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 4월 16일 북한이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북한의 여성차별철폐협약 2·3·4차 통합 이행보고서의 고용복 지 조항을 분석·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은 북한이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① 북한의 여성차별철폐협약 2·3·4차 통합 국가이행보고서, ②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추가로 요청한 쟁점목록, ③ 이 쟁점목록에 대한 북한의 답변서, ④ 유엔여성차별철폐위 원회의 최종 견해에 나타난 고용복지 부문 내용들이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상기 문헌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 과, 첫째, 법령과 고용지원의 경우 북한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가장 많은 지적과 다수의 권고를 받았다. 둘째, 고용(율)의 경우 북한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여성근로자의 관리직 진출을 보장할 것 을 귄고받았다. 셋째, 임금과 수당의 경우 북한은 유엔여성차별철폐위 원회로부터 남녀 동일노동과 동일임금 통계 부재, 관련 법률과 정책 검 토,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보와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을 권고받 았다. 넷째, 노동보호의 경우 북한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추가 답변에서 북한 여성의 강제노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하지만 유 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견해에서 여성 근로자의 노동보호에 대한 직접적인 권고가 부재했다. 다섯째, 사회보장의 경우 유엔여성차별 철폐위원회는 북한에게 남녀 동일한 정년 보장, 남녀 동일한 복지급여 지급기간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는 정년보장의 경우 이미 기 완료된 사안으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이를 권고할 사 항이 아니라 판단된다. 여섯째, 양육과 부양의 경우 유엔여성차별철폐 위원회의 직접적인 최종 견해에서는 부재하고 다른 부문인 고정관념 부문에서 이를 지적하였다. 이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상술한 여 성차별철폐에 대한 법령과 고용지원의 경우와 마찬가지 문제로 북한의 의식과 제도 부문에 상호 교차되는 사안이다.

이 글의 목적은 3 15의거가 4 19혁명을 가져왔으며, 10 18항쟁이 박 정희 정권 타도의 도화선을 제공해 10·26사건을 가져왔다는 점에 착안 하여 마산의 민주화운동을 비교분석하고자 하는데 있다. 왜냐하면 마산은 독재자 타도와 불의를 참지 못하는 시민들의 투쟁정신을 상징하는 도시로 각인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3 15의거와 10 18항쟁에 대한 민주 화운동으로서 비교분석의 연구가 미흡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마산의 3 15의거와 10 18항쟁을 상호 비교분석에 있어 생각할 점은 마산이 민주화의 성지임을 강조해왔을 뿐, 민주화 정신의 메카로서의 정체성이 정립되어 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마산에서 반독재운동이 발생하면 독재 자가 타도되는 결정적 단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마산은 민주정신의 상징성을 지닌다. 연구방법으로는 ‘권력의 부메랑 효과’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 부메랑 효과는 권력자가 영구집권을 위해서 일삼은 부정선거, 반체제운동의 탄압이 오히려 권력자의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교내시위나 학생과 일부 재야세력이 주도한 기존의 민주 화운동과는 다른 방법론적 함의를 의미한다. 3·15의거와 10·18항쟁이 미완의 민주화운동이지만 4·19혁명과 10·26이란 거대한 정치적 변혁을 이뤄낸 데 기폭제 역할을 해낼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독재자의 오만한 체제유지가 부메랑으로 돌아와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피살되어 대통령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런 민주화운동이 직접적인 정권타도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었던 견인 차 역할론은 한국현대사의 쾌거라 아니할 수 없다. 의식 있는 학생과 민중들이 적극적인 참여로 전개된 민주화운동이 권위주의 정권에 영향을 미쳐 독재자가 자승자박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놓은 것이었다. 따라서 독재자들이 정권 붕괴를 자초하게끔 스스로 권력의 부메랑 효과 라는 덫을 놓고 집요하게 부정선거 획책이나 민중항쟁에 대한 강경론을 펼치며 스스로 정권을 옭아맨 어리석음이 정권의 붕괴를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는 다양한 학습활동이며 민주주의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에서 일어나는 의제 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진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에 가장 부합한다. 따라서 주민자치 교육은 마을과 일상을 근거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역량요인인 주민자치에 대한 지식, 기능, 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보완한다면 주민자치는 보다 참여 지향적이고 정치적 효능감을 향상시키는 학습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은 시민교육 영역마다 분절적으로 탄생하 고 발전해옴으로써 통합적, 체계적으로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으로부터 의 법제화, 지역과 영역 간의 연결이 이뤄지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이 발전하기 앞으로 메워나가야 할 영역, 계층, 공간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는데 이는 민주시민교육의 한계이자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은 다양한 영역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적, 실무적 및 학문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존연구는 조직관리 혹은 인적자원관리 이슈들을 다루는데 소홀해왔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와 논의 역시 초기 단계이다. 사회적기업 은 영리조직보다 종업원의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고, 자기결정이론(Self determination theory)은 사회적기업 종업원들의 직무동기와 조직 유효성 관계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틀을 제공할 수 있 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 종업원의 직무동기가 조직몰입 및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이 관계 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의 조절역할을 분석하고자 한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동기(외재 적, 투사적 및 내재적 동기)는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적 동기는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모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쳤다. 반면, 투사적 동기는 조직시민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조직몰입에는 한계적 수준으로 영향을 미쳤고, 외재적 동기는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조직시민행동에는 한계적 수준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둘째, 민주적 의사결정의 조절역할과 관련하여, 민주적 의사결정은 내재적 동기와 조직 유효성(조직몰 입, 조직시민행동) 간 관계를 조절하였으나 외재적 동기와 투사적 동기와 조직 유효성 간 조절효과가 나 타나지 않았다. 사회적기업가들은 종업원의 내재적 동기를 강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비금전 인센티브 등 이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결론에는 연구결과,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점 등이 논의 되었다.

