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구술 자료와 문헌 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밝히고, 부마 민주항쟁에 대한 과제를 제안하는데 있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일에서 20일까지 부산과 마산에서 지속된 유신체제에 대한 민주화운 동이었다. 특히 부마민주항쟁은 민중이 저항의 주체로 등장해 18년간 존속했던 박정희 독재체제를 붕괴시켰다. 그리고 부마민주항쟁은 1980년 5·18 광주민주항쟁과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었다. 즉, 부마민 주항쟁은 군부독재의 사슬을 끊어내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어질 수 있게 한 시발점이자 원동력이었다. 따라서 부마민주항쟁은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제대로 기억되고, 기념되어져야 한다. 둘째,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부마민주항쟁으로 고통 받은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부마민 주항쟁 당시 언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고, 정확한 진실 을 보도해야 한다. 다섯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의 명예회복과 그에 상응한 유공자관련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자료가 지속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일곱째,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인식을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 연구는 한국 민주화운동의 특징에 기반하여 민주화운동의 개념, 법· 제도적 기념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기념사업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 민주화운동은 지속성과 광범위성, 희생과 헌신, 공공성과 연대, 시민의 참여와 지지, 저항문화의 형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징을 반영한 개념 정립 및 기념사업이 필요하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법률적 접근은 기념·계승을 위한 기반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 반면 피해 중심이라는 점, 다양한 민주화운동 사건을 배제한다는 점 등에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민주화운동의 역사화와 뒤늦은 제도화의 진전은 지금까지 민주 화운동 기념의 제도화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 고 있다. 거시적 차원에서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미시적 차원에서 기념계승에 대한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화운동 역사를 정립하는 것이다. 가해자에 대한 기록과 민주화 가치의 보편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원칙과 기준 마련 등을 통해 민주화운동을 지속해서 현재화하고, 미래와 연결함으로써 국민의 공감대 속에서 기념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부마항쟁을 10·26과의 긴밀한 관련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부마항쟁의 역사적, 헌법적 의미를 평가하고, 그에 합당한 부마 항쟁의 예우 방안을 고찰한 것이다. 1979년 부마항쟁의 역사를 회고해 볼 때, 그것은 유신체제 붕괴의 시작이었으며, 그 붕괴는 김재규의 10·26 거사로 완성되었던 것이다. 부마항쟁이 없었다면 10·26도 없었고 또 10·26이 없었다면 부마항쟁의 역사적 성과를 인정받기 어려웠을 것이란 점에서 부마항쟁과 10·26은 하나의 ‘국민적 저항’으로 묶는 것이 타당하다. 10·26을 포함한 부마항쟁은 총체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저항권의 행사로서 ‘민주혁명’이었으며, 현행 1987년 헌법 전문에 비추어 보더라도 “조국의 민주개혁의 사명”의 실천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적 의미에서 부마항쟁은 유신독재체제를 뒤엎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성공하였던 ‘민주혁명’ 즉, ‘부마민주혁명’으로 규정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020년에 부마항쟁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단지 부산, 마산, 창원 지역의 항쟁을 기념하는데 한정하기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마민주혁명 기념일’로 승화시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역사적인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예우하는 이유는 그것이 민주화 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민주주의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데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사적 귀감과 교훈으로 삼도록 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민주항쟁의 예우는 단지 그 사건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거나 희생자를 ‘위로’하는 목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로 하여금 긴 역사의 안목에서 해당 사건을 ‘기억’하게 하고, ‘이해’하며, 마음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부마항쟁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와 더불어 그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보훈’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민주항쟁 유공자에 대한 ‘보훈’은 국 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헌법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보훈에 관한 ‘헌법 원칙’으로 민주적 보훈의 원칙, 보훈의 법률주의, 비례적 보훈의 원칙, 실질적 보훈의 원칙이 있다. 