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화 재배지에서 파밤나방의 발생과 피해를 조사한 결과 파밤나방은 5월 하순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9월 중순에 주 당 유충수가 5.9마리로 가장 높았다. 파밤나방 유충에 의한 국화의 잎과 꽃의 피해율은 각각 9월 중순에 14.6%, 11.3%로 가장 높았다. 포트 실험에서 파밤나방의 유충 령기별에 따른 S. carpocapsae GSN1 strain과 대조약제인 스피네토람 입상수화제의 처리 효과를 조사한 결과 파밤나방의 령기가 어릴수록 살충력은 높았으며, 령기가 노숙화 될수록 살충력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국화가 재배되고 있던 시설 하우스에서 S. carpocapsae GSN1 strain을 660m2당 20,000,000마리를 7일 간격으로 3회 살포하거나, 40,000,000마리 농도로 2회와 3회 살포할 경우 처리 후 7일째부터 85.4% 이상의 높은 방제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S. carpocapsae GSN1 strain은 처리 후 28일째까지 방제효과가 지속되었으며 660m2 당 20,000,000마리 농도로 2회와 3회 살포할 경우 90.9% 이상의 높은 방제효과를 나타내었다. S. carpocapsae GSN1 strain은 우수한 방제효과와 함께 파밤나방에 의한 국화의 피해도 줄였는데 무처리(9.0∼16.0%)와 비교하여 S. carpocapsae GSN1 strain을 처리한 국화의 잎과 꽃 피해율은 5.0∼15%가 감소하였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포도수출단지(경기 화성, 경북 상주와 영천, 전북 남원, 충북 영동)에서 발생하는 병해충 조사의 일환으로 애매미충에 의한 포도 피해의 지역적 차이와 수출농가와 내수농가의 발생량 차이를 조사하였다. 애매미충에 의한 포도 잎 피해는 2010년에만 확인되었는데 지역과 농가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2011년과 2012년에는 애매미충에 의한 피해엽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끈끈이트랩에는 채집이 되었다. 2011년 영천지역에서는 검은볼애매미충이 우점 하였고, 영동지역에서는 이슬애매미충이 우점 하였다. 2012년 조사에서는 이슬애매미충과 이마점애매미충, 검은볼애매미충이 채집되었는데 조사지역이나 과원의 관리형태(수출과원과 내수과원)에 따라 밀도에 차이가 있었다. 모든 조사지역에 서 이슬애매미충이 우점 하였고, 수출과원에 비하여 내수과원의 밀도가 높았으나 채집 개체 수는 트랩당 2마리 내외로 낮았다.

메밀 속성 장 프리믹스의 최적 조건을 확립하고자 품질특 성을 조사하였다. 소금량(8, 10, 12%)에 따른 품질특성 결과, 대장균 군수는 소금량 10, 12%(21일), 8%(28일) 이후로 검출 되지 않았으며, B. subtilis HJ18-4를 starter로 첨가한 군은 발 효 7일부터 검출되지 않았다. 아미노태 질소 함량은 21일까 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그 후로 완만히 증가하였다. 그 결 과, 소금 함량 10%, starter 첨가 시 보다 안전한 발효가 이루어 졌다. 가수량(1:1, 1:1.5. 1:1.8)의 따른 품질특성 결과, 총균수 와 아미노태 질소 함량은 가수량이 적을수록 높았으며, 1:1 혼 합(35일)일 때 아미노태 질소 함량은 169.5 ㎎%로 가장 높았 고, 발효 28일 이후 대장균 군이 검출되지 않았다. 용기별(항 아리, 유리, 플라스틱)의 품질특성 결과, 총균수와 아미노태 질 소 함량은 유리 용기 대비 플라스틱과 항아리 용기가 높았으 며, 대장균군도 보다 빨리 감소하였다. Batch size(1.25 ㎏, 2.5 ㎏)를 달리하여 제조된 메밀 속성 장의 품질특성 결과, 총균수와 아미노태 질소 함량은 batch size에 따른 큰 차이가 없었으 며, 대장균 군 측정 결과, 14일째 2.5 ㎏(3.00×102 CFU/g), 1.25 g (1.25×103 CFU/g)으로 나타났다. 