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급속히 변화 발전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교정행정도 다방면에서의 획기적인 변화를 통한 수용자들의 사회복귀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교정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능력과 자세를 갖춘 교정인 양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기존의 교정공무원 교육체계와 차별화되는 교정공무원 전문화를 위한 새로운 교육훈련 체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교정공무원 인재개발의 환경은 내부적으로는 2015년 법무연수원 이전을 앞두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수용자 재범방지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의 현업적용만족도가 저조하여 불만족의 목소리가 비등해 지고, 전문화된 범죄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보다 과학화된 수용관리 및 전문화된 교화기법의 개발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교정인재개발의 환경은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교정공무원 양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제까지 교정연수부의 교육이 수용관리에 중점을 둔 직무 보수교육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그 중심 추를 교정교화를 위한 처우 전문교육으로 전환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정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변천과정과 현행 교육훈련의 실태를 파악하고, 미국 등 선진국의 교정공무원 교육훈련 현황과 함께 교정조직과 유사한 국내 공무원 조직의 교육훈련 현황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정공무원 교육훈련의 발전방안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종합하여, 첫째, 교정공무원의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조직, 인사, 예산, 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된 독자적인 교육훈련 기관의 설치와 지방교정청 산하에 교정연수지부를 신설하는 등 교육훈련기구의 확충을 제시하였다. 둘째, 교정의 특수적 전문성을 확보하여 인성 및 윤리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등 교정교화 역량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새로운 교정 패러다임의 추진과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정연수부의 R&D기능의 확충을 강조하였다. 셋째, 향후 교육체제를 수요자중심, 현장중심, 실무중심 교육을 통해 ‘현장에 강하고 실무에 능통한 전문 교정공무원을 양성’함으로써 ‘과학적 수용관리와 전문적 교정교화, 성공적 사회복귀’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재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넷째, 외국과 국내 유사 공무원 조직인 경찰, 소방과 같이 신규 교정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기간의 적정한 연장과 효율적 실무교육을 통한 현장 적응능력의 배양과 우수 교수요원의 확보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는 갑오개혁(1894)을 우리나라 근대교정의 태동으로 본다. 과거 신체형 위주의 형벌이 오늘날 교정교화를 위한 자유형 중심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어진 일제강점기의 교정은 철저히 식민지배의 수단으로 전락했고, 해방이후에도 6.25동란과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은 현대 교정이념을 실현하는 데 많은 장애가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불어 닥친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향한 열망은 2000년대 들어 인권의식을 급격히 신장시켰고, 교정 또한 그동안의 교정관행으로는 더 이상 국민의 의식수준을 따라잡기 어려운 환경에 이르러, 마침내 2007년 행형법을 전면개정하게 되었다. 이것은 일제 강점기 이후 지속되어온 통제적 교정관행을 타파하고, 민주사회가 요구하는 인권보장과 수용질서 확립이라는 이중의 목표 수행을 위한 교정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러나 법 개정이후 5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교정공무원의 의식은 아직도 새로운 법 정신을 충분히 살릴 만큼 바뀌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교정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개정 법제에 맞춘 새로운 교정의 비전과 명확한 정책목표를 제시하여 교정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정책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품격있는 일류교정’을 비전으로 삼고, ‘따뜻하고 희망주는 교정’, ‘근거에 기초하는 교정’, ‘신뢰받는 교정’, ‘자부심이 느껴지는 교정’을 4대 목표로 하여 수립된 11개의 정책방향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전국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정직 공무원 55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사용해 교정직 공무원의 역할특성, 업무특성, 직무만족이 소진과 이직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21개의 하위가설 중 14개가 채택되고, 7개가 기각되었다. 또한 독립변수들과 이직의사 간 효과의 분해 결과 역할특성, 업무특성, 직무만족이 소진을 경유하여 이직의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소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교정직 공무원의 소진 및 이직의사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인간적·개방적인 조직문화 구축, 주기적인 교육훈련 실시, 조직 내 존재감 확인 기회 부여, 업무부담의 감소, 다양한 수준에서의 스트레스 관리 제도화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에 종사하는 간호사의 감정노동이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일반병원 간호사의 연구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정시설 간호사의 감정노동정도는 빈도와 부조화경험에서 일반병원 간호사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감정표현의 주의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와 이직의도는 일반병원 간호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에 의하면, 교정시설 간호사의 경우 재직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감정표현의 주의정도가 낮아졌고, 연령이 들수록 승진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졌다. 재직기간에 따라 승진과 임금/후생의 만족도는 U자형의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일반병원 간호사의 경우 성별에 따라 여성의 임금/후 생만족도가 높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직무자체, 임금/복리후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정시설 간호사 뿐만 아니라 일반병원 간호사 모두 감정노동의 정도가 강할수록 직무만족에는 부(-)적영향을 미치고, 이직의도에는 정(+)적 영향을 미쳤다.