입법자가 희생·공헌자의 ‘보상을 받을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입법재량을 가지더라도, 입법자는 이러한 보훈의 헌법 원칙을 고려하여 부마항쟁에 대한 예우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종래의 부마항쟁보상 입법으로는 예우는 물론, 보상도 충분 하지 못하였다. 부마항쟁에 대한 제대로 된 예우와 보상을 위해서는 부마항쟁에 대한 온전한 인식과 평가 그리고 진상규명이 중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 부마항쟁을 10·26 사건과 결합하여 그 역사적·헌법적 의미를 재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부마항쟁으로 실제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실질적인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반대로 예우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예우의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부마항쟁의 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주요 한국교회 내 탈북민 부서의 현황을 조사하고 선교적 교회론과 접촉 가설을 바탕으로 향후 탈북민 부서 사역의 과제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사례연구로 총 일곱 개 교회의 탈북민 부서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탈북민 부서 사역의 쟁점으로는 탈북 민의 호칭과 탈북민의 정체성, 탈북민 부서의 예배 방식, 탈북민에 대한 재정 지원의 문제 등이 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한국교회 내 탈북민 부서 사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교회의 탈북민 부서 사역은 교회 내에서 북한과 통일에 관심 있는 몇몇 사람들의 특수한 봉사 영역으로만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전체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과 긴밀히 연결되어야 함을 밝혔다. 또한 교회 내의 탈북민 부서 사역이 탈북민에 대한 이해와 접촉 경험을 늘리는 통로가 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외에도 탈북민 성도가 복음 으로 신앙을 가지게 될 때 궁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교회 내의 탈북민 부서가 탈북민 리더십을 세워가는 공간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본고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중등학교의 원격 수업이 한문 교과 의 수업에 던진 과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한문 교과 수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제안했다. 원격수업은 의사소통의 동시성 여부에 따라 ‘실시간 원격수업’, ‘비실시간 원격수업’으로 구분된다.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격수업의 유형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기타’로 구분된다. 전국한문교사 오픈 카톡방인 ‘줄탁동시’에서 설문 조사(2021년 8월 7일, 216명)를 실시하였는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대부분 원격 수업을 실시했고, 62%가 3학기 동안 원격 수업을 이어왔다. 주로 활용하는 원격 수업의 형태는 ‘실시간 쌍방향+콘텐츠 활용+과제 수행’의 혼합형이 33%, ‘실시간 쌍방향 중심 수업’이 28.4%를 차지해서 소통과 피드백이 용이하고, 교과 성격에 맞는 수업을 진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문 교사들이 느끼는 원격 수업의 어려움으로는 ‘학생의 학습 동기 부여 및 참여 유도’ 36.3%, ‘수업자료 제작 등 수업 준비 부담’ 28.8%, ‘학생과의 소통 및 피드백의 제공’ 14.0%, ‘콘텐츠 저작권 침해 우려’ 4.2% 순으로 응답하였다. 대체로 일반 교사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순위는 같았으나, 1번째와 2번째 순위의 어려움 정도가 다른 교과에 비하여 높았다. 다음으로 원격 수업 질을 높이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교사가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 제작 공유 및 플랫폼 제공’ 32.5%, ‘콘텐츠 제작 및 자료 활용을 위한 저작권 제도 개선’ 19.9%로 나타났다. 다만, 한문 교사들은 ‘콘텐츠 제작 및 자료 활용을 위한 저작권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도 19.9%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문과에서 원격 수업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콘텐츠와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제도적 지원에 부족함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문 교과의 성공적 원격 수업 진행을 위한 주안점으로는 ‘실생활과 연계된 교과내용 재구성을 통한 한문 교과의 필요성과 위상 제고’, ‘온라인 도구를 이용해 학생들의 흥미유발과 참여도를 높이는 수업 유형 개발’, ‘올바른 가치관 형성 수업 및 인성 함양 수업’에 관심이 높았다. 한문 교사들의 설문을 바탕으로 한문 교과의 성공적 원격 수업 진행을 위한 제안으로는 우선 한문 교사의 협업 활성화 및 참여의 확대가 필요하고, 다음으로 한문 교사를 위한 다양한 연수 기회의 제공이 필요하며, 교육 당국이 다양한 한문 콘텐츠의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한문 교사들이 서로의 노하우와 기술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

