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는 한국에서 매주 발행되는 시사 잡지 커버스토리에 나타난 국제뉴스의 다양성에 관해 살펴보았다. 시사 잡지 커버스토리에 실린 국제문제와 관련한 기사의 다양성을 살펴보기 위해 뉴스 주제, 취재원 그리 고 관점 차원으로 분류하여 심슨의 다양성 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주간조선>은 중국을 긍정적인 논조로 가장 많이 커버 하고 있었고 <시사저널>은 북한을 부정적인 논조로 그리고 <한겨레21> 과 <시사인>은 공통적으로 미국을 부정적인 논조로 가장 많이 보도하였다. 그러나 4개 잡지 모두 유럽권 국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논조로 국제뉴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심슨 다양성 지수를 활용한 국제뉴스 주 제와 관련한 다양성 분석결과 국가별 다양성은 <주간조선>, 기사 형식 다양성은 <한겨레21>, 뉴스 주제별 다양성은 <시사인>이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취재원 다양성에서는 기고자와 취재원 다양성 모두 <주간 조선>이 가장 높았다. 커버스토리에 나타난 국제뉴스 관련 “국익과 보편적 세계평화와 관련한 이념 지 수”를 산출해 분석 결과 <주간조선>은 보수성향이 강하게 나타났고 <시사저널>은 중도보수, <시사인>은 중도진보 그리고 <한겨레21>은 진보성향으로 조사되었다. 정권별로 이념 지수 변동 추이를 분석해 본 결 과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바뀌면서 중도성향이었던 <시사저널>의 보수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 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각 잡지의 이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가 갖는 시사 점은 미국과 동북아 지역에 머물렀던 정치·경제 중심의 ‘이데올로기형’ 국제 보도를 지양하고 고품격 국제 보도를 위해 유럽권 사회·문화를 벤치마킹하

본 연구는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폐막한 시점에 박람회를 관람한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설문조사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방문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5~10월에 이루어졌으며 총 690부를 현장에서 배포하여 회수하였다. 수집된 설문지 가운데 유효설문지 627부를 SPSS, EXCEL Program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으로는 400만명 관람객 유치, 생태경관자원의 활용대안 제시, 창조경제의 새로운 모델제시, 순천시의 브랜드 가치 향상,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 정원관련산업에 대한 기대 효과 등을 들 수 있다. 아쉬운 점으로는 정원관련 콘텐츠 부족, 정원관련산업분야 참여 미흡, 초기 운영미숙, 편의시설 부족, 기념품·지역특산품 부족 등을 들 수 있었다. 또한, 박람회장의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생태 및 정원관련 테마파크, 창조형 문화예술 복합단지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박람회 개최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와 목표는 생태 및 정원문화의 보급에 있다고 전제한다면 우선적으로 순천시민을 비롯하여 전남도민에게 생태·정원문화를 보급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생태·정원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기관, 기업, 학회, 관련 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정원문화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연중 이벤트 개최 및 대규모 회의를 유치하여 박람회장을 적극 활용하면서 지역민들의 지속적 관심을 유도하며 국내 제1호 국가정원을 추진함으로서 안정적 운영 및 관리체계를 구축, 그리고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Although in 2011 Japan finally decided not to participate in the second commitment period of the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der the principl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it has probed the ways in which the ‘ultimate objective’ of the UNFCCC will be realiz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regard to socalled ‘emissions trading,’ since the middle of the 2000s, Japan has continuously adopted various methods and approaches for domestic emissions trading at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levels. This article analyzes Japan’s recent efforts in introducing emissions trading schemes and finally refers to the Joint Crediting Mechanism, which covers the period until a future new agreement under the UNFCCC comes into effect.

