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에 대한 보조금을 국내 및 일부 외국 기업에 제공하는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에 서명하였다. 미국뿐만 아니라 EU도 전략적 자율 성을 위해 EU 2020 산업 전략을 발표하며 가장 필요한 것들에 대해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것이라고 하였다. 선진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경제 분야에 개입하여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며 외국, 특히 중국이 국내 역량을 저하시키지 못하도록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 정부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기 위해 경제질서를 재정립하면서, 중국도 지난 30년 이상 시장주 도형 경제질서에서 누리던 혜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무역 제한적인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하여 전략적 경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동시에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를 선호하는 무역 왜곡적인 환경으로 변화됨을 의미할 수 있다. 미국 행정부는 이를 동맹국 또는 우방국에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망을 구축하는 동맹국 및 우방국 쇼어링(ally and friend-shoring)을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는 전략 의 일부라고 하는 반면, EU는 공통의 의존적인 분야에서 가장 가까운 동 맹국 및 파트너와 자원을 이용함으로써 더 강력하고 다양한 대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EU는 지리경제학 논리에 따라 중국의 제품과 생산자를 차별하고 있다. 지경학적 정책의 확대와 이로 인한 기존 국제통상법과의 충돌은 결 국 향후 무역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규칙 및 제도에 대한 개혁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지경학적 논리에 따른 전략적 경쟁은 두 가지 측면에서 WTO 무역체제 의 한계를 드러낸다. 첫째, WTO 무역체제는 비차별, 일반 및 안보 예외, 보조금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실체적 무역규칙에 대해 도전을 받고 있고, 둘째,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다자 구제책을 제공하지 못하며 무역체제의 절차적·제도적 측면에서도 압력을 받고 있다. 지경학적 정책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설계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 이다. 하지만 일방적 또는 소다자적(minilateral) 지경학적 정책을 적용함 에 따라 기존의 무역체제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실험적인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주요 경제국의 지경학적 정책과 같은 구 조적 변화가 세계 경제를 재편하고 있는 상황에서 WTO 체제이든 다른 무역체제이든 지난 수십 년 동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운영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무역관계에서 일정 수준의 법치주의가 유지 될 수 있도록 우선 지경학적 정책을 기존 무역규칙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간 협력과 대화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축적된 사례들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정 립될 것이다.

중국은 경제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중국의 환경오염 문제가 국제화되자, 이에 대한 원인을 화석연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고자 화석 연료를 줄이는 대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원자력에너지로의 전환을 계 획하며 많은 원자력 발전소의 추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11. 3.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서 보았듯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원자력 발 전소는 여느 에너지 공급원보다 대기오염 발생률이 낮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 발생 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에 필요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 이 절실하게 필요한 중국으로서는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경제성장을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원이 원자력에너지일 것이다. 중국은 원자력 발전 기술 수준이 세계적이고, 일부 원자력 발전 기술 분 야의 경우는 세계 최초이며 다른 나라에도 수출하고 있을 정도라며 자부심 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지리적 위치와 중국 내 추가 건립되는 원자력 발전소의 입지 현황 등을 고려하면, 제2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같은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립계획이 경제성장에 맞춘 부득이한 현실적 선택이라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예 측이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원자력 안전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립의 위험성을 검토하고, 둘째, 원 자력 발전소 관련 법제를 안전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셋째, 원자 력의 비중이 가장 높은 프랑스의 법제와 최근에 원자력 사고로 관련 법제를 정비한 일본의 법제 및 한국의 법제를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중국의 원자 력 관련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 of quality attributes of smart hotels by using a SERVQUAL-IPA model, focusing on Chinese, which has the most proactive approach for the adoption of smart hotel system. Toward this goal, six quality factors—tangibles, reliability, assurance, responsiveness, empathy, and playfulness—were extracted through factor analysis, and IPA was used to appraise the degree of importance and satisfaction for each quality attribute. As a result of the SERVQUAL-IPA model, quality attributes were categorized into four groups of 'keep up the good work,' 'possible overkill,' 'low priority,' and 'concentrate here.'. Furthermore, it was concluded that there is a need to focus on the following elements: ‘smart devices can assist customers in emergency situations’, ‘when the room control system identifies customer needs, the staff can provide prompt service’,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mobile applications that enable customers to control room amenities’, ‘regular maintenance for smart devices’, and ‘providing data-driven personalized recommendations through customer activity data analysis’.

