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의 임무지향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과 다학제적 접근을 강조하는 새로운 임무지향형 혁신정책(New Mission-Oriented Innovation Policy, New MOIP) 기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해 전통적인 MOIP와 차별 화된 New MOIP의 주요 특징을 도출하고 이를 분석 프레임으로 설정하였으며, 해당 프레임을 적용하여 한국의 임무지향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사례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사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New MOIP 기반 임무지향형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언하였다. 연구 결과는 한국의 임무지향형 국가연구개발사업 고도화 및 정책 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 지원 사업 중 후기청소년까지 수혜 대상을 포괄한 다톡다톡 프로젝트를 다차원 정책분석모델을 통해 분석하였다. 다톡다톡 프로젝트는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응과 정서 적 안정을 돕기 위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운영된 민간 주도의 상담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으로, 후기 청소년까지 포괄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다문화 청소년에게 지원을 제공한 국내 유일의 사례이다. 본 연구는 규 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차원의 네 가지 분석틀을 통해 다톡다톡 프로젝트의 정책적 가치와 목표, 제도적 구조와 집행 과정, 주요 이해관 계자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실행 결과와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규범적 차원에서는 프로젝트의 지향점과 다문화 청소년의 안정적 사회정 착을 위한 가치가 강조되었으며, 구조적 차원에서는 민간과 공공의 협력 을 통한 정책 추진 체계와 그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가 분석되었다. 구성 적 차원에서는 청소년과 지역사회, 정부 기관 간의 상호작용이 프로젝트 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확인되었고, 기술적 차원에서는 심리적 지원과 직업훈련 등의 실질적 성과가 다톡다톡 프로그램의 효과를 뒷받침했다. 연구 결과는 다톡다톡 프로젝트가 다문화 청소년, 특히 후기 청소년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성을 시사한다.

As digital transformation accelerates, platform business has become a core business model in modern society. Platform business has a network effect where the winner takes all. For this reason, it is crucial for a company's pricing policy to attract as many customers as possible in the early stages of business. Telecommunication service companies are experiencing stagnant growth due to the saturation of the smartphone market and intensifying competition in rates, but the burden of maintaining communication networks is increasing due to the rapid increase in traffic caused by domestic and foreign CSPs.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 by focusing on pricing policy. To this end, we analyzed how ISPs, CSPs, and consumers react to changes in pricing policy based on the prisoner's dilemma theory. The analysis of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market was conducted through simulation using the Agent-Based Model.

Recently, there have been studies on space and time priority queues, where space priorities are given to a class of packets that are sensitive to loss, and time priorities to another class of packets that are sensitive to delay. However, these studies have been restricted to such models with push-out space priorities. In this paper, we extend the studies to the space and time priority M/G/1 model with partial-buffer-sharing (PBS) space priorities, where the whole buffer is divided into two regions: one is shared by packets of all classes and the other is dedicated only for packets of the higher space-priority class. Since the PBS space-priority mechanism can be implemented more readily in communication systems than the push-out one, there have been a lot of contributions on PBS space-priority queues. However, there are no contributions on space and time priority queues with PBS space priorities. To analyze the proposed queueing model, we first study the probabilistic structure of the service time of a packet, which is more involved to analyze than the push-out alternative because it may be divided into three different regimes: a regime (S-period) from the beginning of the service until the shared buffer region becomes full, a second one (P-period) from the end of the S-period until the whole buffer becomes full, a third one (F-period) from the end of the P-period until the end of the service. Using the distributions of the S-, P-, F-periods, we then construct and analyze the embedded Markov chain and the corresponding semi-Markov process governing the system state, and also derive system performance measures such as expected sojourn times and loss probabilities of different priority classes of packets. In numerical examples, we finally explore the effect of the shared buffer size, which is a major system control parameter of PBS priority queues, and the distributions of the service times of packets of different classes on the system performance measures.