메밀 속성 장 프리믹스의 최적 조건은 가수량 1:1, 소금의 양 10%, B. subtilis HJ-18-4를 starter로 첨가, 항아리 및 플라스틱 용기는 3주, 유리 용기는 4주 발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원목 표고버섯 재배지에서 발생하여 피해를 주는주요 버섯파리 종은 작은뿌리파리(Bradysia difformis),B. alpicola(가칭, 표고큰검정버섯파리) 및 Camptomyiacortocalis(가칭, 표고버섯혹파리)로 조사되었다. 원목표고재배 농가에서 이들 3종의 버섯파리는 1년 중에서 작은뿌리파리는 3월 중순, 표고큰검정버섯파리와표고버섯혹파리는 5월 초순에 초발생 하였다. 표고버섯 재배지에서 황색 끈끈이트랩을 이용한 작은뿌리파리의 성충 발생수를 조사한 결과 2012년에는 동면에서 11.9~1,774.3마리, 풍세면에서 0.4~2,583.3마리로 두 지역에서 7월 하순에 발생최성기를 보였다.2013년에는 동면에서 10.7~4,650마리, 풍세면에서36.8~4,740마리로 두 지역에서 6월 중순에 발생최성기를 보였다. 표고큰검정버섯파리의 성충 발생수는동면에서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2.1~63.2마리, 0.8~163.7마리였고, 발생최성기는 각각 6월 중순과 5월하순이었다. 풍세면에서는 성충 발생수가 각각1.0~21.7마리, 0.5~280.5마리가 발생하였고, 발생최성기는 6월 초순과 5월 하순이었다. 표고버섯혹파리는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성충 발생수가 동면에서0.6~4.7마리, 2.1~17.3마리였고, 발생최성기는 5월 중순과 6월 중순이었다. 풍세면에서는 0.3~1.5마리,1.3~17.6마리가 발생하였고, 발생최성기는 5월 중순과5월 하순이었다. 버섯파리의 표고버섯 자실체 피해율은 동면에서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0.6~25.5%,0.7~30.5%였고, 풍세면에서 각각 1.5%~21.6%, 1.9~36.8%로 6월 중순7월 하순에 피해가 많았다. 원목표고버섯을 재배하는 천안시 동면과 풍세면에서 천적인 아큐레이퍼응애를 이용하여 버섯파리(작은뿌리파리+표고큰검정버섯파리+표고버섯혹파리)의 방제효과를 알아본 결과 m² 당 아큐레이퍼응애의 약충과성충을 30마리 밀도로 5월 2일, 5월 28일, 6월 25일,7월 10일, 7월 25일, 8월 28일 등 6회 처리하여 우수한 방제효과를 얻었다. 동면의 표고재배 농가에서는아큐레이퍼응애 처리구에서 버섯파리의 성충 발생수가 끈끈이트랩 당 평균 202.8마리, 자실체 피해율은 평균 3.7%로 무처리구와 비교하여 각각 79.3%,74.8%가 감소되었다. 풍세면의 표고재배 농가에서는끈끈이트랩 당 성충 유인수가 평균 417.1마리, 자실체의 피해률은 6.0%로 무처리구와 비교하여 각각64.1%, 65.5%가 감소되었다. 따라서 포식성 천적 아큐레이퍼응애는 원목 표고버섯 재배지에 발생하는 버섯파리 3종을 효과적으로 방제하였고 피해율도 감소시켜 우수한 생물적 방제 수단이 될 것으로 개대된다.

표고버섯 재배지에서 버섯파리는 가장 문제가 되는 주요해충이다. 버섯파리에 의한 피해를 입은 농가는 표고버섯의 생산뿐만 아니라 상품성이 현저히 떨어져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국내 표고버섯 재배양식은 크게 원목과 톱밥배지에 의한 방법으로 나뉘는데 재배양식의 차이 및 지역 간 주요 피해원인이 되는 버섯파리의 종과 분포양상을 조사하기 위해 봄부터가을까지 경기도와 충청도 지역의 주요 표고버섯 재배지에서 버섯파리를 채집하였다. 채집은 황색 끈끈이트랩(참고, Yellow sticky trap)을 이용하였고 버섯파리의 종 동정은 cytochrome c oxidase subunit I(COI)의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버섯파리류의 다양한종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원목을 이용하는 표고버섯 재배지에서는 Bradysia difformis, B. alpicola가우점종인것으로 나타났고, 톱밥배지로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 B. difformi와 Scatopsidae sp.의종이 다량 동정되었다. 그 외에도 B. trispinifera, B.longimentura, B. chlorocornea, B. protohilaris 및Lycoriella ingenua가 동정되었다.