본 연구는 미래사회의 중요한 인재가 될 학생들에게 참여, 협의, 실천이 가능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현명하고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의 꿈을 가꾸고 성장함에 목적을 두고 진행하게 되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두어 ‘PCP 협동학습프로그램’을 구안하고 적용하였다. ‘PCP 협동 학습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배려와 나눔의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협동학습을 기반으로 학급과 학교에 서 일어나는 문제에 참여(Participation)·협의(Conference)·실천(Practice)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그 결과 ‘PCP 협동학습프로그램’은 인간의 존엄성, 기본질서, 민주 사회의 절차, 합리적 의사결정 등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에 모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his paper examines Professor Moon-Young Lee’s academic achievement, which has been less highlighted than his popular image of a pro-democracy fighter. In fact, Lee was a puritan and dissident intellectual who studied public administration and believed in God throughout his lifetime. Lee employed ‘who-what-how’ categorization and transcendence ethics (i.e., nonviolence, personal ethic, social ethic, and self-sacrifice) to describe and analyze administrative phenomena. Lee’s nonviolence in particular plays a key role in his framework of transcendence ethics and is used in unique ways. His nonviolence is (1) not to use violence but to use ‘word,’ (2) to tell the truth (right things), (3) to tell right things only, (4) to use complete nonviolence, and (5) grounded in laws, common sense, and agreements. Nonviolence will be a likely option for those who do not have strong power and must address an evil counterpart. Citizens’ rational resistance and nonviolence will protect themselves from and correct the power abuse of evil regimes. However, the weak must persevere against the violence of the strong and wait patiently on the long road from nonviolence to self-sacrifice. Accordingly, it is not easy to practice Lee’s framework of transcendence ethics in reality. Nevertheless, his transcendence ethics, nonviolence in particular, appear to provide practical and realistic guidance for public administration reform.

