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국가 수준과 기업 수준에서 분석되어 왔으나, 사외이사의 특성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사외이사의 특성과 기업의 전략적 선택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리인이론과 자원의존이론을 이론적 기반으로 접근하였으나, 자원기반이론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미천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자원기반관점에 근거하여 한국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을 사외이사의 해외경험과 사외이사의 사회적 자본으로 상정하고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해외직접투자 규모에 대한 사외이사 특성의 영향력이 재벌기업과 비재벌 기업 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1999년부터 2006년까지 47개국에 투자한 한국 상장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금액을 종속변수로, 사외이사의 해외경험, 그리고 사외이사의 사회적 자본을 독립변수로 하여 패널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샘플에서 사외이사의 사회적 자본이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외이사의 해외경험은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벌기업과 비재벌기업으로 구분하여 추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재벌기업의 경우 사외이사의 사회적 자본이 해외직접투자에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가지며, 비재벌기업의 경우 사외이사의 해외경험이 해외직접투자에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효과적인 국제적 지식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국제적 기술연수 사업을 경우를 통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국제적 기술이전에 관한 기존연구에서는 본사와 자회사, 합작투자 파트너들,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 등과 같은 기업들을 분석대상으로 해 온 것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국제적기술연수 사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기업간 관계, 개인 및 조직차원의 흡수역량, 지식유형, 그리고 기술이전 성과로서는 연수생 개인 및 연수파견기업의 기술역량 성과와 경영관리역량 성과를 설정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한국 중소중견기업 기술자들이 일본기업 현장에서 연수를 받은 경우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자본관계는 조직의 기술역량 성과에 영향을 미쳤다. 흡수역량의 경우는, 연수생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모든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했고, 연수생의 높은 기술수준은 아마도 연수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을 가지게 함으로써 오히려 연수생의 기술역량 성과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수파견기업의 흡수역량인 연구개발 투자정도는 개인차원의 기술역량 및 경영관리역량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수대상 지식이 명시적 특성을 지닐수록 개인의 기술역량 및 경영관리역량 그리고 조직의 기술역량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차원 성과는 지식이전 영향요인 일부와 조직차원 성과 사이에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국제적 기술연수 사업의 효과적인 실행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Biopesticides are pesticdide derived from natural materials such as animals, plants, bacteria, and certain minerals. Microorganism such as a bacterium, virus, fungus, or microscopic nematode worms can be used in agricultural practices to control of elimate pests that can inflict damage to a plant. Agents used as biopesticides include parasites, predators, fungi, bacteria and viruses. They are being recommended and used as components of IPM programs in the production of high-value specialty crops such as fruit, nut, vegetable, vine, ornamental, and turf crops. The global pesticide market is growing at a 15.8% for the period of 2012 to 2017. Synthetic insecticide use is projected to continue to decline, particularly with the increased use of GM seeds. GM crops are competiong with biopesticides due to disease and pest resistance and complementing for production of chemical residue free crops. Biopesticedes represent a strong growth area in the global pesticide market. Low registration cost and time for development of new active ingredient are major growth drives for the biopesticides market. Bacterial biopesticides control over 70% of microbial biopesticdes market share. Bacillus thuringiensis (Bt) is the most popular bioinsecticide worldwide. The global market for botanical biopesticide is estimated to grow at a CAGR of 14% and semio-chemicals is expected to grow at a CAGR of 16.1% from 2012 to 2017. The global microbial biopesticides market was valued at $862 million in 2011 and is expected to reach $2,606 million by 2017. Global biopesticides market is dominated by bioinsecticides with around 46% share in 2011.

