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대한민국 제19대 및 제20대 국회 372개의 법안 데이터를 사용하여 국회에서의 북한 관련 논의를 분석한다. 북한 관련 법안의 가결 여부를 종속변수로, 남북관계 관련 법안, 인권 관련 법안, 북한 도발 관련 법안, 조직 관련 법안 등 법안의 유형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진행한다. 본 연구는 북한 관련 법안 내에서도 다양한 성격이 존재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어떠한 요인이 법안 가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연구 결과, 인권, 도발, 조직 등과 관련된 법안이 남북관계 관련 법안보다 더 높은 가결률을 보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의원 발의 법안보다 그렇지 않은 법안에서 더 높은 가결률을 확인하였다. 남북관계는 협력과 갈등을 반복하며 이루어져 왔고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다. 본 연구는 국회 내 북한 관련 법안의 가결 요인을 분석하며, 남북관계에 관한 국회의 역할을 제언하고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이행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일본은 식민지 경영 과정에서 조선의 자원을 개발하고 생산력을 높이 기 위한 대안으로 북선의 개척 가능성에 대해 고민했다. 북선을 둘러싼 담론은 정치·경제적인 배경에 의해 1920년대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 작되었다. 1930년대 이르러 철도교통망이 안정됨에 따라 접근성이 높아 지고 만주국의 건설과 더불어 한반도 북선 지역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 었다. 본고는 이러한 기행 담론을 토대로 1930년대 초반 조선을 여행한 야마모토 사네히코(山本実彦)의 기행문 『만·선(満·鮮)』(1932)을 분석하였 다. 그가 한반도의 북선일대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무엇이었는지를 밝히 고 조선에 대한 특별한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네히코는 북선의 개 발을 통해 일본이 조선의 영토를 지나지 않고도 대륙으로 손쉽게 진출하 는 이른바 ‘북선루트’를 실현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동아 시아 전역으로 뻗어나가는 제국 일본을 꿈꾸었다. 또한 그는 북선을 상 징하는 명산 백두산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을 견지하고 있었는데 어떤 면에서 새로운 것인지 그 원인에 대해서도 고찰해보고자 한다.

19세기 근대로 가는 길목에서 조선은 외세의 침입이라는 새로운 시대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외압(外壓)에 대응하는 데 가장 근본이 되었 던 것이 당시는 수군(水軍)이라 불렸던 조선 해군(海軍)의 군사력이었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19세기 조선 해군 전력 의 일단(一端)을 살펴볼 수 있는 실증적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 으로 전라좌수영(全羅左水營)에 속해 있던 광양현(光陽縣)과 경상우수영 (慶尙右水營)에 속해 있던 하동부(河東府)의 수군 전력의 실태를 파악하 고자 하였다. 이들 두 군현은 19세기 ‘중기(重記)’ 자료가 남아 있다. 중 기 자료는 작성 당시 지방 군현의 군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 은 자료이다. 따라서 이 중기 자료를 중심으로 19세기 조선 해군 전력의 일단을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각종 관찬 자료와 읍지(邑誌), 사례(事 例) 등을 비교 검토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19세기 조선 해군 전력의 일 단을 확인하였다. 당시 조선 정부는 해양 방위[海防]에 상당한 관심을 가 지고 있었지만 이에 대응한 해군 전력의 향상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본 연구를 통해 일부 확인되는 것처럼 특히 지방 군현의 수군 전력은 형식적 전력을 유지하는 데 그쳤고, 그 실제는 전력 이 약화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본 논문은 예술 분야 기술융합 스타트업의 성공 요인을 ERIS 모델의 관점으로 분석하여 향후 관련 스타트업에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사례로는 국내 AI 음악 교육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시리즈 A 투자 유치에 성공한 예술 분야의 대표적 기술융합 스타트업인 ㈜주스를 선정하였다. 연구 방법은 문헌 조사 및 인터뷰를 사용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창업가’ 요인으로 창업자는 음악과 경영 전공 을 살려 기술 융합 예술 스타트업으로서의 독창적인 사업 모델을 개발하 였다. ‘자원’ 요인으로는 실리콘밸리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초기 자본을 확보하였으며, 이후 한국벤처투자조합 등 다양한 투자자로부터 추가 투 자를 유치하였다. ‘산업 환경’ 요인으로는 인공지능의 글로벌 확산과 더 불어 정부의 AI 관련 투자 및 교육 지원 정책으로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경영 전략’ 요인으로는 AI를 활용한 가격 설정 시스템 도입, 예술학교에 대한 내로우 타겟팅 등을 통해 특정 수요층을 효과적으로 공략하였다는 점 등이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초기불교 경전에 나와 있는 끼사고따미(Kisāgotamī)의 사례 를 통해 자녀를 잃고 절망에 빠져있는 부모들의 슬픔을 치유하는 과정을 고찰한 것으로 생자필멸(生者必滅)의 이치를 깨우치면서 자식의 죽음을 수용할 수 있게 한 붓다의 상담 내용과 그 방법을 분석한다. 