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2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수형 자의 권리보장은 법치주의의 이념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이라는 헌법적 요청인 동시에 자유형의 본질상 당연한 필요적 귀결이다. 그리고 수형자의 권리 문제는 단순히 이론상·학문상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실천적인 문제로서 그 담 보가 권리구제제도 특히 사법적 구제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신법은「근대화」 「국제화」「법률화」라는 3가지 목표아래 종래 구법상에 일부 자리잡았던「관 리법」적인 것을「처우법」으로 성격의 전환을 이루려고 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 이런 의미에서 신법은 수형자의 인권보장, 행형의 투명화 및 시설의 효 율적인 관리라는 면에서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수형자의 권리의 제한요건을 엄격히 하고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개선사항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확실히 신법은 수용자의 기본 적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반영한 여러 규정들을 개정 또는 신설하였다. 이들은 수용자의 외부와의 접견ㆍ통신ㆍ징벌 등 에서 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분명 수용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획기적 조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형자의 제한되는 권리 내지 자유의 범위가 불명확하며 또 한 그 제한기준도 불확정개념으로 되어 있어 교도소장의 재량권행사에 대한 통 제를 어렵게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금후 신법에 대한 개선의 검토가 과제라 할 수 있다.

현재 범죄에 대하여 청소년범죄자에 대한 예방프로그램은 상당한 정도로 수립되어 있으나 고령범죄자에 대한 프로그램은 우리사회에서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프로그램의 개발과 취업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우 리사회는 전통적으로 수직적 질서의식이 강하므로 고령범죄자의 증가는 사회변동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동시에 고령자는 그동안 사회를 위해 봉사해온 계층이라는 점에서 복지적 관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고령수용자의 처우는 교화의 목적에 합당하고 그리고 개별적인 특성에 입각하여 다양화․개별화 된 처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다. 사실 고령인구의 증가는 사회적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약자의 증가를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을 볼 때 고령자는 대부분 안정된 직종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과거 대가족 시대와 달리 정년 이후의 고령자들은 경제적· 정서적으로 의지 할 수 있는 자녀 또는 친족의 수가 적어 스스로 자신들의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국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령자의 증가는 한정된 복지 혜택과 일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경쟁의 심화로 풀이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복지혜택을 늘리는 것이 고령범죄자에 대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처벌의 엄격성과 경찰력 증대 등이 대책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책은 이미 유럽에서 효과가 미비함이 증명되어 왔다. 특히 처벌의 증가는 민주화· 자유화라는 큰 맥락에서 벗어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고령자범죄의 증가는 고령인구의 증가에 비추어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사회가 고령화하면서 고령자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오류이다. 고령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통해 노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소외감· 고립감 등의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고령범죄자에 대한 보다 과학적 경찰활동의 적용 및 강화, 교정기관에서 고령자에 대한 개별처우 및 시설개선 등 형사사법기관에서의 다양한 노력들도 동시에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흡혈성 등에류(Diptera: Tabanidae)는 대형가축인 소, 말, 사슴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해충이다. 한국마사회 경기도 원당 경마교육원(36.3ha, 70필 사육)의 흡혈성 등에 방제를 위해 2008년 5월 7일에 마방주변과 초지에 20개의 포집트랩을 설치하였고, 6~9월까지 4개월 동안 총 3회에 걸쳐 포집된 등에류를 조사하였다. 총 18종 2,184개체가 포집되었으며 그 중 흡혈성 등에는 10종 1,692개체였고 비흡혈성 등에는 8종 492개체로 조사되었다. 흡혈성 등에의 월별 포집수는 6월에 9종 1,364개체, 7월에 8종 382개체였다. 월별 우점종은 6월에 얼룩털등에(Tabanus griseinus) 482개체(35.3%), 북방등에(Haematopota tamerlani) 416개체(30.5%)이었으며, 7월에는 북방등에 140개체(42.7%), 얼룩털등에 89개체(27.1%)였다. 트랩의 설치 장소에 따라 포집된 흡혈성 등에는 마방주변이 총 574개체(평균 34.5개체/트랩)이었고, 초지는 총 1,118개체(평균 153개체/트랩)가 포집되었다.