IUU 어업 규제를 위한 국제사회 및 관련 국제기구의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계 주요 원양어업강대국인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IUU 어업의 근절의지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 향후 국제사회로부터 우리나라가 'IUU 가담 국가' 또는 ‘비협력적 제3국’으로 지정된다면, 국가 이미지 실추와 함께 수산물 수출 및 항만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IUU 어업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 및 후속조치의 철저한 이행 등을 통한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 회복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IUU 어업 규제를 위한 국제적 규범과 주요 국가들의 국내법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내법 내용과 한계를 파악하여 향후 이에 대한 법제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신라 지증왕 13년(512) 우산국의 신라에의 귀복으로 수립된 독도의 역사적 권원은 대한제국에 이르러 1908년 10월 25일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의해 현재 국제법상의 권원으로 권원의 대체(replacement of title)가 이루어질 수 있 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로부터 10년이 되는 1910년 8월 22일의 "한일합방조약"의 체결로 독도를 포함한 한국의 모든 영토는 일본에 사실상 병합되어 현대국제 법상 권원으로 대체된 대한제국의 독도영유권의 사실상 중단되게 되었다. 그러나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사실상 중단되었던 권원은 1910년에 소급하여 회복하게 되었다. 이 회부된 권원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독도영유권의 권원을 이루고 있다. "한일합방조약"에 의해 사실상 중단되었던 독도영유권의 권원은 연합국의 일련의 조치에 의해 회복되게 되었고, 1951년 "대일평화조약"에 의해 이는 결정ㆍ승인ㆍ확인되게 되었다. 따라서 1951년 이후 오늘의 시점에서 독도영유권의 권원은 "대일평화조약"이며 그 이전의 "항복문서", "카이로선언", "포츠담 선언", "연합국 최고사령관 훈령 제677호"가 아니다. 이들은 "대일평화조약"의 해석의 근거로 원용될 수 있을 뿐 그 자체가 독도영유권의 권원으로 보기 어렵다. 독도의 imperium은 동훈령에 의해, dominium은 "대일평화조약"에 의해 회복되게 된 것으로 본다. 오늘의 독도 영유권의 권원은 "대일평화조약"이다. "대일평화조약" 제19조 (d)항의 규정에 따라 "SCAPIN 제677호"에 의해 분리된 것이 승인되므로 독도는 직접적으로 "대일평화조약"에 의해 분리된 것이며 간헐적으로 "SCAPIN 제677호"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의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의 규정에 의해 1948년 8월 15일까지 승인의 효력이 소급되는 것이다.

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FTA)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다.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서 한국정부 가 취해야 할 협상전략을 연구하기 위해 우선 관련 국제법규범들에 대해 WIPO 조약들과 WTO TRIPs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어서 기존 국제법 규범들이 있음에도, 왜 양자간 FTA가 체결되어 TRIPs보다 강화된 법적 보호를 규정하는지를 살 펴본다. 그리고는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이 각 각 당사국인 FTA를 분석한 후, 한국의 대 중국 지 식재산권 분야 협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이 국제적으로 체결한 FTA에서 지식재산 권법 규정은, 한-미 FTA및 한-EU FTA와 같이 높은 수준의 협정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협정 들도 있는 등 크게 둘로 나뉜다. 그리고 이들 협정 들 내에서는 일반규정, 저작권, 상표(지리적 표시 포함), 특허, 지식재산권의 집행, 그리고 전통 지식/ 유전자원의 여섯 가지 세부 분야가 발견된다. 본 논 문에서는 이들 협정상의 지식재산권 규정 중 한국 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조항들을 상호 비 교∙분석하여 그 차이점이 어떠한 이유로 발생하 는지 검토하였다. 한국에 대한 분석에 이어 중국의 FTA상 지식 재산권 규정들을 비교∙검토하였고, 중국의 주요 FTA 규정들은 서로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그 이 유와 동 규정들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일반적으 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규정은 매우 기초적이고, 한-미 및 한-EU FTA에 비교한다면 그 보호수준 이 매우 낮다. 다만, 가장 최근에 체결한 중-스위스 FTA상 지식재산권 규정은 기존 협정보다 상당부 분 강화되었으며, 한국이 체결한 FTA상의 6가지 세부분야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유일한 협정이어 서, 한-중 FTA 지식재산권 협상의 중요 참고 사례 이다. 상기 연구 분석 결과들을 모아볼 때, 한-중 FTA에 의하여 양국을 새로이 규율할 지식재산 권의 법적 보호수준은, 한-미 FTA, 한-EU FTA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한국이 여타 국가 들과 체결한 FTA 및 중국이 스위스와 체결한 중-스위스 FTA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보다는 높게 장치되도록 협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즉, 한-중 FTA 상 한국의 지식재산권 협상 전략 은, 한-미 FTA, 한-EU FTA와 중-스위스 FTA의 중간 수준의 지식재산권 법규범을 창설 하여, 중국에 과도한 법적 부담을 일시에 지우지 않으면서도, 한국에 실효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상생적 협상 전략이어 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수준 높은 발레교육을 펼치기 위해 발레교육자는 어떠한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기초 단계로 기존 발레교육자 양성과정에 나타난 전문성 개념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동안 발레교육자의 전문성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형태로 정립되지는 않았 다. 이 때문에 오랜 시간 발레를 전공하고 무용수로 활동하거나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한 전 문 발레인들이 교육자로서 필요한 교육을 제공받지 못했으며, 협회 및 주요 교육기관에서의 발 레교수법, 자격과정 이수를 통해 경력을 쌓아갔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으로 발레를 전공한 학 생들이 발레무용수로 기량을 갖추는 과정 역시 발레교육자로서 성장하는 과정의 일부로 간주하 고 국내외 발레교육자 양성과정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이상적 사례선택의 방법으로 선정된 국내외 발레교육자 양성과정은 국외 발레학교 교육과정, 발레교수법, 자격과정, 국내 예술중·고 등학교, 대학교 교육과정, 자격과정의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발레교육자만을 위한 특 화된 교육은 매우 부족했으며, 발레교육자의 전문성 개념이나 요소들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자격 을 수여하는 사례 또한 드물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국내외 양성과정 분석을 통해 나타난 전문성 요소는 발레지식, 발레교수지식, 발레소양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발레교육자의 전문성은 발레 를 기능적, 예술적으로 이해하고 가르치기 위해 발레교육자가 갖추어야 할 지식, 기능, 태도적 측면의 능력으로 개념화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발레교육 및 발레교육 자와 관련한 후속연구를 제시하였다.