또한 현대 의 사별심리를 다룬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Elisabeth Kübler-Ross)의 애도 5단계와 비교하여 그 연관성을 살펴본다. 붓다는 비탄에 빠진 여인 에게 바로 논리적으로 죽음의 불가피성을 설법하지 않고 방편을 통해서 죽음의 불가피성을 자각시켜 여인 스스로가 아들의 죽음을 수용할 수 있 게 하였다. 아울러 세상의 모든 존재의 무상함과 자신의 죽음까지 성찰 하게 한다. 끼사고따미의 사례는 현대사회에서 특히 어린 자녀를 잃고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는 부모의 상담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붓다의 상담으로부터 도출된 세 가지 요소는 자녀 상실 부모에게 죽음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켜 그 고통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의 균형을 찾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선박을 통해 유입되는 마약의 단속 건수와 사례는 그리 많다고 하진 않을 것 이나, 단 한 번의 운반으로도 상당한 양의 마약이 유통될 수 있어 막대한 사회· 경제적 파급력을 초래할 수 있다. 통상 선박을 통해 유입되는 마약의 단속은 마약을 운반 중이라는 혐의가 있 다는 첩보 아래 당해 선박이 우리나라의 영해에 진입한 경우에 관할권을 행사 함으로써 행해진다. 그러나 선박을 통한 마약 운송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라는 해상에서 연안국의 관할권이 닿지 않는 영해 이원의 해상 에 마약류를 띄워놓고 거래자가 수거하는 방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같은 방 식은 특히 대한해협과 같이 영해 폭이 좁은 공간에서 사용될 여지가 있다. 이같이 지능화되는 해상 마약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선, 국제사회와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외국선박에 대한 임검 등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선주와 선원 등 선박 관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외국선 박의 단속에 관한 국제법은 특히 단속 절차적 측면에서 특별한 요건을 요구하 고 있다. 따라서 해상 마약 단속에 관한 법률의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며, 국내 법의 개선에는 국제법적인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국제법을 고려함과 동시에 다소 도발적으로, 혹은 선진적으로 보이는 방법으로 국내법을 정비하여 마약 단속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에 이 논문은 현행 마약 단속에 관한 국제법의 검토와 함께, 미국의 실행 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국제법상 국가의 관할권(보호주의적 관할권)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고, 마약 혐의를 받는 선주와 선박이 취해야 할 행동을 강제화하고, 추가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적극적인 마약 단속을 수행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크리스천 코칭과 관련된 논문을 대 상으로 키워드 네트워크과 토픽을 분석하여 연구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KCI에서 2008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와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36건의 크리스천 코칭 관련 논문을 분석하였다. 키워드 네트워크와 토픽 모델링을 분석하기 위하여 넷마이너(NetMiner) 4.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키 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빈도분석과 키워드 동시 출현분석, 중심성 분석(연결 중 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을 하였다. 토픽모델링 분석은 LDA 기법을 활 용하여 논문에 잠재된 토픽과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코칭’, ‘연구’, ‘크리스천’, ‘프로그램’, ‘교회’, ‘리더십’ 등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 다.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Topic-1(상담활동), Topic-2(목회 활동), Topic-3(코 칭 활동), Topic-4 (크리스천 신앙), Topic-5(코칭 연구), Topic-6(연구 활동), Topic-7(교수 활동)으로, 총 7개의 토픽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 ‘코칭’, ‘연 구’, ‘교회’, ‘크리스천’ 등의 키워드가 높은 연결 중심성을 보였음이 확인되었다. ‘코칭’은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 모두에서 높은 값을 보여, 크 리스천 코칭 연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크리스천 코칭 연구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크리스천과 교회 성장에 도 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기여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페기 구겐하임의 예술 후원 행위를 이해하고, 문화 창업의 관점에서 그녀의 활동이 서양 현대 예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셰인(Shane)과 벤카타라만(Venkataraman) 의 문화 창업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정성적 사례 분석 방법을 채택하였 