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은 오직 시간 안에서 표현이 되며 리듬의 물리학적 해석은 진동의 시간 패턴에 있다. 이 진동은 인간의 청각기관 내에서 전기 화학적 정보로 변환되어 청각체계의 신경 중계를 통해 뇌에 도달하며 인식과 지각의 작용을 통해 리듬을 분석하고 저장하며 프로세스를 한다. 이 논문은 리듬을 인식하고 지각 할 때 어떠한 요소에 의해 그루브가 결정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이 요소들을 활용하여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고 가창하는 뮤지션들이 좀 더 리드미컬한 표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방법은 신경학 관점에서 뇌가 리듬을 어떻게 프로세스 하는 지에 대해 기술하고 리듬의 활용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에게 가창이나 연주, 디렉팅 그리고 작⋅ 편곡 등의 음악 경험에서 어떠한 요소에 의해 리듬 그루브의 변화를 인지 하였는지에 대해 조사하 였다. 연구결과 우리의 뇌는 리듬을 시간적 비율구조로 인지 및 지각을 하고 프로세스를 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고 ‘리듬 그루브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에 대한 조사에서는 음악 전문가 214명 중 76.5%가 악센트, 76.1%가 타이밍, 75.6%가 음의 길이, 41.3%가 딕션 등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요소들을 샘플 로 만들어 음악 전문가들이 직접 체험을 하는 실험연구로 확장될 것이며 이것을 통해 좀 더 명확 한 리듬 그루브의 요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였다.

낚시어선 제도는 어촌관광의 활성화 및 어가소득의 증대 등을 위하여 1995년 에 만든 제도이다. 그러나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낚시어선업’에만 종사하는 낚 시어선이 늘어나 현재는 하나의 레저산업으로 변형되고 있다. 해양안전심판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낚시어선에 서 발생한 사고는 모두 1,215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기간 중 낚시어선에서 발생 한 사망‧실종자 수는 24명, 부상자는 120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낚시어선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는 충돌, 좌초, 전복, 침몰, 화재, 기관 손상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5년에 발생한 낚시어선 전복사고의 경우 낚시어선이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출항한 후 전복되어 승선인 원 총 21명중 낚시승객 3명만 구조되고 선장을 포함한 18명은 사망 또는 실종 되었다. 또한 2019년에 발생한 낚시어선의 충돌사고에서는 낚시어선이 다른 선 박과 충돌한 후 전복되어 승선인원 14명 모두가 물에 빠져 한겨울 바닷물에 노 출되어 5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 선장들은 영업구역 위반 등을 숨기 기 위해 의도적으로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꺼서 조난시 수색구조에 어 려움을 초래하기도 했다. 낚시어선은 여객선, 유선 및 도선 등과 함께 다중이용선박으로서 일반인 승 객들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매년 발행하는 ｢재결사례집｣에 실린 지난 5년간의 낚시어선 관련 사고들을 분석하여 각 원인별로 관련 사고를 방지 혹은 저감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낚시승객들의 안전을 위 하여 기본적으로는 낚시어선 선장들에 대한 “낚시어선 전문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뿐만 아니라 낚시어선의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이 나 일부 관련 법규정의 개정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국내 여성 싱어송라이터 선우정아의 작품 가사에 나타난 자기표현 주제의 특징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연구되었다. 싱어송라이터는 본인이 작사, 작곡을 하기 때문에 작품의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 제약을 받지 않고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음악 가치관 등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우정아의 작품에서 싱어송라이터의 특징들이 나타난 자기표현 주제에 해당하는 수록곡을 분류하고 작품 가사 분석을 시도하였 다. 먼저 자기표현 주제에 해당하는 수록곡을 분류하였을 때, 주제에 해당하는 곡은 총 6곡이었다. 선정된 6곡을 분석한 결과 자기표현의 대주제 안에서 두려움, 열등감, 경쟁, 욕망, 본인의 음악 가치관이 소주제로 사용되었다. 이어 가사 분석을 시도한 결과, 가사에서 음절의 수를 규칙적으로 배열하며 운율을 형성하였다. 또한 다양한 소재를 통하여 직설적으로 표현하였으며, 부정적 감정표현들이 가사에 나타나있다. 이를 통하여 자기표현의 주제에 해당되는 곡들은 선우정아 의 외모 콤플렉스에서 비롯된 주제임을 알 수 있으며, 전문 작사가들이 기존 대중가요에 주로 사용하는 주제와 차별성을 보이는 특징이 도출되었다.