As China’s issues of sub-replacement fertility and an aging population intensify, the impact of population factors on the economic growth of countries and regions has become significant. This study uses change point analysis to divide the time panel data from 2002 to 2022, with 2010 as the dividing point, to separately examine the impact of dependency ratios and education on economic growth before and after 2010. The study found that before 2010, the family planning policy and the baby boom resulted in a negative impact of the child dependency ratio on economic growth, while the low birth rate and the gradual aging of the baby boom population led to a negative impact of the elderly dependency ratio on economic growth. After 2010, with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silver economy and the gradual delay of retirement age, the elderly dependency ratio began to positive impact on economic growth, but the child dependency ratio did not significantly promote economic growth. Additionally, education has consistently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In response, the Chinese government can address the issue of low birth rate by increasing financial subsidies and tax reductions to raise the birth rate. To tackle the problem of an aging population, the government can increase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develop the silver economy. At the same time, the significant developing high-quality education and promoting technological advancement for economic development are crucial for economic growth.

이 글은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초래한 반도체 공급망 위기에 대만 당국과 기업들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는지 분석한다. 대만 반도체 산업은 TSMC 같은 기업들의 첨단 기술력이 강점이지만, 지정학적 불안정성은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대만 기업들이 미국과 일본 및 유럽연합 등과의 협력을 기회로 활용하고 있지만, 중국의 군사적 위협과 미중 기술경쟁 등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만 당국은 과학기 술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기업들 역시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기술 혁신 및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 역시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핵심기술 육성,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등을 통해 경제안보 및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Looking back on Korea-China relations after diplomatic relations, Korea-China relations were established in August 1992 as the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of Korea and China were consistent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of post-Cold War in the 1990s. After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exchanges in various fields such as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expanded, and human and material exchanges increased rapidly.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contributed greatly to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rough a huge market attack called China, it served as a decisive opportunity for Korea to achieve the second economic leap forward. However, when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deployment of THAAD on the Korean Peninsula in 2016, the golden period between Korea and China, which has lasted for about 23 years since 1992, has come to an end. Currently, Korea and China are in a serious situation of antagonism and conflict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Korea and China are important neighbors and partners to each other, and developing bilateral relations well helps greatly protect the national interests of both countries and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Currently, Korea-China relations are in a tight state, but efforts to improve relations through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on are continuing. This study will examine the transition process of Korea-China relations and explore China's percep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Xi Jinping era. Through this, we analyze the problems currently facing Korea and China and suggest a constructive plan to develop bilateral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본 논문은 중국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 산업의 발전 과정과 현황을 분석 하고, 이와 관련된 주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라이 브 커머스를 통해 판매자는 자기 제품의 특징과 장점을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하 고, 소비자는 실시간 질문과 피드백을 통해 구매 결정을 내릴 기회가 주어지지만, 허 위 광고, 제품 품질 문제, 사후 서비스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존재한다. 