종래 여성에 대한 시설내처우에는 범죄를 행한 여성이 「여자다움」을 결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인 「현모양처」를 목적하는 교육을 하였다. 특히 그것은 여자소년에 관하여는 현저하였다. 한편 종래 여성범죄자는 피해자적 특징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남편으로부터의 폭행」(domestic violence)에 대한 반격으로서의 살인행위에 정당방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범죄발생의 메카니즘에 관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피해자로서의 여성」의 범죄를 고려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그런데 여자수형자의 처우에 관해서는 수형자수가 적고 시설이 적어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설이 하나이므로 여자수형자는 그 대부분이 그 거주지에서 상당히 멀리있는 장소에서 형의 집행을 받게 된다. 동시에 시설의 수가 적은 것은 다시 분류처우의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며,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훈련 내지 교도작업의 종류가 적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여성범죄에는 여성범죄 특유의 문제가 있으며, 그 처우에서도 여성 고유의 문제가 있다. 여기에서 그 과제가 나온다. 첫째, 직업훈련의 강화와 여성전용교정시설의 증설이다. 둘째, 교정시설의 개방화와 사회내처우의 확대이다. 셋째, 여성전문 의료서비스의 확충과 여성교육의 강화이다. 넷째, 여성범죄자에 필요한 새로운 대응으로서 성인여성 「멘토링 프로그램」의 실시라고 할 수 있다.

도서의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OCA(Open Content Alliance) 등은 저작권자가 명백히 동의한 도서만을 서비스함에 반해 구글은 저작권 존속기간이 지난 서적뿐만이 아니라 저작권보호 기간 중의 것도 스캔해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저작권자 혹은 출판협회 등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구글 도서검색서비스와 관련하여 구글의 저작권법적 책임에 대해 국제적으로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독일과 한국에서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도서를 도서검색서비스를 위해 스캔하는 것은 명백히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에 반해, 미국에서는 이용자와 저작권자의 이익균형을 유지하는 유연한 장치로 활용되고 있는 공정이용 개념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아직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견본보기의 경우에는 미국과 한국에서 원 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의 정보검색 기술을 향상시켜 줌으로써 공중에게 이익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공정이용 혹은 한국 저작권법 제28조에 의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저작권법 측면에서 볼 때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명백히 허락하고 이를 스캔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지만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구글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실제로 이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을지 혹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 불분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서검색서비스에 엄청난 규모의 금액을 투자하고 있고 자신들의 도서검색서비스 프로젝트가 저작권 제한 규정 혹은 공정이용 법리에 의해 허용되기를 바라고 있다.

This study treats the Prisoners’ Rights(Furlough System) to contact with the Outside World of the Prisoners.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dicate the Prisoners' Fundamental Rights in the constitution and the difficulty of interpreting the law about Prisoners' Rights. The study on Guaranteeing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Prisoners discusses many topics and problems treated by many countries' laws and rulings, pertinent to Prisoners' Rights and those limit, especially in the light of history in the Germany, in the Japan and in the United States. Throughout the history of corrections of that country, Prisoners' Rights had comparatively few rights, and sametime, it is frequently seen by the public as unnecessary expenses and luxuries to discussing the Inmate Rights. Maybe the court's reluctance to interfere with prison management stemmed from the belief that such intrusions would only make the administrat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more difficult to correct effectively. Prisoners Rights are major problems with present criminal policy. Therefore, Prisoners' Rights must be protected to the utmost. Since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criminal polic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entering around the United Nations, has had an influence on Korea, leading to the latest revision of the country's Prison Act. The Prison Act must stipulate to what degree a Prisoner's Rights may be restricted as well as how assistance can be received when those rights are violated. Furlough System is a chance for Inmates to test ther work skills and pesonal control over ter behavior in the community, and it allows them to spend to major part of the day away from the prison To solve these problem, the following are proposed. The penal system must be able to address the complaints of prisoners (on Guaranteeing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Prisoners, named the Prisoners’ Rights of Furlough System Program according to law), and there must be more flexibility in the operation of prison affairs.

This study treats the Prisoners’ Rights(Work Release) to contact with the outside World of the Prisoners.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dicate the Prisoners' Fundamental Rights in the constitution and the difficulty of interpreting the law about Prisoners' Rights. The study on Guaranteeing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Prisoners discusses many topics and problems treated by many countries' laws and rulings, pertinent to Prisoners' Rights and those limit, especially in the light of history in the Germany, in the Japan and in the United States. Throughout the history of corrections of that country, Prisoners' Rights had comparatively few rights, and sametime, it is frequently seen by the public as unnecessary expenses and luxuries to discussing the Inmate Rights. Maybe the court's reluctance to interfere with prison management stemmed from the belief that such intrusions would only make the administrat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more difficult to correct effectively. Prisoners Rights are major problems with present criminal policy. Therefore, Prisoners' Rights must be protected to the utmost. Since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criminal polic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entering around the United Nations, has had an influence on Korea, leading to the latest revision of the country's Prison Act. The Prison Act must stipulate to what degree a Prisoner's Rights may be restricted as well as how assistance can be received when those rights are violated. Work Release Program is a chance for Inmates to test ther work skils and pesonal control over ter behavior in the community, and it allows them to spend to major part of the day away from the prison To solve these problem(Work Release Program), the following are proposed. The penal system must be able to address the complaints of prisoners (on Guaranteeing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Prisoners, named the Prisoners’ Rights of Work Release Program according to law), and there must be more flexibility in the operation of prison affairs.