As various types of products are produced in a single production system,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a scheduling policy that selects one of the different types. In addition, the failure of processes in a line need to be considered due to machine failure, raw material supply and demand, quality issues, and worker absence, etc. Therefore, we studied production systems with various product types, dedicated buffers for each product type, Bernoulli equipment, and WIP-based scheduling or cyclic scheduling. To analyze such system exactly, we introduced a method to analyze the performance such as production rate, WIP level, blocking probability and starvation probability based on Markov chains and derived various characteristics. Especially, assuming that equipment does not need to select the type it just tried, the flow rate is no longer conserved and increasing buffer capacity does not guarantee increase production rate. The performance comparison between WIP-based and cyclic policy is studied as well.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18년까지의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의 기소 자료(Corporate Prosecution Registry)를 바탕으로 기업이 검찰에게 기소를 당했을 시 기업의 재무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 지 분석하였다. 먼저 일변량 분석을 통해 기소된 기업들이 주식 시장에서 음(-)의 매수 후 보유 (buy-and-hold) 주식 수익률과 높은 거래 회전율(turnover ratio)을 나타냈다. 더 나아가, 내생 성을 통제하기 위해 다변량 통계분석법 중 하나인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모델을 활용하여 기소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 기업의 주식시장에서의 위험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현금보 유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판 결과에 따라 기업들의 재무정책이 변하는 것을 확인 하였는데 벌금이 낮은 경우 기업들은 현금보유량을 다시 낮추지만 높은 경우에는 현금보유량을 유 지하고 자본지출을 줄이며 인수합병 활동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특화형 비자(F-2-R) 정책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 들의 인식을 분석하여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 해 2024년 6월 1일부터 25일까지 경상북도 소재 C전문대학에서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한국어 능력 요건과 법질서 준수 요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 인 인식을 나타냈다. 둘째, 취업 또는 창업 요건과 거주지 제한에 대해서 는 부정적인 인식이 두드러졌다. 셋째, 특정 국가 비율 제한에 대한 인식 은 응답자들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넷째, 비자 연장 요건과 자격 취소 요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특화형 비 자(F-2-R)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첫째, 비자 취득 과정에 지자체의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과 산업체 대상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동일 시‧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거주지와 취업처를 변경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셋째, 특정 국가 비율 제한은 공정성과 다양성을 위해서 유지되어야 한다. 넷째, 비자 유지 및 관리에 정부 차원의 상담 서비스와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지역특화형 비자(F-2-R) 정책 에 대한 인식을 외국인 유학생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정책 개선에 중 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2022년 8월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에 대한 보조금을 국내 및 일부 외국 기업에 제공하는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에 서명하였다. 미국뿐만 아니라 EU도 전략적 자율 성을 위해 EU 2020 산업 전략을 발표하며 가장 필요한 것들에 대해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것이라고 하였다. 선진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경제 분야에 개입하여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며 외국, 특히 중국이 국내 역량을 저하시키지 못하도록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 정부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기 위해 경제질서를 재정립하면서, 중국도 지난 30년 이상 시장주 도형 경제질서에서 누리던 혜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무역 제한적인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하여 전략적 경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동시에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를 선호하는 무역 왜곡적인 환경으로 변화됨을 의미할 수 있다. 미국 행정부는 이를 동맹국 또는 우방국에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망을 구축하는 동맹국 및 우방국 쇼어링(ally and friend-shoring)을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는 전략 의 일부라고 하는 반면, EU는 공통의 의존적인 분야에서 가장 가까운 동 맹국 및 파트너와 자원을 이용함으로써 더 강력하고 다양한 대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EU는 지리경제학 논리에 따라 중국의 제품과 생산자를 차별하고 있다. 지경학적 정책의 확대와 이로 인한 기존 국제통상법과의 충돌은 결 국 향후 무역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규칙 및 제도에 대한 개혁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지경학적 논리에 따른 전략적 경쟁은 두 가지 측면에서 WTO 무역체제 의 한계를 드러낸다. 첫째, WTO 무역체제는 비차별, 일반 및 안보 예외, 보조금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실체적 무역규칙에 대해 도전을 받고 있고, 둘째,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다자 구제책을 제공하지 못하며 무역체제의 절차적·제도적 측면에서도 압력을 받고 있다. 지경학적 정책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설계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 이다. 하지만 일방적 또는 소다자적(minilateral) 지경학적 정책을 적용함 에 따라 기존의 무역체제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실험적인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주요 경제국의 지경학적 정책과 같은 구 조적 변화가 세계 경제를 재편하고 있는 상황에서 WTO 체제이든 다른 무역체제이든 지난 수십 년 동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운영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무역관계에서 일정 수준의 법치주의가 유지 될 수 있도록 우선 지경학적 정책을 기존 무역규칙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간 협력과 대화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축적된 사례들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정 립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가족계획 전개 과정을 비교사회정책적 관점 에서 고찰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한일 양국의 관련 정책과 역사적 문헌을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적 틀을 구축하고 특히 비교과정에 서 가족계획의 유사한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정책 대응에 공통성과 차이성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족계획 과정에서 유사하게 출현한 인공임신중절의 증가 문제에 대한 양국의 모자보건법과 우생보호 법을 고찰하고 제도화의 과정에서 어떻게 같고 다른가, 도입되었거나 그 렇지않은, 즉 결정과 비결정의 정책 과정을 비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제도화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요소들에 대하여 차이를 가지며 그 과정에는 역사적 경로와 정치 사회문화적 배경 들이 자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계획의 과정을 통하 여 오늘날 출산 문제의 접근을 위해 제고되어야 하는 가족의 의미에 대 하여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러시아의 사교육시장 및 정책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러시아의 사교육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러시아의 교육 현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다양한 자 료를 수집한 후 러시아의 사교육 수요시장, 사교육 공급시장, 사교육 정책을 정리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사교육 수요시장은 사교육 참여율이 고학년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사교육 참여 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규모가 성장하는 추세이다. 사교육비용은 가계지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가 높을수 록 상승함에 따라 사회 불균형을 유발시키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배경 및 목적은 통합국가시험 및 대학입학준비, 공교육 보충, 공교육과 사교육 간의 공생모델 존재, 학생선발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 영어 사교육 수요 증 대 등 다양하다. 둘째, 사교육 공급시장은 학교교사 및 대학교수(강사), 소개업체(학생↔강사)를 통한 개인과외, 온라인 사교육, 에듀테크 기업 등 다양한 유형으로 형성되어 있고, 온라인 사교육 및 에듀테크 기업들은 세계 여러 나라로 해외 진출을 하였다. 셋째, 사교육 정책으로는 과외교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제도화, 자영업 방식으로의 등록, 개인과외 교사 들이 등록한 업체를 통해 사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사교육 규모 및 운영방식을 모니터링하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 는 것 등이 추진되었다. 아울러 학교교사가 제공하는 사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