이 글은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안과 중등교원 양성체제 개편안에서 한문과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간 한문과에서 제안된 사항을 포함하여 향후 시급히 결정되어야 할 과제들을 점검해 본 것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편제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현행 고등학교 수업량의 기준이 되는 ‘단위’ 를 ‘학점’으로 전환하는 ‘학점 기반 교육과정’을 도입하겠다는 것과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해 모든 학생의 개별 성장 및 진로 연계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교과목 재구조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180단위에서 174학점으로 감소하는 교과 수업시수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쟁점이 될 것인데, 수십 개 교과가 묶여있는 ‘생활･교양’ 영역의 경우, 최소 16학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공통과목’ 개설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일반’, ‘융합’, ‘진로’로 이루어진 ‘선택 과목’을 정교하게 구조화하는 것도 중요하며, ‘공동교육과정’이나 ‘학교 밖 교육’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아울러 학점제형 내신평가제는 대학 입시와 직결되므로, 이것이 한문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한문과 교육과정’의 경우, 교과의 성격과 목표, 교육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과 역량을 도출하고, 내용체계와 성취기준을 재설정하는 한편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교과 역량 함양과 교원양성기관 특성화를 명분으로 한 교원양성체제 개편안은 소인수과목의 전문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점토대토기는 호서지방에서는 원형, 만경강유역에서는 원형과 삼각형, 영산강유역에서는 삼각형점 토대토기가 중심을 이루면서 북에서 남으로의 변화상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원형점토대토기문화는 호서지방이 중심을 이루고, 이후 점차 호남지역에 유입된 것으로 보았으나 만경강유역과 서해안 일대에서도 이른 시기의 원형점토대토기 유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호남지역 유적을 통해 원형점토대토기의 유입과 발전, 삼각형점토대토기의 출현부터 소멸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호남지역 점토대토기문화는 청동기시대 후기에서 초기철기시대를 거쳐 기원 후 1세기경까지 이어지며, 만경강유역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이후 영산강유역, 동부섬진강유역권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와 함께 송국리문화의 소멸도 만경강유역에서 먼저 나타나며, 영산강유역이나 동부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늦게까지 확인되고 있다. 호남지역 점토대토기문화의 전개양상은 크게 4기로 구분된다. 원형점토대토기 단계의 주거지는 전주 대정Ⅳ유적의 말각장방형계(Ⅰ기), 삼각형 점토대토기 단계의 주거지는 전주 중동유적의 방형주거지가 있으며(Ⅲ기), 이를 제외하면 원형의 송국리형주거지에서 타원형수혈이나 내주공이 사라지면서 말각방형으로 바뀌고, 말각방형에서 점차 방형으로의 변화양상을 보인다. 동부섬진강유역은 송국리형주거지에서 타원형으로 바뀌는 지역적인 특징이 나타난다. 노지는 전주 대정Ⅳ유적에서 1~2기의 장축노가 조영되지만 이는 전기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전통으로 이해되며, 삼각형점토대토기 소멸기인 Ⅳ기부터 조성되기 시작한다. 분묘는 Ⅰ기에는 송국리식 무덤인 석관묘와 석개토광묘·토광묘에 점토대토기나 검파형동기·경형동기 등의 청동 유물이 부장되며, Ⅱ기에 본격적으로 적석목관묘와 토광목관묘가 조성되면서 세형동검·정문경 등의 풍부한 청동유물이 부장된다. Ⅲ기는 삼각형점토대토기와 철기로 대표되는데, 토광목관묘가 주묘제로 조영되고 청동유물의 부장이 감소하며 위세품이 철기로 대체된다. 또한 대외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이며, 전반적인 사회변화가 크게 이루어지는데, 이는 준왕의 남래와 그로 인한 마한사회의 변화와 연관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Ⅳ기는 삼각형점토대토기의 소멸기로 무덤군은 조성되지만 다른 지역과 달리 수장급의 무덤이 뚜렷하지 않으며, 이러한 양상은 기원후 2세기까지 이어진다. 최근 꾸준히 1~2세기 자료도 증가하고 있지만, 기원후 대규모 유적의 부재는 제철유적과 연관된 중심세력의 이동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동물플랑크톤 군집 연구에 DNA 바코딩과 같은 DNA 분 석 기법의 적용은 분류형태학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종 동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e.g. 개체의 표현형 가소성에 의한 오동정, 유사종 및 자매종, 유생 시기의 종 동정의 어려움)를 보완할 수 있다. 최근 DNA 시퀀싱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수생태계의 동물플랑크톤 군집은 물론, 육안 및 현미경을 통해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는 동물플랑크톤의 위 내용물에 대한 DNA 기반 군집 분석 또한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는 동물플랑크톤의 섭식 먹이원 분석을 통한 생물학적 상호 작용을 이해를 돕는다. 