International arbitration, as a neutral, flexible, efficient and binding legal means of dispute resolution, has been effective in settling maritime delimitation disputes, especially in recent years since the UNCLOS came into force. There are a number of reasons (i.e. advantages) for its increased popularity. Reasonable expectations thus arise as to its applicability onto similar maritime delimitation disputes of the East Asian countries whose diplomatic efforts have mostly failed to address these matters. This article examines this practical issue primarily from the legal perspective by reviewing relevant international rules including the UNCLOS provisions on compulsory dispute resolution and cases such as the ongoing Philippines-China arbitration over the South China Sea. Observations are also made from the political and cultural perspectives as well. It concludes that, though multiple dispute settlement means are still encouraged, international arbitration could be an important alternative for East Asian countries seeking a peaceful solution to their maritime delimitation disputes.

IP litigations over mobile digital devices are soaring in many jurisdictions. Based on the observation that the same or closely related infringement claims over the IP rights embedded in a single digital product have been raised in multiple jurisdictions, some literature and legislative proposals suggest that an international jurisdiction over such litigations are necessary.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practical roadmaps to establish public international “conflict of laws” that can serve administering IP dispute resolution among MNCs. The author will start by reviewing both public international laws on IPRs including the Paris Convention, PCT, the Geneva Convention, the TRIPs, and their private counterparts. Institutional aspects of the WTO and the WIPO administering such as public international IP laws will also be examined. Agreeing with the proposed idea of establishing ‘public’ private international IP laws, this article will propose a more practical roadmap to establish time and cost efficient IP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the IP5 Collaboration Model.

As maritime criminal activities are increasingly committed across the borders, States have come to establish mechanism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be implemented in territorial seas. This article examines such mechanisms with regards to the crime of piracy and armed robbery at sea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international law. This article tackles the significance of the mechanisms imposed on the zonal approach, particularly paying attention to the nature of these crimes. It concludes that under the frameworks, States are allowed to pursue various objectives such as securing the safety of navigation, maintaining security, or protecting the local economy. They do not, however, fundamentally alter the nature of the zonal approach. Nonetheless, by setting up a forum of dialogue between the coastal States and the user States, it promotes maritime governance of territorial seas.

오늘날 연안국가를 포함하는 많은 국가들이 해양의 이용을 극대화하고 해양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는 해양을 국가의 영 토 개념으로 접근하는 시대라 할 만하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북에 북한이 있고 한반도가 강대국들의 틈에 놓여 있어 특유의 지리적이면서도 지정학적인 상황에 있는 곳이 한국이다 우리나라는 해양의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파악과 그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해양에서의 안보 주권수호 및 해상안전을 위해 유효적절한 해양에서의 경찰작용이 있어야 한다 해양에서의 경찰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국제정세에 비추어 보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지난 세월호 사건에서 해양경찰은 초기 구조 등 잘못으로 인해 많은 지탄을 받은 바 있으나 대외적으로 주변국들의 해양에서의 도발에 엄중히 대처하고 또한 대내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해양에서의 경 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적 국민적 편달 과 아울러 다시금 지원이 필 요하며 바로 지금이 그러한 때다 해양은 특유의 공간적인 성질로 말미암아 국제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우리 나라의 해양경찰이 명실상부한 해양에서의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모범을 보이 기 위해서는 국내법에 근거하고 또한 국제법제에 일치되는 경찰작용을 펼쳐 나가야 하겠다 필자는 해양에서의 경찰력의 강화와 국가 해양력의 증강은 비 례한다고 본다 해군력과 함께 해양에서의 경찰력도 국가 해양력의 크기에 지 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대국이랄 수 있는 중국 및 일본과의 대향국의 관계에 있는 한국은 이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그 중 하나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에 제소하겠다는 일본의 의도인 것이다 특히 일본은 독도를 한 일간 영유권 분쟁도서로 간주하여 이 문제를 국 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수차례 제의해 온 바 있다 즉 년 월 일 일본 정부는 구상서를 통하여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하였고 년 한 일 외무부장관 회담에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제의를 한바 있 다 또한 일본 외무성의 년 펴낸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포인트 등에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의 등을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본고는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제의에 대한 한 국 정부의 반대논리를 제시하여 독도문제가 영유권 분쟁도서가 아닌 한국의 고 유영토임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 및 근거를 제공하여 향후 예상되는 일본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이론적 및 논리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Slips and falls are associated with many public injuries in Korea. It is also estimated that slipping are major contributors to slip, trip and fall injury burden. The primary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determine if, and to what extent, the standard could be improved in present environment. In order to fulfill our objective, the regulations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were investigated and reviewed. Many kind of standard, mandatory documents and guideline were also reviewed. And then, regulations, standard, guideline etc. reviewed were compared with each others. Also, some criteria was developed in this study. Standard and criteria developed in this study will help to prevent slip, trip, and fall injuries.

