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가 생성된 이래 북한의 도발 및 남북무력충돌이 발생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바로 1960∼70년대였다. 정전협정 체결 후 1960∼70년대 북한 무력도발은 ①남조선혁명의 일환으로 획책, ②체제결속의 강화 차원에서 지속, ③남북분단 고통의 심화·확대의 초래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북한의 대남전략 및 무력도발이 주는 시사점은 ①북한의 위장평화공세에 대한 철저한 대비, ②북한의 어떤 무력적화도 발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보능력 강화, ③통일지상주의 및 근거 없는 낙관론의 지양, ④북한의 변화를 위한 점진적·단계론적 접근의 추진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우리의 국방은 항상 최악의 상황 까지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언제라도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조적·공조적 국방안보능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청일전쟁 후 국방건설에서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서양을 모델로 배우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일본을 새로운 모델로 삼으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짧은 기간 동안에 일본의 제도를 참고해 군사 기구를 재정비하거나, 일본에서 새로운 군 함이나 무기를 구입하거나, 일본인 군사 교습을 초빙해 중국의 군사학교에 파견한 일 등이 그것이다. 청국 관신(官臣)들은 일본 측 요청으로 일본군 군사훈련을 관람했 을 뿐만 아니라 병기공장과 군사학교를 참관하면서 학제, 설비, 교과 내용 등을 파악 하였다. 그들이 방문한 군사와 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소개와 설명이 동유일기(東遊日 記)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따라서 동유일기는 청국인의 일본 시찰 뿐만 아니라 일본유학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본문에서는 우선 군사 시찰(육군, 해군)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고, 군사 유학(육군, 해군)을 중심으로 정리 분석하였다.
로마제국 2~3세기에 발생한 대규모 전염병을 겪는 초대교회와 한국전쟁이라는 위기를 겪은 한국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전도의 방향과 목적을 정립해갔는지 살펴본다. 각각 사회적 질서의 아노미 현상이 발생하는 국가적 재난 속에서, 그들은 불신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이것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과 전파 그리고 교회의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전도의 차원에서 조명한다.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한국사회의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가 마주하는 어려움을 역사의 거울에 비추어 봄으로써, 전도의 기회를 모색한다. 코로나 팬데믹을 위기가 아닌, 복음전파의 기회로 인식해야 한다. 교회 내부의 결속과 회복만을 강조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여 교회가 사회에서도 유익함을 나타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전 중심의 전도가 아닌 삶 중심의 전도를 모색해야 한다. 더 나아가 변화된 코로나 이후의 환경에서 전도의 새로운 영역과 방법에 대하여 도전해야 한다. 폐쇄적인 종교모임이 아닌, 개방적인 네트워크 중심의 신앙공동체로 성장하여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의 형편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최근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 토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예술작품이 고가에 팔리는 사례가 자주 등장하여 많은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NFT가 디지털 예술작품의 거래와 저 작권 시장에 새로운 생기를 불러일으킬 중요한 기술적 수단인지 아니면 일부 마니아층과 비이성 적 과열이 불러일으킨 신기루적인 현상에 불과한 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IP 산업을중심으로NFT가 미칠 영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NFT의 이해를 돕기 위해 NFT의 생성과 거래의 기본이 되는 기 술인 블록체인(Blockchain), 비트코인(Bitcoin), 및 이더리움(Ethereum)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 다. 그리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NFT가 무엇이고 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지, NFT의 개 념, 특징, 생성과 거래 방법, 활용과 그 한계에 대 하여 살펴본다. NFT를 통한 거래는 지식재산권법 영역에서 다양한 혼동을 야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과 맞물려 ‘자산의 디지털화’를 가속화시키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의 분리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다. 소유권과 저작권 사이의 충돌은 디지털 저작물에 권리소진이론의 적용 여부와 저작권 행사의 제한 가능성 여부의 문제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NFT의 탈중앙적인 성격으로 인해, 창작자와 소비자를 매개하였던 중개인의 역할은 축소될 것 이며, 현재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제도 를 그대로 NFT 거래 사이트의 책임에도 적용하 는 것이 타당한지 새로운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외에도 특허 및 상표 제도에 있어서도 NFT를 통한 거래가 특허법상 ‘실시’나 상표법상 ‘사용’ 에 포섭될 수 있는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 된다. 