으며, 디아나(Diana)와 레이첼(Rachel)의 울리 시그(Uli Sigg) 사례 분석 법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페기 구겐하임이 1938년부터 1979년까 지 진행한 예술 후원 활동을 조사하여 그녀의 후원 전략과 수집 목표, 예술가 및 예술 학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페 기 구겐하임은 20세기의 중요한 예술 후원자로서 그녀의 후원 활동은 서 양 현대예술의 발전 궤적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문화 창업의 실천에 서 예술과 상업의 깊은 융합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후원 전략과 수집 목 표는 추상 표현주의 등 예술 학파의 부상을 촉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 은 예술가들에게 중요한 발전 플랫폼을 제공해 주었다. 그녀의 성공 사 례는 예술 후원이 예술 창작에 대한 지원일뿐만 아니라 문화 혁신과 시 장 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임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한·중·일이 각각 선포한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첩되는 수역의 법적 성격과 연안국 및 기국의 권리와 의무를 분석한다. Ⅱ장에서는 한·중·일의 배타 적 경제수역의 선포와 연안국 간 잠정어업협정 체결로 형성된 법적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해당 수역을 배타적 경제수역(EEZ), 잠정적 공동관리 구역 (provisional joint regulation zones), 유보 수역(reserved waters)으로 분류하여, 분쟁수역이 배타적 경제수역과 공해의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는 결론의 전 제를 도출한다. Ⅲ장에서는 분쟁수역이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공해로서의 이중적 법적 성격 을 갖는 근거를 제시하고, 분쟁수역에 대한 배타적 경제수역과 공해의 법리 적 용 논거를 통해 연안국 및 기국의 권리와 의무를 쟁점 사안별로 검토한다. 특 히, 공해의 법리가 적용되는 논거에서는 UN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의 공해적 특성과 분쟁수역의 특성에 따른 공해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여 살펴본 다. 해당 수역의 잠재적 법적 성격을 분석함으로써 동북아시아 내의 분쟁수역 에 대한 구체적 이해에 기여한다.

본 연구에서는 생성형 AI시대 부합하는 자기주도적 평생교육의 방안을 배움학적 관점으로 탐구하였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평생교육의 역할과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평생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배움에 대해 정리하고,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배움 역량을 개발하여, 지속가능 한 학습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AI 시대 평생교육의 중요성 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은 􍾧학습􍾨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 특히, 평생교육은 주입식 학 습방식으로 인한 자기주도성이나 문제해결력 및 비판적 사고력이 부족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평생교육의 패러다임을 평생배움의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배움은 삶이며, 삶이 배움이 다. 배움은 자기주도적인 활동으로 내부적으로 우러나와 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AI 시대 필요한 배 움역량으로 자기개조력, 자기치유력, 의식소통력을 강조하였다. 배움학적 관점은 주체를 학습자에 두고,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실생활과 연결된 다양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또한, 배움역량인 개조력, 치유력, 의식소통력을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 비판적 사고, 협업 능력을 강화할 수 있어, AI 시대의 빠른 변화에 적응하고 지속가능한 학습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어 세계 무역질서에 능동적으로 대 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G2 부상에 따라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질서의 분절화 ․ 진영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진 영화는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RCEP), 포괄적 ․ 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인도태평양경 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등 자유무역협정(FTA) 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은 중국이 주도하는 FTA인 RCEP에 가입한 이후 일본이 주 도하는 FTA인 CPTPP에 가입할 것인가?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통상플랫폼 인 IPEF에 어느 분야에 참여할 것인가 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본 논문에서는 RCEP, CPTPP 및 IPEF의 효율적 추진 을 위해 그동안 추진되어왔던 통상정책의 방향 및 성과를 알아보고 RCEP, CPTPP 및 IPEF의 내용과 함께 추진 성과 제고를 위한 해양 ․ 수산분야의 환경조성 및 과제 를 알아보고자 한다.

