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해양사고로 유출된 대량의 기름유출로 인한 해양오염 피해규모는 매우 심각하다. 국제해운 역사에 기록되는 대형 해양오염사고의 대부분은 유조선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사고로 인해서 연안국들의 해양환경은 파괴되고 어자원은 오염되어 피해주민들이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겪는 등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하겠다.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1954년 제정된 OILPOL협약은 기국의 관할권을 보장하고 항만국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제한시켰다. 그러나 국제무역과 세계 선복량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선박의 해양사고로 인한 오염이 경제 그리고 환경에서 예측할 수 없을 만큼의 막대한 피해를 유발시킴에 따라 연안국과 항만국은 관할권을 확대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1973년 IMO의 MARPOL73/78협약이 제정되었고 1958년 해양법협약 보다 진보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연안국과 항만국의 관할권이 반영된 1982년 UN해양법협약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협약과 달리 외국적 선박의 항만국 통제 집행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국내법을 적용함으로써 국제협약의 관할권과 일치되지 않는 집행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외국적 선원을 상대로 한 재판과정에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UN해양법협약에 따라 부과되는 보석금이 과도하게 부과되거나 오랜 기간 억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외국적 선박의 해양오염사건 분석을 통해서 국가 관할권과 선원의 인권문제와 관련된 국제법적 쟁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국민을 참여시킨 X-프로젝트를 분석, 국민이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하는 과정과 실제적 참여, 그리고 사회적 효과와한계는 무엇인지 논의한다. X-프로젝트는 2015년 12명의 민간 위원이 추진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원하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지원한 사업이다. 국민은 일상에서 겪는 아픔이나문제를 반영한 6,212개의 질문을 제기했으며, X-프로젝트 위원, 학계와 출연연 전문가, 정부정책담당자가 모여 50개 질문으로 국민의 요청을 연구과제화하고 연구팀을 공모했다. 대학, 정부출연연 연구자뿐 아니라 고등학생, 대학원생, 일반인, 기업인 포함 310개 연구팀이 신청했고 최종 54개 연구팀이 선정됐다. X-프로젝트 참여자, 비참여자 및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이 연구는 첫째, 국민참여형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 광범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발견했다. 대중의 아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 연구의 필요성은 물론 이 연구에 대중의 직접 참여가 가능함을 발견했다. 둘째, 시민들이 생산한 지식이 전문가들의 시각에서도 유용하다는 발견이다. 전문 연구자들은 국민이 제기한 질문이 매우 참신하고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셋째, 국민참여형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실행으로 시민들이 과학기술 발전의 수혜자가 아닌 발전에 기여하는주체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인식했다는 발견이다. 그러나 국민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동기 부여,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아이디어 제기부터 연구에 이르는 전과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의 개선, 일반인 연구자와 전문 연구자가 협업할 수 있는 방법 및 제도의 개선은 앞으로의 과제로 지적되었다.

This study examined the reading passages of the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Achievement (NAEA) and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in terms of their readability and lexical difficulty. The readability was measured by using Flesch-Kincaid Grade Level Index, while their lexical difficulty was measured in terms of STTR (standardized type-token ratio), frequency of tokens per type, and vocabulary frequency levels by using VocabProfile and Oxford WordSmith Tools 7.0.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 gap between the readability of the English textbooks and that of the NAEA conducted from 2012 to 2014, while the readability between the English textbooks and that of the 2015 NAEA reached a comparable level. However, the textbooks from one publisher showed substantively lower readability than those from the other publishers and the NAEA. Secondly, regarding vocabulary frequency levels, the words in 1K and 2K accounted for more than 90% of the textbooks and the NAEA, while the NAEA had a higher STTR and lower frequency of tokens per type than the textbooks. It suggests that the NAEA employed more various words with less repetition than the textbooks. Pedagog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목 적: 전문대학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 차이는 교육방법을 어렵게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 다. 본 연구는 집중몰입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문대학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전공학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방 법: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여름방학동안 합 숙을 통한 집중몰입교육을 실시하여 매년 12월에 치른 국가고시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만족도는 on-line으로 설문하였다. 결 과: 집중몰입교육을 개발·운영한 결과,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 3학년 학생들의 국가고시 합 격률이 전국 안경광학과 국가고시 평균 합격률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결 론: 집중몰입교육은 학업 성취 향상을 보였으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경사 면허 증 취득을 위한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이 개발되었기에 다른 전공의 경우 전공 교과목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삼국 통일 후 신라에서 설치한 국가 祭場 중 삼척에 설치된 것은 북쪽 태백산에서 中祀를 지내기 위해 설치한 祭場, 四海 중 悉直郡 영역 내에 위치한 非禮山 에 설치된 北海 祭場이 있었다. 수도를 제외한 지방에 중사를 지낸 제장이 2곳 있었다는 것은 당시 이 지역이 신라 입장에서 정치ㆍ군사ㆍ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태백산에 中祀를 설치한 이유는 신라 입장에서 본다면 태백산에서 발원한 물이 낙동강 발원지가 되어 경상남북도 지역의 농경지를 형성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물을 끊임없이 제공하기에 그 덕이 매우 커서 설치하였다고 볼 수 있다. 