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임금피크제(wage peak system) 도입에 관한 구성원 인식과 직무태도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논문이다. 임금피크제는 최근 들어 학계와 실무현장에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인사제도로서, 본 논문에서 임금피크제의 중요성과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인식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였다. 추가적으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는 상황요인으로 작용하는 조직시민행동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정하였다. 편의표본추출 방식을 통하여 국내 19개 기업의 구성원 200명을 설문조사하고, 응답결과를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첫째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구성원의 긍정적인 인식은 직무몰입에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임금피크제 긍정적 인식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은 조직시민행동이 높은 구성원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실증결과들을 기초로 이론적, 실무적 함의를 제시하고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의 방향을 토론하였다.

Flexible production system has been expanded to all sectors of economy with the change of labor market and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The unstable employment with irregular work has replaced stable employment with regular work. This study has investigate the impact pathway of the type of employment on health status especially ill-health symptoms experiences. Among the first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data, the employee's response data was used to analyze the path way wit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 has shown the direct effect of the type of employment on ill-health symptoms experience. Indirect effect of the type of employment was found the pathway via the exposure to noise, high temperature, low temperature, dust, skin contact to chemicals, painful posture, heavy material handling, standing position, repetitive movement of hands. However the exposure to the other hazardous factors such as organic solvent, wholebody vibration, radiation, lifting people, infectious materials were not influenced by the type of employment.

창조경제를 견인하기 위해 다양성과 창의성이 중시되는 환경에서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활용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으며, 경제적 지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노동의 시장가격인 임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차별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Oaxaca-Ransom 임금분해 방법(1994)을 활용하여 과학기술인력을 대상으로 남녀 임금에 미치는 영향 요인 및 성별 임금 분해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기술인력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의 평균 임금 수준은 남성의 65%에 불과하며, 학력 등 개인적 특성에서 남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학력・연령이 높을수록, 근무기간 및 주당근로시간이 많을수록, 관리자 직종에 근무할수록 임금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성과 여성의 임금분해 결과를 살펴보면, 과학기술인력의 경우 개인적 특성에 의한 생산성 차이가 약 58%, 노동시장에서의 특성에 기인한 성별에 의한 차별은 41%로 나타났다. 비과학기술인력에 비교하였을 시 과학기술인력이 생산성으로 인한 임금격차가 크며 성별에 의한 차별은 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공별 및 학력별로 분석한 결과 성에 의한 여성차별은 전체 인력 중 여성의 비율이 낮을수록 노동시장에서 임시근로자 비율이 높을수록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성과학기술인력의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불균형 현상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여성스스로는 개인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generally regulates employer’s business principles in the workplace to maintain safety environment. This act has the fundamental purpose to protect employee’s safety and health in the workplace by reducing industrial accidents. Authors tried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occupational injuries and illnesses’ and level of regulation compliance using Survey on Current Status of Occupational Safety & Health data by the various statistical methods, such as generalized regression analysi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poison regression analysis in order to compare the results of those methods. The results have shown that the significant affecting compliance factors were different among those statistical methods. This means that specific interpretation should be considered based on each statistical method. In the future, relevant statistical technique will be developed considering the distribution type of occupational injuries

중국은 오늘날 사회 경제 전 분야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기업들도 종업원들의 조직에 대한 충성도 제고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HR정책을 실행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종업원의 소속 조직에 대한 몰입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현재 중국 근로자들의 임금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임금만족의 4요인과 근속몰입의 관계를 검토한다. 개념 간의 관계들은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가설화되었으며, 중국 산동성에 소재를 둔

이 논문은 국적선원과 외국인선원간의 최저임금의 차이로 인한 균등처우 위반 문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두 차례 제기되었고, 최근 부산지방법원 등의 사건에서도 제기되었는 바, 이에 대한 검토와 해결방안을 연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차별금지와 관련한 국제노동기구의 규범을 살펴보면, 근로자의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주요 해운국은 외국인선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단체협약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법제를 두고 있다. 제정 선원법은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가, 1984년 9월 선원법 전면개정시 당시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었던 균등처우 규정을 인용함으로써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이 도입되게 되었는데, 이는 당시 국적선에 외국인선원이 전혀 승선하지 않았던 여건에 따라 부주의하게 입법되게 된 것으로 보인다.임금지불에 있어 자국민과 외국인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국제해운계의 일반적 거래관행이며, 다수의 선진국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있어서 자국민과 외국인에 대하여 차별을 하고 있다. 이는 합리적 차별의 범주에 든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인선원의 최저임금 수준을 국적선원의 그것에 비하여 낮게 책정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가 있다면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고시할 때 이 점은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의 일반적 법리와는 다른 선원법상 균등처우의 특별한 법리로 이해되어야 한다.다만, 국민과 외국인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관고시에 대한 시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의 협의를 거쳐 국적선원과 외국인선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최저임금 예컨대, 국제노동기구에서 공표한 유능부원의 최저 기본임금을 반영하여 재설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일률적으로 지급한 정기상여금이나 매년 1년 이상 지급한 수당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 대한 고정성의 부분을 보다 유연하게 해석함으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대법원의 판결은 기존의 판례 입장이나 행정해석과는 상반되는 것으로서 노사 양측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최근에 대법원에서 정기상여금 및 근속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대상판결의 사안을 정리 ․ 분석하고(Ⅱ),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의 개념 및 산정기준(현행 법규정, 판례 및 행정해석의 판단기준, 개별임금(상여금 및 근속수당)의 판단기준, 특히 대상판례의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하여 살펴본다(Ⅲ). 그리고 결론에서는 요약․평가한다(Ⅳ). (3) 대상판례는 상여금 등과 관련해 어떠한 지급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통상임금의 의의, 근로계약 ․ 취업규칙 ․ 단체협약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한 종전의 법리를 확인하는 한편,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본 종전 대법원의 판례 경향과 행정해석과 배치해 그 범위를 넓게 보고 있다. 또한 대상판결은 원심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본 주된 이유, 즉 지급 당시 재직 중인 경우에만 지급하고 중도 퇴사한 경우 월할 계산하는 것에 대하여, 동일한 사안을 원심과 반대로 통상임금의 하나의 근거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이 대상판결은 종전과 배치되게 결론을 내리면서, 그 이유와 근거를 불명확한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기본적으로 호봉을 기준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연공급체계를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기업들은 기업의 생산성과 연계되는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시도하여 왔는데 아직도 진행중인 단계로 볼 수 있다. 기업들이 그 동안 인간적이고 나름 합리적이었던 연공급 체계를 전환하려고 하는 이유는 국가경제수준에서 저성장체제로의 전환과 기업연령의 증가로 인한 고령자 증가에 따른 인건비부담의 증가, 글로벌화에 따른 경쟁환경의

In U.S.A., minimum wage of New Jersey in April 1, 1992 rose from $4.25 to $5.05. At this assession, there was survey by 410 numbers related back and pro minimum wage in New Jersey and eastern Pennsylvania.. At stores of New Jersey and eastern Pennsylvania, comparison of the increase of employment at constant minimum wag is with estimative effect of increase of minimum wage. Through comparison of stores of low wage and high wage above $5, employment volatility in New Jersey was studied. In U.S.A., increase of minimum wage was not caused to reduce to employment. Contrary to this, result of Korea was not consisted after timing of IMF bailout of 1997. It is because drop of revenue was caused to decrease employees of part-time and full-time job at the viewpoint of cost minim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