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iculate matters in a water distribution system are main causes of turbidity and discoloration of tap water. They could be removed by conventional or uni-directional flushing in a water distribution system. The behaviors and required flow velocity of particles are not well known for their flushing. A model water main and hydrant were made from transparent acrylic pipe of 30mm and 16mm in diameter, respectively. We analyzed the effect of flushing velocity, particle density, and particle diameter. We found that the existence of break-though velocities at which particles begin to be removed, and which are affected by their physical properties. The removal efficiencies seemed to be influenced by resuspension capabilities related to their upward movement from the bottom. Heavy particles like scale were hard to remove through upflow hydrant because the falling velocity, calculated using Stokes’ law, was higher. Particle removal efficiencies of upward hydrant and downward drain showed minor differences. Additionally, the length between hydrant and control valve affected flushing efficiency because the particulate matters were trapped in this space by inertia and recirculating flow.

최근들어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와 벽의 연결부에 적용 가능한 열교차단장치에 대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열교차단장치가 적용된 슬래브의 균열 전 탄성거동, 균열 후 항복거동 및 극한강도까지 적용이 가능한 해석모델을 제안하고, 실험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제안 모델의 정확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해석모델은 변형률 적합조건과 힘의 평형개념을 적용하였으며, 이 때 구성 재료의 응력-변형률 관계는 재료실험 결과를 적용하였다. 해석모델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모멘트-곡률 관계, 하중단계에 따른 중립축을 실험결과와 비교하였으며, 제안된 해석모델은 실험결과로 획득한 전체적인 휨거동 양상과 거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search on humanities in real games and electronic games for PX(player experience) in gamification. The humanities are academic disciplines that study human culture. The humanities include anthropology, archaeology, history, law, languages, linguistics, literature, philosophy, performing arts. As a well-designed game brings the most powerful and sophisticated user(human) experience, a well-designed gamified application can provide players with the supreme user experience, aka PX(player experience) causing playful behavior and a positive mindset. Recently 'gamification‘has been broadly accepted as a powerful motivator in various fields and the definition of gamification is expanding to take into consideration, 'PX(player experience)‘because gamification is the idea of using game-thinking and game mechanics to solve problem and engage players. This paper analyzed and compared each sub-branches of humanities with real and electronic games historically for basic theoretical foundations of PX in gamification.

Korea is a relative newcomer in the global medical tourism market. The reported success from of forerunners including Thailand and Singapore inspired Korea to consider medical tourism as a path toward economic development. In a time of economic recession, medical tourism presented opportunities to create jobs and generate revenue. After the Korean government designated medical tourism as a new growth engine in 2009, several actions including allocation of revenue, enactment of promotional law, and establishment of specialist committees were taken. In 2007, 16,000 foreign patients were treated in Korea, generating US$68 million in revenue. By 2013 this number had risen to over 210,000 patients, contributing revenue of US$390 mill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set a target of treating over 1 million patients by 2020. Competitors including Thailand, Singapore, and India take a large fraction of the Asian medical tourism market and are continuously innovating medical tourism services and seeking to improve delivery. New entrants such as Japan are also attempting to achieve a share of the market. Furthermore, the rapid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and changing customer generate market turbulence. In order to gain a competitive advantage in this highly turbulent market, countries need to differentiate their destination brand identity from others in the market. This involves medical tourism products providing unique values to the customers being developed and advertised. Such a context increasingly requires medical tourism industry competitors to consider marketing perspectives and skills. Marketing in the healthcare field has a relatively short history and was traditionally strictly regulated, emerging as an important tool for creating competitiveness in the healthcare field from the early 1980s (Thomas, 2010). The challenge is clear for the Korean medical tourism industry – ensuring a trajectory of growth in medical tourism requires innovative marketing campaigns. Many hospitals and clinics have developed medical tourism products and actively advertised them to target nations. The Korean government has sought to establish a favorable environment for promoting medical tourism, with actions ranging from de-regulation to allow medical institutions to undertake marketing activities targeted at foreign patients, to hosting global conferences and exhibitions. Korea also undertook a thorough review of the marketing activities of its competitors. This presentation aims to identify the marketing actions undertaken by both the Korean government and medical institutions within Korea, using it as a case to highlight the broader issues concerning the marketing of medical tourism within a regional and global marketplace. Medical tourism marketing within Korea is analyzed using the 7 Ps of marketing mix. The longstanding marketing mix framework consisting of 4 Ps was criticized as an inappropriate tool for healthcare field. The framework’s elaboration by Tracy (2014) suggested the 7 Ps – product, price, people, packaging, positioning, place, and promotion. The 7 Ps of marketing mix must be systematically reviewed, managed and coordinated. Without a vision and blueprint, marketing activities surrounding 7 Ps will be undertaken separately and sporadically. Attention to coordinating seven elements of marketing mix will ensure the most effective allocation of limited marketing resources. Marketing has the capacity to increase competitive edge. However such marketing can be a financial drain, providing a poor return on investment as measured by tourist spending per advertisement dollar. Inefficiencies, poor positioning, and misuse of channels can lead to poor returns of investment and these questions must be asked at the organizational level of providers as well as the state level and national approaches.