세대 간 혐오와 갈등의 사회 문제 해결, 시민으로서 권리를 찾기 위 한 노인시민교육은 초고령 사회를 앞둔 한국 사회 현실에서 중요한 문 제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바탕을 둔 본 연구는 노인시민교육을 2 년에 걸쳐 진행한 ‘찾아가는 실버시티즌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대해 사 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영화를 매개로 한 노인시민교육은 약 화된 인지력과 신체 기능에 맞춘 영화 편집, 시민교육 내용을 시각화· 이미지화하고 서사를 가미함으로써 교육 효과에 상당 부분 기여했음이 확인되었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시민으로서의 자각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났다. 노인시민교육 프로그램은 노인이 공동체 내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인들이 시민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학습한 내용을 일상생 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향후 노인시민교 육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에 따른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코칭 수퍼비전 과정에서 수퍼바이지의 학습 및 발달 메커 니즘을 발견하고 이해하며 설명하는 것이다. 비판적 실재론과 Glaser의 근거이 론을 바탕으로 21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을 통해 발달과제요인, 발 달전략요인, 내현적 기대요인의 세 가지 주요 상위 범주를 도출하였다. 발달과 제요인의 중간 범주에는 코칭의 구현, 직업적 정체성 확립, 코칭 전문화, 소명적 정체성 확립, 전인 개발 구현으로 나타났다. 발달전략요인의 중간 범주에는 실 습과 점검, 비즈니스 모델 최적화, 전문성 몰입, 소명 최적화, 전인 성장으로 나 타났다. 내현적 기대 요인의 중간 범주는 심리 정서, 현실 과제, 교육 목표로 나 타났다. 이러한 범주들은 상호 작용하여 코칭 역량 발달, 코칭 비즈니스 전문성 발달, 현장 활동 중심 발달, 소명적 정체성 발달, 통합 발달의 5가지 발달 단계 키워드를 명명하였다. 발달 과정 속에서 수퍼바이지는 시기적, 개인적으로 특정 한 발달 과제에 따라 발달 전략을 동기화하여 행동으로 연결하였다. 상황의 긴 급성이 커질수록 내현적 기대요인이 높아져 적합한 수퍼바이저를 찾게 되었다. 본 연구는 수퍼바이지 발달의 실재적 메커니즘을 발견하고 이론 정립을 통해 체 계적인 코칭 수퍼비전 전문성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평균적으로 1년 내지 3년 이상이 걸리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일방 이 그 소송결과를 보지 못한 채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상속관계가 간명하고 상속인들이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이어받기를 원하는 경우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속관계가 복잡하고 일부 상속인 들은 망인의 소송에 관여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수계절차에서 누락 되는 상속인이 생길 수 있다. 이때 수계절차를 밟은 상속인들에 대해서만 판결이 선고되고 상소가 이루어진 경우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상속인들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최근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은,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하고 일부상속인만 수계절차를 밟아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는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직접 항소를 한 경우에 관하여 중요 한 판시를 했다. 즉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음에도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에 대하여 잘못 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잘못 기재된 당사자 모두를 상소인으로 표시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한 자의 합리적 의사에 비추어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 당하고,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상소를 제기한 이후부터는 그 소송대리권이 소멸함에 따라 망인의 공동상 속인 중 수계절차를 밟은 일부 상속인 외에 나머지 상속인에 대한 소송절 차는 중단된 상태에 있으므로 위 나머지 상속인 또는 상대방이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 상소심법원에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위 결정은 우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238조 등의 규정에 충실하고, 항 소를 제기하는 소송대리인의 합리적 의사를 고려하여 항소의 인적효력범위 를 정하였으며,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관계는 소송대 리인의 항소제기시에 중단된 채로 계속되어 있다고 보아 항소심에 수계신 청을 하여 개별적으로 판결을 선고받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 다 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을 담보 하기 위하여 방송 내용에 대한 사후 심의와 각종 제재조치를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022년 대선으로 여야 간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구 여권 추천 위원을 해촉하고 빈자리를 현 여권 추천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의 인위적인 변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휘몰아쳤 고 여권 우위 구조로 변동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권에 비우호적이거나 비판적인 방송매체의 방송 내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사후 심의를 하고 제 재조치를 남발함으로써 정치편향적 권한 행사라는 비판과 함께 해당 방송 매체의 방송의 자유를 심각히 제약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었다. 이와 같 은 일련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심의위원 자격요건의 불완전 성, 해촉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의 미비, 정치적 후견주의에 입각한 방송통 신심의위원회 구성방식 등을 들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 적 책임과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방 송의 자유를 제약하고 정권의 방송 장악에 앞장서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심의위원 해촉의 실체 적·절차적 요건을 신설하는 법 개정 작업이 요구된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정치적 후견주의에 입각하여 정치적 국가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에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구성을 전적으로 맡기는 현행 지배구조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는 현행 헌법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서 사용하는 방식인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의 3면 협력관계를 통해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 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공판이 진실발견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 다. 우리 법 제310조의2도 법정에서의 진술을 최상위에 두고 있다. 이 점 은 대륙법의 직접심리주의이든 영미법의 전문법칙이든 차이가 없다. 