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te management in Jeju Province, Korea, has recently emerged as an urgent problem. The increasing waste discharge requires more landfills but, since it is an island, the available land is restricted. Accordingly, an efficient waste management urgently requires environmentally sustainable policies. In this article, the waste discharge characteristics (such as the amount of waste, its composition, etc.) of Jeju Province have been compared with those in the rest of Korea. The current industrial waste management of two cities on the Island, Jeju City and Seogwipo City, has been also analyzed to suggest policies for an efficient management. The local government’s endeavor to enhance environmental awareness of the community has been known to reduce the private cost of policy compliance, and have individuals recognize the results of their policy compliance. Policies to achieve the above are then proposed.

The Malaysian biogas upgrading technologies and policies were examined. In Malaysia, the regulation of palm oil mill effluent (POME) has been enforced to reduce the biochemical oxygen demand to 20 ppm and the biogas capture in the palm oil mills have been recently enforced for renewable energy. A huge amount of organic waste is produced from POME, and 80 million tons from palm oil trees, every year. Due to the renewable energy trends, the Malaysian government is modifying the use of biogases as fuels in favor of their conversion into compressed natural gas (CNG) and other chemicals; various green policies are being promoted because of many advantages of the organic substances. The Korean policies for biogas are a good model for exporting environmental plants after upgrading the digestion and purification technologies. Therefore, this article introduces the current status of POME and biogas production in Malaysia, it could encourage creating a new market for biomethane.

In this study, the amount of plastic waste produced in Korea and the state of its treatment are analyzed. In addition, trends in sales prices of recyclable resources are identified and used as basic research data in countermeasures for the rejection of recyclable waste collection companies. According to the state of waste generation and disposal nationwide in 2017, the amount of plastic waste generated increased by 7.2% annually over the five-year period starting in 2012, reaching 7.1 million tons in 2016. In the case of composition ratio, 36.7% of household wastes occupy. In the case of the plastic recycling market, the demand for recycled waste plastics and plastics decreased due to sluggish domestic and overseas economies since 2015, and the prices of synthetic resins such as PE, PP, and PS of pellets dropped by about 20%. As for the selling prices of recyclable resources in apartment houses in March 2017, the average selling price including plastics is 1071 won/ month·generation. When plastic was excluded it was 941 won/month·generation, which amounts to about a 130 won/month·generation difference. The average selling price of recyclable resources over the period of March- May 2018 is about 697 won/month·generation. In March 2017, it was found to decrease by about 26% of the sale price.

본 연구는 언어보급 정책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그 대표 적인 예로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본어보급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일본어를 학습하고 있는 국내외 현황(국가 및 학 습자수)을 알아보고, 일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내외 일본어교육 및 일본어 보급에 대한 전체적인 실정을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어교육 및 한국어 보급을 위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re are mediating effects of government policies between the inputs and the economic performances of Korean bioenergy companies-this was accomplished by applying a mediating analysis by PROCESS Macro ver 2.16.3 (Hayes, 2013) based on a survey from the bioenergy companies. The analysis found that the increase in inputs of the Korean bioenergy companies affected the increase of performance through the government policies. In addition, comparing the mediating effects of detailed policies, this study found that said effects were greater in the order of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the price variation of electricity = the obligation of greenhouse gas reduction > the changes in business scale based on RPS·RFS(Renewable Fuel Standard).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price variation of transportation fuels and RFS did not make a significant difference. There are two poli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First, to enhance the economic performance of bioenergy companie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keep the expanding trend of the current RPS. Second, the government need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biofuels for transportation and make policies to develop related industries.

본 연구는 지난 11년간 국가 수준의 문서에서 다문화교육 성격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비 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교육부 의 다문화교육정책 문서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의 대상, 목표, 내용 측면에서 질적인 내용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교육정책이 발표된 첫 해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한국 학생과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학생 모두를 다문화교육의 대상으로 설정해왔으나, 이들 학생들을 지칭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한계를 드러냈 다. 둘째,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정책은 다문화교육의 목표로서 다른 문화적 배경의 학생들에게 교육적 성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어온 반면, 이들이 지닌 다양한 언어․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는 측면이 비중있게 다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셋째,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의 내용으로는 한국에 대한 이해와 다문화에 대한 인정이 다문화교육정책의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다루어져왔으며, 2010년 전후로 해서는 교육적 성장에 관한 내용이 비중있게 다루어졌다.

