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일주일에 1차시인 도덕과 수업의 인성적인 실천을 강조해야 하는 단원을 추출하여 국어과 관련단원과 융합함으로써 일주일에 1차시로 끝나는 수업의 한계성을 극복하여 실천적 지속성을 유지하고, 학생들에게 인성지도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국어도덕의 융합을 시도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국어도덕융합수업 기반조성으로 「‘아하!’ 표현활동」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해 매체언어교육활동 및 학교·가정·사회와 연계지도로 창의적이고 바른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는데 있다. 창의적이고 바른 언어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수업 기반 조성을 위해 ‘아하! 표현활동’을 위한 학습여건조성과 융합을 위한 국어와 도덕과 내용을 분석하였다. ‘아하! 표현활동’ 프로그램 구안·적용은 수업 모형 및 활동지 구안, ‘아하! 표현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창의·인성 수업 전개 및 평가를 통해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매체교육활동 참여 및 학교·가정·사회 연계지도로 창의적이고 바른 언어능력을 극대화·지속화시켰다. 그 결과 국어 교과의 흥미를 신장시키고 논리적·창의적인 언어능력 향상과 바른 의사소통능력의 정착으로 창의성과 인성을 기르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또한 자기 감정 조절능력, 친구들을 배려하는 마음과 협동하는 자세를 길러 학교의 언어폭력과 따돌림 등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다.

본 고는 영화미디어가 내러티브 미디어로서 자리매김하면서 배경으로 사라져간 영화미디어의 자기반영성과 성찰성 문제를 독일 표현주의 영화를 예시로 살펴보고 있다. 내러티브 미디어로서 영화는 영화가 기술적 미디어로서 초기에 지녔던 자기반영적 특징보다는 현실재현과 관객동일시를 통한 주체효과에 집중하면서 성찰성과는 거리를 둔다. 하지만 표현주의 영화는 소재로 다루는 인간의 내면적인 모습이나 몽환적이며 환상적인 세계, 그리고 독특한 형식스타일로 인하여 영화미디어의 반환영주의적인 면모와 자기반영적 성찰성을 제기하기도 한다.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표현주의 영화로 꼽히는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1919)과 <노스페라투>(1922)는 관객동일시와 주체효과를 만들어내며 내러티브 영화의 전형적인 면모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이 두 표현주의 영화는 주체와 타자, 그리고 분열된 주체라는 담론을 전면으로 부각시키는 도플갱어 모티브를 다루면서 자기반영성과 성찰성을 보여준다. 도플갱어 모티브는 프로이트가 설명했듯이 자신의 것으로 친숙하지만 억압되고 소외되어 타자화된 스스로의 모습과 관계하는, 그렇기에 자기성찰과 관계하는 ‘두려운 낯설음’이라는 감정과 연결된다.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에서는 형식스타일과 플롯을 통해서 생겨나는 주체효과와 주체의 재구성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 또, <노스페라투>의 경우에서는 노스페라투와 엘렌의 시선체계의 이중적 면모, 즉 엘렌의 응시를 통해서 영화미디어의 자기반영적 성찰성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는 표현주의 영화가 내러티브 미디어로서 환영주의적 투명성을 관철한 시기의 주류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관객동일시라는 주체효과의 이면에서 자기반영적이고 성찰적인 미디어성을 보여주면서, 영화미디어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 영화들이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전인적 인간 형성을 돕기 위해 치료와 교육적 방법론으로 대두된 타말파 표현예술치 료의 통합성과 현상학적 특성에 대한 개관이다. 타말파 표현예술치료는 예술행위로서의 춤으로부터 철학, 심리학, 심신학 등의 이론적 배경을 흡수하고 구체적 실천 방법으로 그림, 동작 같은 비언어적 표현과 언어적 표현을 통합적으로 사 용한다. 그래서 개인적의 인지, 감정, 신체 수준의 조화로운 발달, 그리고 관계를 통한 사회적 발 달을 촉진시키기는 우수한 통합교육의 모델로 간주 된다. 타말파 표현예술치료가 전통적인 심리치료인 정신분석의 분석적인 영향에서 자유롭기 위해 교 육학과 심리학의 새로운 철학들을 끊임없이 수용해 오면서 하나의 학문으로 형성된 점. 또 분석 에서 자유롭기 위해 개인의 체험을 의미 있는 현상으로 확장시키는 실천도구들로 형성되는 방법 론들을 개발시켜왔다는 점. 그 방법론의 중심에 몸과 움직임을 현상의 주체로 위치시켰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타말파 표현예술치료 발전의 토대인 다학문의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 실존적 현 상주의, 인본주의와 게슈탈트, 융 심리학과 지적이고 분석적인 심리치료와 교육의 양태에서 벗어 나고자한 표현예술치료와 신교육의 흐름을 차례로 살폈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을 모두 포괄한 실 천도구로서 몸과 움직임이 어떤 지점에서 교육과 치료를 현상학적으로 연결시키는가를 설명한다. 주요어 타말파