콩고민주공화국의 식량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사정 보를 얻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옥수수인 광평옥, 청다옥, 강다 옥, 다평옥 4종을 시험기간의 월평균 강우가 133 mm였던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와 22 mm였던 2013년 3월 부터 6월까지 킨샤사의 사질 밭에서 질소(N)와 인산(P2O5), 칼 리(K2O)를 각각 ha 당 75 kg, 40 kg, 40 kg 시용하면서 2 차례 재배하여 현지 적응성과 생육특성을 검토하였기에 그 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산 옥수수의 출사기까지 소요일수는 국내에서보다 20 일 이상 짧았으며 특히 심토에 비닐을 피복하여 재배함으로써 평균 4.3일 단축되었다. 2. 옥수수의 품종별 종실수량은 2012년에 청다옥이 5.6 t ha−1, 광평옥 5.13 t ha−1, 다평옥 5.10 t ha−1, 강다옥 4.76 t ha−1 순이 었다. 그러나 강우가 적었던 2013년에는 4.05 t ha−1 (다평옥) ~ 4.95 t ha−1 (청다옥) 범위였다. 3. 한국산 옥수수의 종실수량 평균은 2012년에 5.14 t ha−1, 2013년에는 4.59 t ha−1 이었으며, 이는 국내 수량의 70% 미만 이었다. 그러나 심토에 비닐을 피복하여 재배함으로써 2012년 과 2013년에 각각 30%와 25% 증수되었으며 청다옥의 경우 2012년도 시험에서 국내성적의 86% 수준까지 향상되었다. 4. 옥수수의 100립 무게는 2013년도 시험에서 24g(다평옥) ~ 27 g (청다옥) 였으며 심토 비닐피복재배에 의해 1 g ~ 2 g 증가 하였다. 5. 관행 재배한 한국산 옥수수는 현지 장려품종 Samaru에 비해서 종실수량 평균치가 강우가 많았던 2012년에 28% 높 았으며 강우가 적었던 2013년에는 50% 가량 더 높았다.

복지국가는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개선을 추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이다. 이 논문은 복지국가를 민주(주의)국가의 연장선상인 ‘후기민주국가’로 간주하고 복지국가로서의 한국의 현실을 제도화 진전의 측면에서 점검하고자 하며, 이러한 제도화의 진전은 정치적 과정과 경제 논리의 교차지점에서 살펴보려 한다. 한국의 국가는 지속적인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고 민주주의 제도와 과정을 도입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명실상부한 자본주의 민주국가로서 복지체계의 측면에서는 기본적인 틀과 구색은 갖추게 됐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정부는 경제성장에 걸맞게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만큼의 강력한 사회정책을 채택하려 하지 않았으며, 정부의 사회정책의 효과도 크게 미흡했다는 것은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의 복지체계는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지만, 복지 수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복지 재정의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 복지재정 확대는 반드시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이를 위한 협의와 논쟁의 비용은 국민의 복지국가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사회 단위 간의 민주적인 절차를 거칠 때 최소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 특히 콩고민주공화국의 식량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벼농사 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농림나1호를 월평균 강우가 216 mm였던 2012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와 32 mm였던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2회에 걸쳐 킨샤사의 사질 밭에서 심토비닐피복재배하여 생육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농림나1호는 심토에 비닐을 피복하여 재배한 것이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보다 출수기가 2012년에 2일 늦었고 2013년에는 4일 더 빨랐다. 그리고 2012년과 2013년도의 포기당 경수는 각각 2.1개와 0.2개 더 많았으며 이삭당 립수는 각각 23.4%와 23.1% 증가되었다. 2. 농림나1호의 심토비닐피복재배와 무피복재배구의 평균수량은 춘분 이후에 재배한 2012년도의 시험 벼가 추분무렵에 재배한 2013년도의 시험 벼보다 38.4% 더 많았으며, 심토비닐피복효과는 2012년도 재배 벼에서 8% 더 높았다. 3. 농림나1호는 국내재배에서보다 출수기가 70일 이상 단축되고 천립중이 2 g 이상 감소되면서 심토비닐피복구 기준으로 ha당 쌀수량이 12(2012년도) ~ 38%(2013년도) 가량 적었다. 그러나 등숙률은 12.5% 더 높았다. 4. 농림나1호는 2년간 심토비닐피복과 무피복 상태로 재배했을 때의 평균수량이 현지품종인 IRAT216보다 5.1% 더 높았지만 심토비닐피복처리 효과에 있어서는 IRAT216보다 32.6% 낮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educational achievements and significance, to seeking educational․cultural values among the discussion of Creative activities in athletic field. educational achievements through Creative activities in athletic fiel

The food problem is one of the big issues causing international crisis. Especially, the food crisis is deep in Middle Africa, southern part of the Sahara Desert. Korea has started to help agricultural development of the developing countries. Since 2009,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RDA) has established the KOPIA(Korea Project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Center in 15 countries of Asia, Africa and South America.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KOPIA Center for agricultural research in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R. Congo has relatively vast land resource and development potential, but they are very poor and deficient in food supply. D.R. Congo is interested in agricultural development. It needs high technology and capital investment from Korea. KOPIA Center in D.R. Congo was established at the University of Kinshasa(UNIKIN). UNIKIN does not have enough facilities for research to develop agricultural technology. Therefore, we started to build the farm land and other facilities for research at mountain area in the UNIKIN campus. The research subjects were selected to maize and potato among food crops, and tomato and cucumber among vegetables. The subjects to develop the agricultural cooperation project between Korea and D.R. Congo are as follows;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at the agricultural technology aid for developing countries is one of the national concerns. It is also necessary to develop the technology suitable to the country, and to develop the human resource for foreign agriculture development. This project is important to strengthen the potential of overseas food production base for Korea.