This study deals with how the korean open treatment for prisoners, especially the classification of prisoners and the progressive stage system in the 21st century should be implemented effectively. For this study, the historical trace of criminal policy theories and the correctional policies in korea and the open treatment system in some other advanced countries were reviewed. The classification of prisoners and the progressive stage system(so-called horizontal classification and vertical classification) such as open facilities, has been extensively used in the developed countries and it has been generally successful in rehabilitating inmates effectively. Today, in our society, serious concern about protection from crimes and the revision of existing penal system are demanded. At the same time, The direction of revising the Law of Criminal Punishment Execution should consider the very idea of the Constitution. In concrete, the management classification and the treatment classification such as individualized treatment should be protected in the name of their basic rights which are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Many revisions should be done in the law of criminal punishment execution in a way that the law protects inmates' basic rights.

The report of Presentence Investigation, usually conducted by a probation officer has several functions in judicial and correctional administration. Its main purpose is to serve the court in determining the sentence. The report also serves to aid the probation officer in supervision efforts during probation, parole, and supervised release Presentence Investigation System was originally developed in United States in which the court ordered the probation officer to investigate the information about the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the defendant. In 1988, the Presentence Investigation in the Probation Act in Korea, has been enforced only for the juvenile crime court. We now have to consider to introduce the Presentence Investigation system for all crime in other to assist the judge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sentence. This Problem deals with the problems of our criminal procedure and the solution when we enact the Presentence Investigation system in our criminal procedure. Both the Judiciary and the Ministry of Justice should study to introduce the Presentence Investigation system for the people's equal right to have the proper sentencing in the criminal procedure.

This study treats the Prisoners’ Rights to contact with (to ask an interview with, and to correspond with) the outside World of the Prisoners.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dicate the Prisoners' Fundamental Rights in the constitution and the difficulty of interpreting the law about Prisoners' Rights. This study on Guaranteeing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Prisoners discusses many topics and problems treated by many countries' laws and rulings, pertinent to Prisoners' Rights and those limit, especially in the light of history of in the Germany, in the Japan and in the United States. throughout the history of corrections of that country, Prisoners' Rights had comparatively few rights. Discussing the Inmate Rights are frequently seen by the public as unnecessary expenses and luxuries. Maybe the court's reluctance to interfere with prison management stemmed from the belief that such intrusions would only make the administrat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more difficult to correct effectively. Prisoners Rights are major problems with present criminal policy. Therefore, Prisoners' Rights must be protected to the utmost. Since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criminal polic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entering around the United Nations, has had an influence on Korea, leading to the latest revision of the country's Prison Act. The Prison Act must stipulate to what degree Prisoner's Rights may be restricted as well as how assistance can be received when those rights are violated. To solve these problems, the following are proposed. The penal system must be able to address the complaints of prisoners (on Guaranteeing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Prisoners ,named the prisoners’ Rights to contact with the outside World of the Prisoners)according to law, and there must be more flexibility in the operation of prison affairs.

Increasing public concerns over odors and air regulations in nonattainment zones necessitate the remediation of a wide range of odorous compounds used for industrial purpose. Currently, spraying technique using neutralizing essential oils is utilized to treat ammonia odors. The chemical analysis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composition of an essential oil by GC-MS. The monoterpenes in an essential oil react with ammonia by neutralization and their reaction mechanism was elucidated. However, little information is available on the neutralization reaction with rendering air pollutants in detail.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clarify the possibility of the neutralization of odors sprayed in indoor and determine the removal efficiencies in the misty aerosol by different input odor concentration. It was found that an ammonia was significantly removed by the spraying technique, and the removal efficiency of ammonia was 98 %. The removal efficiencies of ammonia were also studied by the optimal conditions such as temperature and pH.