국내 전통식품 인증을 획득한 된장을 대상으로 간 섬유화 억제를 위한 기능 소재로서의 활용가능성을 알아보고자하였다. 국내 농산물로만 제조되어진 전통식품인증 된장총 24개 제품을 전국에서 수집하여 70% 메탄올로 추출한다음, MEF 세포주에 처리하여 간섬유화의 지표인 α-SMA의 발현 억제활성을 측정하였다. 공장식 생산과정을 거치는 일반 시판된장과 대조군 대비, 경북지역에서 수집된No. 13 전통인증된장 추출물이 약 74%의 α-SMA 발현억제활성을 나타내어 뛰어난 간 섬유화 억제활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silymarin 84%과 비교시10% 정도밖에 차이나지 않았으며, 2년 이상의 발효시간을거친 제품임을 감안할 때 향후 발효시기에 따른 기능성의향상에 대한 기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참나무 원목을 이용하여 친환경으로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발생 하는 버섯파리류는 작은뿌리파리(Bradysia difformis), B. alpicola, Camptomyia corticalis, B. trispinifera, B. longimentula 등 여러 종이 채집되고 동정되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발생밀도와 피 해가 많은 검정날개버섯파리과(Sciaridae)의 작은뿌리파리, B. aplicola와 혹파리과(Cecidomyiidae)의 C. corticalis 성충에 대하여 연중 발생소장을 조사하였다. 성충의 발생은 재배시설의 면적에 관계없 이 10개의 황색 끈끈이트랩을 설치하고 3월부터 10월까지 7∼14일 간격으로 교체하면서 조사하였 다. 조사 결과 원목 표고버섯에서 발생하는 우점종은 작은뿌리파리로 3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3 회 이상의 발생최성기를 보였다. 또한 가장 발생이 많았던 시기는 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6 월 중순∼7월 하순으로 트랩 당 2,000마리∼5,000마리의 성충이 조사되었다. 대형 버섯파리류에 속 하는 B. alpicola는 연중 발생하기는 하지만, 5월∼7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으며 발생 밀도는 트랩 당 최대 280.5마리가 조사되었다. 혹파리과의 C. corticalis는 성충이 황색을 띠기 때문 에 다른 두 종과 구별되며 주로 5월∼7월에만 발생하였으며 트랩 당 최대 15.3마리가 조사되었다.

표고버섯 재배지에서 버섯파리는 가장 문제가 되는 주요해충이다. 버섯파리에 의한 피해를 입은 농가는 표고버섯의 생산 뿐 아니라 상품성이 현저히 떨어져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국내 표고버섯 재배양식은 크게 원목과 톱밥배지에 의한 방법으로 나뉘는데 재배양식의 차이 및 지역 간 주요 피 해원인이 되는 버섯파리의 종류와 분포양상을 조사하기 위해 봄부터 가을까지 경기도와 충청도 지 역의 주요 표고버섯 재배지에서 버섯파리를 채집하였다. 채집은 황색 끈끈이트랩을 이용하였고 버 섯파리의 종 동정은 cytochrome subunit I (COI)의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버섯파리류의 다양한 종 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원목을 이용하는 표고버섯 재배지에서는 작은뿌리파리(Bradysia difformis), B. alpicola, B. trispinifera, B. longimentula 등과 같은 다양한 버섯파리들이 동정되었다. 그러나 톱밥배지로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곳은 작은뿌리파리(B. difformis), 긴수염버섯파리(Lycoriella mali) 와 검정날개버섯파리과 종중 하나인 Scatopsidae sp.가 다량 동정되었다. 이들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국내 표고버섯 재배지에서 발생하는 버섯파리류는 매우 다양한 종들이 공존하고 있으며 재배양 식에 따라 발생되는 양상도 상이하다고 판단된다.

