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발행기관 해양환경안전학회
- 자료유형 학술대회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10 ~ 2023
- 주제분류 농수해양 > 해상운송학 농수해양 분류의 다른 간행물
- 십진분류KDC 559DDC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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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사)해양환경안전학회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집 (2011년 11월) 76건
21.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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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 위법행위를 한 외국선박의 단속과 관련하여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영역 외까지 확대하는 것은 많은 국가의 관심사이다. 국제 해상테러와 해적행위의 단속과 관련하여 영해 외 해역에서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문제도 새로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 우 국경에서의 혐의자 또는 혐의선박에 대한 수색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의 요건과는 다른 완화된 요건을 기초로 하는 수색권을 인정하려 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도는 모두 자국의 영역 외 또는 국경에서 자국의 관할권 행사를 강화하여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움직임들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최근의 변화되고 있는 국제적인 동향에 대한 고찰을 통해 영해 외 해역에서 우리 형사관할권의 영역적 한계와 범위의 확대 문제에 대하여 실체법과 절차법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효율적인 형사관할권 행사 방안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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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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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중반 부정기해운시황의 운임지수인 BDI가 약 13,000 포인트에 육박한 이래, 지속적인 하강국면을 지나 지난해부터는 2,000 포인트에서 맴돌고 있어 해운시황의 장기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유럽의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그리스 등 중동국가의 심각한 경제위기에 의한 글로벌 경기둔화에 기인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외항선사의 경우도 이러한 글로벌 해운시황의 영향을 받아 많은 중소형 업체들이 경영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해운경기악화에 따른 수익성감소는 선박에 대한 투자비 절감과 정비 불량에 따른 기준미달선 양산의 원인이 되므로 해안안전에도 심각한 위해요인으로 대두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항선사의 선박보유척수, 자본, 종업원수, 선복량 및 매출액에 따른 효율성을 분석하여, 이들 투입변수에 대하여 경쟁우위의 경영업체를 추출하고 상대적 열위의 업체들이 이들을 참조하여 보다 낳은 경영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선박안전이 확보되고 불황기 해운시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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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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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선박 입출항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해상에서의 교통 흐름을 재현하는 교통흐름 시뮬레이션을 구축하였다. 시뮬레이션 안에서 선박 발생 및 선속 구성은 위 데이터에 기초하여 임의 선종별 선택적으로 발생하도록 하였다. 선박 항행은 KT모 델에 의하여 항행하며, 선박간 충돌 위험이 발생할 시에는 피항 판단 알고리즘에 기초하여 자동적으로 피항 동작이 이루어지도록 설 계하였다. 항로는 기본적인 일방 항로를 먼저 수행하고, 변침이 있는 양방향 통항 항로를 설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개발된 모델은 교통류 예측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항로의 안전성 문제 등에 적용가능한 지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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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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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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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정보는 어업, 선박항해, 해상 구조물 설치, 해저지형과 수심 파악에 등에 중요하다. 연안의 경우 조 석관측이 용이하여 비교적 많은 조석 관측자료와 정보가 있으나 외해는 그렇지 못하다. 황해에서 조석정보를 파악 하기 위하여 관측치와 조석모델 결과치를 이용하여 조석특성을 알아보았다. 연안에 조석은 반일주조가 매우 우세 하지만 외해로 갈수로 전체 조석에 대한 반일주조의 영향이 작아지고 상대적으로 일주조의 영향이 커지는 특성을 보인다. 이것은 황해에 존재하는 분조들의 분포에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해에서 단기 관측자료에 의한 조석예 측은 조석예측이 요구된다.