정부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체의 성폭력 혹은 성적 착취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0. 2. 3. 법률 제6261호 제정)을 제정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관하여 종합적인 규제를 하게 되었다. 이 법은 제정 시부터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이 법이 적용된 이후 많은 분쟁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중위험」(double jeopardy) 금지원칙, 「프라이버시권」 위반, 「평등의 원칙」위반, 「적법절차」 위반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신상공개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위험」 금지원칙 에 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정의 취지도 시민의 생활안정을 확보한다는 차원의 사전적 범죄예방이므로 공개대상자에 대한 형사제재적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을 과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을 「보호할 가치」가 있고 「보호할 필요」 있고 「보호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형벌을 과할 때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만 과해야 하고 과도한 형벌을 과해서는 안 된다 즉 형벌의 보충성, 비례성, 과잉금지의 원칙이 지켜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성매수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을 부과하고 동시에 신상공개까지 하고 있는 현행제도는 폐지하여야 한다.

Ethyl cellulose(EC)와 platinum(II) acetylacetonate(Pt), rhodium(III)acetylacetonate(Rh)를 이용하여 용매증발법으로 고분자-금속 착체막을 제조하였다. 이때 최종 분리막의 제막조건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금속염의 조성을 변화시켰다. (0.3-4.0 wt%). FTIR을 이용하여 EC-금속착체막을 분석하였으며 SEM을 이용하여 막의 구조를 관찰하였다. 그리고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메탄 가스들의 투과성능을 조사하였다. 금속염들은 모든 가스들의 선택도의 감소없이 투과도를 향상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Pt의 경우 산소와 질소가스의 투과성능에 더 영향이 있었으며, Rh은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의 투과도에 더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C-Pt 착체막의 경우에는, Pt의 산소와의 친화력특성에 기인하여 산소/질소의 선택도가 증가(37%)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폴리설폰 한외여과막 분리막공정을 이용하여 투과유속 상에서의 오존의 효과를 고찰하였다. 처음에는 조제한 페놀용액을 이용해 오존의 농도 10-45 mg/l·min을 가한 후에 분리막내에 막오염 제거를 목적으로 시도하였으며 이후에는 오존과 분리막이 혼합된 연속공정에서 폐수처리를 위해 오존에 의한 통일효과를 고찰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전처리 방법으로는 펜톤 산화법을 이용하여 화학응집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 폐수내 용존유기물 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결과 오존을 이용하게 되면 투과유속이 10% 이상 증가한다는 사실이 조제수와 폐수에 공히 같게 나타났으며 오존과 과산화수소를 이용한 고도처리에서도 투과유속증가에 더욱 효과적이었다. 특히 오존을 이용한 처리수에서는 투과압력이 12% 이상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분리막 공정에 오존처리는 막오염을 거의 제거하기보다는 막오염을 제한적으로 막는 효과를 얻었다.

Theoretical model has been studied for the transport phenomena of molecules in the system where an electric potential is applied to the system in the axial direction. The effect of electrophoretic convection in the polymeric media is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separate large ionic-molecules because the conformation of large ionic-molecule quickly orients in the field direction. The dependence of the transport in the polymeric media upon field intensity and molecular size aids in understanding the transport of large ionic-molecule in the system, since the convective velocity of large ionic-molecule is accelerated inside a porous material. The transport distance of individual large ionic-molecule can be predicted using the reptation theories.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기업의 국제화가 진전되면서 해외직접투자가 본격화되었으며 이 중 많은 기업들이 국내의 급격한 임금상승과 원화의 강세를 피해 동남아 국가로의 직접투자를 진행하였다. 한국기업은 동남아 직접투자에 있어서는 인수합병에 의한 진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신규설립과 합작투자에 의한 진출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다국적기업으로 성장하려는 우리 나라 기업의 동남아 직접투자에 있어서 진출유형에 따른 주식시장의 반응을 분석하고 이를 선진국 진출시의 경우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여년간의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의 전개상황을 조사해 보고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전제로 동남아 및 선진국시장 진출 공시에 따른 해당 기업가치의 변동여부를 측정하여 비교해 보았다. 분석결과 한국기업의 선진국 시장진출에서는 합작투자에 의한 진출이 매우 유의한 양의 누적초과수익률을 나타내었고 신규설립에 의한 진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던데 반해 동남아 진출의 경우 신규설립에 의한 진출이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합작투자에 의한 진출은 해당기업 주가에 음의 누적초과수익률을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사건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투자자들이 동남아시장에는 선진국 시장에 비해 합작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나 파트너로부터의 도움이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오히려 국내기업도 우리보다 경제발전 수준이 뒤쳐진 동남아 시장에는 독자적으로 진출하여 현지경영을 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