요하고, 다음으로 한문 교사를 위한 다양한 연수 기회의 제공이 필요하며, 교육 당국이 다양한 한문 콘텐츠의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한문 교사들이 서로의 노하우와 기술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

이 글은 우리나라 대학 교양수업 중, ‘한자어’와 관련한 ‘원격수업’을 여하히 준비하여 유익하고 효과적인 학업-성취도를 이뤄낼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된 것이다. 다만, 글의 성격 상, 학술적 논의나 혹은 이론적 典據를 제시하여 논증하였다기보다, 실재 필자의 대학 교양수업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임을 차제에 밝힌다. 이미 우리나라는 2019년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고등교육법〉 상 대학內 ‘원격수업’을 20%로 제한시켜 놓았다. 이유는 ‘출결 관리 미흡’, ‘고등교육의 질 저하로 인한 학력 격차 우려’, ‘시험 관리 부적절’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작년(2020)부터 ‘코로나-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원격) 수업이 점차 확대되면서, 기존의 우려는 필연적 과제만을 남겨놓았고, 교양과 전공을 불문한 채 다양한 강좌에서 다소 결이 다르기는 하나 문제점과 대안들을 내놓게 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대학 교양수업 중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한자어’와 ‘어휘’를 어떻게 분류·선별하여 가장 효과적인 학습을 진행할 수 있을지를, 실재 수업 사례를 예시로 작성되 었다. 요즘 중·고교 현장 교사들도 학생들의 기초 학력 부재로 인하여 모든 교과마다 학업 성취도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라고 한탄한다. 그러나 이는 대학교육에서도 마찬가지며, 원격수업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에 필자는 “원격수업은 인터넷 강의가 아님”을 전제하고, “원격수업 설계부터 학습전략, 그리 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보았다. 그리고 교수자가 원격(교양)수업에서 ‘한자어’와 ‘어휘’는 어떻게 선별함으로써 학습자들로부터 관심과 흥미를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하여 언급 해보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육의 질은 교수자(교사·교수)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명제는 대면수업 이나 원격수업에서도 결코 외면할 수 없음을 인지하여,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소통’이 원격수업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큰 요소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글의 결말을 맺었다.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언택트’의 트렌드가 가속화 하면서 음식배달, 대리운전, 돌봄노동 등의 플랫폼노동이 그 어느 때보다 노동계의 최대 관심사가 되었다. 그러나 플랫폼노동종사자의 고용의 비전속성, 업무수행의 독립성, 노무제공에 있어 장소적·시간적 자율성 등의 특징 때문에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부정되고 있다. 그리고 플랫폼노동종사자는 낮은 소득수준, 사회보험체계 미적용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도 권리구제의 마땅한 통로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고용형태보다 노동조합과 같은 조직화를 통한 목소리를 모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플랫폼노동종사자의 조직화는 상당히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연구된 플랫폼노동에 대한 정의 및 유형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우리나라 플랫폼노동종사자의 조직화 현황 그리고 해외 선진국의 조직화 사례, 형태를 살펴본다. 그리고 조직화 관련 해외 사례를 통해 플랫폼노동종사자의 조직, 플랫폼 업체, 정부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코로나19로 인해 창작뮤지컬 <묘지 공주>를 비대면 공연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연구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한국연극협회 용인지부에 소속된 어린이 뮤지컬단 리틀용인 단원들이다. 어린이 뮤지컬단 리틀용인은 2005년 창단되었으며 1년에 한 번 용인 관내의 어린이들을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해 매년 정기공연과 특별 공연을 하는 예술단체이다. 창작뮤지컬 <묘지 공주>는 2021 년도 경기 꿈의 학교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교육청의 지원금을 받아 공연 준비를 하던 과정에서 코로나19 2.5단계 격상 조치로 대면 공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어린이 뮤지컬단 리 틀용인은 줌(zoom)을 활용해서 비대면 공연을 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시스템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려움과 어린이 단원들의 참여 태도와 몰입도 등으로 인해 창작뮤지컬 <묘지 공주>는 뮤지컬이 아닌 연극형식의 낭독공연으로 전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뮤지컬 연습과 공연에 참여 한 어린이 단원들에게 연기, 춤, 노래를 연습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장단점과 비대면 공연 이후의 장단점을 인터뷰와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자신의 방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줌(zoom)의 화면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연기하고 각각의 영상을 하나로 통합하여 작품을 완성 시키는 기술적인 발전과 함께 본 연구자는 어린이들을 위한 실시간 비대면 뮤지컬 교육의 효율적인 교수법을 연구 하고, 실시간 연습 지도 방안과 비대면 프로그램을 활용한 공연에 본 연구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본 논문은 디즈니의 브로드웨이 뮤지컬 『겨울왕국』의 조기 폐막 요인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브로드웨이 셧다운 기간에 가장 먼저 조기 폐막을 결정한 디즈니 뮤지컬 『겨울왕국』의 폐막 요인을 분석하여, 애니메이션 영화를 뮤지컬로 제작 시 시행 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제작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작품적인 측면은 원작 영화가 어떻게 뮤지컬로 무대화되었는지 기본 정보를 수집한 뒤 본 연구자가 관람한 회차의 공연을 기준으로 서술하였고, 경영적인 측면은 브로드웨이 리그가 Playbill에 제공한 자료를 토 대로 브로드웨이에서 상연 중이었던 세 편의 디즈니 뮤지컬에 대한 흥행 성적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큰 경제적 손실을 본 디즈니는 세 편의 뮤지컬 중 적어도 한 편을 철수 하여 자금을 조달해야 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겨울왕국』은 『라이온킹』과 『알라딘』에 비해 저조한 흥행성적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자는 영화를 무대화시키는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했고, 무대 위에서만 보여 줄 수 있는 혁신적인 표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원작만큼 높은 인기를 얻지 못했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 논문이 전무하여 국외 뉴스 기사에 의존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관객 설문조사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진행한다면, 애니메이션 영화를 뮤지컬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는 제언을 하였다.

