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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1.
        2012.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this article, the cases for last one year related to copyright issues of the Korea’s contentsindustry are overviewed. Almost these cases are no more than lower court decisions because ofthe intrinsic nature of the contents copyright that it is usually more vulnerable to infringement andconsequently yields less compensation for a creator when compared to patents. These decisionsclarified that the key criteria for copyright protection of arguably original contents should bewhether others could work without the same or similar expression to that of the original creator’swork. Also, in establishing the legal requirements of content copyright infringement, the rulings areaffected by the U.S law in many aspect.However, some positions in the recent cases are unreasonable on the point as follows: Koreancourts in recent cases still insist on their past contradictory position about the copyright protectioneligibility of typeface itself and font software. The courts arguably take a negative attitude todevelop more suitable legal theories over the new internet environment when they tried to solvesome copyright disputes in online contents. When interpreting the legal effect of copyright trustagreement, a court didn’t appropriately consider the distinct feature of copyright. Even so, under the rapid transition of copyright ecosystem in which the Korea’s attitude havechanged from a passive posture of the past to a rather aggressive position for copyright protectionof the contents related to so-called Korean Culture Wave and the internet technology continuouslyevolved, the recent court judgments as a whole should be appraised as a faithful contributor tohitting the right balance which is required by Article 1, Korean Copyrigh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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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2.
        2012.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은 최근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종래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콘텐츠 기업의 경영에 관한 법적 쟁점을, 기업이론, 자본조달의 문제, 사업확대, 규제에 대한 대응 등의 쟁점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특히 콘텐츠 산업이 고위험∙고수익 산업이라는 특성에 주목하여 다른 산업과 구별되는 법적 쟁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기업이론 부분에서는 이 산업에서 어떻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계적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자본조달 부분에서는 문제점으로서 수익성의 악화와 투자자 보호의 미비 등을 제시하고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사업확대의 측면에서는 종래의 수직결합에서 나아가 혼합결합을 달성하면서 고려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규제산업으로서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환경을 어떻게 기업경영에서 고려할 것인지 논의하였다. 기존의 논의가 부족하다보니 주로 문제제기의 수준에서 그친 감이 있다. 향후 보완적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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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4.
        2012.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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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5.
        2012.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새로운 수익창출을 위해 사업다각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프랜차이즈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컨텐츠는 구체적으로 표현된 문구나 이미지보다는 창작자 또는 창작물의 개성 내지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컨텐츠는 아이디어와 표현 이분법에 기초하고 있는 저작권법 하에서는 저작권으로 보호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한편 현재까지도 실무상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판권’용어는 법률상 사어에 불과하여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개개의 계약내용을 분석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판권’이라는 용어가 법률에 규정된 권리 이외의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며, 따라서‘판권’은 법률상 권리보다 더욱 폭넓은 권리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현재의 지적재산권법 상 권리로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산업적으로 경제적인 가치가 매우 크고 당사자 간에 권리로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컨텐츠”를 의율하는 개념으로서‘판권’이라는 용어를 정의하여 실무상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조치만으로‘판권’이 침해금지의 권원으로 작동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최근 판례의 경향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로 구성하여 권리보호를 하는 방안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판권’개념을 계약 상 인정함으로써 거래 상 수익창출 모델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리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파이를 키우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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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6.
        2012.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에서는 밀크 카제인과 WPU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수지를 합성하였다. 합성한 하이브리드 수지를 피혁(Full-Grain) 표면에 코팅을 하여 카제인이 하이브리드수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분석 하였다. 내용제성 테스트 데이터에 의하면 WPU 와 하이브리드 수지 양쪽 모두 높은 물성치를 나타내었다. 인장 강도 측정치에서는 WPU 단독 결과(2.130 kgf/mm2)가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WPC-3(WPU 91: casein resin 9)의 경우가 가장 높은 인장력(2.191 kgf/mm2)을 나타내었다. 또한 내마모도 측정에서는 WPC-3(50.090 mg.loss)가 좋은 물성값을 나타내었다. 연실률의 경우 WPU(637 %) 단독 코팅물의 분석값이 가장 높은 637%로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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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7.
        2012.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미세 조직은 SEM, FT-IR 스펙트라, 인장특성, 그리고 [NCO]/[OH]의 mole %, 입도분석에 의해 측정하였다. 친환경적인 NATM에 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스테인레스같은 금속코팅에 더욱더 중요한 열경화 무용제 수지를 합성 하였다. 이 수지는 일반적 도료와 비교하여 매우 강도가 강하고 내구성이 매우 좋다. 폴리우레탄 수지는 폴리올, IPDI, 실리콘 계면활성제, 촉매, 충전제로 구성된다. 폴리우레탄 화합물은 가교제가 첨가된 수지가 가교제가 첨가되지 않은 수지보다 물성이 우수함을 나타냈다. 견고한 폴리우레탄 도료의 기계적 특성은 [NCO]/[OH]와 가교제가 증가함에 따라 강도가 증가하였다. 합성한 도료의 물성 향상은 스테인레스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폴리우레탄 고분자 수지가 강구조물의 보수보강에 많은 응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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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8.
        2012.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 evaluation indicator for the industrialization of local cuisine. We conducted a literature study, interviews with experts, and a Delphi survey. The resulting evaluation indicator was divided into four groups and nine sub-groups. The four groups were locality, taste and functionality, industrial base, and business value. The nine sub-groups were traditionality, regionality, eating quality, nutrition and functionality, condition of development, technological level, rights and policy, marketability, and ripple effects. Also 22 items were created as indicators for evaluating classes ; historicity, sustainability, rarity, awareness of local resident, the number of similar restaurant, appearance, taste, nutritional balance, health functionality, availability of raw materials, suitability of environmental exchange of market, standardization of recipe, simplification of recipe, storabilit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government's policy, appropriacy of price, popularization, possibility of franchise, globalization, improvement of local image, 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The four most important classes corresponded to one of the four groups. These classes were sustainability, taste, state (local autonomy) policy, 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hat the possibility of industrializing the local cuisine of each region can be evaluated and applied. Moreover, these indicators could promote the discovery of local cuisines, support planning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local cuis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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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9.
