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투자는 투입 시점과 산출 시점 사이에 시차(time lag)가 존재한다. 따라서 기업의 R&D 투자와 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할 때 R&D 투입의 시차효과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을 경우 분석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기업 R&D 투자의 시차 효과의 추정을 목적으로 한다. 시차분포모형의 하나인 Almon 모형을 사용하여 기업의 R&D 투자의 투입 시점과 산출 시점 사이의 시차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업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R&D 투자는 기업의 R&D 투자 금액으로, R&D 성과는 특허 출원 건수로 정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고 ‘투자-산출’ 프로세스에 소요되는 시차의 길이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기술 영역에서 R&D 투자와 특허 출원 사이의 시차는 1～2년으로 분석되었다. 화학, 금속 및 금속 가공, 전기 및 전자, 정밀 과학, 기계 제조의 다섯 개 산업군에 대해 각각 시차의 길이를 추정하였으며 산업군별로 추정된 시차의 길이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는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중국 민간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입지의 결정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중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영기업의 민영화 과정에 주목하여 현재의 민간기업들을 국영기업에서 완전한 민영기업으로 전환한 기업 (PSEs)과 설립 초기에서부터 민간기업인 기업 (POEs) 으로 분류하였다. 이어 이 두 가지 유형의 민간기업들의 속성을 분석한 후 이들이 해외직접투자를 실시함에 있어서 입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즉 천연자원, 전략적 자산, 위험부담, 현지 중국인 네트워크 등의 변수들을 중심으로 두 유형의 기업 간 차이에 관한 가설을 설정하고 관련 2차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분석을 통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PSEs는 POEs보다 천연자원과 전략적 자산이 풍부하고 중국인 네트워크가 덜 구축된 국가들에 더 활발히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민간기업들을 동일한 속성을 가진 기업들로 간주하였던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민간기업들도 유형에 따라 그 속성이 서로 다르며 해외직접투자에서도 서로 다른 입지선정 행태를 보인다는 점을 입증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는 향후 갈수록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이 커지고 있는 중국 민간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연구를 실시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paper empirically studies R&D investment and firm value in game companies. Foun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negative relation between R&D investment absolute scale and firm value. On the other hand, an increase in R&D intensity has simultaneously positive relations with firm value. On an existing research, we can conjecture that game companies should increase its R&D intensity rather than R&D investment absolute. Couldn´t find significant results when it comes to long term performance of R&D. In light of these, can be inferred that R&D investments affect more short term than long term firm value in game industry.

This paper empirically studies R&D investment and firm value in game companies. Foun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negative relation between R&D investment absolute scale and firm value. On the other hand, an increase in R&D intensity has simultaneously positive relations with firm value. On an existing research, we can conjecture that game companies should increase its R&D intensity rather than R&D investment absolute. Couldn´t find significant results when it comes to long term performance of R&D. In light of these, can be inferred that R&D investments affect more short term than long term firm value in game industry.