四海 祭場의 위치에 대해서는 『삼국사기』 제사지에 北海 비례산은 오늘날 삼척 시인 실직군에 소재한다고 소개하였다. 현재 신라시대 북해의 제장인 비례산은 삼척의 어디인지 그 위치를 알 수 없다. 더구나 동해, 서해, 남해의 제장은 海邊인데 반해, 북해 비례산만 산인 까닭에 더욱 혼란스럽다. 그리하여 북해 비례산의 위치 를 추정하는 다양한 논의가 있었는데, 일단 다른 해안지역의 제장과는 달리 山이 라는 점과 삼척에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덧붙여 제사를 지낸 산이라면 신령이 좌정할 만한 공간적 특징을 지니면서, 용왕제를 지낼 수 있는 여건 또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전통을 바탕으로 삼척 비례산에서 행한 제사는 용왕을 위하여 바다에서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비례산 이 어디인가를 추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매우 빠르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 지식산업사회, 안전사회 및 복지사회 등의 양태는 정부에게 그에 상응하는 공적 기능의 정교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정부가 수행하는 국가사무는 단순반복적인 것에서부터 고도의 과학기술 적인 사안에 이르기까지 비약적으로 다양화되었고 복잡하게 되었다. 정부는 국가사무를 한정된 예산 내에서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점차 민간에게 사무를 맡겨 처리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간소화와 시민의 참여확대를 도모하게 되었다. 정부가 민간에게 국가사무를 맡기는 방식은 대한민국은 정부조직법상 민간위 탁이 상정되어 있으나 개별법상으로는 대행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해상의 분야에 있어서는 주로 국제항행선박에 대해서 국제협약, 국내법령, 선급규칙 등 에 따라 감항성에 관한 규칙적합성 검사를 수행하는 선급법인과 같은 민간 선 박검사단체가 정부로부터 일정한 위탁유사의 관계를 맺고 국가사무에 참여하 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민간위탁제도가 가장 오랫동안 정립되어 왔고 국가사무 를 기능적으로 유형화하여 운용하고 있는 미국의 위탁제도를 살펴보고 그 제도 내 공인선박검사기관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의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로 급격하게 변화해 가고 있다. 세계화의 영향, 국제결혼의 증가,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등으로 인한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12년 말 144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차원에서의 체계적인 다문화정책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간 다문화정책을 분석하여 한국사회의 체계적인 다문화정책 수립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초기 지원과 결혼 이민자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서 최근 다문화가족으로 분류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유 학생, 난민 등 다문화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역동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포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간 다문화정책비교를 위해 북미(캐 나다, 미국), 유럽(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아시아(일본, 한국)의 다문화정책을 비교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미국가인 캐나다는 다문화모델을 지향하고 있으며 다문화주의가 가장 잘 실현되고 있는 국가이다. 미국은 문화적 다원주의의 태도를 갖고 다문화수용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유럽국가인 독일은 차별배체모델에서 사회통 합정책으로 방향을 바꾸어 가고 있으며 영국은 문화적 다양성과 기회의 평등과 보장으 로 정책을 선회하여 다원주의를 통한 평화로운 공존을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는 동화주의모델을 추구하지만 사회문화적 차이를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호주는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시하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각종 지역사회단체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통합적인 정책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아시아국가인 일본은 다문화공생의 개념아래 중앙정부차원이 아닌 풀뿌리 시민운동단체에 의한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은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과 서비스의 중복이 주를 이루고 있다. 향후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다문화정책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Recently, nanotechnology has grown as one of the leading science technology along with other converging technologies such as biology, information, medicine etc., bringing the continuous investment of the government in nano-related field. However, it is difficult to measure and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s because of the multidimensional character of the expected outcomes. This study aims to measuring efficiency of the national nano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s using DEA model. The decision making units are nine nano-related ministr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The input variables are total expenditure, number of the programs and average expenditure per program. The output variables are science, technology and economic indicator, and the combination of these outputs are respectively measured as seven different DEA cases.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was the first efficient ministry in total technical efficiency.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were efficient in pure technical efficiency, when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took the first in the scale efficiency. The program efficiency was affected by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the institution’s scale, the concentration of the research paper or the patent, technology transfer or the commercializa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could be utilized in development of the policy in the nanotechnology and the related field. Furthermore, it could be applied for the modification of expenditure management or the adjustment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s’ input and output scale for each ministry.