In these days, hazards in laboratories are consistently increasing due to high technological advance in modern science. Efforts to prevent accidents in laboratories became law named [ACT ON THE ESTABLISHMENT OF SAFE LABORATORY ENVIRONMENT]. The law made laboratories more safely but it’s not enough to keep up laboratory safety in advanced countries. To improve laboratory safety, this study reformed laboratory emergency response flow chart based on each emergency scenarios and its evaluated hazards in laboratories applied wireless hazard detecting equipments.

2014년 4월 16일 서해바다에서 손쓸 수 없이 기울어져 가는 세월호를 본 뒤부터 무슨 말이 나오지 않았다. 생각이 정리되면, 조금 진정되면, 말해야지 했는데 시간만 흐르고 말았다. 또 지금은 온 나라가 ‘메르스’ 때문에 패닉 상태이다. 어떤 좌절과 무기력감이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살아가야 할 것이고, 비극을 반복하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그간의 안전에 관한 학술적 논의가 그저 우리들만의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이 글을 쓰게 된 동기이다. 이 글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전관리에 관한 간단한 스케치라고 할 수 있다. ‘위험’ 혹은 ‘안전’에 대한 많은 사회학적, 철학적, 법학적 논의가 있었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의 구체적 삶 속에 얼마나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 즉 환경, 핵, GMO, 등 아직 인류의 지식 너머에 있는 대상을 관리해야 하는데서 오는 리스크와 달리 이들 사고는 누구나 알고 있는 위험방지조치를 단지 소홀하게 했던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그 이유는 관성과 이윤이었다. 사람들, 기업들이 이런 문제를 소홀하게 다루기 마련이고, 때때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안전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식적 수준에서의 위험 관리에서조차 또 실패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큰 괴물을 다룰 수 있다는 망상을 멈추고, 이미 알고 있는 안전대책부터 다시 한 번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혹시 이 모든 것이 추상적 논의나 허울 좋은 구호에 머물렀던 것은 아닌지,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허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전대책의 모색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영리기업이 관련된 분야의‘안전’은 기업의 수익과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세부적 안전관리 의무의 부과를 전제로 형사제재의 강화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또한 위험을 생산하는 주체에 대해 감시, 감독하는 국가의 역할이 무엇 보다 중요하며, 이 국가를 견제하려는 사회, 시민단체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렇게 시민, 전문가, 국가, 기업이 상호감시, 경쟁, 협력하면서 규범화하고 규범의식을 높여나가야 한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개념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 결정을 하였다. 그동안 기업의 배임죄와 관련하여 상법학자와 형법학자간 찬･반 논쟁이 있었으나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개념에 대하여는 공통적으로 비판적 견해가 제기되어왔다.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귀속 주체와 손해발생의 기수시기 및 범위에 관하여 판례를 검토한 결과,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귀속 주체와 관련하여 판례는 원칙적으로 회사기준설을 취하면서도 그 배후에 있는 주주 또는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시기와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이와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배임죄의 기수시기와 관련, 법인 배후의 주주 또는 채권자에 대한 손해 여부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침해범설이 타당하다. 추상적인 개념의 회사를 기준으로 범죄성립의 시기를 앞당기는 구체적 위험범설에 따른 재산상 손해의 개념은 잠정적이고, 불확정적이어서 재산상 손해의 개념을 형해화하고 과도한 사법부의 재량을 확대하는 문제를 야기하며, 문언의 규정에 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를 허용하게 된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특히, 소극적 손해의 적극적 인정을 통해 그 문제점을 노정한다. 법원은 임무위배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 없이 손해를 인정하며, 배임행위자의 인식을 초과한 손해의 범위를 인정함으로써 자칫 과실범을 고의범으로 인정할 여지가 크고, 비경제적 사안에까지 손해를 인정하며, 손해액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는 손해의 현실화를 기준으로 하는 침해범설의 입장에서 재 논의될 필요가 있다.