26.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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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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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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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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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예인선 오염사고는 총 172건으로 매년 30건 이상이 발생하여 10㎘이상의 기름을 해상에 유출시키고 있다. 사고의 원인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대부분 90%이상이 운 영자가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 할 수 있는 오염사고가 많다는 점이다. 그 원인은 노후 된 선박, 고령의 종사 자, 부정기적인 운항과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관계기관에서의 관심과 정보공유, 현 장소통의 기회가 적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예인선 종사자에 대한 해양환경보전의 식을 심어 줄 수 있는 예인선 오염사고 감소방안에 대하여 다루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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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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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reviews the implementation of the STCW 78/95 in the Philippine MET including the effects of the revised 2010 Manila Amendments. It discusses the country’s maritime environment and the structures, quality of maritime education in the country and the effects on the maritime human resource. Among the various resolutions adopted at the conference, the standards of training and certifications, and promoting skills and competency will be more emphasized in this report. These will be compared with the existing curriculum mandated by CHED and upgrade STCW trainings advised by MTC for maritime institutions. A brief comparison and analysis with other Asian countries’ maritime training shall be offered. The recommendation pinpoints to the weaknesses of the present maritime regimes in certification and evaluation of maritime institutions. It concludes with the need to have mutually acceptable evaluation standards in view of developing a competent human resource for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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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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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gon Port within the port system of the Vietnam Maritime sector is one of the port having highest throughput and productivity in the country. The marine traffic of Saigon water ways is the heaviest in Vietnam and the number of marine accidents in this area are much higher than the others area in Vietnam. In order to reduce the risk of the accident in Saigon fairway, this paper concentrates on marine accident frequency in this area. The marine traffic and the marine accident were analyzed to find out the probability of vessel collision and the marine traffic risk. It follows that the main shipping route through Saigon fairway has the high risk of ship-ship coll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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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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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박의 고속화, 대형화와 더불어 국가경제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해상횡단교량, 항만건설 및 해상풍력단지 등 사회기반 시설의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중이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렇게 선박통항로에 설치되는 각종 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 등이 선박의 안전항행에 미치는 정도를 사전에 평가하여 잠재적 위험요인을 미연에 제거하기 위해 해상교통안전 개정을 통해 해 상교통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도입, 약 2년간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제도운영단계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고찰해, 제도 개선 사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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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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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 다니는 해상 통항로에 설치되는 각종 항만시설물과 사회기반 시설물의 설치 및 공사 등이 선박의 항행안전에 미치는 정도를 사전에 평가하여 잠재적 위험요인을 미연에 제거하도록 하기 위해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2009년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그리고 2010년 6월 15일 해사안전 및 해상교통증진을 위한 필요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해상교통안전법을 전부개정한 해사안전법이 공포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해상교통안전법에서 해사안전법으로 개정되는 과정에서의 법령변 화 대한 차이점에 대해 정리하였고 국내외 유사안전평가제도와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해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한 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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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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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진단보고서의 질적향상을 위해서는 진단인력의 교육훈련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 및 국내 도로 등 유사 진단제도의 교육현황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해상교통안전 진단 인력의 교육훈련방안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기본교육 5일, 전문교육 2일, 자격유지교육 3일의 커리큘럼 및 교과내용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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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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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잠재적인 해양사고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해상교통안전법 개정 (‘09. 5. 27)을 통해 정식 제도화되었다. 법 시행 이후 수행된 연구 중 하나인 ‘해상안전진단제도의 기술기준 및 고도화 연구’에서는 관련 평가 중 하나인 해상교통 혼잡도 평가에 사용되는 환산교통량이 현재 선박의 대형화 및 고속화 추세를 반영하고 있지 못함을 제시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혼잡도 평가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 개선을 위한 기술 기준(안)을 제시하고 여기에 전문 가 의견을 수렴, 추후 해상 교통 혼잡도 평가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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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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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개정(‘09. 5. 27)을 통해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시행되었다. 해상교통안전진단 보고서를 검토 결과, 대상해역의 교 통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해상교통량 조사」에서 상선에 비해 어선의 정보수집의 어려움이 도출되었다. 조난시 어선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설치 및 작동 의무화」에 관한 법(’11.7.14)이 공포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교통량 조사에서 정보수집이 어려웠던 어선의 정보수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안전진단항목별 기술기준에서 생략되어 있는 「해상교통량 조사」에 관한 기술기 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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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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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 후 약 2년간의 운영과정에서 진단시기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법에서 진단시기는 사업시행전에만 시행하면 되지만,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단계에 해당되는 ‘기본계획단계’에서의 수행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분야 사업의 다양성 및 특수성으로 인해 보다 구체적인 진단시기를 아직까지 제시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진단대상사업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항만(부두) 개발 및 해상교량 사업 등에 대해 사업 추진절차를 분석하여 사업 성격에 맞는 진단시기를 사업종류별로 도출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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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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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진단이 시행된지 1년 10개월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제도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전진단대행기 관의 입장에서 제언하고자 한다. 홍보부족, 정식진단 혹은 자체진단의 문제, 진단항목의 결정, 자체진단서의 명칭, 이용자의견수 렴, 턴키사업, 심의 절차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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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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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route connecting the Trans-Korean railway and the Trans-Siberian railway becomes of critical interest for many academicians and policy-makers of East Asian countries. So in this study, we'd like to study whether TKR-TSR will be the best way for Korea. To analyze its efficiency, we will compare TKR-TSR with maritime shipment, shipment-railway and hope our conclusion can provide some reference for later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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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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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S 물동량의 증가와 국내 및 국제적 오염사고 위험성 인식을 바탕으로 국내외적으로 HNS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다. 국제적으로 OPRC-HNS 의정서 채택을 계기로 해양선진국들은 HNS 해양사고에 대한 법률 기반을 마련하고, 긴급방제 계획을 마련하여 대비·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해양환경관리법에서 HNS에 대한 방제규정을 마련하여 긴급방제계 획을 통해 구축된 대응 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양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 국내 HNS 방제시스템의 개선안에 대해 연 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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