사실 판단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듣고 진실을 발견하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에 모두 예외를 두고 있다. 전문법칙에도 법정 외 진 술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쓰는 예외가 꽤 규정되어 있고, 직접심리주의에서 도 법관 앞에서 한 진술은 법정 외 진술이어도 증거로 할 수 있는 길을 열 어두고 있다. 이제 문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서류라면 조금 더 폭넓게 증거능력의 예 외를 인정할 것인가? 검증조서에 수사기관의 목격 진술을 적고, 압수조서나 수사보고서에도 적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건 아니라고 본다. 예외가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법원이 어느 지점 에선가 ‘더는 안 된다’는 말을 해 주어야 한다. 검증조서와 압수조서, 수 사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원의 꼼꼼하고 단호한 검토를 기대하는 이유다. 중요한 것은, 증거서류 규정의 합리적 해석을 통 해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21년 이후 2년간 전 세계에서 모두 26억 건의 개인정보유출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10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할 때 3배 이상 증가한 수치 라고 한다. 우리나라 또한 2020년 8월 이후 3년 동안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6,505만 2,2232건에 달할 정도로 개인정보의 침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기업들은 자신들의 책임문제가 대두되어 고객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분석하여 마케팅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에 기업들은 관련 법률에 정보주체의 권리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책임 범위 를 예측하여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을 요구하였으며, 고객들 또한 관련 법률에 그들의 권리를 명시하여 자신들 의 개인정보를 보호받기를 원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2011년 개인정 보호법의 제정, 2020년 데이터3법의 개정 그리고 2023년 3월 14일 공포 되어 2023년 9월 15일 시행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정보주체 의 권리를 강화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2018년 5월부터 적용되는 EU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상 정보주체의 권리를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와 비교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열람권, 개인정보 전송권, 개인정보의 정정·삭제권, 개인정보 의 처리 제한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및 이의제기권 관 련하여 일부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 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피부미용 온라인교육의 특성요인을 도출하고 이들 요인이 교육만족도와 교육 지속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온라인교육 특성과 교육지속의도 간 관계에서 교육만족도가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피부미용 온라인교육 경험자인 서울 및 수도권 거주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통 계 프로그램인 SPSS 26.0을 이용해 기술통계, 탐색적 요인분석, 회귀분석, SPSS 프로세스 매크로 4번 모형 (mediation conditional process analysis)을 활용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한 매개효과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절차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부미용 온라인교육의 교육품질은 편의성과 신뢰성 요인이, 강사특성은 학습자 이해, 피드백의 신속성, 전문성, 매력성, 진실성 요인이 도출되었다. 둘째, 편의성, 신뢰성, 학습자 이해, 피드백의 신속성, 전문성, 매력성이 교육만족도에 유의한 정적(+) 영 향이 나타났다. 둘째, 교육만족도는 교육지속의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육지속의도에는 편의성과 피드백의 신속성, 전문성, 매력성이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학습자의 이해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육품질 및 강사품질과 교육지속 의도 간 관계에서 교육만족도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중 강사특성의 피드백의 신속성이 교육만족도와 교육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온 라인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분석이 제외된 것을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애니메이션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에서 색채 심리학 이 캐릭터 형성과 서사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연구는 색채가 애니 메이션 영화에서 감정 전달, 캐릭터 개성 형성, 이야기 발전에 대한 잠 재력을 밝히려고 한다. 정성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영화 내 색채 사 용을 해석하고, 특히 색채가 캐릭터의 감정 표현과 관객의 감정 반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했다. 연구 결과는 <스파이더맨: 뉴 유니 버스>에서 색채 사용이 캐릭터 이미지의 깊이와 감정의 풍부함을 증진 시키고, 서사의 동적성과 시각적 매력을 강화함을 보여준다. 색채 변화 를 통해 영화는 감정과 주제를 성공적으로 전달하고, 관객의 감정 공명 과 이야기 이해를 증진한다. 색채의 전략적 사용은 캐릭터 간의 관계와 이야기의 핵심 전환점을 강조하여, 시각적 서사에서 색채의 필수적인 역할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에서 색채 심리학의 적용을 더 깊이 탐구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연구에서 정량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색채가 관객 인식과 감정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데이터를 수집할 것을 제안한다. 동시에, 문화적 배경과 개인 경 험이 색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개인 차이를 더 깊이 탐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장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고자 가족의 지지 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다. 연구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수집된 1,009명이며, 경로분석을 통해 인 과관계를 파악하였고, 부트스트랩으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높아졌다. 둘째, 가족의 지지는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셋째, 가족의 지지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완전매개 하였다. 이는 중장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 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아 존중감은 모든 발달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밝혀내었으며, 사 회복지실천현장에서 중장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심리 적 기제인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