This study is a basic research for the development of ‘Marginal Village Policy’ in response to the hollowing-out of rural areas. For this purpose, the viewpoint of “Regeneration” & “Reconstruction” of the “Marginal Village Theory” and the recent “Rural Planning Theory of Evacuation” in Japan were reviewed. The background and trends of Marginal Village policy in Japan were also investigated. And based on this, the implications and future tasks for Korea were summarized as follows; ①It is necessary to be interested in the disappearance of villages and marginal villages and to form positive discussions and social consensus. ② Continuous field investigation and management of changes in population and village functions at regional and village level are required. ③In addition to increasing the importance of depopulation problem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marginal villages’ as a public policy target. ④It is necessary to review and consider the viewpoint of reconstruction along with regeneration. ⑤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hat the software project is expanded, and the regeneration & reconstruction policies of the rural villages are aimed at revitalizing the rural community. ⑥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applying ‘spacial construction’ along with the expansion of the academic debate on the ‘rural planning theory of evacuation’. On the basis of this, in this study, rural villages were classified into ‘continuous villages’, ‘semi-marginal villages’ and ‘marginal villages’ according to the degree of marginalization, and the basic framework of ‘Marginal Village Policy’ was proposed, which is to encourage the differentiated policies of ‘continuous villages’ by ‘rural village policy’, ‘semi-marginal villages’ and ‘marginal villages’ by ‘marginal village policy’.

유아교육과정은 유아교육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는 중국 유아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중국 유아교육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중국 유아교육과정에 관한 제안을 찾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대상은 중국 유아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두 국가수준 정책문서인 유치원 교육지도 요강(시행)과 3-6세 아동 학습 및 발달지침이다. 분석기준은 교육과정의 구성방향, 교육목표, 교육내용이다. 연구결과, 구성방향에서 중국 유아교육과정은 소질교육(素质教育)을 추구하며 유아의 개인차를 존중하고 활동과 경험을 중요시한다. 놀이를 기본활동으로 두어 구성되며, 교육과정의 영역은 건강, 언어, 사회, 과학, 예술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교육목표는 건강한 신체와 안전한 정서, 기본생활습관 형성, 지적, 언어적 발달, 사회 정서 발달에 초점을 두는 인간관계형성, 공동체 생활 능력, 국가, 집단에 대한 공동체의식 형성, 예술 경험과 표현 등으로 설정되었다. 유아주체적인 서술 특징과 결과지향적인 특징을 나타냈다. 교육내용은 교육목표에 맞게 구성되어 있으며, 개방적, 광범위적 그리고 목표지향적인 특징을 보였다.