농업 R&D 투자의 연구생산성 변화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 하기 위해 비모수적 방법인 자료포락분석법을 이용하고 기술 효율성 변화와 기술수준 변화를 계측해 생산성 변화요인을 확 인하는 맘퀴스트 생산성지수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간 국립원예특작 과학원에서 수행한 연구과제의 연구비와 그 연구의 결과로 생 성된 논문 (SCI, 비SCI), 산업재산권 출원, 영농활용, 정책제안, 품종육성 등 6개의 성과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투입요소는 국 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수행한 연구비 총액이고, 산출요소는 6 개의 성과물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불변규모(CRS)를 가정한 후에 자료포락분석법을 이용해 거 리함수를 계산한 결과 영농활용이 1.000으로 가장 효율적인 성과로 분석되었고, 비SCI논문이 0.671, SCI논문이 0.343, 품 종육성이 0.301, 정책제안이 0.288, 산업재산권이 0.251 순으 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판단해 볼 때 연구성과 효율성 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연구과제 특성에 따른 목표설정 및 재원배분,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거리함수를 이용해 맘퀴스트 생산성지수를 도출한 결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간 원예특용작물분야 농업 R&D 투자로 인한 연구성과의 생산성은 연평균 17.5%가 향상되었 다. SCI논문이 39.4%로 가장 높은 생산성 증가율을 나타냈으 며, 산업재산권 출원이 27.8%, 정책제안이 17.4%, 영농활용이 16.8%, 품종육성이 6.3%, 비SCI논문이 1.1%의 성장률을 나타 냈다. 표본기간 동안의 기술효율성의 연평균 변화율은 0.6%로 나타났고, 기술수준의 변화는 16.8% 향상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술효율성 변화의 두 요소인 순수효율성과 규모 효율성 변화는 불변규모를 가정한 관계로 규모효율성의 변화 가 없어 기술효율성의 변화는 순수효율성 변화와 동일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5개년간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투자한 농업 R&D는 17.5%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왔고, 연평균 성장률에 대한 기여가 0.6%인 기술효율성 변화보다는 16.8%인 기술수 준의 변화가 더 큰 기여를 하였다. 이는 원예특용작물분야 농 업 R&D 투자로 인한 성과의 생산성 향상에 기술효율성의 개 선보다는 기술진보가 훨씬 큰 기여를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개별 연구성과의 효율성 개선보다는 연구능력 향상, 우수인력 유치, 시설 확대 등 기술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요 소에 대한 투자가 우선되어야 하며,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R&D 투자 시점부터 연구성과가 발생하기까지의 시차와 개별 연구성과에 대한 투자규모가 다른 점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밝 혀둔다.

비용편익분석은 어떤 사업으로 인하여 자연배분의 변화가 생길 때 그에 따른 경제적 편익을 측정하게 되며 사업을 시행하여 생기는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경제성을 평가하고 대안 중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유용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자본에 관한 투자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분석용 모델인 “비용편익분석”을 활용 하여 제조기업의 어떤 사업계획에 의하여 생겨나는 자본요소가 어떻게 투자되어야 생산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지를 자본투자에서 가장 핵심적인 생산설비 투자와 기술개발투자 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그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자본투자에 있어서 “비용효과분석”의 활용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It has passed 10 years to enact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With 10 years' data book, we study to find the correlation between venture investment and start-up. According to correlation analysis, we find that venture investment and start-up are strong and positive-related, and the increment of investment can contribute to the increment of start-up.

본 논문은 정부의 R&D 투자를 위한 재정지출의 확대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R&D 투자 확대를 위한 대학과 기업의 지출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관계가 확인되는지를 추정하고 있다. 본 논문의 추정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R&D 투자확대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민간기업의 R&D 투자를 확대시킨다. 그러나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의 지출 확대는 오히려 민간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 둘째, 대학의 R&D 투자의 확대가 민간기업의 R&D 투자를 구축하는 효과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구축효과는 각 국가의 경제력, 재정상황, 그리고 경기변동 등 구조적인 변화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셋째, R&D 투자를 위한 정부지출이 대학과 기업 중에서 대학에 더 집중될수록 대학과 기업 간의 비대칭적인 관계는 강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관계에는 대학의 투자재원 중 기업부분으로부터의 투자재원이 큰 영향을 미친다. 넷째, 비록, R&D 투자의 확대를 위한 정부의 보조금 규모가 커질수록 기업의 R&D 투자가 확대되고 대학과 기업의 비대칭적인 관계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전적으로 해결하기는 사실 상 어렵다.