그리고 NFT가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인 증해주는 기술적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팬덤산 업과 게임산업의 규모를 더 크게 만드는 기폭제 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 의 발목을 잡는 수단이 아닌, 과학기술이 인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법과 제 도가 될 수 있도록 규제당국과 법률가들의 창의 적인 접근과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This paper i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modernity of the Cold War, examining and analyzing two works of Korean Chinese novels in the 1960s, “A different kind of feeling in my mind”(bie you yi fan zi wei zai xin tou) and “Yantai Story”(yan tai feng yun). Both of these two works show how Hanwha looked for self-coordinates in the changing times during the Cold War period. ‘What is the modernity’ is the dialectical issue in these novels. How do them reflect the issue from the social reality, transnational movement, utopian imagination? When modernity brings about changes in regional movement, cultural convergence, military technology, and economic activities, how do them imprint on the Korean Chinese? The overseas Chinese education policy that was born in response to the Cold War was not only a means for the regime to recruit overseas Chinese in the form of education subsidies, but also an opportunity for overseas Chinese to move across borders, engage in new trade patterns, and produce unique commodity cultures. On the other hand, when the war broke out, the confrontation between regimes became a fact. Korean Chinese learned the way of imagining China in popular novels and created an ideal utopia by this. Although it exists in the past time and space, it also embodies the helplessness of reality.
Criticism has erupted around the world over the paper “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 written by Mark Ramseyer, a Mitsubishi professor at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Ramseyer insists tha “comfort women” by Japanese imperial military made “credible contracts” with recruiters regardless of the Japanese government or the Japanese military. Ramseyer further insists that the “comfort women” were certified prostitutes. However, the Japanese government selected recruiters secretly and provided them with convenience in mobilizing women. Recruiters have deceived women, mainly by job fraud, into kidnapping them to military brothels. The recruiters signed with Japanese women as barmaids (shakuhu), meaning women who served drinks. However, the Japanese military brothels were prohibited from drinking. Almost Korean women were illiterate in 1940’s, so recruiters did not make contract papers with them. It was very easy to deceive Korean women to make sexual slaves of Japanese military. The surviving Japanese military’s surgeon or soldiers testified that Korean “comfort women” had been sexual slaves.
The sudden escalation of the US-China trade war has negatively impacted global trade and the WTO, and its effects will last for a long time. This article centres on the US anti-dumping measures against Chinese exports within the trade war. The article attempts to explain the failure of the US trade policies in terms of anti-dumping measures; policies which were found to be inconsistent with the Anti-Dumping Agreement (ADA). Rather than complying with the Appellate Body Reports, the US insisted on using procedures inconsistent with the ADA, such as the zeroing methodology to overprotect the US industries. The US even blocked the appointment of Appellate Body Members and paralysed the WTO’s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Apart from political and economic reasons, one of the underlying reasons for the US to trigger a trade war with China would be anti-dumping measures. Antidumping measures are designed to balance unfair pricing strategies; however, the US is misusing the measures in order to avoid a trade deficit with China.
이 글은 한국전쟁이 한국 개신교 교회에 준 영향을 규명하고, 이러한 규명을 바탕으로 한국 개신교 교회의 평화선교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범위는 한국전쟁이 한국 개신교 교회에 준 영향이다. 이 연구의 방법론은 문헌 연구와 메츠(J. B. Metz)의 위험스러운 기억과 역사의 주체로서의 희생자이다. 희생자의 입장에서 한국전쟁의 결과를 제시한다. 한국 개신교가 한국전쟁으로부터 받은 영향으로 교회 재건과 국가 재건, 개신교 교회의 구조와 성격, 개신교와 국가의 관계, 교회분열과 사이비이단 발흥 등을 다룬다. 한국전쟁의 영향을 받은 한국 개신교의 특징으로 친미반공 이데올로기의 보루, 기복적 신앙, 신학적 성찰 없는 교회성장주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 개신교 우파의 등장과 정치참여, 신학적 영향을 제시한다. 한국 개신교의 평화선교 과제로 죄고백, 회심, 전쟁 기억 치유를 통한 민족화해,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올바른 한일관계 수립, 희년을 이루는 교회 10년, 베트남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과 사과, 평화신학과 평화선교신학 수립, 평화교육, 민족의 코이노니아, 군축과 평화체제로의 전환 등을 제시한다.
