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업무과다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및 교육청 차원의 대책 그리고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들이 최근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지만 교원업무 경감을 바라보는데 있어 정부, 교원단체, 학계의 다양한 시각차이가 존재함으로 인해 선행 접근들은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교원업무 경감에 대한 이러한 선행 접근들의 한계에 착안하여 정책의 생태적 접근과 전략적 접근 그리고 소통적 접근을 토대로 교원업무 경감의 방향과 과제를 교원업무의 생태적 순환단계별로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교원업무 경감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분석하고, 업무경감을 위한 새로운 접근 모형으로서 생태적, 전략적, 소통적 접근 모형을 통합적으로 제안하였다. 이러한 모형에 근거하여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교원업무의 발생, 전달, 처리 단계별로 업무경감 방안 추진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생태적, 전략적, 소통적 접근의 모형을 바탕으로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통합적 접근 모형을 대안적 틀로서 제시하고 교원업무 과다로 인한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였다.

Government’s public policy on the christian religious school is enforced in the direction of securement of the educational publicness than the private school’s independence. Therefore the identity and independence of the christian religious schools is very dangerous. The private school law which was revised in 2007 pursues the publicity. democratization, and transparency of the private schools through such as the open trustee system and external auditor. The christian private schools are arguing that this policy is violating the nature of a private body corporate of the school corporate body and it is insisting the government’s function of supervision over the private school but don’t have the support policy for the healthy development of it. The christian private school is asking the re-revision of the private school act and the legislation of the Private School Support Act. The christian private middle schools are considerably restricted at the right to select the students under the system of standardization. Accordingly they are confronting the strong danger in the direction to realize the idea of building school which educates the students the christian religion. So in the future at the christian religious schools, the before-appliance and after-election which guarantees the religious choice, not the choice by the examination marks should be extended. As a result the freedom to educate the christian faith should be secured. Also the better solution is to transform the christian private school into the autonomous private school. It will be freed from the control of the government and can do the religious education on the ground of the christian world view. The government asks the christian private schools that the Bible class must be operated in the direction of the religious theology as the liberal arts and the chapel have to be managed in the extra-curriculum and secure the autonomous participation of the students. In this case, the Bible class and Chapel will be seldom managed from the point of the religious education.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christian private schools should recover the right to elect the student and should deeply study the method to fill the religious needs of the students

영토의 포기는 영토의 취득의 한 유형인 선점과 같이 영토주권의 상실의 한 유형이다. 영토의 소유국가가 무거주지를 영원히 포기하면 그는 영토주권을 상실하게 되고 그 영토는 타국가가 실효 적인 선점을 하게 될 때 까지 무주지로 된다. 선점이 첫째로 실제적인 점유의 취득(체소)과 둘째로 영토주권 취득의 의사(심소)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토의 포기도 첫째로 영토로 부터의 실제적인 철수와 둘째로 영토주권 포기의 의사를 요한다. 따라서 영토로 부터의 단순한 철수는 그 국가가 영토로 부터 영구히 떠나려는 의사를 가지지 아니하는 한 영토포기 를 수반하지 아니한다. 일시적인 철수와 영토주권 행사의 약화는 소유국가가 그 영토를 다시 점유할 의사와 능력을 가졌다는 추정 이 있는 한 영토주권 상실의 효과가 수반되지 아니한다. 독도의 영토주권에 관한 1954년 2월 10일자 및 1956년 9월 20일 자 일본정부의 견해에 의하면 일본정부는‘조선초기부터 장기간 쇄환정책을 승계해왔고 … 한국정부에 의해 울릉도와 독도를 실질적으로 포기해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위‘쇄환정책’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의 포기를 의미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들 섬에 대한 포기의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쇄환정책’은 이들 섬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한 유형인 것이다. 따라서 1905년의‘시마네현 고시 제40호’에 의한 독도의 선점은 무주지에 대한 선점이 아니므로 국제법상 위법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