In Jeju Island, Korea, a demonstration complex for smart grid technology was established to demonstrate the efficiency and feasibility of five fields, such as ‘smart place’, ‘smart transportation’, ‘smart renewable’, ‘smart power grid’, and ‘smart electricity service’. The demonstration of the efficiency and feasibility of this technology ended in May 2013 and now the second stage projects are proceeding to expand the scope of the above fields. Also, Dae Kyung Engineering Co., Ltd., one of the professional engineering businesses in Jeju Island, is steadily expanding its green industry domain in the ‘smart renewable’ and ‘smart transportation’ fields by establishing consortiums with major companies. I would like to introduce how a small and local company’s passion for a ‘green’ technology led to establishing ‘green’ communities and inducing changes in the world through developing ‘green’ technologies. A case of ‘Gapado (Gapa Island)’ which is a small island belonging to Jeju Island is quite relevant example of this kind of change and experience. Gapado has become a green island and dreamt about making the world greener through the networks with other islands and local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In the future, the International Green Island Forum Corporation will hold forums on environment and green technologies regularly and build networks with local governments at home and abroad and businesses which aim at supporting ‘green and carbon-free islands’. Through this, the forum will contribute to conserving islands’ unique ecology and culture and pursue development in island areas using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realizing where no carbon is emitted. We are looking forward to seeing people all around the world who dream green islands, and eco cities join forces with us.

