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untry has been to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centralization due to rapid economic growth and industrial facilities are aging by focusing on economic growth. These industrial facilities are often due to an unexpected accident occurred. This study was performed for suggesting the plan to promote the function of safety management for national infrastructures.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study, safety association laws were analyzed, and safety-related organizations were investigated by business fields.

Kang Hyeon-seok. 2015.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tatus of Korean and their Implications for Governmental Policies”.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23(3). 35~75.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present international status/prestige of Korean on the basis of the number of speakers, the number of countries where it is spoken, the size of GDP by language, and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considering other factors as well as the number of speakers and the economic factor. This research, next, predicts the ‘rather dismal’ future status of Korean based on the predicted statistics of Korea's future population and potential economic growth rate provided by domestic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inally,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and some suggestions on governmental policies, which could be of help to maintain the current international status of Korean, are given.

국가가 새로운 경제체제로 들어서게 되면서 겪는 어려움과 피해는 생각보다 크 다. 지금까지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국가들이 겪었던 과정을 거치며 경제의 성장과 수렴 을 일으킨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 특히 혁신과 제도는 그간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에도 횡단면 분석이나 경제적 모형측면에서만 다루어졌던 한계성이 있다. 본 연구에 서는 국가혁신역량의 다양성과 제도의 질이 국가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최근 경제성장의 주요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인적자본역량과 해외직접투자와 의 관계도 살펴보며, 경제성장 모형에 대한 심층적 고찰을 한다. 경제수준에 따라서 총 4개의 국가그룹으로 64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1995년부터 2011년까지의 데이터를 기반 으로 패널모형을 사용해 연구문제에 대해 구조적인 측면의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국가의 경제수준에 따라서 연구개발 비중과 혁신역량의 다양성은 경제성장에 의미있는 변화 를 주었으며, 해외직접투자는 모든 소득그룹에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국가 혁신역량에 있어서는 확산성과 개방성이 경제성장에 가장 의미있는 변수였으며, 이는 경제수준이 높은 국가들의 혁신역량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반대로,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혁신역량 및 제도의 수준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개별 국가의 제도의 질 및 경제수준에 따라서 차별적이기에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서 국가의 경제수준에 따른 혁신 요소 및 제도적 요인의 적절한 투입과 정책수립 에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보인다.