Annual and monthly pollock catches, CPUE and fishing grounds in the high seas of Bering Sea between 1984 and 1992 were analyzed for centroid distribution and bivariate ellipses of trawlers of South Korea, Japan, Poland and China. The catch amount differed by country as 56.1%, 21.7%, 20.4% and 1.8% were caught by Japan, Korea, Poland and China respectively. Japan recorded the highest mean CPUE at 5.7 ton/hour while it was 4.3 ton/hour for Poland, 3.9 ton/hour for Korea and 2.4 ton/hour for China. Cumulative catch varied by month, with the minimum of 137,000 ton in March and the maximum of 848,000 ton in December. Monthly mean of CPUE was the lowest in February (2.0 ton/hour) and the highest in November (6.3 ton/hour). The centroid distribution of monthly fishing ground was located at a southern spot (56° 05'N, 178° 55'E) in January, and it moved anti-clockwise toward 56° 37'N, 178° 24'E in December. Fishing grounds were scattered more by the east-west direction than by the south-north direction. The fishing grounds were similar for Korean, Japanese and Polish trawlers, but Chinese trawlers that fished only from July to December showed distinctively different fishing grounds from the others.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동남아 노동자의 식생활 실태 를 분석하여, 한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바람직한 식생활을 하 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시를 위해 조사되었으며, 조 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25~29세가 35.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20~24세 (32.7%), 30~34세(21.1%)였고 35~39세가 9.6%로 가장 낮았다. 성별은 남성이 76.5%로 여성(23.5%)보 다 많았다. 결혼유무는 미혼인 경우가 59.8%였다. 교육수준 은 고졸이 49.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문대졸(22.7%), 고졸 이하(17.1%)였고 대졸은 7.2%로 가장 적었다. 종교는 불교가 59.0%로 과반이 넘었고, 무교 35.3%, 기독교 4.0% 였다. 대다수가 공장(90.1%)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한국에는 4~5년 거주한 비율이 39.4%로 가장 많았고 2~3년 31.9%, 1 년 미만이 17.9% 순이었다. 대다수가 월평균 100~199만원 (88.0%)의 수입을 얻었다. 84.1%가 취사가 가능한 곳에서 거 주했다. 한국어 실력은 보통이 56.2%로 가장 많았고 친한 한 국친구 숫자는 한 명도 없다가 84.1%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은 15명이 12.7%였다. 2. FNS는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태국 순으로 높았다. FNS가 높은 캄보디아, 베트남과 미얀마는 각각 3.91±0.58과 3.92±0.65, 3.97±0.56로 평균 3.88±0.59보다 높았고 태국은 3.76±0.59으로 평균보다 낮은 지수를 보였다. 국가 간 유의 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경제지표에 따라 경제가 발전한 국가 일수록 FNS는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3. FNS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은 취사가능여 부와 거주형태였다. 취사가능여부는 취사가능하다고 답변한 동남아노동자의 FNS (3.85±0.61)가 취사가능하지 않다고 답 변한 동남아노동자의 FNS (4.09±0.35)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p<0.05) 기숙사에 거주하는 동남아 노동자의 FNS (3.94± 0.55)가 자취(3.74±0.60)나 기타(3.83±0.66)의 FNS보다 높게 나타났다(p<0.05). 직접 취사를 하는 등 음식준비에 책임을 많 이 가질수록 음식관여도가 높아지고 높은 음식관여도는 FNS 와 부(−)의 관계를 가진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4. 동남아 노동자의 한국음식인식의 유형에 따른 평균점수 를 중심으로 국가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과 일원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한국음식의 조리법, 맛, 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캄보디아가 3.46±0.63으로 가 장 높았고 그 다음은 베트남(3.38±0.68), 미얀마(3.26±0.50), 태국(3.09±0.64) 순이었고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1). “모국음식과의 조리법, 냄새, 질감에 대한 이질감” 요인에 대 해서는 미얀마가 3.40±0.60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캄 보디아(3.16±0.76), 태국(2.88±0.98), 베트남(2.70±0.63) 순이 었으며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01). “모국음식과의 맛 에 대한 이질감” 요인에 대해서도 미얀마가 2.84±0.79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베트남(2.76±0.71), 캄보디아(2.65± 0.67), 태국(2.58±0.74) 순으로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 었다. 