Entering the twentieth century, corsets began to disappear with the tendency of concentrating on slim bodies and youth. As corsets proceeded to be discarded, they began to be internalized as a means of controlling the body; 'muscular corset' takes hold. However, the internalized corset increasingly appears to be externalized again in contemporary fashion. This study investigates how natural body is reconstructed as socio-cultural image draw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ignifier and signified of corset. As for the research methodology this study conducts literature survey to investigate the internalization of corset. This study proceeds to examine the subjects of fashion collections from 1980 to 2010 and samples the outfits which represent the externalization of corset through case analysis. Through the discussion of the study, the relationship of signifier and signified in the externalization of corset is argued as follows: first, by maintaining signifier and signified of the traditional corset as underwear, aggressive eroticism of corset has been observed, second, by perceiving corset as the agency of the body, fetishism of corset dissociates the function of sexual object from corset while distorting the relationship of signifier and signified, third, through embodying the notion of muscular corset literally, the ironical representation of corset as a torturing device of female body deconstructs the traditional relation of signifier and signified of corset.

익명으로 행하여진 표현에 있어서 표현 내용은 물론이고 익명성은 그 자체로 보호할 가치가 있으 며, 이는 온라인 익명표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 다. 온라인 익명표현의 익명성 보호와 다른 법익들 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바, 이러한 균형은 익명표 현에 대한 이용자정보제공제도에 있어서 절차적인 측면과 정보제공 판단기준이 되는 실체적인 측면 모두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이라 한 다), 전기통신사업법, 저작권법 등을 통하여 이용자 정보제공제도를 규율하고 있다. 현행 온라인 익명 표현에 대한 이용자정보제공제도를 절차적 측면에 서 살펴보면 정보제공 시 사법부의 판단을 받지 않 는다는 점, 제공되는 정보의 주체인 이용자의 의견진술 절차가 없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판단된다 이용자정보제공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 면, 미국의 경우 판례상 크게 3가지의 판단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라인 서 비스 제공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한 사실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에서‘구체적으로 는 침해되는 법익 상호 간의 이익 형량을 통한 위법 성의 정도,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이익 형량을 통하여 정 보제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이 는 판결이 있다. 그러나 이익 형량을 통하여 정보제 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준은 불명확하고 명예훼손 등 본안심사 시 이중으로 이익 형량을 거 쳐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피고 또는 피의자의 신원 을 확보해야만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요건 사실 또는 구성요건을 모두 입증하여야만 신원 정 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기준이 명확성과 절차적 경 제성 측면에서 더 나은 기준이라고 보인다.

Interest and desire for analogue emotion increased with the dazzling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Especially, as analogue emotion got grafted in the design field, analysis through various expression media is being done. This study seeks to propose design of t-shirt using unique advantage of Hangeul calligraphy that can satisfy the modern flow and pattern design's various expressions. Calligraphy is being used in various fields such as advert, package, logo, movie poster, signboard, graphic design, calligraphy and abstract painting. Formative yet effective in readability and conveying meaning as it's expressed in letters, calligraphy is a field of attention with its contribution in extending the new design area. As a method of the study, altogether 8 pieces of t-shirts were proposed through related preceding research, literary research, co-work with calligraphy author, computer graphic program, and heat transfer. As such, the t-shirt designs which were created by suggesting various design and using traditional materials like calligraphy, can be used as novel and sensual factor, where one can get a glimpse at the potential of development as traditional fashion produ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characteristics of neo-naturalism coming from periodical changes in the 21th society, culture based on naturalism and analyze the expressional and design characteristics of neo-naturalism on 2000s. For a research method, this study researched development of naturalism in fashion, and searched digital naturalism and ecology which are design paradigm effecting on neo-naturalism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preliminary study. Analyzing preliminary study on architecture, interior, fashion about digital naturalism and ecology design, concept of neo-naturalism identified and four expressional characteristics of neo-naturalism was classified, actual examples of neo-naturalism in 21th fashion were extracted and drew design characteristics. The results are as followings. Firstly, naturalism described nature as it is and developed according to the values and needs of the times. Naturalism in fashion showed natrual human body's curve, nature pattern and used natural materical focused on ideal beauty of nature. Secondly, neo-naturalism renews with the foundation of digital culture and ecology design paradigm, and focuses on the flexible possibility to express nature with digital, new media and formative art, and made the artificial nature uniting human-nature-environment as organic whole by ecology design paradigm. Thirdly, design of neo-naturalism divided four characteristics, nature's organic form, combination with the technology, ethical harmony with nature, global local design. The first characteristics of the nature's organic form are expressing silhouette of the nature's organic volume abstractly, the second ones of the combination with the technology are reinterpreting primitive nature contemporary with artificial sensibility of high technology, the third ones of the ethical harmony with nature are showing simple design and high-touch, and the forth ones of global local design are expressing cultural hybrid preserving vernacular design.