캐나다의 연주 컨설턴트인 Saul Miller에 의하면 마인드 콘트롤을 잘 하는 연주자들은 긍정적인 효과들을 나타낸다고 한다. 이처럼 연주에서 마인드 콘트롤은 기술만큼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 논문은 실용음악의 연주환경에서 마인드 콘트롤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기술하였다. 또한 현재 실용음악 교육 분야에서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실용음악 관련 전공자들에게 실제 연주환경에서 어떠한 마인드 콘트롤을 하고 있고 긍정적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실용음악 관련 교수자와 학습자 그리고 연주자들에게 마인드 콘트롤의 효과와 중요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공하여 연주환경에서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은 마인드 콘트롤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분석 하였고 서울지역 실용음악 전공생들 100여명에게 설문 조사를 통해 첫째 이 주제에 대해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둘째 실제 마인드 콘트롤을 하고 있는지, 셋째 어떠한 마인드 콘트롤을 하고 있는지, 마지막 넷째 마인드 콘트롤을 했을 때 나타나는 긍정적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하였 다. 분석결과 마인드 콘트롤의 효과가 크고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육기관들에서는 마인드 콘트롤에 대해 크게 인식을 하거나 전문적으로 교육하지 않고 있으며 전공생들도 45%만이 중요성 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30%의 전공생들이 연주에서 전문적이지 않은 간단한 마인드 콘트롤을 하고 있으며 85%의 학생들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가짜뉴스는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문제이다. 가짜뉴스는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하며, 사회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각국은 가짜뉴스에 대처하고, 그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최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가짜뉴스를 제작, 유포하는 사람보다는 가짜뉴스가 유포되는 매개체인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거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논의의 초점을 옮겨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독일, 프랑스의 가짜뉴스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과 논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 하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역할과 책임, 나아가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미 가짜뉴스가 확산된 이후에 사후적으로 책임을 추 궁하는 것만으로는 가짜뉴스의 폐해에 대처하기 역부족이다. 사전에 가짜뉴스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이 적극적으로 가짜뉴스를 식별하여 차단,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 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선진국들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법제와 현실을 고려하여 가짜뉴스의 폐해를 시정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지혜로운 가짜뉴스 대처방안이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코로나19로 인해 창작뮤지컬 <묘지 공주>를 비대면 공연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연구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한국연극협회 용인지부에 소속된 어린이 뮤지컬단 리틀용인 단원들이다. 어린이 뮤지컬단 리틀용인은 2005년 창단되었으며 1년에 한 번 용인 관내의 어린이들을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해 매년 정기공연과 특별 공연을 하는 예술단체이다. 창작뮤지컬 <묘지 공주>는 2021 년도 경기 꿈의 학교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교육청의 지원금을 받아 공연 준비를 하던 과정에서 코로나19 2.5단계 격상 조치로 대면 공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어린이 뮤지컬단 리 틀용인은 줌(zoom)을 활용해서 비대면 공연을 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시스템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려움과 어린이 단원들의 참여 태도와 몰입도 등으로 인해 창작뮤지컬 <묘지 공주>는 뮤지컬이 아닌 연극형식의 낭독공연으로 전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뮤지컬 연습과 공연에 참여 한 어린이 단원들에게 연기, 춤, 노래를 연습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장단점과 