There is an increasing amount of discussion toward ODA as national status of Korea has greatly been increasing. Developing countries, especially, are highly appraising Korean case studies where education plays significant role as fundamental basis of economic development which, in turn, increases the scale and demand of cooperation with Korea. Despite growing international interest and scale of education ODA, there is not only limitation in domestic professional manpower engaged in development but also lack of plans to nurture experts and to proliferate participation of aid in education field . Thus, based on‘Competency’that has high feasibility, this study aims to theoretically examine overall capacity, talents, skills, and values etc, that are required for education development cooperation experts. Approaching ways deduced from the following study would be of support to establish‘Competency’based nurturing system for the government, universities that are already practicing for promotion of the experts in international education development cooperation,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This paper explores the APEC Edutainment Exchange Program (AEEP) as a model for 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 This program has been conducted in the APEC region since 2007 to respond to the increasing international demand for youth exchange. The AEEP is based on PBL (project based learning)- oriented experiential learning, and includes multinational team activities with support systems formed by human and physical resources. Accordingly, this paper reviewed prior research on 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 programs and experiential learning, as well as the AEEP. While the AEEP cases reviewed here focus on the participants in the Asia-Pacific, this paper demonstrates the potential of this program to be applied to similar situations elsewhere.

본 연구에서는 위험물 취급자의 직무에 기반을 둔 국제해상위험물 전문교육 모델을 제안하고자 해외사례 검토를 통하여 직무별 교육과정 세분화 방안을 모색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위험물 취급자들의 개선 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해외사례 검토 결과, 미국의 경우 위험물 취급자의 직무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었고, 영국에서는 위험물의 종류 및 운송수단에 따른 교육과정이 세분화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나, 국내에서는 다양한 직무에 종사하는 위험물 취급자에 대하여 동일한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 현 국내 교육과정의 효과가 높지 않고, 응답자들이 IMDG Code 교육의 확대 실시와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제공을 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결론으로 육상의 위험물 취급자를 육상현장직, 육상사무직, 육상운송직의 세 가지 직군으로 분류한 후 각 직군의 특성에 맞는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고, 또한 현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 실시지역을 피교육자의 수요에 맞추어 권역별로 확대 실시할 것과 On-line 교육과정의 개설을 제안하였다.

PURPOSES : The evaluation of the pavement condition of the asphalt concrete pavement of No. 2 runway of Inchon International Airport through PMS, a supporting system for making a decision of pavement, maintenance and repair, was made, and the proper time for repair according to the PCI reduction rate was suggested. METHOD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evaluation results of pavements built in 2009, 2010, 2011, PCI change in each facility (No. 2 runway, C parallel taxiway, connection taxiway) was calculated. By applying the calculated change to PCI deduction rate model, the pavement condition of the target sections was estimated, and then the necessary section and time for repair were chosen. RESULTS: After careful consideration of the time for pavement and maintenance, based on the result of PCI prediction, it was estimated that the southern takeoff and landing section of No. 2 runway was required to be repaired in 2012; connection taxiway in 2013; and C parallel taxiway in 2014; however, the section which is the main moving route of connection taxiway and C parallel taxiway was needed to be repaired in 2012. CONCLUSIONS: For maintenance and repair of airport pavements, the optimal alternative should be chosen by considering economics and operability, via examining the time for repair and the aspect of management all together on the basis of this study.