한반도산 매미과에는 11속 13종이 분포하며(이, 2008) 이중 1종(Kosemia admirabilis, Kato)은 북한지역에 분포하 고, 남한지역에 분포하는 매미는 12종으로, 세모배매미ㆍ 풀매미ㆍ소요산매미ㆍ유지매미ㆍ쓰름매미ㆍ털매미ㆍ참 매미ㆍ애매미ㆍ말매미ㆍ참깽깽매미ㆍ호좀매미ㆍ늦털매 미가 있다. 본 연구는 남한에 분포하는 매미류 12종의 단계 별 울음소리를 세분하여 표현하였다. 매미소리를 구분하는 데는 변조, 불연속, 준비, 상승, 유지, 조화, 주기, 종결, 감쇠 등으로 구분하였다(표 1). 한국산 매미의 연구에서 소리를 분석하여 환경생태학적 연구(윤2008)나 분류학적 연구(이, 2008)를 수행하여 소리의 명칭을 부여하거나 명명한 예는 몇 종에 대해 이미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논문마다 매미 하나하나에 대해 명명하다보니 12종의 모든 특성이 포함되 지 않아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말매미와 유지매미 모두 상승부-유지부-감쇠부로 세분하였는데, 실 제로 두 소리는 다른 특성이 있다. 유지매미소리에는 말매 미소리에는 없는 배음이 함께 존재한다. 이렇듯 다른 음향 특성에도 같은 이름이 명명되어 있어 동일한 기준에 의해 일부 수정될 필요가 있다. 2013년 현재, 한국산 매미 12종이 모두 수집된 상태로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명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한국산 매미 12 종의 유인음에 대한 표준화 작업과정을 논하고자 하였다. 한국산 매미 소리 녹음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약 10 년간 수행되었으며, 수없이 많은 매미 소리들을 전국을 다 니며 녹음하였다. 녹음은 다양한 장비를 이용하였다. 마이 크로폰으로는 정밀소음계인 Larson Davis System 824와 고지향성마이크로폰인 Audio technica 815B를, 녹음기로 는 Sony 사의 DAT(TCD-D100)와 MD를, 마이크로폰과 녹 음기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Sony 사의 PCM-D50을 사용 하였다. 녹음기에 녹음된 소리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옮기고 Adobe Audition v 1.5로 파형과 스펙트로그램을 그렸다. 파형과 스펙트로그램을 보고 패턴이 다른 부분을 구분하였 다. 음향용어사전을 참고하여 부분마다의 특징에 대한 용어 를 선정하였다. 다음의 표 1은 매미소리를 구분짓고 명명하 는 큰 기준을 일부 마련한 것이며, 용어마다의 의미를 설명 하였다. 매미 소리의 한 부분에 대해 하나의 용어만 사용되 는 것은 아니며, 두 가지 이상의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을 경우,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말매미는 주파수의 변화도, 조화음도 없어서 상 승부-유지부-감쇠부로 세분화되며, 유지매미는 주파수의 변화는 없지만 조화음이 있어, 조화상승부-조화유지부-조 화감쇠부로 세분화된다.