1974년 Robert Martinson의 “Nothing Works" 주장 이후, 범죄학에서는 교정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했으나, 메타분석과 같은 통계학적 지식이 활용되면서 과학적인 ”근거-중심 교정 (Evidence-Based Correction)”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즉, 교정프로그램 논쟁이 부정적인 비판보다는 가치중립적인 ”What Works"의 문제로 변화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정시설 출소자 30,224명의 데이터를 약 5년 동안 역추적 하여 그들의 재복역률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교정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보라미시스템 자료를 SPSS 통계 프로그램에서 재 코딩하는 절차를 통해 교정프로그램을 (1)교도작업(교도작업 유무, 작업 장려금)，(2)직업훈련?교육(직업훈련, 교과교육 등), (3)종교?상담(세례 등, 교화위원, 상담)，(4)의료서비스(의무관처방, 자비약품 구매)，(5)외부접촉(귀휴, 화상접견, 체험 및 견학, 가족의 날 또는 가족의 집, 우편 수신?발신)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출소 이후 약 5년 이내 재복역률은 전체의 43.5%(13,137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재범률은 전체의 45.7%인 반면, 여성은 전체의 18.6%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 발생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징(연령, 성별, 전과)과 범죄유형이 재범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정프로그램에서는 다른 요인들을 모두 통제했을 때, 작업 장려금, 자비약품 구매, 외부접촉(귀휴, 화상접견, 체험 및 견학, 가족만남, 우편 수신?발신)이 유의미하게 재범을 증가시키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 분석 결과의 정책적 의미에 대해 논의한다.

이 논문은 교정시설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체험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하였다. 오르프음악치료의 방법론으로 활동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고 평가한 것이다. 음악치료의 기존 다른 대상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확보되어 있다. 그러나 교정시설 내 수용자를 대상으로 음악치료의 결과 및 효과에 대한 내용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논문으로 정리되기에 부족함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어서 관련 자료 부분에서 사회복지와 상담분야의 자료에 의존이 많은 편이다. 교정시설 안에서의 음악은 음악자체만으로도 교정의 분위기와 정서를 따뜻하고 부드럽게 한다. 음악치료사의 적극적이지만, 조심스러운 대상자 접근은 다른 외부환경의 음악치료 대상과는 다르게 접근해야한다. 더욱 예의를 갖추고 인격적으로 정중한 언어와 소통으로 대상자의 주도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훈련된 치료사의 세션이 필요하다. 음악치료의 일반적 인 모형 에서 4R은 중요한 부분으로 Routine, Repetition, Relaxation, Resolution의 형태를 치료 종결까지 확보, 유지한다. 그 결과 수용자들의 심리적인 역동을 진정시킨다. 대상자가 활동에 주도적으로 꾸준히 참여하도록 돕는 효율적인 치료의 패턴이다. 이 4R의 모형을 유지하면서 실시한 자아존중감 향상, 외적통제소성향의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 대상자의 반응정도와 성향을 평가하였다. 문화예술사업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는 우수한 프로그램의 사례로 선정되어 오르프음악치료가 사회적 통합과 소통의 일부분이 된 것에 보람과 긍지를 더하였다.