이 논문은 사진가들과 미술가들이 매향리를 기억하고 상징화하기 위해 어떠한 작업을 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매향리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부터 50여 년간 미공군이 작은 해안 시골마을 옆의 섬을 표적삼아 폭탄 투하 연습을 했던 곳이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 이후 촉발된 사회참 여와 미국의 폭력성에 저항하고자 했던 작가들은 매향리 주민들의 고통을 대변하여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작가들은 권력의 주류 담론에 대한 저항 의식과 자주화,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폭발 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매향리 주민들과 그들의 메시지를 예술로써 사회에 전달할 것을 촉구했다. 1990년대부터 쿠니사격장의 폐쇄 전까지 임옥상은 매향리에 떨어진 포탄 잔해물을 모아 미국을 풍자하는 조형물을 설치했으며, 노순택은 제도적 폭력과 분단 상황을 리얼리즘 사진으로 포착했 다. 이후 2018년 탈북화가 선무는 《반갑습니다》를 개최하여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염원하는 차원에서 남북미 세 지도자의 초상화를 매향리에 설치했다. 이러한 미술가들의 작업은 한국전쟁 이후 이데올로기적 갈등과 한국사회의 모순을 지적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되묻는다.
본고는 신시기 초 항미원조 영화를 통해 사회주의 혁명 시대의 ‘연장선’에서 포스트 사회주의로의 문화 전환 문제를 고찰하고 있다. 항미원조 서사는 신시기를 사회주의 혁명과의 ‘단절’로 보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던 ‘80년대 담론’을 보완하면서도, 마오쩌둥 시기 중국과 그 이후의 혁명적 자아 상상과 전환을 고찰할 수 있는 문화적 매개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1980년대 초 항미 원조 영화 중 가장 대중적이고 변화적 징후가 명확히 드러난 『마음 깊은 곳』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구체적으로는 영화 속 ‘생존자’의 이야기, ‘혁명’ 대가정에서 ‘혈연’ 소가정의 추구, ‘여성’ 인민지원군의 등장을 포스트 사회주의 문화징후로 추출하고, 이를 마오쩌둥 시기 항미원조 서사 특징과 비교 고찰함으로써 전후(前後) 서사 변화를 추동하는 배후의 문화 기제를 탐구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사회주의 혁명 시기와의 ‘단절’이 아닌 ‘연속’의 관점에서 새로운 시대로 안정적 전환을 꾀했던 신시기 항미원조 서사의 문화 기획과 그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논문은 미국의 대 아프리카 외교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과 아프리카 관계가 그동안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한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과 아프리카의 협력이 포괄적이며 꾸 준히 진전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논문은 미국이 아프리카에 대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정책과 비전이 부재하기 때문에 미국과 아프리카 관계 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9/11테러 이전 미국의 대아프 리카 정책은 인도주의적인 원조와 초국가적 범죄, 테러, 그리고 고질적인 질병 치료 지원 단기적인 협력과 같은 분야에만 국한되었다. 그러나 9/11테 러 이후 미국은 테러의 확산과 안보 위협의 증가를 막고, 지정학적, 경제적 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한 통제, 그리고 자원과 시장에 대한 이유로 아프리 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미국의 아프리카에 대 한 직접 투자의 증가, 아프리카의 정치, 보건, 민주화의 개선 등이 이루어지 고 있다. 현재 미국과 아프리카 관계는 후원자와 고객 사이의 관계에서 동 등한 협력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본 논문은 한국의 국군포로문제 해결노력과 향후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군포로문제의 성격과 현황, 한국의 국군포로문제 해결노력의 전개와 성과, 한국의 국군포로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과제를 살 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 본 것이다. 「정전협정」에 따라 전쟁포로 송환이 이루어졌으나, 미송환 국군포로들이 북한에 억류된 채 남아 있어 이들의 송환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한국은 김대중 정부이래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목표로 하되, 이산가족만남과 관련한 생사확인, 상봉, 그리 고 송환 등 현실적인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하지만 국군포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여전히 정전협정체결 당시 다 해결되었고 강제억류중 인 국군포로는 1명도 없다는 입장이다. 