양송이버섯에 발생하여 피해를 주는 종은 Lycoriella ingenua(한글명 미정)로 부여와 용인에서 우 점종이었다. 부여의 양송이버섯 농가에서 버섯파리의 알을 주로 포식하는 포식성천적인 아큐레이퍼 응애(혹은 스키미투스응애)와 유충에 기생하여 치사시키는 기생성 천적인 곤충병원성 선충, 그리고 버섯파리의 성충을 유인·포살시키는 백색 LED등을 이용하여 L. ingenua의 밀도감소 효과를 조사하였다 . 처리는 아큐레이퍼응애를 7일 간격으로 1회 방사한 구, 아큐레이퍼응애를 7일 간격으로 4회 방사한 구, 곤충병원성 선충을 7일 간격으로 2회 방사한 구, 곤충병원성 선충을 7일 간격으로 4회 방사한 구, 아큐레이퍼응애와 곤충병원성 선충을 7일 간격으로 교호로 2회씩 처리한 구, 백색 LED 등을 설치하고 아큐레이퍼응애와 곤충병원성 선충을 7일 간격으로 교호로 2회씩 처리한 구, 관행구 (살충제 처리구)로 나누어 7일 간격으로 각 구 당 황색 끈끈이트랩(15×25cm) 10장을 교체하면서 L. ingenua의 밀도감소 효과를 조사하였다. 천적의 처리시기와 밀도는 아큐레이퍼응애는 복토 후 10일 (균사부상 기간) 이내에 버섯파리의 발생에 관계없이 165∼230㎡ 당 아큐레이퍼응애나 스키미투스 응애 제품 1병(10,000마리)을 배지 위에 골고루 흩어 뿌렸다. 또한 기생성 천적인 곤충병원성 선충 은 복토 후 포식성 천적과 교호로 165∼230㎡ 당 1팩(2천만마리)을 물과 희석해 균상배지에 골고루 살포하였다. 백색 LED등은 재배사 한쪽 벽면에 8개씩 양쪽 벽면에 16개를 설치한 다음 롤형 황색 끈끈이트랩을 LED등 밑에 설치하여 버섯파리 성충을 유인·포살하였다. 롤형 황색 끈끈이트랩은 2 주 간격으로 교체하였다. 시험 결과 5주기 수확이 종료되는 시점에 황색 끈끈이트랩 당 버섯파리 성충수가 곤충병원성 선충을 2회 처리한 구에서 5,232.0마리, 관행구에서 1,965.9마리, 곤충병원성 선 충을 4회 처리한 구에서 1,630.0마리, 아큐레이퍼응애 2회 방사구에서 878.1마리였다. 또한 아큐레이 퍼응애와 곤충병원성 선충을 교호로 각각 2회 처리한 구에서 430.6마리, 아큐레이퍼응애 4회 방사구 에서 387.0마리, 백색 LED등 설치 후 아큐레이퍼응애와 곤충병원성 선충을 교호로 각각 2회 처리한 구에서 187.9마리였다. 따라서 천적과 LED등을 이용하면 효과적으로 버섯파리의 발생밀도를 감소시 킬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포식성 천적인 아큐레이퍼응애를 단독으로 4회 방사하거나, 아큐레이퍼 응애와 곤충병원성 선충을 교호로 2회씩 처리한 순으로 버섯파리의 발생밀도가 적었다.