비대면 공연 이후의 장단점을 인터뷰와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자신의 방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줌(zoom)의 화면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연기하고 각각의 영상을 하나로 통합하여 작품을 완성 시키는 기술적인 발전과 함께 본 연구자는 어린이들을 위한 실시간 비대면 뮤지컬 교육의 효율적인 교수법을 연구 하고, 실시간 연습 지도 방안과 비대면 프로그램을 활용한 공연에 본 연구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본고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중등학교의 원격 수업이 한문 교과 의 수업에 던진 과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한문 교과 수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제안했다. 원격수업은 의사소통의 동시성 여부에 따라 ‘실시간 원격수업’, ‘비실시간 원격수업’으로 구분된다.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격수업의 유형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기타’로 구분된다. 전국한문교사 오픈 카톡방인 ‘줄탁동시’에서 설문 조사(2021년 8월 7일, 216명)를 실시하였는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대부분 원격 수업을 실시했고, 62%가 3학기 동안 원격 수업을 이어왔다. 주로 활용하는 원격 수업의 형태는 ‘실시간 쌍방향+콘텐츠 활용+과제 수행’의 혼합형이 33%, ‘실시간 쌍방향 중심 수업’이 28.4%를 차지해서 소통과 피드백이 용이하고, 교과 성격에 맞는 수업을 진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문 교사들이 느끼는 원격 수업의 어려움으로는 ‘학생의 학습 동기 부여 및 참여 유도’ 36.3%, ‘수업자료 제작 등 수업 준비 부담’ 28.8%, ‘학생과의 소통 및 피드백의 제공’ 14.0%, ‘콘텐츠 저작권 침해 우려’ 4.2% 순으로 응답하였다. 대체로 일반 교사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순위는 같았으나, 1번째와 2번째 순위의 어려움 정도가 다른 교과에 비하여 높았다. 다음으로 원격 수업 질을 높이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교사가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 제작 공유 및 플랫폼 제공’ 32.5%, ‘콘텐츠 제작 및 자료 활용을 위한 저작권 제도 개선’ 19.9%로 나타났다. 다만, 한문 교사들은 ‘콘텐츠 제작 및 자료 활용을 위한 저작권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도 19.9%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문과에서 원격 수업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콘텐츠와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제도적 지원에 부족함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문 교과의 성공적 원격 수업 진행을 위한 주안점으로는 ‘실생활과 연계된 교과내용 재구성을 통한 한문 교과의 필요성과 위상 제고’, ‘온라인 도구를 이용해 학생들의 흥미유발과 참여도를 높이는 수업 유형 개발’, ‘올바른 가치관 형성 수업 및 인성 함양 수업’에 관심이 높았다. 한문 교사들의 설문을 바탕으로 한문 교과의 성공적 원격 수업 진행을 위한 제안으로는 우선 한문 교사의 협업 활성화 및 참여의 확대가 필요하고, 다음으로 한문 교사를 위한 다양한 연수 기회의 제공이 필요하며, 교육 당국이 다양한 한문 콘텐츠의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한문 교사들이 서로의 노하우와 기술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자원기반관점과 역량기반관점에 근거하여,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역량(기술 및 마케팅 역량)이 자회사의 현지화 전략(조달 및 판매 현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아울러 본사의 국제화 역량과 자회사의 업종이 이 요인들 간에 어떠한 조절역할을 하고 있는가, 나아가 자회사의 현지화 전략이 자회사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론적인 연구모델을 수립하고, S&P 1000과 Russel 3000에 속한 미국 다국적기업들 중 2000~2018년 동안 한국에 단독소유 자회사를 운영한 51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회사의 기술적 역량과 마케팅 역량 모두 조달 현지화와 판매 현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회사의 마케팅 역량과 자회사의 조달 및 판매 현지화 사이에서 본사의 국제화 역량과 자회사의 업종이 조절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진출 분야가 제조업인 경우 조달 현지화가 자회사 성과(ROA)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그동안 연구가 다소 미진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현지화 결정요인으로서 자회사 역량을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연구로서 그 의의를 지니며, 미국 다국적기업들의 실제 기업 재무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용한 정량적 실증연구로서 차별성을 가진다.