본 논 문에서는 틱톡(抖音:TikTok) 라이브 커머스의 주요 쇼호스트(Show Host)인 ‘疯狂小 杨哥’의 사례를 통해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으로 인한 허위 광고 문제 를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제조업체는 비용 절감을 위해 불량 고기를 사 용하였고 위생 상황도 열악하였으며 품질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또한, 쇼호스 트는 제품 홍보 과정에서 허위 광고를 하여 소비자를 오도하고, 소비자의 질의에 적 절히 대응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피해를 입고 소비자 권리 보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정부의 감독 체계에도 허점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이러 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 강화, 쇼호스트의 진실성과 투명 성 유지, 소비자의 분별력 향상,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권리 보호 메커니즘 구축, 그 리고 정부 감독 체계 등의 차원에서 개선책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중국의 소수민족인 티베트를 제재로 한 영화를 고찰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의 목적은 ‘티베트 영화사’ 서술을 위한 초보적인 시도에 그 의미가 있다. 티베트는 중국과 독립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으며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서 민족적 정체성이 뚜렷하며 영화 장르에서도 특화된 영역으 로 분류된다. 본고에서는 티베트 제재 영화 중에서 먼저 한족 감독의 작품을 선별하 여 분석하였다. 왜냐하면 신분적으로 그들에게 티베트는 타자가 되기 때문이다. 자연 히 그들의 영화에서 티베트에 대한 관념이 자연스럽게 묻어 날 수밖에 없다. 한족 감독들 중에서 티베트를 제재로 연출한 대표적인 감독과 그들 작품의 주제 유형별로 대표적인 작품들을 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작품에 나타나는 티베트에 대한 사유 의식 과 실제적인 표현 양상을 통해 티베트의 객관적 현실을 직시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국 노인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서예 활동을 통해 정신건강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 석은 IBM SPSS Statistics 25를 이용하였다. 먼저 실험 전 실 험군과 대조군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 표본 t-검증을 실 시하였다. 다음으로, 실험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를 살펴보 기위해 독립 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서예 활동은 노년층 고혈압에 정적인의 영향을 미치고, 노년층 고혈압 환자 는 서예 활동을 통해 우울증,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에 정적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예 활동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령 고혈압 환자에게 여가 활동을 위한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이번 연구를 통해서 서예활동이 노년층 고 혈압 환자의 우울증 완화, 삶의 스트레스 완화, 삶의 만족도 등 구조적 관계를 확인시켜 정성적 연구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 였다. 더불어 서예 활동의 역할을 이해하면 고혈압 환자의 노 년 생활에 의미 있는 여가 활동을 제공하고 더 많은 고혈압 환 자가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 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식물 형태 및 성장 지표를 기반으로 친황다오 해안지역의 10가지 향토식물의 내염성을 평가 하여 내염성 식물의 육종 및 정원 적용에 대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10종의 토종식물 묘목을 0.0%, 0.2%, 0.4%, 0.6%, 0.8%, 1.0% NaCl 용액으로 물 배양기에 스트레스를 가하여 식물의 높은 성장 스트레스 지수, 염해지수, 염해율, 생존율을 계산하여 내염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염분 스 트레스는 친황다오 해안지역에서 10종의 토종 식물의 성장을 다양한 정도로 억제했으며, 염분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식물의 높은 성장 스트레스 지수, 염분 손상 지수 및 염분 손상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생존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식물에 따라 염분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정도가 다르며, 클러스터 분석과 소속 함수 분석을 통해 친황다오 해안지역의 10가지 향토식물은 극내염성인 뜰보리수(Elaeagnus multiflora), 고내염성 족제비싸리(Amorpha fruticosa), 용버들(Salix matsudana), 광대 싸리(Flueggea suffruticosa), 중내염성 호비수리(Lespedeza davurica), 아까시나무(Robinia pseudoacacia) 그리고 민감식물인 장구밥나무(Grewia biloba var. parviflora), 모감주나무(Koelreuteria paniculata.), 좀목 형(Vitex negundo var. heterophylla) 그리고 싸리(Lespedeza bicolor) 등 4개 유형의 내염성 식물군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종합평가는 1위를 차지한 뜰보리수는 염습지 등 해안지역의 조경재료로 매우 탁월한 것으 로 밝혀졌다.