본 논문은 캐나다 주별이민자추천프로그램(PNP)의 도입과 운영 과정을 다층거버 넌스(MLG) 틀을 통해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사회적 합의의 특징을 탐구한다. PNP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각 주가 경 제적·인구학적 필요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이민자를 선발할 수 있는 제도로, 캐나다 의 연방주의 체제 내에서 이민정책의 독특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PNP 관련 정책자료, 법령, 그리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례분석을 진행하 였으며, 특히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협력 과정 및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을 중심으로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를 고찰하였다. 또한, 캐나다의 PNP 사 례를 독일, 호주, 일본 등의 중앙집중형 이민정책과 비교함으로써, 캐나다 사례가 다른 국가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PNP는 중앙집권적 이민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연방주의적 이민모델로, 각 주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이민자 선발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인구문제 해결에 기여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and redefines the transportation policy directions for Seoul, focusing on the diagnosis of existing traffic management strategies and the establishment of new policy directions. The research analyzes major transportation policies implemented in Seoul from 2015 to 2024 and evaluates key initiatives within the city’s mid-term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lan (2022-2026). Based on this evaluation, new policy directions are proposed, emphasizing "traffic efficiency," "traffic safety," and "citizen convenience," while also incorporating "sustainable eco-friendly approaches" and the "establishment of institutional foundations." In addition to existing initiatives, 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further focus o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development,"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improvements in laws, institutions, and administration." A comprehensive roadmap is developed, offering short, medium, and long-term action plans for the improvement of traffic operations. Key recommendations include the advancement of smart signal systems using AI and big data, the introduction of an integrated mobility platform, the enhancement of safety for vulnerable road users through autonomous driving technologies, and the development of eco-friendly transport systems. The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adapting to rapid social and technological changes through proactive policy formulation and administrative streamlining.

본 연구는 언어 정책에 속하는 한국과 프랑스의 자국어 국외보급 정책 에 관해 검토해 보았다. 한국은 21세기에서야 본격적인 자국어 국외보급 의 정책이 시행되었고 프랑스는 19세기부터 시작하여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자국어 국외보급의 중심인 세종학당과 프랑스의 알리앙스 프랑세즈를 살펴보고 세종학당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는 것 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역사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 였고 이 방법으로 한국과 프랑스의 자국어 국외보급 정책의 보급 시스템 을 분석하였다. 자국어의 국외보급 정책에 대한 이론으로 ‘언어 제국주 의’와 ‘언어 세계화’를 논하고 언어 정책의 선례인 프랑스의 자국어 국외 보급 정책에 대해 서술하였다. 세종학당의 개선 방안으로 1) 접근성이 고려된 현지화의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다. 2)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교 원과 교직원을 채용할 필요가 있다. 3) 홍보하는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 가 있다. 4) 협업형의 세종학당으로 변환 추진하여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한다. 5) 운영체제를 민관이 함께 운영하는 방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6) 세종학당을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운영하 는 방법이다.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의 섬 진흥정책을 섬 진흥정책 환경 혁신과 새 정부의 섬 정책 방향이라는 두 측면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 정 책보고서와 섬 관련 선행연구 등을 집중적으로 문헌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섬 진흥정책의 방향을 전망하며 관련 과제를 정책 대상에서 제외된 섬에 관한 논의, 반성과 성찰에서 시작되어야 할 섬 정 책 논의, 육지 중심의 국토종합계획 전환 정책 논의, 섬주민중심의 섬 정 책 패러다임 전환 정책 논의, 섬 정책 컨트럴 타워의 대통령 산하 위원 회 신설 논의 등 다섯 가지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논의에 따른 섬 진흥 정책 추진 방향의 결과를 첫째,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일원화한 섬 정책 컨트럴 타워 설치, 둘째, 영토수호 차원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섬 진흥정 책 추진, 셋째, 섬 개념 정립을 통한 섬 진흥정책 추진, 넷째, 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섬 진흥정책 추진, 다섯째,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에 따 른 섬 진흥정책의 추진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