In the early 20th century, as the main founder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hen Duxiu and Li Dazhao formed their respective characteristic democratic thoughts on China's political development, which were based on the need to solve the practical problems of China, and combined with their cultural backgrounds, experiences as well as the judgments about China's political situation, in the environment of the changing world and the turbulent politics of China. Today, it is extremely necessary to do the comparative studies on their democratic political thoughts at the important moment of developing socialist democratic politics and promoting democracy within the party.

손중산(孙中山) 선생은 중국 근대 민주혁명의 선구자로서 민주혁명에 그의 일생을 받쳤다. 그는 중국 근대화 시기 민주혁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서양의 문화와 정치제도를 결합하여 그만의 독특한 정치사상을 형성하고 이를 집대성하여 삼민주의(三民主义)를 창안하였다. 손중산(孙中山)의 정치사상은 삼민주의(三民主义)에서 비롯되었으며, 삼민주의(三民主义)는 다년간의 민주혁명운동의 과정에서 그의 혁명강령이 된다. 손중산은 이러한 사상적 배경하에 서양의 삼권분립체제를 한 단계 발전시킨 오권분립체제의 민주공화제도를 중국에 도입하고자 했다. 이것이 바로 손중산이 주장한 오권헌정(五权宪政)이다. 이는 헌정(宪政)을 민주정치의 기초로 삼고 국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여 진정한 민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었다.

본 연구는 민족정체성, 민주시민자질, 다문화신념을 유아교사의 통일교육역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설정하고, 유아교사의 민족정체성을 독립변수로, 유아교사의 통일교육역량을 종속변수로 하여 민주시민자질과 다문화신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유아교사의 민족정체성, 민주시민자질, 다문화신념은 통일교육역량과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통일교육역량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순서대로 살펴본 결과, 민족 정체성의 ‘객관적 특성’, 민주시민자질의 ‘참여와 책임의식’, 다문화신념의 ‘다문화 연계의식’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아교사의 민족정체성이 통일교육역량에 미치는 영향에서 민주시민자질과 다문화신념이 부분적으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통일교육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상호 연관성을 밝힘으로써 유아통일교육을 위한 교사교육의 목적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더불어 유아교사들의 통일교육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사교육의 기초자료를 마 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북교육청 및 학교와 지역사회, 시민사회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여 충북 지역에 맞는 모델을 구축하는 전략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교사들과 교육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경험과 민주시민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자원의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러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현황 진단을 통해 충북의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준비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충북교육청, 학교,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지속적인 추진 체계’를 제시하였다. 민주시민교육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민ㆍ관ㆍ학인 충북 도청, 충북교육청, 단위학교,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들이 실질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과 중간지원기구로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를 제안하였다. 이 기구는 민주시민교육 업무와 관련하여 각 기관들의 협력을 촉진하고, 서로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고,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여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형성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다.

The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on the economic growth of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Lao PDR) between 1993 and 2015. The investigation is based on the influence of growth and economic absorptive capability determinants such as human capital, trade openness, and institutional quality. The methodological analysis uses a multivariate framework accounting capital stock, labor stock, FDI, human capital, trade openness, and institutional quality in regression of the Vector Autoregressive model. Augmented Dickey-Fuller unit root test, Johansen Cointegration test, and Granger Causality test were applied as parts of the econometric time-series analysis approach. The empirical results demonstrate the positive effects of FDI and trade openness, and the negative effects of human capital and institutional quality on the economic growth of the Lao PDR over the 1993 to 2015 period. The findings confirm that trade openness complemented by a sufficient level of infrastructure, education, quality institutions, and transparency significantly influence economic growth and attract more FDI. Research results lend credence to the need for the Lao PDR’s government to focus on improving its economic absorptive capability and economic competitiveness regionally and globally by improving wealth and resource management strategies, as failure to take this course of action could lead to the Dutch Disease eff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