2001. 1. 28.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6206호)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법률만 제정되었을 뿐 올바른 민영교도소의 설치ㆍ운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아가페 소망교도소의 경우에도 정부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이다. 현시점에서 중요한 문제는 일정한 유형의 민영교도소를 병행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의 혈세를 줄이고 수용자의 빠른 재사회화를 유도하는데 있다. 엄격한 규율과 적정임금을 도입하여 재범률을 줄이면서 직업창출에도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혁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에 민영교도소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외국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민영교도소 운영과 관련하여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설립단계에서부터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감독관 형태의 교정직렬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우를 달리하고 그 동안 시설운영의 실질적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예산의 배분과 집행방법 등에 대해서 회계처리 기준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민영교도소의 주체를 분명히 하는 대신 이를 지도ㆍ감독하는 방법으로 교정행정에 혁신을 불러오는 등 커다란 발전을 기대해 본다.

이 논문은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서 권리금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검토한 것이다.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법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상가건물임대차 제도는 새롭게 창출된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상가임대차 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주된 내용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에 대한 사용ᆞ수익권과 임대인의 차임청구권이지만, 그 이외에 권리금도 오랜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에 수반되어 관행적으로 수수되어 왔다. 권리금이란 주로 도시지역의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차, 전대차, 임차권의 양도 등에 있어 그 부동산이 가지는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임차인, 전차인 또는 임차권의 양수인이 임대인, 전대인 또는 임차권의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이나 차임 이외의 금전 기타 유가물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권리금에 대한 규제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정부는 지난 2014년 9월 23일 권리금의 법제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2015년 5월 13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일부규정이 개정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법무부가 발표한 권리금 법제화 방안과 최근에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자는 본고에서 현행 상가임대차 제도와 관련한 법적 쟁점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상가임대차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권리금의 지급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몇 가지 논점을 검토하면서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축소하기 위하여 입법안 또는 정책제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또는 영향평가)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1998년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정부입법만 대상으로 하며, 의원입법은 제외된다. 2003년에 유럽연합(EU)은 기존의 부문별로 존재하던 영향평가를 통합하여 단일한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유럽연합의 영향평가는 입법안은 물론 정책제안도 대상으로 한다. 유럽연합에서는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동 가이드라인은 영향평가의 절차 및 각 평가요소를 상세히 규정하여 유럽위원회의 영향평가 담당자들이 영향평가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 불필요한 규제 방지 및 최적의 입법·정책 제안을 결정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 지침은 간략히 규정하고 있어 규제영향분석 담당자들이 세부적이고 정확한 규제영향분석을 하는데 미흡하다. 특히 유럽연합의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에서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분석의 세부절차 및 분석요소를 규정함으로서 입법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고 규제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의 영향평가제도의 장점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5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시작으로 국가의 범죄대책의 중심이 피해자보호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었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소에서의 역할과 업무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한적 범위에서 적절히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보호관찰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형태와 그 실천이 범죄인의 사회복귀와 피해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회복적 사법 지향적 처분에 보호관찰 프로그램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일종의 강제처분도 포함되어야 회복적사법의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는 확장모델에 의한 논의는 인정되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를 원치 않을 경우 오히려 제2차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처분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회복적 사법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인식시키고 관계 개선을 위한 화해프로그램의 모든 범죄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보완적 입법이 필요하며 그 내용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및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관련화해 후 보호관찰관에게 결정 처분을 할 수 있는 일정범위의 재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화가 회복적 사법의 실현에 보다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보호관찰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중간에서 피해자들의 정보욕구를 해소시키는 보호관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보호관찰과 회복적사법이 결합된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강구해야 한다.