This paper to empirical examine the date from 2007 to 2010 China's ODI in 103 countries, found that a lot of overseas theory and experience hypotheses to explain China's ODI is not suitable for a large part. China's outward FDI to the investing countries are the main factors that affect the size and potential of the markets, the open level of market, such as the degree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But China's enterprises towards the presence of exchange and other financial risks that are not realize. The average wage level, the exchange rate of the traditional FDI determinants influenced the theory and existing research findings conflicting results were obtained. The strategic implications for Korean government and enterprises are as follow: First, China to take advantage of new investment source need to target strategies. Second, the extension of Korea's market should be expanded. Third, the investment environment should be open for the Chinese capital in Korea. Fourth, the response to M&A of China's enterprises should be prepared in advance. Fifth, we should be prepared that compete with foreign manufactured products by China's enterprises.

일반적인 국제법의 관점에서, 어느 국가도 외국투자를 유치하도록 강요 받을 수 없다. 영토내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는 그들의 경제를 외국인투자자들에게 폐쇄할지 또는 개방할지에 관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이에는 외국인투자자를 받아들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정한 방법과 절차를 결정할 권리도 포함된다. 투자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외국인투자를 받아들여 투자사업을 허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국내외 경제상황이 변할지라도 계속적으로 구속적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주지하여야 한다과거 오랜 기간 기업들이 국제적 경제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국제법은 기업들의 국제투자를 감독하고 보호하는 문제에 있어서 통일적인 해답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국제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국제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적 기반은 부족하다. 외국인투자자와 투자유치국간 투자를 시작하기 전 투자와 관련된 이행요건을 금지하거나, 보호대상이 되는 투자의 개념을 확고히 하고, 분쟁발생시 적용하는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제법일반, 양자간 투자협정, 투자유치국의 국내법 등을 적용한다. 그러나 국제투자분쟁에 있어서 중요한 준거법규정을 비롯하여 외국인 투자자 및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정적인 국제법 규정 또는 분쟁해결 체제는 아직 확실히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 및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구조는 다음의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첫째,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ICSID와 같은 국제분쟁해결기구에 분쟁을 판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준거법 결정과 관련하여,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외국인투자자에게 완전한 가치를 보상하도록 하는 국제적 기준을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외국인투자자의 이익에 대한 완전한 가치를 평가 또는 결정에 있어서 무형자산,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한 모든 자산의 가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외국인투자는 계속 촉진될 것이다.

라오스 정부는 산림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그동안 훼손된 산림 자원의 복원을 위해 외국 자본에 의한 조림사업을 유치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 라오스는 우리나라의 해외 조림목 공급선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조림 투자 가능성이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환경 아래, 조림 투자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미리 가늠해 보는 과정은 투자 의사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본 연구의 기본적인 목적은 라오스 조림 투자 사업에 대한경제적 타당성을 실증적인 차원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모든 투자 사업을 계획할 때에는 B/C ratio나 IRR 등과 같은 타당성지표를 계산하여 사업의 경제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의 신뢰성은 분석에 적용되는 편익 항목과 비용 항목이 얼마만큼 현실적인 조건을 충실히 반영하느냐에 의존하게 되며, 투자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불확실성이나 항목의 변동을 감안하는 데에는 큰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사업이 진행됨에따라 사업 기간 중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의 변동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여 경제성을 재평가한다면, 나머지 사업 기간 중의 투자 계획 수정 과정이나 동종 업계의 투자 의사 결정, 나아가 정부의 관련 정책 의사 결정 과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해외에 진출하여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 중, 라오스에 진출한 M산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M산업은 조림 면적이나 사업비 규모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투자 업체로 간주되는데, 2002년부터 3여 년 동안의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2005년 라오스에 진출한 소규모국내 업체이다.