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한국해양경찰의 교육시스템과 선진해양국의 유사기관의 교육시스템을 상호 비교, 분석하여 21세기 해양경찰의 역할과 임무에 적합한 교육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방안으로 해양경찰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 우수한 간부인력을 수급하여 이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며, 21세기 발전모델을 토대로 미래지향적인 교육제도를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내용과 교육과목을 해양경찰 관련분야를 전반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신규임용자에 대한 교육 및 현직자의 직무교육을 위하여 해양경찰학교 및 자체 교육장을 신설 및 확장하여야 한다.
In recent years, police and correctional agencies in USA have formed a variety of partnerships in which their staff collaborate to share information or jointly perform services in ways that benefit both agencies. The police-corrections partnerships developed in the context of reforms that were intended to alter in fundamental ways the manner in which policing and corrections are performed. In law enforce, the most common such reform is community policing. In corrections, emerging reform models are termed community justice or community probation. It seems more and more apparent that the police alone cannot solve many crime and order problems, but that in partnership with others who have resources of their own to offer -- time, money, expertise, ideas, energy, equipment, and more -- perhaps they can. It has become for innovative police departments to invest a good deal of effort in enlisting the aid of others, and to tackle problems by allying police resources and strengths with those of others. One resource seldom tapped by police agencies remains the local correction department. Perhaps as a result of interdepartmental rivalry or a perceived conflicts of missions, many police departments have little, if any, contact or communication with the correction department serving the same jurisdiction. This paper seggests Police-Corrections Meeting Programs, Notification System Appointing liaison officers, Ride-Along Program, Cooperative safety effort involving police officers and probation officers, Variation of community service order, Corrections personnel's participation of Citizen Police Academies, Communication of police-correction volunteer, Cooperative law enforc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ffects of the police, prosecution and the others's social support on stress responses and correction of the juvenile delinquents. To accomplish these purposes, this study used sample of 546 juvenile delinquents who are in the process of the juvenile justice. Social support and correction were assessed with an instrument designed for this study. Juvenile delinquents were assessed using the following variables: ⑴ perceived social support scale, specially social support types (esteem support, emotional support, informational support), social support providers (parents, relatives, friends, teachers, community) and police and prosecution's social support. ⑵ correction scale, specially social stigma, social deprivation, self reflection, legal consciousness, self concept. The resulting scale of the instrument had good internal reliability and was scored to show that high scores indicated a willingness to access. To examine this purpose, Mean, standard deviation, Two way ANOVA were conduct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s of the police and prosecution's social support on stress responses did make significant difference. The less police and prosecution's social support they had, the more stress responses such as anger, anxiety, guilty feeling and resentment appeared. Second, the effects of the police and prosecution's social support on correction did make significant difference on the social deprivation, legal consciousness and self reflection. Therefore, the system like Youth Counseling Center which provides counseling, consultation, and information to the youth and their parents in early stage of the police and prosecution should be activated. And, Government should develope a formal and informal social support network for the juvenile delinquents.
Korea Maritime Police Agency(KMPA) has been pressed by some environmental factors.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maritime legal system, such as the entry into force of the UNCLOS in 1994 and the promulgation of the Korea 200-mile EEZ, have radically expanded the mission of the KMPA. In addition, there is, among other nations, no such large size maritime agency, equivalent to the KMPA, except in the cases of USA, Canada, and Japan. And what is more, critics outside the KMPA, including some other government agencies and stakeholders may propose to dismantle the KMPA. In this paper, the author highlights the internal and external issues facing KMPL, and he urges KMPA to change the organizational culture for maintaining its identity and characteristics by adopting the Total Quality Management. And he tries to assess the adoption of TQM on KMPA, by using the Feasibility Assessment Technique.
해양사고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적오류에 의한 운항과실에는 관련 지식의 결여, 잘못 이해하고 있는 지식, 적용절차의 미숙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해양경찰 경비함정에 장착되고 있는 추진기 형태를 살펴보면, 해상치안 수요에 따라 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소형 경비정에 주로 장착되었던 워터제트 추진기가 중대형 경비함으로 점차 확대되어 전체 함정의 50%에 이르고 있으며, 축 형식은 2 에서 4축, 버켓 유형도 전후진과 조향 제어방식이 전혀 다른 '이중역전버켓'과 '단일역전버켓'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운항체계의 다양화 는 운항자의 인적과실 요인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워터제트 유형별 고유의 특성에 알맞은 조종법의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이 논문에서 는 워터제트 유형별 후진성능을 기반으로 외력의 도움 없이 해양경찰 전용부두의 요건에 적합한 횡이동 방법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선박조종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실험하고, 실험이 곤란한 워터제트 방식 함정은 함정장들의 인터뷰를 통하여 비교․검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워터 제트 운항 지식의 올바른 습득과 기술적 측면의 인적오류를 최소화하여 해상치안활동에 기반인 함정의 안전운항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원자력 발전소가 인접해 있는 부산지역 경찰관들의 원자력 사고와 방사능 테러에 대한 인식 과 대처 방안을 파악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부산광역시에 근 무하는 221명의 경찰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직구성, 지휘능력, 여론운영 등으로 설문을 구성하여 재난대 응 인식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별 및 지휘계급에 따른 재난대응 인식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p>.05). 연령의 경우 지휘능력에 대한 통계적 차이(p<.05)를 보였으며, 근무경력에 따른 지휘능력도 통 계적 차이(p<.05)를 나타냈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조직구성에 대한 인식과 지휘능력, 여론운영 3가지 항목 이 +0.5 이상으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p<.01). 전반적으로 경찰 체제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사선사고 및 테러 발생 시 경찰의 업무를 잘 인식하고 있었다.