목 적: 수면중 Orthokeratology(OK) lens 착용이 각막 수평의 이측, 비측 경선의 형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14일 동안 관찰하였다. 방법: 중등도 이하의 근시 이면서 각막난시가 적은 18명(19~32세)의 성인 그룹은 OK lens(BE; Capricornia Contact Lens Pty Ltd, Queensland, Australia)를 14일 동안 취침 중에만 착용하였으며, 또 다른 약도의 각막난시를 가지는 10명(19~32세)의 성인 그룹은 하루 밤 동안 J-Contour conventional RGP lens(Capricornia Contact Lens Pty Ltd)를 우안에만 착용하고 취침 하였다. 각막 전면의 지형 data는 Medmont E-300 topographer Version 3.9.8(Medmont Pty Ltd, Camberwell, Victoria, Australia)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으며, OK lens 착용 그룹은 lens 착용 전날 기상 후 8~10시간이 경과한 후 lens 착용 후 1, 4, 7, 14일째 되는 날에는 기상 후 lens를 제거하고 8~10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하였으며 RGP lens 착용그룹은 lens 착용 전날은 기상 후 8~10시간이 경과한 후 그리고 하루 밤 동안 lens를 착용한 후 아침에 lens를 제거하고 8~10시간이 지난 후 측정하였다. 각막 전면의 이측, 비측 경선의 형태는 Medmont E-300 topographer로 측정된 data를 이용하여 Interactive Data Language(IDL)computer program(student version 5.0; Research Systems, Inc, USA)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결과: 근시는 OK lens 착용 전 S-2.64±0.99 D(mean±SD)이였으나 lens 착용 14일 경과 후 S-0.39± 0.49 D로 감소하였으며, OK lens 그룹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각막 정점곡률의 증가와 asphericity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비측에서는 렌즈 착용 후 4일째 되는 날 처음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이측에서는 렌즈 착용 후 1일째 되는 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결 론: 근시교정용 OK lens는 각막의 이측을 비측보다 먼저 변형시킨다.

국내 수형인구는 증감을 반복하면서 일정 수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상당수는 재범자이어서 그간의 형사정책에 의문을 갖게 한다. 이를 해결하고자 그간 정부를 비롯한 각 교정단체, 학계에서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 과정에 서 교정시설 내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최근 증가한 경제사범 감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수형자가 출소 후 막막함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부분에 대한 문제로 다시금 범죄행위의 충동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출소 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이들의 재범기회를 줄이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간의 선임 연구자들의 분석을 기초로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교정시설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재조명 해보고 자 하였다.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일부 수형자들에 한정해서 실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선택의 폭이 다양하지 않으며 특히 관련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으로의 연계라는 부분에 있어 비판이 있어왔다. 이를 해결하고자 그간 각 기관에서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교과목을 편성하고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노력이 있어왔으나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아직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재범률 감소는 전체 수형인구의 감소와 연결된다. 수형자가 출소 후 범죄행위로 나아가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이는 재범률 감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현대 교정은 단순히 범죄자를 교정시설에 수감하고 처벌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수형자 스스로 올바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사회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 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형자의 직업훈련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형사정책이라는 개념이 정립된 이후 형사사법 분야 그 중에서도 특히 범죄인 의 교화개선 분야에 민간인들은 끊임없이 참여해 왔다. 