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가정한 비용 항목과 편익 항목의 각 수치를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적용하여 경제성을 분석한결과, IRR은 19.62로 나타나 최근에 자본의 기회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는 시중 이자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8%의 할인율에서 B/C ratio는 1.54로 나타나 1원의 투자에 대응하여 0.54원의 순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 때 미래 순수익 흐름의 합계인 NPV는$4,529,182로 나타났다. 분석에 적용된 할인율이 각각 5%부터20%까지 상승함을 가정할 때, B/C는 1.70으로부터 0.99까지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시에 NPV는 $6,773,935로부터 -$39,155까지 하락할 수 있음이 분석되었다. 민감도 분석 결과 편익의 크기가 20% 가량 증가할 때, IRR은 24.69%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편익의 크기가 20% 가량 감소할 때, IRR은 13.53%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항목 변동의 경우 주요 비용 항목의 크기가 각각 10% 및 20% 씩 감소할 때, IRR은 각각 18.86% 및 18.13%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국내 자본의 기회비용 수준을 8% 정도로 감안했을 때 모든 시나리오의 분석 결과가 이를 크게 상회함으로써 민감도 분석 결과 또한 다양한 가격 조건 하에서도 본 사업의 경제성은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최근 출산율의 감소와 고령화 추세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보건의료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은 IT관련 산업에서 벗어나 전략산업으로 보건의료(HT: Health technology) 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있다. 한국도 경제성장을 통하여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국민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따라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대됨으로 인하여 정부차원의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이에 본 연구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 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수치화해보고자 한다. 위 분석은 국가 R&D 투자가 이루어지는 보건의료산업을 내생부분이 아닌 외생화시켜 타 산업분야에 대한 순수한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건의료산업의 생산 및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공통적으로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와 금융 및 보험부문이 높게 나왔다. 이러한 부문은 보건의료산업과 관련이 있는 세부분류를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보건의료산업의 취업유발효과는 도소매부문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그 뒤를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농림수산품 부문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산업의 전⋅후방 연쇄효과는 평균인 1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보건의료산업이 최종수요적 원시산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실제 2009년 보건의료산업 관련 국가 R&D투자금액을 대입하여 보건의료관련 정부연구개발비가 경제에 미치는 생산 및 부가가치 금액을 도출해본 결과 전체산업에 생산유발은 약 4,932억원, 부가가치유발은 약 2,163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합작투자기업은 지식이전의 매개체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식을 모기업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인류학에서 사용하는 질적 연구 방법론을 채택하여 관련 문서,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파트너 기업 간, 합작투자 기업과 파트너 기업 간 상호작용에 대하여 깊이 있게 이해함으로써 인과 관계 및 과정의 본질을 밝히고자 하였다. 총 세 가지 종류의 지식이전 과정으로 구분하였고, 각 지식이전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선택하여 지식 이전 과정을 분석하였다. 첫째, 파트너 기업 간 수평적으로 지식이전이 일어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파트너 기업간 수평적 지식이전 과정은 지식이전을 목적으로 합작투자가 체결되었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합작투자 기업은 지식이전 과정의 매개체로서 모기업들에게 지식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파트너 기업과 합작투자 기업 간 수직적 지식이전 과정은 선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해 시도하는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합작투자기업이 모기업으로 발전된 지식을 전달하게 되는 지식이전 과정이 발생할 수 있다. 합작투자기업이 장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운영 될 경우 지식이전 과정의 주체가 되어 발전되고 개선된 지식을 모기업에게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삼성코닝정밀소재, 금호미쓰이화학, 홈플러스의 사례에서 이와 같은 지식이전 과정을 살펴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합작투자를 시도하는 파트너 기업의 동기가 지식 이전이 아니라 할지라도 장기간 합작투자가 이루어질 때 지식이전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공공의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안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접근에 있어서‘효율성’과 함께‘형평성’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양대 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공공 R&D 투자사업 중 하나인 농업 R&D 투자에 대한 형평성 측면에서의 평가의 일환으로서, 과연 농업 R&D 투자로 인해 창출된 혜택이 농가의 소득계층 별로 균등하게 분배되고 있는지, 특히 농가의 경영 효율성에 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표면적으로는 공공재원이 투자된 농업 R&D의 혜택은 비교적 고르게 배분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하위 30∼40%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가마다 이질적인 지식 흡수⋅활용능력을 통제하였을 경우, 그 혜택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농가에 비해 고소득층 농가에 