This article aims to describe about filling the gaps in the system of combating human trafficking and forced labor in Poland on the basis of the NGO La Strada. This system has been built for many years. We can consider it as relatively effective at the operational level in aspects such as investigation and support for victims but it is far from sufficient at the general concept of prevention. Looking at institutional level, it is obvious that one of the law enforcement agencies existing in Poland, namely Border Guard, plays rather limited role in combating THB in comparison with its potentialities (the main actor is Police). The main causes of human trafficking in Europe, Asia or Africa are universal factors such as poverty, migration and globalization. Poland and Asian countries experienced Communism. For this reason I will try to present an example of identifying the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상법 제336조 제1항에서는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 주권의 발행 전에도 주식의 양도를 인정한다. 이때는 주권의 교부없이 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지므로 주식의 이중양도의 가능성이 있게 된다. 그런데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상법에서는 단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상법 제337조 제1항)만을 두고 있다. 만일 동일 주식이 이중으로 양도되었다면 이중 양도인 상호간에 누구에게 우선권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회사는 이 경우 누구를 주주로 인정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바, 상법 제337조 제1항의 문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에는 부족하다. 결과적으로,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시에 양도의 효력요건과 대항요건, 그리고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 이에 대하여 다수설·판례는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에 대하여 민법상의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의하고, 그 대항력도 결정된다고 한다. 이 논문은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이중양도가 문제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사안에서 이중 양수인 모두 민법상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러나 제2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하였음에도 제1양수인은 이를 하지 못하였고, 회사는 그러한 사유를 알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고등법원 판결은 제1양수인이 주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판시함에 반하여 대법원에서는 이중양수인 모두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어느 당사자도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우위에 있지 않으며, 회사로서는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주주로 취급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서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의 기회를 제공한 회사의 행위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태도를 취하였다. 기본적으로 이 논문은 대법원의 태도가 타당하다는 입장에서 논리를 전개하였다.

According to Johan Huizinga (1949), as a Homo Ludens, man developed play (game) element in our culture during evolution. Roger Caillois (1961) categorized play into four groups: Agon (competition), Alea (probability), Mimicry(roleplaying), and Ilinx (altered perception). Current video/computer games are comprised of one or more of them combined. As these sociologists of game assert, game is one of the most basic and fundamental elements of our culture. However, some gamers become highly immersed in playing games, even to the degree of addiction. In 2013, National Assembly of Korea proposed a bill that would help alcoholics, drug addicts, gambling addicts and video game addicts. This caused huge social debates among experts and lay people. While some experts say that gaming addiction is not a truly existing phenomenon, some people say that we need law to regulate gaming in order to help prevent the addicts. These issues have become a problem of technological governance. This article analyzes 80 researches or so that may help us to learn about the problems and answers of the internet addiction, gaming addiction, and internet game (online game) addiction, or computer games for the youth in general. In order to maintain a well performed technological governance, first we need to know the characteristics of the issue. The author hopes that this article may be a ground study to start the scholastic discussion about the gaming governance in Korea.