본 논문은 동물플랑크톤 연구에 DNA 분석 기법이 활용된 사례 (e.g. DNA 바코딩을 이용한 계통분 류학적 연구, 메타바코딩을 이용한 군집 분석, 위 내용물 분석)를 소개하고 분석 방법을 요약하여, 최종적으로 향후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연구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방법론적인 기초 지식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새만금 기본계획 중 녹화공간 계획 및 계획변화를 분석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녹화공간의 문제와 과제를 정리함으로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새만금 기본계획에 나타난 녹화공간의 문제로, 공원녹지는 사업 대상지별 확보에 의해 거점공원의 조성 및 연속적 녹지대 조성의 어려움이, 방재림은 연접한 기반시설과 일체성이 확보되지 못해 초래된 사업비 증대 및 그 사업비의 미확보가, 환경생태용지는 높은 비매립율과 수상태양광 설치로 녹화시기의 장기화가 대두되었다. 진행 중인 사업에 나타난 녹화공간의 문제는, 동서·남북도로는 바다준설토로 매립되고 방수제 역할을 함으로 인한 녹지형성의 어려움, 새만금산업단지는 지속적인 공원녹지율 감소, 수변도시는 단지내 공원녹지율 20%에 방재림이 포함됨으로 인한 녹화면적의 감소 등이다. 이러한 문제로부터 새만금녹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거점공원 확충을 위해서는 도시지역권·광역권 근린공원을 새만금 기본계획 및 예산에 반영할 것을, 둘째, 녹지는 토지이용계획과 정합성을 도모한 확대를, 셋째, 방재림의 빠른 조성을 위해서는 인접지 수상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시 발생하는 준설토와 발전수익의 활용을, 넷째, 타 용도로 활용이 계획되어 있는 환경생태용지는 그 위치와 기능의 조정을, 마지 막으로 다양한 사업의 공원녹지를 총괄할 도시공간조성과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dict educational transformation in the post pandemic era and address a new agenda for participants in both education and academia of Korean EFL. First of all, this article calls attention to rapid societal changes due to technology for the last few decades, particularly in facets of language use, knowledge building, and learning paradigm. Second, this study attempted to articulate unprecedented challenges of English education in Korea for adapting to educational reform in the digital society: 1) defining digital literacy from the second language (L2) perspective, 2) relocating English curriculum within digital learning ecology, and 3) achieving normalization of Korean school English curriculum. For successful transition, this paper finally suggests that a united voice is needed from participants and that new governance should be established in English education to connect educators, researchers, and policy makers to each other empowered by major academic associations such as KATE.

본 논문은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의 경위·의미·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 미사일지침 관련 선행연구 및 이론적 검토, 한미 미사일지침의 변천사와 해제의 배경·의미·성과,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이 후 한국의 향후과제를 살펴본 것이다. 한미 양국은 1979년 미사일지침 합의이후 2001·2012·2017·2020년 4차례 개정에 이어 2021년 5월 21일 한미 미사일지침을 해제·종료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이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를 수용한 전략적 배경으로는 ①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추진에 유리하다는 판단, ②북한 핵미사일 대응 및 전시작전권 이양에 유리하다는 판단, ③한국의 비핵화 유지에 유리하다는 판단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의 해제의 의의는 ①한국의 미사일 주권확보, ②한국의 안보능력 향상, ③산업·경제적 파급효과의 증대로, 그리고 미사 일지침 해제의 성과는 ①외교적 차원의 성과, ②군사동맹적 차원의 성과, ③우주산업적 차원의 성과로 각각 요약해 볼 수 있다. 한국은 ①주변국 들의 불필요한 오해·우려 해소, ②실질적 억제력 확보를 위한 관련기술의 개발, ③미사일전력의 운영을 위한 치밀한 준비를 통해 미사일전력 강화 는 물론 방위산업·우주산업의 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소진을 유발 하는 외부요인을 살펴본다. 그리고 직업재활시설 종사자에 대한 법적 기준 준수와 개선 방법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직업재활 시설은 복지시설로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로서의 업무성격과 생산 및 판매활동 등 수익사업으로 중증장애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의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어 종사자들에게는 다른 유형의 복지시설보다 업무 부담이 크다. 시설의 생산성이 높을수록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업무량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수가 법적 배치기준보 다 적을 때는 소진이 빠르게 진행된다. 