신기후체제에 대한 이행체계 구축을 위해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강화에서 폐자원에너지가 기여하는 역할에 대해 조명 받고 있다. 그 이유는 폐자원에너지가 다른 재생에너지 대비 비용 효율적이고 지역에너지로서 기능과 분산형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EU의 자원효율 정책과 그 전략으로 전개되는 순환경제에서도 폐자원에너지가 물질재활용과 함께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폐자원에너지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施策) 마련이 필요하다. 2018년부터 시행예정인 자원순환기본법에서 매립이나 소각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점은 제도적으로 폐자원에너지를 회수하고 유효 이용하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부과금을 부과한다고 하여 폐자원에너지를 활성화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이 같은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는 기후변화와 자원순환사회 구축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온 EU나 일본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부과금 제도의 후속 조치로 폐자원에너지 활성화 요소 및 방안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EU는 28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주로 유럽집행위원회(EC)에서 폐자원에너지를 회수하도록 하는 전략을 기후･에너지패키지 및 순환경제패키지 등을 연계하여 수립하고 있다. 일본은 폐자원에너지를 보다 많이 회수할 수 있도록 에너지 회수효율을 국고보조금 제도와 연계하여 집행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결론적으로 EU와 일본을 대상으로 폐자원에너지를 회수하고 유효 이용하도록 하는 정책적 활성화 방안을 살펴본 결과, 국내도 폐자원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과금 제도 이외에 다양한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IEA의 에너지 전망 시나리오에 따르면 세계의 에너지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를 제한하기 위한 에너지와 기후 정책이 시행 되고 있다. 파리협정은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해 2015년 채택 된 신기후체제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다. 이에, 유럽에서는 이미 폐기물을 이용한 재생연료의 바이오매스 함량을 측정하여 이를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감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35년까지 1차 에너지의 11.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여 전체 전력량의 13.4%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이 목표이다. 신재생에너지로서 폐기물에너지의 정책 목표 비중은 14년 67%에서 25년 38.8%, 35년 29.2%로 점차 줄어들지만, 신재생에너지의 전체 공급 목표량이 증가하므로 폐기물에너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2%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6년 신재생에너지 백서에 따르면 폐기물에너지의 이론적 잠재량은 2013년 기준 13,977,173 toe/yr 에 이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신재생에너지로서 폐기물에너지의 가치를 평가하고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국경을 초월한 국제이주 현상이 급격하게 증대함에 따라 각국의 이주민과 그 자녀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주민 수의 증가에 맞춰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담론과 정책적 노력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주배경 학생 가운데 상당수는 사회로 부터의 차별 및 소외를 경험하며 정착 국가에 낮은 수준의 자긍심과 애착을 보이고, 적응 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 개인적⋅사회적 차원에서 사회통합의 주요한 기제임을 고려하였을 때 미래사회의 시민으로서 성장할 이주배경 학생 의 정착 국가에 대한 낮은 자긍심은 사회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주민 반차별 정책은 이와 같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적⋅제도적 노력이다. 본 비교정책연구는 이주민 반차별정책의 제도화 수준이 사회통합의 한 지표인 이주배경 학생 의 국가 자긍심에 미치는 영향을 실질적으로 탐구하였다. ICCS 2009, MIPEX Ⅲ 두 자료를 활용하여 24개국의 8학년 학생 7만 3천여 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주민 반차별정책을 높 은 수준에서 제도화하고 있을 때 학생의 이주배경 지위가 갖는 국가 자긍심에 대한 부적 효과가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정 책적 노력이 이주배경 학생의 국가 자긍심을 높여 실제적으로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common indicators that constitute a "low-carbon green city" and determine their prior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with a view to help develop its climate change strategy strategic city. Several major cities, domestic and overseas, were benchmarked to come up with preliminary indicators consisting of six areas, twenty two planning factors, and 74 indicators. In order to evaluate the validity and relevance of preliminary indicators, expert FGI (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that changed the numbers of final indicators to six areas, twenty two planning factors, and 82 indicators. Finally,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was conducted to assign relative importance (i.e. weights) to each indicator. Through the layering process of AHP, the upper category of "field" and lower category of "planning factors" were set up as policy prerequisites for constructing a low-carbon green city (6 fields, 22 planning factors). The AHP results for the first level (fields), green city space was ranked first, followed by energy and resource circulation, green traffic, ecological preservation, green logistics, and governance. Among all planning factors, land use, energy efficiency, traffic system improvement, location planning, securing of ecological area, efficiency of logistics, and cooperative organization showed the highest priorities.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사는 한국 다문화정책 10년의 행적과 그 궤도를 같이한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정책 통합의 기조 아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기관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다문화정책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대로 포괄적인 가족지원 전달체계로서 통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통해 본 연구는 기획되 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장전문가의 인식을 통해서 현재 진행 되고 있는 다 문화가족통합정책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실제적인 정책제안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은 현상학적 질적 연구로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현장전문가를 심층면접한 후, Colaizzi 의 6단계 분석방법으로 자료를 코딩하여 인식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다문화가족지 원센터의 불안정한 행정 체계, 통합시범센터의 운영결과 공유 및 논의 필요, 향후 도래할 이민사회를 생각할 때 다문화가족정책 통합에서 이민자 통합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비롯한 14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현장전문가들의 제언이 정책에 반영되어 성숙한 한국적 다문화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슬로건 및 정책방향, 행정서비스, 공공디자인 등이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 정책과 디자인은 도시브랜드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수단으로 도시브랜드 강화방법이 다. 공공의 문제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 문제의 원인과 사회적 여건, 대상 등이 다양하여 다수의 이해관 계자가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문 제의 공간적, 인문적, 기능적 요인들에 대한 제도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할 때 정책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정책은 다양한 영역에서 분야 간 융합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혁신적인 공공서 비스를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보다 효율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 디자인의 혁신적인 연계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사회문제 해결은 공공정책의 주요한 의제로서 다수의 행정기구 간 협업이 요구된다. 둘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디자인의 실행연계를 위해서는 정책관리자가 필요하다. 셋째, 동일한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의 이 행에 있어서 다수의 분야 혹은 담당자의 상시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망을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공유 및 참여확대를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