국가 지형도에 있어 도엽명은 도엽의 효율적인 관리 및 검색을 위한 인덱스이면서 동시에 특정 도엽의 위치를 참조할 수 있게 하는 지리참조 체계의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지형도 제작 역사가 100여 년이 지나고 있으나 도엽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국가 지형도의 도엽명 부여 원칙을 정립하고, 이를 실제 적용하여 현행 도엽명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지형도 도엽명 부여 원칙의 필요성을 살펴본 후 도엽명 부여 원칙을 수립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현행 지형도 도엽명을 기초로 행정구역명 중심의 도엽명 부여 원칙을 제안하였다. 셋째, 이 원칙에 입각하여 현행 1:50,000 지형도 도엽명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제안된 원칙을 적용할 경우 현행 도엽명 가운데 약 20% 정도가 변경 가능한 도엽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원칙은 향후 발생 가능한 도엽명의 신규 부여 및 갱신 과정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고는 기독교 선교 전략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다민족, 다문화 지역에 대한 선교 전략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에 합당한 전략을 모색할 것인가를 러시아연방 내의 북카프카스 지역을 사례로 들어 논증한다. 즉 하나의 국가 내에서 다문화 이해를 통한 선교 전략에 대한 논의를 러시아연방 북카프카스 지역의 인문지리, 역사, 정치적 상황을 통해 통찰적으로 분석하는 내용이다. 본 논고에서는 북카프카스의 다민족 국가의 선교 접근 전략을 북카프카스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과 동시에 북카프카스에 속하는 체첸 민족을 북카프카스 민족 그룹의 대표 주자로 선정하여 체첸 민족을 중심으로 역사, 정치, 사회적 관계를 다루고 있다. 하나의 소수 민족을 연방 내에서 분석하는 것은 다민족 선교에 매우 주요한 관점을 제공한다고 판단된다. 체첸이 소연방 해체 이후 독립을 추구하였는데, 이 사실은 다민족 국가에 속하는 민족 그룹의 역사적, 정치적 특성들을 연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민족, 다문화 선교전략의 모델이 될 수도 있겠다. 본 논고는 북카프카스 인문지리 특성, 그리고 체첸공화국의 인문지리, 역사적 기원, 러시아 민족과의 관계, 체첸 전쟁 등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통해서 다민족 국가의 선교전략을 도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본 논고에서 필자는 다민족 국가의 선교전략은 치밀한 지역연구를 통해서 그 전략적 방향성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으며, 민족의 종합적 상황을 통해 구체적인 선교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주민선교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 로서 국가의 다문화교육 정책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이에 다문화교육이란 무엇인지 먼저 간략히 정의하였고 다문화교 육의 대상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부가 지금까지 시행해 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흐름 속에서 다문화교육 정책을 정리해 보았다. 특히 국가의 다문화교육 정책에서 이주민선교를 위한 적용 및 실천 방안은 없는지 살펴보았다. 이는 이주민선교가 교회 안에서만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주민들이 모여 있는 삶의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는 등의 역동적인 사역이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주민선교는 교육이라는 분야, 특히 다문화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대상자들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기독교 세계관을 기반으로 제작한 우수한 다문화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 및 교재들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이주민선교를 위해 국가의 정책과 계획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순발력도 필요하다. 즉 다문화 중점학교 교육 내용에서도 제시하고 있듯이 다문화이해교육, 문화간 이해 및 소통, 문화다양성, 반편견 및 반차별, 세계시민의식의 주제를 다룸은 물론, 한국어교육, 상담, 멘토링, 문화체험교실, 인권, 평등사상, 성품교육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을 배출하여 학생들과 교사들, 학부모들을 만날 수 있도 록 다문화교육의 장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가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각 분야의 기술 발달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중 버섯 산업 관련 자격증은 “버섯종균기능사”가 있고 국가 에서는 “버섯종균기능사” 인력을 배출하여 버섯종균의 개발, 관리 및 버섯재배 등 관련 기술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왔다. 최근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에 의하여 “버섯종균기능사” 자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버섯종균기능사” 자격 제도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1983년에 “버섯종묘기능사2급”으로 만들어졌고, 자 격시험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은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배출인원을 보면 30여 년 동안 3,537명이 배출되었고, 점차 버섯재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최근 5년간 배출인원이 1,922명으로 5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버섯산업은 생산량이 해마다 크게 다르지 않아 “버섯종균기능사”의 배출인원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외국인은 국내 체류에 유리한 비자(F-4)로 갱신하는 제도를 악용하여 “버섯종균기능사”를 응시하는 외국인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을 보았을 때 “버섯종균기능사”가 버섯산업 발전을 위한 검증된 우수 인력 배출이라는 취지가 다소 무색하며, “버섯종균기능사” 제도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버섯종균기능사”를 관리하는 한국산업인력 공단에서는 자격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각 산업별로 필요한 능력단위요소를 분류․정의하여 이를 자격제도 운영에 접목하였다. 기존 자격 제도는 “무엇을 알고 있냐”라는 포커스에서 시험문제가 출제, 운영되었으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제정되고 나서는 NCS에서 정의된 “무엇을 할 수 있냐”라는 문제에서 시험문제가 출제, 운영되도록 출제기준을 새롭게 정비하였다. 아울러 “버섯종균기능사”과거의 자격 제도에서 탈피하여 향후 “신자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새로운 자격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이러한 노력 등을 통하여 배출된 “버섯종균기능사” 자격 취득자는 버섯 산업발전과 기술발달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Vietnam is a marine nation with more than 3,260 km of shoreline, thousands of islands and 2,360 rivers and canals of over 42,000 km long. As the amount of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HNS) transported by ships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accident..