비교국가에 비해 한국음식에서 모국음식과의 조리법, 냄새, 질감, 맛에 대한 이질감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미 얀마의 경우 한국음식에 대한 적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 상되며 이들에 대한 한국음식 적응 교육에 시간을 더 투자 하여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 5. 동남아 노동자의 한국음식인식정도와 FNS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음식의 조리법, 맛, 색에 대한 긍정적인 인 식” 요인과는 p<0.01 수준에서 유의적인 부(r= −0.219)의 상 관관계를 보였고, “조리법, 냄새, 질감에 대한 이질감” 요인과 는 p<0.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정(r=0.248)의 상관관계를 보였 다. “맛에 대한 이질감” 요인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이 결과를 통해 FNS는 동남아 노동자의 한국음식인식정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NS가 크면 “한국음식의 조 리법, 맛, 색”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조리법, 냄 새, 질감에 대한 이질감”을 크게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음식에 대한 이질감은 맛(r=0.071)보다 조리법, 냄새, 질 감(r=0.248)에서 더 큰 이질감을 느낀다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유사한 지리적 특성 을 가진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미 얀마 4개국 외국인 근로자들의 푸드네오포비아 경향은 국가 별 차이가 유의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경제가 발전한 국가일수록 FNS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국가별 한 국음식인식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났고 FNS는 한국 음식인식정도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FNS가 낮을수록 한국음식인식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 “한 국음식의 조리법, 맛, 색”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조리법, 냄 새, 질감에 대한 이질감”은 더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 동남아 노동자의 한국음식 적응에 대한 수월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FNS가 선행적으 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FNS가 높은 국가의 동 남아 노동자의 경우 입국 시 한국음식 적응을 위한 사전교 육에 시간을 더 할애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국적 이외에 FNS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취사가능성여부와 거 주형태였는데 음식준비에 대한 책임을 많이 가질수록 FNS 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FNS를 낮추기 위해 가 능하면 취사가 가능한 숙소를 배정해 적극적으로 취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음식문화 적응을 수월하게 하기 위 한 방법으로 사료된다. 한편 FNS는 한국음식인식을 판별할 수 있는 절대적인 지 표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베트남의 경우 태국보다 FNS 가 높았지만 전반적인 한국음식인식은 태국보다 긍정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 태국은 타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음식문화가 발달한 나라로 자국민의 음식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 한 국음식인식이 비교국가 중 긍정적이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 다. 따라서 한국음식 적응에 대한 수월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사전조사로 FNS 뿐만 아니라 자국음식에 대한 자부심 정도를 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후속연구 로 진행되었을 때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결과는 동남아노동자의 한국음식문화 적응을 돕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한국음식과 한국식품의 동남아시아 진출 시 필 요한 동남아인들의 한국음식에 대한 소비자 반응에 대한 기 초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되었던 4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대한 연 구가 추후 진행된다면 질 높은 기초자료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소양인, 태음인 그리고 소음인 지원자의 혈액으로부터 분리한 면역세포에서 한국, 일본 및 미국에서 재배한 생마늘(RG)과 증숙마늘(SG) 70% 에탄올추출물에 대한 면역활성과 항산화능을 탐색하였다. 70% 생마늘추출물(RGE)은 세포 증식율, NO와 TNF-α 생성능이 소음인에 가장 높았고, 태음인과 소양인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증숙마늘 추출물(SGE)은 각 개인별 체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생마늘 추출물보다 면역활성이 더 높았다. 뿐만 아니라 국가별로 재배한 생마늘 및 증숙마늘의 면역효능은 나라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한국산이 가장 높은 면역활성을 나타내었고 일본산, 미국산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항산화 효능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