향후 한국은 국군포로문제 해결 을 위해 ①국군포로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 ②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공동노력, ③유해 및 생존자·가족의 의사를 존중한 송환모색, ④ 귀환한 국군포로·가족에 대한 정착지원 등과 같은 노력을 지속·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고는 『남윤전』과 『최척전』을 중심으로 전쟁으로 인해 공동체가 해체되어 해외를 유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타자와의 연대 양상과 그것의 바탕이 되는 환대의 종교적 상상력에 관해 논의한다. 『남윤전』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해체된 공동체가 ‘동질성의 연대’를 바탕으로 복원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리고 남윤은 포로 생활 과정에서 ‘조건적 환대’를 경험한다. 이 과정에서 노승의 언어로 형상 화되는 종교적 계시는 남윤에게 전쟁 중 만난 타자에 대한 존재적 동일성을 확인시켜준다. 『남윤전』에서는 종교적 계시를 통해 환대하는 자와 환대받는 자 사이의 동질성을 확인해주는 과정에서 환대에 대한 상상력이 나타난다. 이에 반해 『최척전』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해체된 공동체가 ‘다름의 연대’를 바탕으로 확장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리고 최척과 옥영은 전쟁으로 인해 유랑하는 과정에서 고난의 운명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무조건적 환대’를 경험한다. 이 과정에서 장육금불의 목소리로 형상화되는 종교적 계시는 삶에 대한 실존적 의지적 메시지를 소통한다. 그리고 삶을 매개로 환대하는 자와 환대받는 자 사이의 공감과 연민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과정에서 환대에 대한 상상력을 보여준다.
독도는 영국의 호넷호와 프랑스의 콩스텅틴호에 의해 발견된 1855년을 기점으로 서구 세계에 명확하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기존에는 1855년에 이들 서양 전함에 의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 알려졌을 뿐 구체적인 발견 과정에 대해서는 검토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호넷호와 콩스텅틴호가 크림전쟁 당시 러시아 함대를 추격하기 위해 파견되었던 역사적 맥락을 근거로 이들 영불 연합함대의 동해진출 배경, 호넷 호와 콩스텅틴 호의 독도발견 과정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재조명함으로써 당시에 인식되었던 독도의 지정학적 중요성 및 독도가 서구의 근대 지도제작에 반영되었던 과정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결과, 첫째, 크림전쟁 당시 영불 연합함대는 일본 홋카이도의 하코다테를 근거지로 삼아 러시아 함대를 추격하기 위한 작전을 전개하였다. 둘째, 독도는 영불 연합함대의 작전 동선에서 위치상의 전략적 중요성 및 항로 상의 이정표로서의 가치가 부각되었다. 셋째, 1855년 무렵, 프랑스와 영국의 해군성은 독도의 위치와 특징에 관해 비중있게 다루었으며,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등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독도에 관한 정보가 공유됨에 따라 독도의 존재는 전 세계에 공식화되었다.
이 논문은 드포(Daniel Defoe)와 예이츠(W. B. Yeats)의 전쟁과 사회에 대한 태도를 비교한다. 드포가 작품 속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전쟁의 폐해를 제시한다 면 예이츠는 내전이 발생할 정도로 격렬한 갈등에 휘말린 사회 상황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며 결국 예술에서 위안을 찾는다. 18세기 초 영국, 특히 런 던을 중심으로 급상승하였던 범죄는 장기간 지속되었던 전쟁에서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 당대 급증했던 범죄율과 함께 여성의 범죄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여성범 죄는 런던 빈민층에서 높은 빈도수를 보였으며, 많은 수의 남성이 참전한 시기에 더욱 급등하는 경향을 보였다. 18세기 영국의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을 담아내는 드포의『몰 플랜더스』(Moll Flanders, 1722)는 전쟁, 사회, 여성의 삶의 교차점에 위치해 있다.「내전기의 사색」(“Meditations in Time of Civil War”)은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초반에 걸쳐 아일랜드와 영국의 전쟁과정을 경험한 시인이 느끼는 내적 감정, 특히 반 영국 정 서와 저항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시인으로서 예이츠 자신은 예술의 위대함으로 현실을 초월하지도 못하고, 역사의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도 못하는 한계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 며, 시를 쓰는 작업 속의 명상으로 한순간 위안을 구할 뿐이다.