1. 본 논문의 목적은 미얀마의 REDD+ Readiness Roadma을 평가하여 미얀마의 REDD+ 국가 이행능력의 일면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2년 개발된 REDD+ 국가 전략을평가하기 위한 기준 및 지표의 적설성을 평가하고 기준 및 지표 간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2. 한국과 미얀마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적절성을 평가한 결과 기 개발된 평가 기준 및 지표가 대체로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설문 조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소 추상적인 표현을 수정·보완하여 4개 기준과 18개의 지표를 완성하였다. 3. 양국의 전문가들은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의 근본원인과직접원인을 확인’하는 지표들과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지표를 공통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반면 미얀마 전문가들은 ‘산림전용 및 탄소축적 변화 비율 추정 수준’과 ‘모니터링 및 보고 기구 수립’과 관련한 지표들을 높게 평가하였으나한국의 전문가는 낮게 평가하였다. 또한 한국의 전문가가 게 평가한 ‘원주민 및 지역사회의 지식 및 권리 존중’과‘Land tenure 문제 해결’ 지표에 대해 미얀마 전문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4. 산출된 중요도를 토대로 역서열가중치 방법을 선택하여지표 간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에61.1점으로, 아직 미얀마의 REDD+를 위한 국가 전략 및 계획 수립 역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중치를 반영한평가 점수는 75.6점으로 높아졌는데, 이는 미얀마 정부가 우선순위에 맞추어 계획을 수립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5. 한국과 미얀마 간 REDD+ 협력 분야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면, 한국이 미얀마에서 REDD+ 사업을 이행하려고 할때에는 중요도는 높으나 낮은 성취도를 보인 지표, 즉 이해당사자의 참여 보장,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원인 방지를 위한적절한 조치 선정, Land tenure 문제 해결을 다루는 분야에우선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ammonia (NH3) emission inventory estimation in the domestic CAPSS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 Currently, the ammonia emissions rate is obtained by multiplying the activity (number of livestock) by emission factors. The amount of movement and treatment are not considered in the estimation of ammonia emission rates. However, livestock manure is currently moved and treated in accordance with the energy recycling policy. In this study, the new emission estimation method were suggested considering the moving and treatment characteristics of livestock manure. A new ammonia emissions was calculated for Bcity and Y-gun at Chungcheongnam-do province. It was shown that the moving and treatment ratio of ammonia emissions were 4.3% and 8.4%, respectively. Furthermore, this ratio would be increased rapidly with the continuous establishment of large-scale manure treatment facilities.

The emergence of pop art in the 1960s exerted a profound impact on integrating art into the real lives of the general public, which continues in the current area of culture of post-industrial society. Thus, this study aims to attempt the popularization and modernization of Korean images by applying the concept of pop art to the development of a national symbolic image. This study utilized Mugunghwa, Taegeukgi, and the Great Seal, which are national symbolic images that establish the identity of Korea through differentiation, universality, and visual formativeness. It then proceeded with the development of neo-pop art motives and patterns using national symbolic images from the standpoint of symbolism, mix-match, and repetitiveness from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neo-pop art. This study carried out pattern design by departmentalizing each characteristic according to the standpoint of neo-pop art through scribbles composed of the following: Signs, pictograms, and childlike characters; drawing simplification for symbolism; a mix of the East and the West; a mix of subfashion and subculture for mix-match; the repetition of lines, characters, and icons; and the exaggeration and grotesqueness of characters and icons for repetitiveness. This study is expected to serve as momentum for raising the cultural value of Korea and for the development of a pattern design capable of achieving worldwide competitiveness through the combination of the permanence and continuity of national symbols with the popular universality of pop art.