Today, those cases which drunk people are to be put to violent to police officers that perform the public service in the night are going to frequently. If a drunk man did a assault and intimidation to police officers that are performing a public service, he can be punished by public affairs executive interference sin, but if he tried only an abuse, he can be arrested and punished by contempt. But there is criticism that abuse the public authority for this.
Whether arrest of flagrant delictor is legitimate, it is to be judged on the basis of the time of arrest situation, and police officers must have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requirements of arrest. For this, the law and judicial precedent must give an accurate guide line to police officers in order that able to arrest the culprit and to crush the crime.
However, if there are different conclusions that the cases of two of judgment there is no difference, precedents of the court is not the role of the criteria was firmly in the investigation field of clear distinction, the side is that rather it was confusing.
In order to solve this confusion, I think that “anxiety of flee or destroy evidence” shall be excluded as the requirements of a flagrant delictor, and if not a serious case or a urgent case need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 need to arrest.
본 연구는 국내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심혈관질환의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추후 경찰관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고자 한다. 국립경찰병원을 방문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심혈관질환 진단을 위한 방사선 검사 중 201Tl-SPECT를 시행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흡연을 하는 사람은 비흡연자의 1.80배, 고혈압 있는 사람은 고혈압이 없는 사람의 1.63배,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의 1.48배,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HDL)이 낮은 사람은 정상수치인 사람의 1.82배로 심혈관질환이 높았다.
본 연구는 국내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요인별 뇌혈관 질환의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추후 경찰관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고자 한다. 국립경찰병원을 방문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뇌혈관 질환 진단을위한 영상의학과 검사 중 자기공명영상검사를 시행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나이가 많은사람이 적은 사람 보다 2.63배 뇌혈관 질환이 높게 나타났다. 고혈압 있는 사람의 경우는 고혈압이 없는 사람 보다1.63배 뇌혈관 질환이 높게 나타났다.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의 경우는 없는 경우 보다 1.95배 높았다. 이외에 음주를 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 보다 0.54배 뇌혈관 질환이 높게 나타났으며 Homocysteine 수치에서는 비정상인 사람이정상인 보다 0.32배 뇌혈관 질환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본청과 소속 5개 해양경찰서(부산해양경찰서, 통영해양경찰서, 여수해양경찰서, 제주해양경찰서, 서귀포해양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적정 인력배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양경찰서별 및 근무부서별 합리적인 인력배분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첫째, 남해청 소속 근무자들은 조직진단의 필요성에 대하여 56.7%가 찬성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둘째, 향후 해양경찰서별 인력 재배치를 해야 한다면 업무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부산해양경찰서, 통영해양경찰서, 제주해양경찰서 등의 순으로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근무부서별 인력 재배치를 해야 한다면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 해상안전과, 경비과, 수사과 등의 순으로 인력 재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해양경찰의 지진해일을 고려한 재난대응체계를 조사하기 위해 국내·외 재난관리체계 및 해양경찰의 재난대응 현황을 분석하고, 해양경찰의 의식조사를 바탕으로 현재 해양경찰의 지진해일 대응체계의 문제점 및 향후 재난관리와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적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진해일 내습 시 초기 대비·대응과 관련하여 보완해 나가야 할 문제에 대해 분석하고 지진해일 대응과 관련한 해양경찰의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해양경찰청의 적정 인력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양경찰조직에 적합한 표준정원모형을 시험적으로 도출하였다. 연구의 결과, 해양경찰청의 적정 인력규모를 산출하기 위한 표준정원모형은 Y(인력수) = 상수 + (B×범죄발생건수) + (B×일반회계총결산액) + (B×해양경찰 함정수) 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적정 인력규모를 산출한 결과, 해양경찰청의 표준정원은 7,369명으로 나타났다.
국제해사기구의 선박재활용 국제협약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을 연구하고, 해양경찰의 현 실태를 분석하여, 선박재활용 분야에서 해양경찰이 새로이 담당하여야할 업무 부분을 중심으로 국내법상 수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양경찰은 해양환경의 보호와 직접적이면서도 밀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양경찰이 담당할 업무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업무영역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담당자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일선파출소에 근무하는 해양경찰관들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해양경찰 파출소 조직의 건강성 수준을 파악하고,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건강성 측정지표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첫째, 해양경찰 파출소 조직의 건강성 수준은 업무스트레스를 제외한 모든 측정지표들에서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조직건강성 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조직효과성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조직건강성 측정지표들은 개발문화, 보수, 동료관계, 승진제도, 감독, 직무자율성, 직무자체, 조직신뢰감, 업무지향성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수, 동료관계, 직무자율성, 직무자체, 조직신뢰감, 업무지향성 등의 측정지표들은 조직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행 해양경찰조직의 개발문화, 승진제도, 감독 등은 일선파출소에 근무하는 해양경찰관의 조직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