9세기 신라 구법승은 당에서 어떤 불교 성물을 보았을까? 이 글은 신라 구법승과 같은 시기 당(唐)에 머물며 장안(長安)과 양주(揚州), 태주(台州) 등지에서 불교 경전과 서적 뿐 아니라 불화와 백묘 도상, 밀교 법구 등을 수집해 간 일본 구법승들의 청래목록(請來目錄) 을 살펴보았다. 입당팔가(入唐八家)라 알려진 일본의 9세기 구법승, 즉 사이초(最澄), 구카 이(空海), 조교(常曉), 엔교(圓行), 엔닌(圓仁), 에운(惠運), 엔친(圓珍), 슈에이(宗叡)가 작성한 청래목록을 읽으며 그들이 가지고 온 그림과 도구 등의 미술사 관련 물목을 정리하 고, 신라 불교미술과의 연관성을 탐색해 보았다. 9세기 일본 승려들이 입당한 주요 목적은 밀교 수법에 필요한 만다라와 도구 등을 구하는 것이었지만, 여정에 따라, 또 개인적인 관심사나 인연에 따라 천태(天台)나 선(禪) 등 비밀 교적인 그림이나 성물도 수집했음을 확인했다. 이들이 공들여 수집한 물건들 가운데에는 신 라 구법승도 관심을 가지고 보았을 것이고, 신라로 장래(將來)한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화본(畫本)으로 전해진 밀교 도상이나 단감(檀龕), 즉 전단목(栴檀 木)으로 제작한 불감 등 그간 신라 불교미술 연구에서 주목해 온 항목을 재확인했다. 이에 더해 근래 주목을 받는 경주 출토 <범한다라니(梵漢陀羅尼)>(본관6860)가 사이초의 목록 에서 보이는 <범한양자수구즉득다라니(梵漢兩字隨求陀羅尼)> 등 범자와 한자 두 글자로 적힌 다라니의 유통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리고 조교와 엔교, 엔닌의 목록에 보이는 보리상(菩提像)과 수월관음상(水月觀音像)의 유통 양상을 주목했다. 이 외에도 목 록에 보이는 다양한 종류의 고승 진영, 오대산(五臺山) 및 천태산(天台山) 관련 유물, 인불 (印佛)과 인탑(印塔) 역시 앞으로 더 주목해 보아야 할 소재임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중국 상산시 청산관, 백양욕, 희봉구 관광지구 등 총 15개 지구를 대상으로 만리장성 유적지 의 공간활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공간활력 평가방법을 수립하여 관광지구 개선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여가활동 관찰기법(SOPARC)을 활용해 탐 방객의 활동특성을 관찰·분석하였다. 동시에 인간·시간·공간의 3차원적 접근방식을 통해 ArcGIS 핵밀 도 추정 알고리즘(KDE)을 이용하여 만리장성 유적 관광지의 활력특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탐방객을 대상으로 공간, 편의시설, 동선, 건축 및 자연경관, 역사 문화, 문화 활동 등 15개 항목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셋째, 전문가 대상 델파이법과 계층분석법(AHP)을 통해 공간지표를 선정하고 지표의 가중치를 설정하여 대상지의 공간활력을 평가하고 활력도 제고를 위한 지침을 마련 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만리장성 유적 관광지의 공간 이용자 중 젊은 층이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였 다. 또한 접근성이 좋고 시설이 잘 갖추어져 공간의 규모가 적절하고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이 우수하며, 문화활동이 다양하고 활발한 관광지일수록 이용자 간의 혼합도가 높았다. 공간기능이 다양한 관광지 는 공간활동의 다양성도 더 높았다. 둘째, 관광지의 활동 피크 시간대는 주로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로 나타났으며, 미기후가 쾌적한 관광지에서는 피크 시간대의 활동빈도가 더 높았다. 시설이 잘 갖추어지고 관리가 잘된 공간일수록 활동변동이 적었으며, 경관이 아름답고 문화환경이 우 수한 공간에서는 활력이 오래 지속되었다. 셋째, 주변 인구밀도가 높고 역사요소가 잘 보존되며, 유지 관리가 우수한 관광지일수록 공간 활동빈도가 높았다. 또한 특색 있는 지역산업이 발전하고 상업활동 이 활발하며, 공간의 기능이 다양한 경우 공간집적도가 더 높아진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넷째, 사례 연구 결과와 만리장성 유적 관광지의 특성을 결합하여 자연환경, 산업공간 기능, 시설 서비스, 문화 및 경관 등 4가지 주요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델파이법을 통해 1개의 목표층, 4개의 1차 지표, 9개의 2차 지표 및 29개의 3차 지표로 구성된 만리장성 유적 관광지의 공간활력 평가모델을 수립하였다. 이를 토 대로 계층 분석법을 통해 공간활력 평가지표 시스템의 가중치를 결정하였으며, 가중치는 문화 및 경관 활력(45.12%), 자연환경 활력(26.09%), 산업공간 기능 활력(16.89%), 시설 서비스 활력(11.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광지의 공간활력을 조성하는 데 있어 문화와 자연경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다섯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평가지표와 대상지의 현황을 종합하여 만리장성 유적 관광지의 공간 활력 5단계 평가등급을 정의하였다. 각 요인 항목에 점수를 부여해 최종 활력값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이 값은 공간의 활력정도를 정량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실제 검증을 통해 구축된 평가 시스템과 5단계 평가등급은 신뢰성이 높았으며, 만리장성 유적지의 공간활력 평가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을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고, 이 법이 기술무역장벽협정(TBT)의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각 국 가들이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을 TBT로 간주하는 주요 이유는 국경 간 데이터 흐름에 대한 제한 때문이다. 