태안의 수경재배 장미 3농가를 대상으로 2013년 2월부터 10월까지 점박이응애 의 발생모니터링 및 표본조사법을 개발을 위하여 장미 잎을 채취하여 점박이응애 알과 약·성충수를 조사하였다. 각 조사농가에서 1,000㎡를 대상으로 10군데 조사 지점을 정하고 각 지점당 5개엽으로 이루어진 복엽을 상, 중, 하 줄기에서 각각 채취 하여 점박이응애의 밀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장미의 생육에 따라 상, 중, 하엽에 따라 점박이응애 알과 약·성충의 밀도변화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A 농가의 경우 상 위 엽의 알과 약·성충 밀도는 각각 0∼38.9개, 0∼10.7마리였으며 하위 엽에서는 각 각 0∼57.9개, 0∼14.3마리였다. B 농가에서는 상위 엽의 알과 약·성충수는 각각 0 ∼4.7개, 0∼11.9마리, 하위 엽에서는 각각 0∼8.4개, 0∼2.5마리였으며, C 농가에 서는 상위 엽에서 각각 0∼42.2개, 0∼12.7마리, 하위 엽에서 0∼18.9개, 0∼6.2마 리였다. 그리고 점박이응애의 밀도추정을 위한 표본조사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박 등(1999)의 방법으로 발생모니터링한 자료를 토대로 점박이응애의 공간분포를 분 석한 결과 상단과 하단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양송이버섯을 재배하고 있던 용인과 부여의 각각 1개 농가에서 LED 광원이 버 섯파리, Lycoriella ingenua의 유인 및 포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실험에는 청색(450∼474nm), 녹색(519∼537nm), 황색(585∼595nm), 적색(618∼636nm), 백색(혼합 파장) 등 LED 광원을 이용하였다. LED의 설치시기 및 점등시간은 용인 에서 1주기 수확기부터 21일간 19시∼07시까지, 부여에서는 복토 후부터 21일간 매일 24시간 동안 처리되었다. 버섯파리 성충의 유인수를 조사하기 위하여 LED 광 원 아래에 황색 끈끈이트랩(15×25cm)을 5개씩 설치하였으며 무처리는 황색 끈끈 이트랩만 설치하였다. LED 광원 설치 후 7일 간격으로 3회 조사한 자료를 평균한 결과 용인에서는 끈끈이트랩 당 백색에서 132.9마리, 녹색에서 120.3마리, 적색에 서 105.5마리, 청색에서 88.3마리, 황색에서 46.7마리, 무처리에서 38.6마리였다. 백색이 유인 및 포살 효과가 우수하였으나, 백색, 녹색, 적색간에는 유의적인 차이 가 없었다. 부여에서는 백색에서 1374.8마리, 녹색에서 1268.2마리, 청색에서 972.5마리, 황색에서 542.4마리, 적색에서 309.2마리, 무처리에서 204.6마리로 용 인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과거 전기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전기에 대한 절도는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나 전력이 생산되고 공급되면서 전력의 도용(盜用)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출현하였다. 한편 오늘날 GPS의 발달은 경계침범죄의 존속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하지만 경계침범죄의 해석상 단순한 경계표의 손괴, 이동 또는 제거만으로는 처벌되지 않고 ‘토지의 경계가 인식불능’하게 되었을 때 처벌된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특히 경계침범죄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기수시기가 단순손괴죄를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늦추어지는 것은 처벌의 범위를 축소하게 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해당 조문은 의미 있다고 판단된다. 1953년 제정된 형법은 일제식민지 이후 한국전쟁까지 거치면서 우리말로 된 법전편찬이 시급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일본개정형법가안을 주된 참고자료로 삼았고, 이는 재산범죄의 행위객체로서 재물과 재산상 이익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재물과 재산상 이익이 일본 형법과 일본개정형법가안에 규정되게 된 원류를 찾아보면 프랑스 형법상 물건(chose)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프랑스 형법에 있어서 물건은 동산을 지칭하는 것이었으며, 절도죄의 행위태양인 절취는 행위객체의 장소적 이전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절도죄 규정에서 행위객체인 재물 역시 동산에 한정된다고 여겨진다. 다만 타인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거하여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등에 대해 부동산침탈죄를 신설하여 넓은 의미에서 부동산에 대한 절도를 처벌할 것인지가 향후 재산범죄 중 절도죄에 관한 장의 개정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경계침범죄의 존치 여부, 부동산침탈죄 신설 여부 그리고 재산범죄의 행위객체로서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볼 때 과거와 관련된 논의라고 한다면, 게임아이템, 게임머니 나아가서 전자화폐 등은 재산범죄의 행위객체로 새로 등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가상공간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사이트에 접속하고 관리한다. 이처럼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설정하는 까닭은 해당 계정에 대한 타인으로부터의 침입을 막고 배타적으로 지배ㆍ관리하기 위해서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동력에 대한 규정을 일부 수정하여 재물로 간주되는 것의 하나로 사이버재를 추가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만 하다고 여겨진다. 