집중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는 형평성 차원에서 농업 R&D투자는 매우 역진(逆進)적인‘보조금’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농업 R&D 투자의 역진성은 농가들이 지닌 기술적‘필요(needs)’의 이질성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전통적인 관행농업 중심의 저소득층 농가들에 비해 지식영농을 지향하는 고소득층 농가들이 농업 R&D의 결과에 대한 수요가 높아 자연스럽게 혜택도 역시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정부연구개발투자가 민간부문의 고용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국내 23개 제조업 부문을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IT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국내 제조업 고용구조에 큰 영향을 준 IMF 구제금융에 따른 산업구조 조정기를 중심으로 전체 표본기간을 IMF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정부연구개발투자가 기업의 고용수요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정부연구개발투자는 단기적으로는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제품 혹은 신산업 창출로 인한 고용의 보상효과가 이를 상쇄하면서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둘째, 민간연구개발투자의 고용창출 효과가 정부연구개발투자의 효과보다 3배 이상 크다. 셋째, 기업의 노동수요에 비용요인인 임금 및 이자율은 높은 유의수준으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정부연구개발투자가 새로운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In this paper, we provide application strategies of representative finance and investment metrics using breakdown properties of Return On Equity(ROE). The research discusses the relationship of ROE for finance and investment metrics such as Return On Asset(ROA), Return On Invested Capital(ROIC), Price Book Ratio(PBR), and Price Earning Ratio(PER). Furthermore, we provide three different perspectives of its purpose and utility of Residual Income(RI) Models, Market Value(MV) Models and Enterprise Value(EV) Models.

한국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게 되었다. 즉,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시행을 통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자유화함으로써 문호를 완전 개방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서는 각종 재정적·행정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 14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현행 외국인 직접투자 인센티브 정책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투자인센티브가 실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검증하면서 투자인센티브정책의 개선을 위한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논문은 먼저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서 투자유치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 및 현행 인센티브제도를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투자인센티브에 대하여 거시경제변수 및 정책변수를 채택한 거시경제 모델 분석방법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거시모델을 활용하여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과 조세감면 정책변수가 한국에의 외국인투자 유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들 정책변수들이 모두 긍정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실질적인 투자유치 효과가 인정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한국정부의 투자인센티브 정책과 관련된 개선 사항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 특히 경영참가를 동반하는 투자가 그 기업의 주가에 장기적 또는 단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투자자의 경영참가는 단기적으로 양(+)의 초과수익률을 보였다. 이것은 외국인투자자의 국내기업에 대한 경영참가는 경영자를 감시하여 대리인비용을 줄여서 경영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외국인투자자의 경영참가공시 이후의 주가의 장기성과를 살펴본 결과 주가는 3년 동안 대체적으로 양(+)의 초과수익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외국인투자자의 경영참가 이후 경영성과 지표가 향상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외국인의 경영참가는 뛰어난 선진경영기법과 경영자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효율적인 경영을 한 결과로 경영성과의 향상을 가져오고 이것이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21개의 국제합작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과업관련 기준과 파트너관련 기준으로 대분하여 파트너선정 기준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선정기준의 특성과 몰입도와 신뢰도를 매개로 하는 제휴성과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국외연구에 비해 기초적 단계에 있는 파트너선정 기준관련 국내연구에 대한 기여 및 주로 본국기업의 관점에서 파트너선정기준을 연구하는 국외연구에 대한 보완의 차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분석결과, 과업 및 파트너관련 선정기준 모두 신뢰도와 몰입도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과업관련기준이 보다 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기업들이 파트너의 명성 및 네트워크 획득을 목적으로 파트너를 선정할 것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제휴성과는 신뢰도와만 유의한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독립변수로서 파트너선정기준이 성과와 직접적인 상관성은 없으나 매개변수를 포함한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매개효과의 유의성에 대한 검증이자 한국의 국제합작투자기업들이 긍정적 제휴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유의한 요인을 위주로 파트너선정기준을 제고해야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