이는 범죄인 관리는 전 통적으로 국가가 독점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라는 사고방식에도 불구하고, 사회 공동체의 도움 없이는 실질적인 범죄인의 교화개선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회복적 사법이념의 강조와 더불어 민간인의 교정 분야에의 참여는 더욱 그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는데, 이는 결국 사회로 돌아가야 할 범죄인들을 가능한 그들이 복귀하게 될 사회와 비슷한 환경, 비슷한 사람들이 관리하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45년 광복 이후 소수의 종교인과 민간인이 개인적 자격으로 활동한 이후, 2012년 3월 현재 약 20,000명의 민간인이 교정위원 또는 범죄예방위원의 형태로 범죄인 교화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면에서는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등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는 미국, 영국 등 서구의 자원봉사활동의 역사가 수세기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반면 우리의 경우 30~4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급작스럽게 창설되고 운영된 결과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의 질적인 면에서의 향상을 위해 자원봉사자의 역할 그리고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참고사항 등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하거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가운데 특히 ‘교정기관’에서의 정보공개의 현황과 문제점을 관계 법령, 통계자료,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의 판례, 행정심판과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례, 교정실무에서 문제되는 사례, 그 밖의 관련 문헌 검색을 통해 살펴보고, 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그 순서는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교정기관의 정보공개 제도 (1. 실정법규, 2. 교정기관 정보공개의 절차, 3. 불복구제 절차, 4. 교정기관 정보공개의 실태), Ⅲ. 교정기관 정보공개 사례연구 (1. 정보공개청구 결정 사례, 2. 정보비공개 불복신청 사례), Ⅳ. 결론으로 되어 있다. 정보공개의 원칙과 예외,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법」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약 15년이 흘렀는데, 그동안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 제도를 정착하고 활성화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교정실무에서 겪고 있는 정보공개의 남용과 악용 사례들은 법, 행정, 정책적 관점에서 다각도로 그 대안을 마련하여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21세기 교정조직도 사회변화에 적응하며 동태적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화·개방화·민주화·정보화 등이 요구되며, 교정조직 및 교정공무원의 발전은 전문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인간의 평균수명 등을 고려할 때 퇴직 이후 시기는 일반적으로 일생의 1/4 정도로 짧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퇴직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일생의 1/4 정도에 달하는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측면에서 퇴직과 그 이후 생활에 대한 고려는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정부내외의 여건변화는 퇴직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취업구조의 변화와 사람들의 직업관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인간다운 직업생활과 노후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사회전반의 인력구조가 복잡해지고 부문별 인력수급의 변화가 빈번해져 간다는 것 등은 퇴직관리를 어렵게 하고 또 퇴직관리의 중요성을 제고시키는 여건 변화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정공무원의 퇴직관리 현황을 경찰 조직 및 군조직과 비교·분석함으로써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 교정공무원의 퇴직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내부고객 만족에 대한 인식 확대, 둘째, 퇴직관리 부서의 역할 정립, 셋째, 자격증 취득과 재취업의 확대, 넷째, 평생교육 프로그램 도입 및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범죄인에 대한 처우는 교정의 패러다임에 따라 달라져 왔다. 응보주의 시대 에는 교화라는 교정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의 개념이 없었으나 응보주의 행형 이념의 배경이 되었던 특별권력 관계이론이 수정되고 인도적인 행형 이념이 대두 됨에 따라 형벌의 목적은 교육과 치료에 있다는 교육형 주의가 도래되었다. 관료독점 교정 공공재 레짐과 관리적 접근을 전제로 하는 교육형 주의는 과학적인 보안 서비스와 교화 서비스를 생산내용으로 하면서 근대이후 경로 의존적인 수확체증 방식으로 계속되어 왔으나 여전히 높은 재범률과 교정에 대한 탈 행정적 접근의 필요성 등으로 교정 공공재의 생산을 행정적 접근이 아닌 사회복지적으로 하려는 움직임이 대두었다. 특히 사회복지학의 가족치료 이론, 강점 이론, 위기개입 모델은 교정복지 또는 사법복지의 중요성을 시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교정재(矯正財)의 생산도 사회복지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였으며 교도소의 직제에도 그러한 것이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교정복지의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국내에서는 교정복지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없고 교정복지학의 성격이나 정체성도 규명되지 않아 교정복지학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교정복지와 교정복지학에 대한 과학적인 성격규정을 시도하였는데 이러한 논의의 실익은 교정복지재 생산의 대상과 생산의 주체 및 교정복지 실천기술의 선택과 교정복지 탄력성의 구성요소 등을 결정하는 실천적 의의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교정복지의 나아갈 방향등을 회복적 교정복지와 관련시켜 모색해 보았다.