본 연구는 네트워크 역량이론과 기업가 지향성이론에 근거하여, 기업을 설립한 후 3년 내에 해외에 신속하게 진출한 145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역량과 기업가 지향성이 국제화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아울러 동태적 역량이 이들 요인과 성과 간의 관계에 있어서 매개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혁신적 기업가 지향성 및 위험감수적 기업가 지향성이 국제화 성과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또 네트워크 조정, 네트워크 지식, 네트워크 소통역량이 국제화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동태적 조정역량과 동태적 변화역량이 기업가 지향성 및 네트워크 역량과 국제화 성과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주장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혁신적 기업가 지향성, 네트워크 지식역량, 네트워크 소통역량이 높을수록 국제화 성과는 높아지며, 위험감수적 기업가 지향성, 동태적 변화역량, 네트워크 조정역량의 경우에는 그것이 낮을수록 국제화 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들 요인들과 성과 간에는 동태적 역량이 별다른 매개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제관습법과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공해상에는 항해의 자유가 인정되며 공해상의 선박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기국이 관할권을 갖지만 최근에 각국은 국가간 외교적 상업적 교류가 증가하고 있는 등 상호의존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가관할권의 역외적용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국의 배타적 관할권을 인정하였던 기존의 방식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국가간 관할권이 경합할 수 있는 국제해양범죄의 개념과 유형을 정립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를 단속 적용하는 법률을 살펴봄으로써 관할권 행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의 경우 우리의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등 관의 사망사건에서 보듯이 추적권의 행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적행위는 국제적으로 보편적 관할권이 인정되어 해적행위의 발생지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가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UN해양법협약상 해적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다 우리 형법상 해상강도죄로 처벌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범죄의 대상을 해상의 선박으로만 한정하였다는 단점이 있다 즉 선박 이외에 해상구조물들도 해적행위의 대상에 추가하여 처벌할 수 있는 해적행위의 범위를 넓혀야 하고 다중의 위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구성요건도 오늘날 선박장비의 자동화 첨단화에 따라 선박운항에 많은 수의 선원이 필요 없게 되었고 초대형 상선조차도 소수의 인원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에 무장한 인에 의해서도 쉽게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합한 규정이라 할 수는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동시에 해적행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을 명시하는 국내의 별도입법도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공해상 해적행위자에 대한 체포시 현행범의 즉시 인도 체포의 시점 등을 명확히 하는 규정의 추가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해상테러행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의 인정이 현재 국제법상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해적행위의 보편적 관할권과 같이 일치된 견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해상에서 외국인의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테러행위에 대하여 우리의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선박에서 발생한 강력사건은 편의치적제도와 다국적으로 구성된 선원들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발생가능성은 상존하며 일단 발생한 후에 여러 국가들과 관할권 행사에 경합 충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의 형사관할권을 일방적으로 배타적으로 주장하기 보다는 주변국과의 공동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여야 한다 즉 관할권 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범죄인 인도조약을 여러 국가들과 상호 체결하고 해상에서의 강력사건 발생시 이를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제협력기구를 창설하여 해상에서의 범죄에 대한 형사관할권을 국제협력기구에 위임하는 것은 국제해양범죄를 둘러싼 외교적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형법총칙에서 형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일반적인 수동적 속인주의 보호주의의 규정을 둠으로써 개별 법률에 이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이도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러한 일반적 규정과는 별도로 문제되는 사안에 있어서 형법의 역외적용의 문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개별 법률에 역외적용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두는 것이 타당하다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은 헌법 학자와 국제법 학자의 연구 대상으로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이러한 충돌은 국제적인 성격이 강한 해상법의 영역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런데 최근 해상법의 영역에서 종래 헌법이나 국제법 이론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새로운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법률가들이 미쳐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기도 전에 그 영역을 확대 하여 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처음에는 해상법의 영역에서 시작되었지만 최근에 다른 분야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종래 국제법과 국내법은 모두 국가주권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었고 국가의 동의를 통하여 성립한 조약의 범위 내에소 조약이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약에 기초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국제기구가 스스로 많은 규정을 만들어 이를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적용 대상인 국가가 국가 주권을 내세워 이에 대항할 수 없는 현상이 차츰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는 결국 국제법이 사실상 국내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제적인 성격이 강한 해운 항공 및 통신 분야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더러 지고 있으며 특히 해운 분야에서는 해운활동을 규제하는 많은 국제적인 규범이 있는데 어느 국가이든 이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현상에 대하여 법률가의 입장에서 절차적으로 이를 어떻게 정당화 하며 국내법적으로 어떻게 그 범위와 한계를 설정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유럽 연합과 관련하여 이 문제가 제기되어 이탈리아 헌법의 개정에까지 이른 경험을 바탕으로 해상법학자로서 비록 최종적인 결론을 제시할 성질은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 이 문제가 발전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research explore the complementarity effect of export-market orientation and entrepreneurial orientation on export performance of SMEs from a CEE developing economy. We found that the likelihood of this effect on export profitability is higher in dynamic export market environments if high level of resources are committed to export operations.

In 2004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Darmstadt in Germany decided to deveolp a part time MBA programme in addition to its longtime successful part time Bachelor programme in International Business Administration. At that time many business schools in germany started new MBA programmes and it was a challenge to find an appropriate positioning for the new programme. One of the goals was to sell the programme not only on the national but also on the international market. The programme has been launched in 2006 and relaunched in 2012. In the presentation the process of developing, positioning and selling the new programme national and international will be described. There will be a focus on developing a mission, the curriculum, cultural differences of potential international students and their demands to an MBA programme. Also internal and external challenges of managing such a new programme will be discussed.

Left unexplored is how a celebrity’s country-of-origin and fame contribute to brand internationalization. A 2x2x2 conjoint among 126 subjects finds that endorsements made by local celebrities generally enjoy a home advantage, but this COO-effect is moderated. Foreign celebrities from countries with reputed entertainment industries are at least equally strong endors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