북 뮤지컬의 구성 요소는 원작을 바탕으로 하며 음악과 가사가 중요시 된다. 이를 중심으로 사건의 전개, 등장인물의 캐릭터 설정, 내러티브 구조 배치, 대사와 가사 등을 설정한다. 그렇다면 감독이 다르지만 유사한 내러티브를 구조를 보인다면 그 영화음악도 유사한 것인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때문에 감독은 다르지만 영화음악 작곡가가 같은 영화를 선정하여 영화음악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연구목적은 감독이 다르지만 음악 작곡가가 같고 내러티브가 유사한 북 뮤지컬 영화를 선정하여 작곡가는 어떤 음악 요소를 사용하여 내러티브를 전개하고 있는지 영화음악 특징을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대상은 영화 『왕과 나』의 <Getting to know you>와 『사운드 오브 뮤직』의 <Do-Re-Mi> 영화음악이다. 연구 방법은 영화 『왕과 나』와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 내러티브 구조 분석하고 두 영화에서 유사한 장면 중 노래가 있는 장면을 발췌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영화 음악 <Getting to know you>와 <Do-Re-Mi>의 노래 가사, 조성, 박자, 리듬, 음정, 음정 패턴 특징을 분석했다. 연구한 결과 반복되는 멜로디의 사용으로 알지 못했던 지식을 노래를 통해 알려줌으로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하며 유대 관계도 형성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의 허가 심사 절차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단계를 둠으로써 특허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신약 특허 권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통해 신약의 연구 개발을 장려하고, 제네릭 의약품 제조사는 특허 존속기간 중 신약의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특허 만료 후 제네릭의 약품의 신속한 도입을 유인하는 친경쟁적 효과를 기대하며 도입되었다. 본 논문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현 제도의 한계를 살펴본 후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한국 의약품 허가 -특허연계제도의 기조가 된 미국의 Hatch-Waxman법(해치-왁스만법)의 도입 배경과 제정 및 개정 연혁을 살펴본 후, 바이오의약품에 대해 적용되는 BPCIA(바이오의약품 가격 경쟁 및 혁신법)의 주요 규정과 특징을 검토하였다. 이후 한국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된 배경과 도입 시 논란 등을 살펴보고, 약사법에 규정된 본 제도의 주요 조항과 특징을 파악하였다. 이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 있는 미국의 Hatch-Waxman법에 따른 소송, BPCIA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이하 주요 규정과 관련한 소송 등을 살펴본 후, 한국의 특허침 해소송 및 심판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된 약사법 규정의 한계를 살펴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할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예외 적용과 판 매금지 및 우선판매품목허가 규정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제네릭 제약사와 바이오시밀러 제약사가 주를 이루는 국내 제약업계 상황을 고려할 때,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장점을 충분히 살려 신약 의 연구 개발 및 기술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후발 의약품 신청자가 적극적으로 신약의 특허에 도전 하게 하고,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앞당겨, 환자에 대한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절감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약사법의 관련 조항들을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미래 교육 시스템에 실용음악 교육 분야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4차산업혁명을 활용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기술하고 한국의 실용음악관련 대학교와 전공생들이 이 분야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기술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방법은 외국의 실용음악관련 학교들과 서울 소재 대학들의 커리큘럼 분석을 통해 4차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 교육에 대해 인지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고 실용음악 관련 대학의 전공생들에게 설문를 통해 미래교육 시스템과 중요성 대한 인식과 각자의 세부전공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대부분의 실용음악 대학들은 미래교육과 학제융합에 대응하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들의 인식 또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각종 미디어와 게임 등으로 기성세대보다 먼저 메타버스를 경험한 엠지세대이기 때문에 이 기술들에 대해 인지하거나 이해하는 속도가 빨랐고 세부전공분야에 효과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었다. 실용음악 관련 교육현장과 학생들이 전공분야의 미래 시장에 대해 인지하는 능력을 높이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 된다면 다가올 4차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혁신활동의 수준을 너비와 깊이라는 두 차원으로 나누 어 이들이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기술보호의 매개효과를 실증 분석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한국기업혁신조사(KIS, 2018)에 응답한 기업 중 혁신성과를 도출한 경험을 보 유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기업 1,403개사를 대상으로 다중선형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개방형 혁신활동의 너비는 급진적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으며 개방형 혁신활동의 깊이는 점진적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기술보호 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혁신활동의 너비와 급진적 혁신활동 사이에는 부분매개를, 깊이 와 급진적 혁신활동 사이에는 완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는 기업과 그 중에서도 기술의 획득을 통해 제품혁신을 추진하는 기업에게 중 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특허법 제42조는 발명가에게 기술 공개의 대가로 독점권을 부여하는 대신 통상의 기술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명세서만으로 해당 발명을 재현할 수 