On January 28, 2019,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announced criminal charges against Huawei. A pair of indictments accusing Huawei of violating the US sanctions as well as stealing trade secrets was unsealed in two separate cases. In fact, as a technology-intensive enterprise, Huawei has always been under close scrutiny from the US government for ‘national security’ concerns, and both the criminal allegations have existed for years. The Chinese side questioned the American motives, accusing that the US is actually using law enforcement as one tool among many to achieve its policy objectives in the Huawei case. The article presents the Chinese side of the case as well as the grounds for its position.
본 연구는 2006년 MBC 게임에서 제작한 게임 관련 모큐멘터리 (페이크 다큐멘터리) “철권열전” 시즌 1을 세밀하게 분석한다. 게임 산업이 발달하고 진화함에 따라, 경쟁, 게임 조사, 인터뷰 등과 같은 게임 관련 영상과 비디오들 또한 제작되고 있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게임 관련 미디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시청하며, 게임 관련 미디어는 여가를 위한 그들의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하지만, 게임 관련 모큐멘터리는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제작되지 않았으며, 그러므로 연구도 충분치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모큐멘터리의 특징을 분석하고 탐구하는 것을 시도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일본 반다이 남코에서 제작한 대전액션게임 철권을 기반으로 하는 게임 관련 모큐멘터리 “철권열전”의 다양한 특징들을 탐구하며 구체적으로 1) 스토리 2) 영상 타입 3) 허구성 항목으로 조사한다. 이를 통해, 조사되지 않은 분야를 탐구하는 게임 관련 모큐멘터리의 질적 연구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게임과 미디어 산업에 유의미한 함축성들을 제공한다.
The trade war between the US and China in the Trump era has become a momentous event in the world economy. It is necessary to see how trade relations between them have played out within the WTO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Since the Opium Wars, both economic and political concerns have chang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countries. The escalation from a trade conflict to trade war shows the rivalry between the US and China for hegemony in the twenty-first century’s regional and world politics. The economic, technological, and manufacturing competition that is a part of hegemonic rivalry is not totally new; this is borne out by the history of the US-China economic relations. The escalation of this ‘trade war’ now has spill-over effects on other countries, being beyond the normative framework of the WTO. There is an impasse in this ongoing saga, but the silver lining is that there will be a re-construction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본고는 한국전쟁 당시 ‘죽음의 행진’에 참여한 외국인 선교사들의 수기에 관해 연구한다. 이를 위해 당시 남한 사회에 거주하고 있던 멜 으제니 수녀, 셀레스뗑 코요스 신부, 가르멜회의 마리 마들렌 수녀, 필립 크로스비 신부가 작성한 한국전쟁 수기를 살펴본다. 한국전쟁 당시 외국인 선교사들은 냉전 이데올로기와는 무관하게 주어진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천주교는 북한군들에게 냉전 체제 속 이데올로기에 따른 타자 만들기의 빌미가 된다. 동시에 전쟁 포로들에게는 재난 상황 속에서 피해자들의 삶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희망에 대한 인식적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전쟁이라는 재난을 공유하는 공동체 속에서 타인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기억과 애도, 더 나아가 연대를 가능하게 해준다. 본고에서는 한국전쟁 외국인 선교사들의 수기를 통해 종교가 이데올로기적 기구로 작용하는 과정에서는 재난을 일으키지만, 역설적으로 그러한 재난 상황 속 피해자들을 치유하고 공동체적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것 역시 종교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