시중에 유통중인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소비자 구매시점인 소매단계에서 국가인증품의 유통 비율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관계법령을 고찰하여 인증종류별 인증대상 품목을 정리한 후, 농·축산물이 집중 유통될 것으로 생각되는 hypermarket 6곳을 선정하여 이들의 품질표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체 조사대상 농산물 1588제품 중 친환경 인증(16.5%), 지리적 표시(2.14%), 우수관리 농산물(1.57%) 및 농산물 이력추적 등록(0.13%) 의 비율을 보였으며, 축산물의 경우 전체 축산물 405 제품 중 친환경 인증(31.36%), 동물복지(1.98 %) 및 지리적 표시(0%)의 비율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국가인증 표시품에 대해 인증표시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였을 때, 전체 인증품 중 1.31%의 제품에서 부적합 표시가 나타났다. 국가인증품 유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법 제도적 제약사항 및 인증표시 실태를 종합하여 식품안전과 관련된 적법한 범위 내에서 국가 인증품들의 유통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였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국가적인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 주도 기술 표준화는 대표적인 방안 중 하 나로 다양한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다. 기술 표준화 추진 방안에 있어 각 국가별로 고유한 특 징이 있으나, 미국과 같이 최근에는 기존 형태와는 다른 방식으로 기술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 주도 로 추진하는 기술 표준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표준화 조직과 프로세스 관점으로 사례 분석하였고, 이와 관련한 미국과 한국의 국가 주도 표준화 노력을 비교하 여 두 국가의 기술 표준화 추진 방안에 대하여 분석한다. 이를 통해 그간 알려져 있던 국가별 표준화 방안의 변화상을 살펴보고, 기술 표준화 정책을 통해 신성장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하 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국가산림자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충남지역에 분포하는 사유림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의 산림경영율을 지역별, 임상별, 영급별, 경급별, 주요 수종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충청남도 사유림에서 조사된 제 5차 국가산림자원조사 자료 고정표본점은 총 971개소이며, 사유림 내에서 포괄적인 산림시업이 이루어진 고정표본점은 총 752개소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충청남도 전체 사유림에 대한 포괄적인 산림경영율은 약 86.37%로 나타났다. 지역별 사유림에 대한 매년 연도별 산림 경영율은 공주시에서 14.07%로 가장 높은 경영율을 보였고 반면에 홍성군이 1.14%로 가장 낮은 경영율을 보였다. 임상별 산림경영율은 활엽수림에서 33.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혼효림에서 22.8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영급은 3영급(33.77%)과 4영급(37.64%)에서 가장 높은 산림경영율로 나타났으며, 경급은 소경목(43.27%), 중경목(35.18%), 대경목(1.41%)으로 갈수록 산림경영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는 충남지역에 분포하는 사유림의 포괄적인 사유림경영율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 내 기업들의 정부와의 관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둘 간의 관계에 있어 국가의 제도화 수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개발도상국의 제도 수준은 선진국의 제도 수준에 비교해보았을 때 덜 체계화 되어 있으며 미흡한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기업은 제도적 상황에 맞는 독특한 자원의 보유를 필요로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것을 기업-정부 관계에서 비롯하는 정치적 자원이라 주장한다. 본 연구는 제도주의 이론과 자원기반관점을 결합하여 이와 같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기업-정부 관계는 구체적으로 실질적 관계와 관계를 위한 노력이라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전자에는 기업이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가 포함되고, 후자를 대표하는 변수로는 최고경영진이 정부 규제로부터 부과된 요구조건들을 다루는 시간의 비중이 고려되었다.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 내 24개 국가, 10,629개 기업을 대상으로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정부와의 실질적 관계인 계약체결과 재정적 지원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반면, 최고경영진이 정부규제에 할애하는 시간은 기업성과와 역U자형 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국가의 제도화 수준이 낮은 경우, 정부와의 계약체결여부와 최고경영진이 정부규제에 쏟는 시간할애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강화되었다. 이 결과는 기업-정부관계라는 정치적 자원이 제도화 수준이 미약한 국가에서 더 큰 가치를 가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복지국가는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개선을 추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이다. 이 논문은 복지국가를 민주(주의)국가의 연장선상인 ‘후기민주국가’로 간주하고 복지국가로서의 한국의 현실을 제도화 진전의 측면에서 점검하고자 하며, 이러한 제도화의 진전은 정치적 과정과 경제 논리의 교차지점에서 살펴보려 한다. 한국의 국가는 지속적인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고 민주주의 제도와 과정을 도입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명실상부한 자본주의 민주국가로서 복지체계의 측면에서는 기본적인 틀과 구색은 갖추게 됐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정부는 경제성장에 걸맞게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만큼의 강력한 사회정책을 채택하려 하지 않았으며, 정부의 사회정책의 효과도 크게 미흡했다는 것은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의 복지체계는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지만, 복지 수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복지 재정의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 복지재정 확대는 반드시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이를 위한 협의와 논쟁의 비용은 국민의 복지국가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사회 단위 간의 민주적인 절차를 거칠 때 최소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If examining utilization by completion of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development, efforts are made so as to organize curriculum matched to education or training and perform subjects based on competence unit educationally in specialized high schools, colleges and university. However,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is insignificantly utilized in enterprises and on the spot due to characteristics of occupation type and diversity of process. This thesis intended to measures of safety efficiency improvement of final enterprise through the human resources assessment system of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based enterprise. Therefore, various methodologies were introduced and results of analysis by Balanced ScoreCard method were suggested for policy measures improving final safety efficiency.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are expected to make contribution to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s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policie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systematic safety and health systems according to the risk level of individual business.

본 연구는 외국제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제품 평가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감정적 요인으로 소비 자 적대감에 관심을 가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중국 소비자의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적대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차이, 그리고 중국 소비자의 이들 3개국에 대한 적대감 효과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상해, 북경, 청도, 심양, 성도 등 중국 내 5개 주요 도시의 840명의 성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중국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과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이들 국가의 전반적 제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제품평가 및 제품에 대한 태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중국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은 과시적 유행추구형, 합리적 개성추구형, 전통적 보수지향형으로 나누 어졌으며, 중국 소비자들의 미국. 일본, 한국에 대한 적대감은 라이프스타일의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또한 중국 소비자들의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적대감이 이들 국가의 전반적인 제품에 대한 평가 및 태 도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