우리는 지불수단으로 현금, 신용카드를 지나 전자화폐를 사용하기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는 현금은 재물, 예금 채권은 재산상 이익이라고 해석하여 왔으나, 전자화폐가 보편화되어 현금을 대체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교환가치에 중점이 있는 화폐의 특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될 것이다. 그 외에도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남용죄를 도입하자는 형법개정안도 제출되고 있으나, 보험남용죄는 사기의 예비단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으로 그 가벌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더구나 보험금의 부당청구라고 하는 일종의 사기를 목적으로 살인, 상해 등을 한 경우에는 사기죄와 함께 해당 범죄로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 굳이 사기의 예비단계에 대해 보험남용죄를 신설하여 규율할 필요성을 긍정하기는 어렵다.마지막으로 재산범죄는 재산에 대한 범죄이며 재산은 개인이 보유한 유형의 가치뿐만 아니라 무형의 가치도 포함된다고 볼 때 무체재산, 지적 재산 혹은 지식재산으로 지칭되는 저작권, 특허,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등에 대한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실질적 의미의 형법규정들을 형법전 안으로 포섭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바 침해행위의 공통된 유형에 따라 법정형이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향후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형벌규정을 형법전 안으로 충분히 포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범죄처벌법은 형사실체법의 일종으로서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즉 경범죄처벌법은 경범죄로 취급되는 일련의 행위를 규정하고, 그에 대한 형벌로서 본래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의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경범죄처벌법이 경범죄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로 사안을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행위의 불법성과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점과 국민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통고처분에 대한 범칙금’ 납부는 -비록 명칭과 부과절차 등이 통상적인 공판절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처분의 근원은 형벌에 대한 규정이며,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행위 역시 경미‘범죄’이다. 시민의 소박한 관점에서 본다면 통고처분에 의해 범칙금을 납부한 자는 자신의 범칙행위에 대한 문제가 마무리된 것으로 신뢰하였을 것이다. 법치국가원리는 신뢰보호를 한 내용으로 하고, 일사부재리는 신뢰보호의 일종이다. 경범죄처벌법도 헌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동법 제8조 제3항 등에서 명시하여 재차 확인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은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으로 규율해서는 안 되는 경우의 하나로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미진 등으로 통고처분에 의해 사건을 마무리한 경우의 처리가 실제로 대법원판례에서 보는 것처럼 문제되고 있다. 생각건대 초동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를 애초에 면밀하게 조사하였어야 하고 경범죄처벌법 등 관련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애초에 법률을 정확히 해석하여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 그에 대한 책임을 시민에서 전가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책무와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통고처분에 의해 범칙금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내리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법치국가원리에 부합하는 결론이 아닐까 한다.

톱밥배지 표고버섯 재배지에서 황색 끈끈이트랩을 이용한 Lycoriella ingenua(한글명 미기 록) 성충 유인수를 조사한 결과 9월 26일에 화성에서는 트랩 당 127.5*1,025.7마리, 부여에서 는 87.4*743.6마리, 청원에서는 133.7*650.4마리로 세 지역에서 9월 하순에 발생최성기를 보였 다. Lycoriella ingenua는 유충이 자실체를 직접 가해하여 상품성을 떨어뜨리거나, 배지 속에 서 유충이 서식하면서 배지의 영양분을 먹고 심하면 배지를 스폰지화하여 표고버섯 자실체의 성장을 저하시키는 피해증상을 나타내었다. Lycoriella ingenua의 표고버섯 자실체의 피해률 은 화성에서 7.7*30.3%, 부여에서는 6.7*25.3%, 청원에서는 5.3*26.0%로 세 지역에서 9월 하순 에 피해가 많았다. 톱밥재배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화성, 부여, 청원에서 천적인 아큐레이퍼응 애를 이용하여 Lycoriella ingenua의 방제효과를 알아본 결과 ㎡ 당 아큐레이퍼응애의 약충과 성충을 30.3마리 밀도로 7*14일 간격으로 3회 처리하여 우수한 방제효과를 얻었다. 화성의 표 고재배 농가에서는 아큐레이퍼응애 처리구에서 Lycoriella ingenua의 성충 유인수가 끈끈이트 랩 당 평균 168.2마리, 자실체 피해률은 평균 5.9%로 무처리구와 비교하여 각각 67.1%, 69.3% 가 감소되었다. 부여와 청원의 표고재배 농가에서는 끈끈이트랩 당 성충 유인수가 각각 평균 126.1마리, 132.5마리였고 자실체의 피해률은 5.5%, 5.4%로 성충 유인수는 무처리구와 비교하 여 각각 61.7%, 60.3%, 자실체 피해률은 64.3%, 63.5%가 감소되었다.