On December 29, 2011,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passed the Law on the Status and Treatment of Refugees, which went into effect on July 1, 2013. The law was the culmination of years of effort by the government, NGOs, UNHCR and the lawmakers. It has been widely praised by civil society groups in Korea.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critical analysis of its provisions whether it will truly be a successful legislation. This research critically evaluates whether the new law is likely to promote Korean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legal standards, namely, the 1951 Refugee Convention and major human rights treaties. It finds that while the law represents a significant improvement over current practices, it possesses problematic provisions related to detention, refugee determination, economic and social rights of asylum-seekers, and the treatment of recognized refugees. This essay will conclude by highlighting four outstanding implementation questions that could impact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The right to freedom of religion i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in many international and reg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Several international documents safeguard freedom of religion including the right to convert from one faith to another. In Malaysia, the safeguard of this fundamental right is provided under Article 11(1) of the Federal Constitution with some limitations. The right to convert out of one’ s faith is not mentioned explicitly. However, for the non- Muslims, this right to opt out of one’ s faith and choose another has been regarded as an implicit part of religious liberty guaranteed by Article 11. In relation to the Muslims, the issue of apostasy is regarded as a taboo as well as a politically explosive proposition.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oncept of freedom of religion under international law focusing mainly on the issue of apostasy in the context of the Malaysian Federal Constitution. The paper concludes that the position of Muslims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embracing a new religion remains unsettled.

The multilateralization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has witnessed repeated disappointments over the past six decades. Current negotiations regarding the Investment Chapter within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may bring about a new promise for this process. It is necessary for the TPP negotiating parties to have a proper understanding of this recent history.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 TPP negotiations are conducted are quit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past. Thus, it can be assumed that TPP negotiations will be concluded successfully and may have profound implications on the multilateralization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Since TPP negotiations have multilateral consequences, several new initiatives have been proposed amongst the TPP negotiating parties, which may help alleviate the ‘legitimacy crisis’ of the past two decades. These initiatives include a new principle of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operative provisions on investment promotion, a Side Agreement on code of conduct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an appellate mechanism for reviewing arbitral awards.

UN 해양법협약을 계기로 하여 국제사회에서는 새로운 해양질서가 확립되었고 이에 따라 개방으로 인한 국가간 교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로써 어느 정도 해양범죄에 대한 대응여건이 국제사회에 조성되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어떤 이유에서건 국제사회는 해양이용인구가 확대되고 있고 해양은 그 특성상 범죄로 악용될 경우에 규모가 대규모일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해양과 관련하여 불법어업은 이미 예전부터 문제가 되어왔고, 다양한 협약을 통해 제재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범죄의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게다가 단순한 해양생물의 대량어획을 통한 이익추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범죄단체와 연계되어 그들의 마약밀매, 밀입국, 돈세탁 등과 같은 대규모 범죄행위와 연계되어 매개체 내지는 자금확보의 수단이 되고 있다. 즉 기존에 염려하던 환경적 문제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이미 유엔 총회에서는 인터폴을 통한 IUU 어업행위의 규제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문제삼고 있는 기존의 범죄행위와는 달리봐야하며 RFMO와 FAO의 제재조치에 맡겨둠이 합리적이라는 반대에 부딪혀 잠시 일단락된 상태이다. 하지만 이러한 UN과 미국의 주장은 국제범죄로써 보호할 가치있는 것임은 IUU 어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단순히 해양생태계 문제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범죄행위의 전제 내지는 원천이 되고 있는 IUU 어업의 국제형사범죄화의 문제는 다시금 생각해 볼 만한다.

As a part of disease vector and possible overseas inflow caused by global warming monitoring around airport and port area, the distribution of domestic mosquitoes was investigated using BG-sentinel trap. Mosquitoes were collected during 5-days per each area in early September, using 10 traps in Cheongju (airport) and 15 traps in Pyeongtaek (port). The numbers of mosquitoes collected in Cheongju and Pyeongtaek area were 1,762 including 10 species and 1,042 including 11 species respectively. In Cheongju, Aedes albopictus (657 individuals, 37.3%) and Culex pipiens complex (415 individuals, 23.6%) were dominant species; while in Pyeongtaek, Cx. pipiens complex (806 individuals, 77.4%) was dominant followed by Anopheles spp. (90 individuals, 8.6%) and Ochlerotatus koreicus (79 individuals, 7.6%). Similar species were collected in both Choengju and Pyeongtaek area. Although most species collected in both Cheongju and Pyeongtaek area were the same, Cx. inatomii was only collected in Pyeongtaek. In case of the Genus Aedes, more number of Ae. albopictus was collected compared to Oc. koreicus in Cheongju; while Oc. koreicus was more in Pyeongtaek. In case of the genus Culex, the individuals belonging to the vishinui group were collected such as Cx. bitaeniorhynchus, Cx. tritaeniorhynchus and Cx. orientalis. This study may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efficient prevention of vector mosquito and potential overseas inflow of diseases, also we would try to expand different area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