While the significance and need of landscape assessment for rural area has been recognised, an appropriate method has not been established due to the lack of statutory ground and policy status in Korea. For that reason, current studies have been limited to dominantly amenity field survey in specific rural areas and stayed in academic. In particular, the majority of research on rural landscape amenity or character assessment methodologies so far has been attempted with quantitative processes. Such quantitative methods produced sometimes, heavily overlapped, conflicted, and not much meaningful characterisation and classification. Moreover, such results could not only have been reflected to policy implementation but provide vision for rural areas. Therefore, this study offers new facets for landscape character assessment methods through the lens of practitioners’ qualitative survey methods and moreover, seek a policy implementation of newly developed methodologies. In order to carry out such analysis, the study employed a case study of England’s Landscape Character Assessment and survey location was Gateshead Council, Northeast of England. The study suggests meaningful qualitative landscape character assessment method and review of its policy implementation.

With the upcoming enforcement of the Fundamental Law of Resource Circulation in January 2018, changes are expected to occur in waste management policies. Until now, South Korea has worked hard to prevent waste generation and improve recycling. The recycling rate has improved, but recyclables are not considered high-quality. To resolve these issues in its member states, the EU is promoting resource efficiency policies. Their plan is to integrate the environment with the economy, achieve economic growth, and create jobs. A circular economy has also been adopted as a strategy to promote the resource efficiency policies. The key content of the strategy consists of an action plan and a waste law revision. Goals for the recycling of wastes by 2030 have been set in laws revised through this strategy, which also includes recycling evaluation standards and calculation methods. For Korea to cultivate a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in the future, the EU’s resource efficiency policies and strategies must be preemptively implemented in a manner that suits the situation in Korea, and terms must be defined and standards established for recycling.

Roadside native vegetation provides important habitat for plants and animals, and provides visual amenity and beauty for drivers and rural areas. In particular, native wildflowers create and maintain attractive landscaping and scenic vistas while help protect and restore the natural environment. However, it is lacking in government policies and guidelines about using native wildflowers for roadside vegetation and alien invasive plants are a major threat to our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regulations and programs for roadside vegetation, especially native wildflowers in USA in order to learn lessons about developing wildflower policies in Korea. A summary of results follows: (1) the goals of roadside vegetation have been shifted from beautification for pleasant driving experience to sustainable and economical maintenance. (2) Various funds and laws by federal and local government are essential for native wildflower planting and roadside enhancement. (3) Ongoing projects on seed collection and seed banking of native plants are conducted by wildflower research centers to conserve and propagate endangered plants. (4) Recognizing that wildflower viewing holds tremendous potential, increasing local governments try to grow wildflower tourism for economic benefits. In conclusion, we should establish a long-range plan and regulations on roadside wildflowers planting in order to create safe and sustainable transportation corridors in Korea. In addition, more research on wildflower habitat and propagation should be warranted and landscape architects should play a definitive role in providing pleasant driving experiences and promoting wildflower tourism.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제도로서 다문화정책이 가지는 역할을 강조 하였다. 제도는 개인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행위 양식을 제공하며 개인의 행위를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제약한다. 다문화정책은 이주의 시대를 맞이한 국민 국가의 새로운 제 도로 차이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가의 다문화정책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본 연구 에서는 MIPEX Ⅲ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의 다문화정책 제도화 수준에 따라 국가 군집 분 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분석 대상 29개국에 계층적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29개 국가는 4개의 군집으로 유의하게 분류되었다. 군집 1에는 오스트리아, 스위 스, 에스토니아, 헝가리, 일본,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터키가 포함되었다. 군집 2 에는 호주, 벨기에, 캐나다, 영국, 포르투갈, 스웨덴, 미국이 포함되었다. 군집 3에는 독일, 스페인, 핀란드, 이탈리아, 한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가 포함되었다. 군집 4에는 체코,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가 포함되었다. 군집 분석 결과와 함께 국제 이주의 경험, 이주민에 대한 정주민 인식 등 국가 특성 분석을 통해 군집별 특성을 파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