가석방은 1830년대 오스트렐리아의 노포크도의 감옥관리관인 알렉산더 매코노치가 처음 실시하였는데 그는 범죄자에 대한 형벌은 형기보다 수형자가 수형생활 중달성한 성적이 더욱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물론 죄값을 묻지 말라는 것은 아니며 죄값을 묻되 그가 수형생활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에 더욱 치중하라는 의미이다. 응징은 약간의 범죄자에게 겁을 먹게 하거나 범행을 다시 저지르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잠시 동안 시설에 억류하여 범행을 차단하는 의미이상은 아니다. 교정처우의 한 방법으로 가석방은 범행에 비례하며,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처우를 하여 수형자로 하여금 바르게 살게 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가석방의 형식은 나라마다 다양한데 소정의 기준에 부합하게 되면 당연히 가석방의 권리를 인정하는 형태에서부터 결정자가 광범위하게 재량권을 갖고 극히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가석방을 실시하는 형태까지 다양하다. 가석방의 현실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일반인, 피해자 또는 비전문가들의 가석방 불필요론일 것이다. 특히 범죄, 범죄자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를 극복해야 한다. 그간의 사례를 보면 가석방 대상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술교육이 이루어질 경우에 가장 사회적응이 잘되었고, 약물치료프로그램도 성과가 높았다. 그리고 가석방대상자를 중간처우시설에서 생활하게 하는 방식은 아주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본 논문은 이탈리아의 살아있는 법이론의 개괄적인 소개와 이 이론이 프랑스에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탈리아의 살아있는 법이론은 심판대상 법률규정에 대한 법원의 견고한 해석이 존재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법원의 해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이론으로 헌법재판소의 일종의 자기제한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이론이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경우 파기원과 국사원의 판례에 대해서만 살아있는 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와 달리 헌법재판소 자기 자신이 최고법원의 해석을 대체하는 한정적 해석을 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Landscape and natural monuments protection policy in North Korea is rarely understood because of lack of information in scientific and legislative fields. Legislative system is very important to protect landscape and natural monuments, which are described at “Landscape and natural monuments protection law (LNMPL)” in North Korea. Cabinet of North Korea has authorities to lead the Central Agency for Landscape and Natural Monuments Protection (CALNMP). Designation and managements of landscape and natural monuments are regarded as CALNMP’s and local governments’ responsibilities.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landscape and natural monuments protection system. Especially legislation system has profound differences in its legal structure. North Korea’s Labor Party is superior to the Cabinet and Labor Party’s administrative order has at least the same authority to regulate and manage the national policy and means. With LNMPL, CALNMP organizes the national plan for landscape and natural monuments protection and regulate the activities of the Agencies for landscape and natural monuments protection in the aspects of action plan for each administrative agency, budget and other resources. For the reunification in the future and economic cooperation,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system of landscape and natural monuments protection in North Korea should be understood.

Beyond transnational litigation which seeks to hold corporations accountable for their misconduct overseas through judicial recourse, the risk of human rights abuses should be mitigated by embedding good practices locally through domestic laws and policies. The United Nations proposed Guiding Principles for transnational and other businesses for this purpose in 2011. It has been suggested that National Actions Plans should give effect, or at the very least policy coherence,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s enshrined in the Guiding Principles. This article argues that, properly devised, such plans are invaluable, and can help to reinforce regional imperatives under international law. In Southeast Asia, particularly, the prospect of corporate accountability should be measured by existing or emergent regulatory norms in ASEAN, a regional bloc that aims to achieve parity of rules and regulations across the ten countries through economic integration.

Tokyo trial experienced a judgment circumscribed for a long period for publication during allied occupation years. This is Justice Pal’s dissenting judgment at the Tokyo trial; endeavored to seek Justice in a different way, justified ‘aggression’ not only considering subjective ends, rather extends beyond that. The present paper does not intend to justify the judgment which exceeds author’s competence, but also tries to extract the notion of aggression where Justice Radhabinod Pal is experimental. Where all acts are not act of aggression, the main concern is to segregate the concept of act of war and the act of aggression. Assertion becomes crucial when certain use of force can be legitimized under sovereign right of self-defense. This paper tends to clarify these ambiguities concerning the notion of aggression relying on Justice Pal’s opinion. Firstly, a progressive attempt has been made to identify the extent of use of force under sovereign right of self-defense, overriding that extent may tantamount to aggression. Then possible means have been drawn to limit the concept of aggression. Finally, the paper would shed brief light on the comparison of Justice Pal’s dissenting opinion with contemporaneous legal framework predominantly concerning the notion of aggression.

Maritime boundary issues have become a constraint in the relations between Indonesia and its neighboring countries, including Malaysia. One of the pending issues regarding the overlapping maritime boundary which is not yet to be resolved is the Ambalat area. The primary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possible senarioa to resolve the maritime delimitation dispute between Indonesia and Malaysia around Ambalt peacefully under international law. This article is prepared to explore all available ways for the peaceful settlement on Ambalat issue.The author will examine the diplomatic channel, ASEAN Way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adjudication process (litigation and arbitration), and dispute settlement under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He will also epropose other innovative approach, such like Joint Development Zone. The result of such examination can be used as considerations for the way for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