코로나 19 사태는 전통적인 군의 위협인식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유발하였다. 코로나 19 팬데믹 하에서 군은 국방신속지원단 운용, 민간의료공백 보완 활동, 교민 수송 및 의료지원, 공항 및 항만에 대한 검 역활동, 백신, 구호물품 및 의료물자 수송작전 등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대응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감은 증대되었고, 한국의 방역 체계가 국제표준으로 부상하는 등 국가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었다. 코로나 19의 대응활동을 토대로 우리 군의 신종 감염병 등 비전통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사적인 측면에서 신 위협에 대비한 작전계획수립과 행동지침 개정, 국방신속지원단의 임무와 역할 확대 둘째, 대국민지원 측면에서 비전통적 위협에 대비한 민·관·군· 경 협조체제 유지 및 군의료기관 및 시설의 셋트화 및 패키지화 관리 셋째, 국제공조 체제 유지 측면에서 우방국과 평시부터 협조체계 구축과 상호 정보교류, 연합훈련을 통해 대응요령을 숙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군이 코로나 19와 같은 비전통적 위협에 적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출발 점은 위협에 대한 기본인식의 변화 즉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전통적 위협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신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열린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COVID-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각 국가는 대혼란에 빠졌다. 전 세계 화물교역은 80 % 이상이 해상운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화물과 여객을 포함한 해상운송업은 COVID-19의 큰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팬데믹 (Coronavirus Pandemic) 발생 전후로 아시아 주요 항만 컨테이너 항구의 팬데믹 전후 운영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항만의 운영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자료포락분석(DEA)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기간은 5년(2016~2020년)으로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을 코로나 이전으로 하고, 2020년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설정하였다. 또한, 분석 대상으로는 아시아 상위 10개 항구 중 동종 DMU의 DEA 요건을 충족시킨 상하이, 광저우, 선전, 닝보-저우산, 부산 및 싱가포르 총 7개 항구를 선택하였다. DEA의 CCR 및 BCC 모델의 결과는 몇 가지 비효율성이 확인되었음에도 COVID-19 팬데믹 발생 시점에서 몇 개월 이후부터는 전반적으로 운영효율성이 코로나 이전 몇 년 동안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일부 항만 (부산, 광저우)의 경우에는 더욱 나은 운영효율성을 위해서 항만의 규모와 운영의 기술적 능력 등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COVID-19와 같은 전염병 감염 시나리오 전반에 걸쳐 펩타이드 기반 치료법을 발견하고 설계하는 개발 시대의 추세는 보다 효율적이고 저렴한 치료 환경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단백질 분해 약화는 천연 펩타이드 약물의 단점 중 하나입니다. 펩티도미메틱스는 이 단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리뷰에서 펩타이드 및 펩타이드 기반 약물 발견은 숙주 안지 오텐신 전환 효소-2(ACE2) 수용체 및 바이러스 스파이크 (S)단백질의 연관성을 포함하는 중증 코로나바이러스 폐색전 증후군(SARS-CoV-2)의 주요 진입 기전 중 하나를 표적으로 요약했습니다. 또한, 펩타이드 기반의 새로운 치료법을 통해 COVID-19에 대해 연구된 단백질, 펩타이드 및 기타 가능한 조치의 이점을 다룹니다. 그리고 펩타이드 기반 약물 치료 환경의 개요는 진화적 관점, 구조적 특성, 작동 한계값 및 치료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된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경제제재,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북· 중 국경 폐쇄, 기상이변으로 인한 식량부족 등 삼중고(triple whammy) 를 겪으며 일방적으로 차단했던 남북 연락통신선을 복구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일부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외교안보팀 고위직 대부분은 이란과의 공동포괄행동계획(JCPOA: 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 참여하였고 이 합의를 주요한 외교적 성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핵협상에서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란의 공동포괄행동계획 사례를 DIME (Diplomacy, Intelligence, Military, Economy) 요소로 분석하여 북한 특수성에 맞는 북한의 비핵화 방안을 DIME 구상으로 모색하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외교적 구상으로 ‘다자주의에 입각한 단계별 비핵화 합의’가 필요하며 정보적 구상으로 북한을 NPT체제로 복귀시켜 국제 핵 비확산 체제 안에서 미확인되고 핵심적인 핵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는 ‘선택적 검증’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군사적 구상으로 북한의 핵 고도화와 핵사용에 대한 ‘전방위 억제전략(full spectrum deterrence strategy)’이 필요할 것이며 경제적 구상으로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며 중대한 합의 불이행시 원상복구(snap-back) 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