초과근무에도 보상이나 처우가 부족한 상황에서 는 종사자들에게 불만과 소진요인이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업재활시설 종사 자의 소진 및 이직을 방지하기 법적 배치기준에 따라 종사자를 지원하고 종사자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2018년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는 우리나라는 2025년경 전체인구의 20%가 노인인구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질병과 신체질환 및 치매 등을 겪고 있는 노령인구의 수는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핵가족화 및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등으로 이와 같은 노인들을 부양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 이에 정부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 및 실행해 이를 대비하고자 했다. 이 법이 시행된지 13년이 지난 현재 운영부분에서 여러 문제가 노정되고 있다. 재원조달 방식, 부당청구의 문제, 장기요양급여의 질적문제, 돌봄체계 내에서의 장기요양보험법의 위치문제 등이다. 장기요양보험법 및 제도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이 문제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지금 시점에 이 문제에 대한 과제를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의의, 구조 및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상술한 문제와 과제에 대해 논했다. 본 연구는 현 노인장 기요양보험법의 법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고찰하면서 돌봄체계 하에서의 장기요양보험법의 재정립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았다는 것에 함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촉발한 대규모 실업으로 소득급감과 소득단절이 일어나고 있고, 이는 다시 재난의 불평등―이른바 ‘팬데믹 카스트 제도(pandemic caste system)’의 출현―을 야기 하고 있다. 방역에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코로나19발 고용충격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2월 고용안전망 개혁을 단행하여 ‘전국 민고용보험’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 유일한 고용안전망이었던 고용보험제도는 사각지대가 넓어서 코로나19발 고용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임시·일용직, 간접고용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불안정 노동자들이 실업급여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됐다. 코로나19 때문이기는 하나 전국민고용보험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은 한국 복지정책사에 결코 작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이들 제도의 시행을 통해 비로소 한국이 ‘중층적 고용안전망’―1차 고용안전망(사회보험인 고 용보험)과 2차 고용안전망(공공부조인 실업부조)을 모두 완비한―을 가진 나라가 됐기 때문 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단행된 한국 고용안전망 개혁의 현황과 특성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이전에 유일한 고용안전망이었던 고용보험 제도의 특성과 한계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 코로나19 이후 새로 시행된 전국민고용보험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검토하여 한국 고용안전망의 개혁 현황과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목적 :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의 상지기능과 일상생활동작 향상을 위해 적용된 과제 지향적 접근 연구들을 체계적 고찰과 메타분석으로 연구결과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결과들을 통해 앞으로의 과제 지향적 접근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분석 자료는 2000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MEDLINE, CINAHL, Pubmed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한 17편의 무작위 실험 연구를 수집하였다. 선정된 연구들은 질적 평가(Pedro score)와 Patient, Intervention, Comparison, Outcome(PICO)를 사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그 후 각 연구들의 중재 형식을 참고하여 평균, 표준편차, 표본수를 사용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 선정된 17편의 연구는 Pedro score 5점 이상의 연구로 다양한 과제 지향적 접근을 통하여 상지기 능과 일상생활동작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과제 지향적 접근의 중재 형식은 횟수 강도 등을 통제하는 반복강화형, 기계적 장치나 보조기 등을 사용하는 조합형, 환자별 특성 및 목표 등을 참고한 환자맞춤형 의 3가지로 분류하였다. 과제 지향적 접근이 상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큰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중재 형식에 따른 분석에서는 환자맞춤형은 큰 효과크기, 조합형과 반복강화형은 중간 효과크기를 보였다. 과제 지향적 접근의 일상생활활동에 대한 영향은 중간 효과크기를 나타내었다. 결론 : 환자의 기능 향상을 위한 과제 지향적 접근은 일관되고 정형화된 과제 보다 다양한 자극과 환자 중심의 목표, 환경, 피드백을 활용하여 과제의 다양성을 강화할수록 보다 높은 치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