이 연구는 교정시설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교인 자원봉사자의 역할에 관한 것 이다. 수용자 교정교화에 대한 높은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들의 역할과 교화업무에 대한 기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연구되어 왔다. 종교인들이 교정시설에서 종교적인 역할을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지만 많은 직원들은 그들의 역할이 세속적인 분야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수용자 상담, 취업 지원을 포함한 출소 후 보호, 수용생활 적응 등이 그 확대영역으로 될 수 있다. 아울러, 교정직원들은 종교인의 여러 가지 공헌에 대해 감동하고 있지만 때로는 그들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현재의 활동에 머무르기 보다는 본래의 역할 및 활동영역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종교인의 수용자 교화활동이 갖는 가치를 더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정 기관도 종교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현재의 종교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과 교화프로그램의 재조정, 그리고 수용자 교화를 위해 필요한 분야의 종교인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 이 연구는 질적연구의 방법으로 수용자 교화업무를 담당하는 전국의 교정시설 교정직원 104명으로부터 이메일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수행되었다.

성인과 달리 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보호처분을 통해 처벌이 주는 낙인에서 벗어나고 교정 프로그램을 통해 재비행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소년범죄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어 비행소년의 교화를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도입과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범죄를 저지른 보호소년이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과 죄책감이 부족하고 피해자 및 지역사회에 끼친 손상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태도가 부족하다. 피해자가 경험하는 고통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단지 보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회복적 사법정의는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피해자가 받은 상처를 이해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관계를 회복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므로 민간기관이라는 장점이 있는 소년보호시설인 6호 처분기관에서 회복적 사법정의를 적용한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된다면 의미있고 효과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목적: 융합버전스 훈련이 부분조절내사시 수술 후 폭주과다를 보이는 피검사자의 시력교정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Block string, tranaglyphs, aperture ruler 및 저자들이 제작한 융합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4주 동안(주 6일, 매회 1시간씩) 강제훈련을 실시하였다. 결과: 내사시는 원거리 6△, 근거리 8△ 감소되었고, 시력은 양안 모두 0.8에서 1.0으로 향상되었다. 결론: 부분조절내사시 수술 후 폭주과다를 보이는 경우 융합버전스 훈련은 양안 시기능개선과 시력교정 에 유용한 방법이다.

이 논문에서는 양형기준의 설정과 변화가 교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다. 첫째, 양형기준 적용 이후에 나타난 양형실무의 변화를 살펴보면 양형편차는 줄어들고 평균형량은 특별한 변화가 없다. 다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강력한 사회적 요청이 있었던 성범죄에서는 평균형량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양형실무의 변화가 교정시설 수용인원의 변화에도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권고형량범위를 대폭 상향조정한 수정한 양형기준과 미국연방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교정시설 수용인원과 관련하여 교도소 과밀수용 문제와 장기수 증가문제라는 대체로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우려되는 부정적 영향은 궁극적으로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적 정당성이 담보될 수 없는 형법의 졸속개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정당한 내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형법을 다시 개정하고 양형기준도 다시 수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응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교도소과밀수용문제와 장기수 증가문제라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형법개정과 양형기준수정 이외에 독자적인 대응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교도소 과밀수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문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사회내처우,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후문정책의 일환으로 가석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수 증가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교적 처우, 심리적 처우, 교육적 처우 등 다양한 교정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기수도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우리국민이기 때문에 교정시설 내에서나마 존엄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고 최대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시설과 설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형법개정과 양형기준의 변화는 교정처우를 비롯한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형법개정이나 양형기준의 수정작업에서 사전에 이러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 영향에 대한 해결은 고스란히 관련된 형사사법 기관과 국민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