있도록 명세서 기재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명세서 기재 요건은 실시가능 요건, 뒷받침 요건, 명확성 요건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개된 명세서를 통해 대중은 혁신적인 기술을 향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개의 대가로 주어지는 독점 권의 범위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발명의 특허 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한편, 원천(original) 물질의 발명에 많은 시간과 자본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물질의 특성을 측정하고 조합하는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성질 또는 특성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하는 기재를 포함 하는, 소위 파라미터로 한정된 물질의 개발과 특허출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파라미터발명 의 특허성은 구조로 특정이 곤란한 물질 등을 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성질 등을 대변하는 기술적 변수를 통해 특정한 것에 있으므로, 파라미터 형식의 상관관계식이 발명의 구성요건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파라미터발명으로 볼 것은 아니다. 파라미터가 공지된 발명과는 다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의미한 기술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파라미터발명과 그 밖의 수치한정발명이나 선택발명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라미터의 기술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신규성이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할 때 뿐만 아니라 발명의 명세서 기재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명세서 기재 요건 중 실시가능 요건은 심사 및 소송실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판례와 학설은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명세서 기재를 보고 쉽게 재현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대법원은 선택발명과 수치한정발명의 명세서 기재 요건에 대해 설시한 바 있으나, 파라미터발명을 직접 다룬 적은 없다. 파라미터발명은 창작자가 창작하거나 새로이 조합한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그 기술적 의미를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실시가능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개별 고려 요소들 즉, 파라미터의 정의, 파라미터의 측정방법, 조건, 기구, 실시례와 비교례, 수치한정이 포함된 경우 한정의 범위와 이유, 파라미터와 효과와의 상관관계 등을 두루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파라미터발 명에서도 실시가능 요건은,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 기재를 통해 파라미터의 기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하고 이를 쉽게 재현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면 족하다.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물질 등을 특정한 경우를 일반적인 화학구조로 특정한 경우와 비교하여 명세서 기재 요건을 엄격히 요구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또한, 개별 고려 요소들마다 상세한 기재를 요구할 경우 해당 발명이 가지는 객관적 기술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요건 불비로 특허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할 필요도 있다. 어떤 파라미터가 공지된 발명과는 다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의미한 기술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파라미터발명의 효과 및 파라미터와 효과와의 상관관계만 개시되어도 충분 하고, 선택발명이나 수치한정발명에서 논의되는 임계적 효과, 정량적 기재 내지 비교실험결과까지 기재할 필요도 없으며, 파라미터의 유도과정이나 작용기전의 개시도 고려할 것은 아니다. 정리하자면, 파라미터의 정의, 측정방법, 조건, 기구, 수치한정의 범위와 이유, 실시례와 비교례, 파라미터와 효과의 상관관계 등과 같은 개별 고려 요소들을 두루 참작하되, 각 개별 고려 요소들에 대한 기재가 다소 불명확하거나 부족하더라도 명세서에 기재된 각 개별 고려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통상의 기술자 입장에서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에 비추어 파라미터의 기술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발명을 재현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실시가능 요건을 판단해야 한다.

본 연구는 최근 기업 조직 내 급속도로 유입되고 있으며, 기업 경영 전면에 부각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 구성원들의 특성이 반영된 팔로워십 역량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국내 대기업 밀레니얼 세대 팔로워십 역량 모형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진행하여 타당성이 확보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연구 절차는 DeVellis의 척도 개발 절차를 적용하여 예비문항 개발 및 검증, 측정도구 검증 단계를 거쳐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3대 영역, 14개의 팔로워십 역량 구성요인의 측정도구로 사용할 예비문항을 개발하여 검증한 결과 5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측정도구 타당성 확보를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적재량 기준에 미치지 못한 문항이 삭제되었고, 유사한 개념끼리 통합되어 3대 영역, 10개의 팔로워십 역량 요인, 44개 측정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공인타당성, 측정동일성 검증, 동일방 법편의 검증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밀레니얼 세대 팔로워십 역량 측정도구는 개인영역은 학습민첩성, 자기성찰 등 24문항, 관계영역은 공감, 협력 등 13문항, 조직영역은 조직목표추구, 변화감지 등 8문항으로 총 4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 국내 팔로워십 역량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팔로워십 역량 측정도구를 타당화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으며, HRD 현장에 밀레니얼 세대의 팔로워십 역량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적자원을 활용하는데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