        2012.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case company has driven the six sigma innovation programme companywide for the last seven years without any stop in spite of the CEO change. There was neither any benchmark nor the sufficient number of internal experts during the initial stage of dr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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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0.
        2012.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this study, appropriate preventive measures are suggested as follows by analyzing industrial accident cases occurred for five years of company J and workers’ survey. First, personnel management including meticulous shift work and rotation task for o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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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1.
        2012.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Korea after the Korean-war has evolved until these days. But the construction industry accident severity rate and frequency is over then the All industry rate. This study analyzed the 'Disaster Statistical Yearbook' of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based on the factors that affect construction accidents that is selected and fined the some factors the construction Disaster Prevention Factors. This study will develop the methodology for analyzes that the national qualification is effected to the construction industrial machine disaster prevention status. It suggest two ways to the establishment of disaster trends. First way is the disaster quantitative analysis and second way is comparing the statistical data and the analysis of expert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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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2.
        2012.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Many countries are enforcing the Product Liability Act to ask the responsibility for the supply of the safe products. Thus, the safety of the product become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in modern corporate management. Diamond tool industries producing risk-high products cannot make an except to this situation. This research presents how Diamond tool manufactures in korea to respond effectively to Product Liability through construction of Product Safety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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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3.
        2012.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order to calculate the energy basic unit for industry complex, Statistic Analysis were carried out. As a result of analysis, this paper propose new calculated fuel basic unit, electric power basic unit and energy basic unit. Also shows that overall mean fuel basic unit decrease, electric power basic unit increase and energy basic unit decrease as compared with the Notification No. 2009-29 of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that the rates of basic unit change of facility investment business type are all increase and the rates of basic unit change of energy intensive & labor-intensive business type are all de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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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
        2012.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rimary goal of this study is to develop proper performance indicators for evaluating the results of industrial R&D program. We define R&D results include output, transfer, outcome, and impact in the performance of R&D program. Performance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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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6.
        2012.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1. 쌀은 필리핀의 주식이기 때문에 쌀 가격의 작은 변화는 필리핀인들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필리핀은 1870년대 이후 쌀의 순수입국이었다. 2. 최근에는 필리핀이 매년 약 200만 톤의 쌀을 수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최근에 한국과 같은 쌀 수입국들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악화되었다. 3. 벼의 관개농지는 필리핀 전체 벼 재배면적 430만ha의 1/3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따라서 최근 10년간 쌀의 평균수량은 정미 2,324 kg/ha 수준이다. 비료와 수송 및 기타 재료와 같은 상대적 재료비는 정미의 생산비를 인상시켜서 $0.33 /kg 수준이다. 4. 필리핀 쌀 산업을 발전시켜 외국쌀의 수입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R&D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관개시설과 과학영농, 하부구조 등의 향상이 절실하다. 관개지에서의 쌀 생산성이 천수답에 비하여 평균 40% 이상 높기 때문에 관개시설에 대한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 5. 균형 잡힌 식량경제를 위해서는 빠른 인구증가율의 둔화도 필요하다. 6. 최근에 많은 옥수수 소비자들이 쌀의 소비자로 전이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옥수수의 식품으로서의 맛이 개량되거나 요리법의 개선이 요구되며 밭벼, 찰옥수수, 카사바등의 식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7. 전국적으로 7,107개의 섬에 흩어져 있는 주민들에게 쌀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쌀의 유통구조로 변혁이 실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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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7.
        2012.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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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8.
        2012.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로봇의 제조 기술 및 로봇 움직임의 제어 기술이 축적되고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세계 각국은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로봇 산업을 국가적인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로봇 산업계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로봇을 생산하는 메이저 규모의 주도 기업과 해당 기업을 위하여 부품을 생산하는 협력 업체들이 모두 함께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면서 동시에 조직화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로봇 산업계의 공급망을 구성하여야 하고, 공급망에서의 업무 프로세스가 정비되어야 하며, 기업 간 협력을 위한 체계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로봇 산업계의 공급망 구성 방안을 설계함으로써, 기업 간 협력 체계를 제안하여 로봇 산업계의 생산 구조를 고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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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9.
        2012.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echnical Barriers to International Trade are emerging as main non-tariff barriers and so MRA is getting widespread. In addition, a significant amount in international trade occurs as intra-industry trade instead of inter-industry trade. Based on the cost reduction of testing and certification except many other effects of MRA, we compute the economic impact of MRA quantitatively. First, we use a Cournot model for intra-industry trade to compute the effect of trade balance caused by the cost reduction of testing and certification. Second, we estimate the effect on production inducement, value added inducement and employment inducement via input-outpu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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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0.
        2012.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this study, appropriate preventive measures are suggested as follows by analyzing industrial accident cases occurred for five years of company J and workers' survey. First, personnel management including meticulous shift work and rotation task for older workers should be made strictly in terms of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econd, Industrial disasters occurred more in spring than in other seasons, so safety management will have to be enhanced in spring. That is, to reduce industrial disaster variou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ivities to prevent spring fatigue are needed. Third, to improve safety consciousness of workers, penalties for those who have not received safety training and for people without protective equipment are required. Also, hazard prediction training such as Tool Box Meeting shall be proceeded. Fourth, building of proactive safety culture that the workers themselves handle risk factors is urgent. For this proposal, the company-wide safety and health programs including safety awards and cases presentation are needed to be plan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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