분석 결과, 국경 간 데이터 흐름에 대한 국가들의 상이한 태도 이면에 존재하는 핵심 문제는 주요 이해 관 계자들이 사이버 보안을 정의하는 방식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다. 따라서 주요 사이버 강국들은 사이버 보안을 정의하는 데 있어 합의 에 도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각 국가들은 자국의 사이 버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행정 규정, 부처 규칙, 및 규범에 관한 문서를 발행 및 개선하여 네트워크 운영자와 법 집행 기관을 위한 구체 적인 시행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중요한 경제 관계와 국가 안보 및 경제 성장을 위해 데이터 현지화와 국경 간 데이터 흐름에 관한 정책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논문은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이 직면한 대북 딜레마를 분석하고,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흔히 혈맹관계로 인식되지만, 중국은 이를 부인하고 전통 적 우호관계로 규정한다. 시진핑 집권 초기 중국은 북핵문제와 북한문제 를 동일시 하였고, 북한의 무력도발로 인해 북중관계는 악화되었다. 그러 나 2018년 이후 중국은 북핵 문제와 북한 문제를 분리하여 접근하기 시 작하였고, 북중관계는 다시 회복된다. 중국은 주변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을 운명공동체로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 다. 특히 운명공동체는 ‘풍우동주’ 및 ‘휴척여공’의 개념으로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 외에 군사 영역까지 포함하는 매우 적극적인 관계 의 형태이다. 중국의 대북 딜레마는 여전히 존재하고, 북한의 정치상황과 미중관계의 변화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북 접근법에 대해 새로 운 관점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한·중·일이 각각 선포한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첩되는 수역의 법적 성격과 연안국 및 기국의 권리와 의무를 분석한다. Ⅱ장에서는 한·중·일의 배타 적 경제수역의 선포와 연안국 간 잠정어업협정 체결로 형성된 법적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해당 수역을 배타적 경제수역(EEZ), 잠정적 공동관리 구역 (provisional joint regulation zones), 유보 수역(reserved waters)으로 분류하여, 분쟁수역이 배타적 경제수역과 공해의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는 결론의 전 제를 도출한다. Ⅲ장에서는 분쟁수역이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공해로서의 이중적 법적 성격 을 갖는 근거를 제시하고, 분쟁수역에 대한 배타적 경제수역과 공해의 법리 적 용 논거를 통해 연안국 및 기국의 권리와 의무를 쟁점 사안별로 검토한다. 특 히, 공해의 법리가 적용되는 논거에서는 UN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의 공해적 특성과 분쟁수역의 특성에 따른 공해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여 살펴본 다. 해당 수역의 잠재적 법적 성격을 분석함으로써 동북아시아 내의 분쟁수역 에 대한 구체적 이해에 기여한다.

양도담보는 비전형적담보의 중요한 유형이다. 또한, 최근 중국민법학계의 관심 이 집중되고 있는 주제이다. 중국에서는 <민법전>과 <담보제도 해석>이 공포된 후, 양도담보를 비전형담보의 한 유형으로 볼 것인가와 관련해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다. 이에 본고는 해석학의 측면에서 담보이론을 해석하며, <민법전>과 <담보 제도해석>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양도담보는 비전형담보의 일종으로서 <민법전>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한편 집합물의 양도담보와 관련해, 본고는 집합물의 법적 성질 및 물상대위에 관해 분석하였다. 본고는 집합물양도담보는 이론적 및 실천적 가치가 있다는 것 을 논증하였다. 또한, 집합물의 양도담보의 공시효력을 강화하고, 집합물양도담보 의 물상대위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태도는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 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담보물이 대체된 경우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유리하다. 그리고 거래안전도 강화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본고는 집합물의 과잉담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 시하였다. 우선 보증을 설정하기 전에 집합물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가 진행되어 야 한다. 또한 계약당사자가 합당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이는 위험을 예방하 고 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집합물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환가하는 경우에는 “일물일권주의”에 따라 집합물의 분리를 인정하여 담보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방법은 당사자의 형평을 도모할 수 있고, 금융거래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