작은뿌리파리는 유기물이 풍부하고 응달지며 습기와 이끼가 많은 것을 선호하 는 데 딸기의 고설재배는 이러한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최적의 발생조건을 갖추고 있다. 작은뿌리파리는 유충이 주로 잔뿌리를 자르거나, 뿌리골무를 통하여 뿌리속 으로 침입하여 지제부의 줄기에 까지 이동하여 잘록병과 유사한 형태의 피해를 주 며 토양내 Fusarium과 Pythium 병원균을 먹거나, 몸체에 묻혀서 작물체내로 전반 하여 피해를 가중시킨다. 본 연구는 경남 합천과 전북 남원의 고설재배 딸기농가에서 토양서식 포식성 천 적인 아큐레이퍼응애를 이용하여 작은뿌리파리의 생물적 방제효과를 조사하였다. 시험은 2012년 3월 중순부터 2013년 3월 중순까지 수행되었다. 아큐레이퍼응애의 방제효과는 황색 끈끈이트랩을 5m 간격으로 10개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트랩을 교체하면서 유인된 작은뿌리파리의 성충 밀도를 조사하여 대조구와 비교하였다. 방제효과는 합천과 남원 모두 작은뿌리파리가 발생하는 초기, 즉 끈끈이트랩 당 작은뿌리파리 성충이 50마리 이하로 유인되었을 때 아큐레이퍼응애를 ㎡ 당 30.3 마리의 밀도로 7∼20일 간격으로 3회 방사하여 대조구와 비교한 결과 80% 이상의 밀도 감소효과와 함께 작은뿌리파리 유충으로 인한 고사 피해도 줄일 수 있었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적으로 발생한 테러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전체 1만 9천 946건의 테러유형 중 51.8%인 1만 333건이 폭파에 의한 테러로 나타났으며, 사용무기에 있어서도 폭파와 관련된 폭발물이 약 52.2%인 1만 431건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FEMA-rapid visual screening을 통해 국내의 건물을 높이별로 테러위험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건물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테러에 대한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전체위험도는 건물의 높이와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높이 100m 이상 건물의 경우 Threat 항목이 전체위험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며, 폭발과 관련된 시나리오에 따른 위험도 분석결과 내부 폭발 항목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 attempt was made to evaluate creep reliability of two commercial Ni-based superalloys by using ultrasonic wave. The materials include fine-grained PM alloy fabricated by mechanical alloying and subsequent hot isostatic pressing, and IN738LC cast alloy with a grain size of a few cm. Microstructural parameters (fraction of creep cavity and size of precipitates) and ultrasonic parameters (velocity, attenuation) were measured to try to find relationships between them. Ultrasonic velocity decreased with creep cavity formation in PM alloy. On the other hand, no distinct changing trend of ultrasonic velocity was observed for IN738LC alloy. Ultrasonic attenuation was found to have a linear correlation with the size of precipitates and was suggested as a potential parameter for monitoring creep reliability of IN738LC alloy.

The a-Si:H/c-Si hetero-junction (HJ) solar cells have a variety of advantages in efficiency and fabrication processes. It has already demonstrated about 23% in R&D scale and more than 20% in commercial production. In order to further reduce the fabrication cost of HJ solar cells, fabrication processes should be simplified more than conventional methods which accompany separate processes of front and rear sides of the cells. In this study, we propose a simultaneous deposition of intrinsic thin a-Si:H layers on both sides of a wafer by dual hot wire CVD (HWVCD). In this system, wafers are located between tantalum wires, and a-Si:H layers are simultaneously deposited on both sides of the wafer. By using this scheme, we can reduce the process steps and time and improve the efficiency of HJ solar cells by removing surface contamination of the wafers. We achieved about 16% efficiency in HJ solar cells incorporating intrinsic a-Si:H buffers by dual HWCVD and p/n layers by PECV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