Unlike the extrinsic Modern Functionalist, Louis I. Kahn, a modern American architect, had been pursued intrinsic architectural nature based on historicity; The Essence of Architecture, during his lifetime. That is the reason why he is generally called as one of frontiers toward Post-Modern Architecture. However, the actual meaning of his ‘The Essence of Architecture’ is so vague and unclear until today, because not only his complex personal thought and career but various and subjective interpretation by so many later architects and architectural theorists. In the context, this paper attempt to reanalyze and clarify Kahn's idea of ‘The Essence of Architecture’ with the deep and objective view of aesthetics focused on a distinguished contemporary German philosopher, N. Hartman’s idea of phenomenological relation and the stratified structure of a work of art.

행복은 대인관계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산출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행복한 사람들의 어떤 대인행동이 관계적으로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많지 않다. 상호작용 시 상대방에게 지지적인 정서를 표현해주는 것은 관계의 형성과 만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개의 연구를 통하여 고각성의 긍정적 정서인 '즐거움'이 상호작용 시 상대방에 대한 지지적인 정서 표현을 유발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1에서는 긍정적 정서가 성격과 인지적 요인을 통제한 뒤에도 여전히 유의하게 지지적 정서 표현을 예측하였다. 긍정적 정서의 이러한 효과는 고각성 정서로 인한 것이었다. 연구 2에서는 '즐거움'이 유발된 참가자들이 '자랑스러움', '경이로움', '편안함'이 유발된 참가자들에 비해 타인의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정서를 표현하고 상대를 지지하였다. 본 연구는 긍정적 정서가 대인 관계에 어떻게 이득을 주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함과 동시에, 그 중에서도 특히 '즐거움'이 사회적 관계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진화되었을 가능성을 제안한다.

오늘날 컴퓨터 기술의 발달 및 GIS 소프트웨어의 보급은 주제도 제작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제작 가능한 유형이 소프트웨어에서 제공되는 기능에만 국한되어 주제도 표현의 다양성은 향상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도형표현도의 경우 단계구분도와 함께 유용하게 사용되지만 상용 소프트웨어로 제작 가능한 유형이 매우 한정적이며, 소프트웨어마다 지원하는 지도 제작 기능의 정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사용자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범용 GIS 소프트웨어인 ArcGIS를 이용하여 구현하기 곤란한 도형표현도를 선택한 후 이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국내외 국가지도집을 대상으로 도형표현도를 분석한 결과, 가산적 도형표현도와 반원형 도형표현도의 사용 빈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ArcGIS와 같은 범용 GIS 소프트웨어의 기본적인 제작 옵션으로는 구현이 곤란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도형표현도를 대상으로 하여 속성자료를 변환한 후 GIS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도형표현도 제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요즘 학교는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학교폭력이라는 몸살을 앓고 있다.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부족은 자기표현력의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술교과를 선택하여 자기표현력 신장을 위해 학생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소통과 공감의 시각문화미술교육(VCAE)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다양한 덕목과 가치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This study is for analysis in words and pictures of students who are educated about music appreciation with smart devices. 109 male and female students at G-elementary school in Gyeonggi-do has been tested. There are two classes. One is Game Class these students has played music game, and the other is Listening Class these students has just listened the music. The words and pictures of two class students after their own class are compared. The students of Game Class has expressed creatively. In case of the pictures about “Symphonie No. 9 ‘Z nového svĕta’ Op. 95”, most students of Listening Class draw only sharks because of the music used at CF of the shark model ice-cream, but most students of Game Class draw a lot of types: battles, musical instruments, landscapes, etc… As a result, creative expression is expected to the students who are educated with smart devices in regular school classes.

극장에서의 무용공연은 정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신체의 움직임과 소품, 무대장치 등의 시 각요소와 음악, 소리 등의 청각요소 등을 통해서 안무가의 사상과 의도를 표현하는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극장무용은 시·공간적인 제약과 인간의 신체가 가진 한계로 인해 표현이 제한된다. 극장무용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 보고자 비디오댄스라는 새로운 양식의 예술이 등장 하였다. 비디오댄스는 가상공간을 상정하여 무대라는 한정된 공간이 가진 시·공간적인 제약을 극복 할 수 있는 방식의 예술이다. 또한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가상의 몸을 탄생시킴으로써 무 용수의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여 보다 자유로운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자는 본인이 무용공연에서 느낀 시·공간적이고 신체적인 한계로 인한 표현의 갈증을 해소하기위해 비디오댄스 작품 〈Nightmare〉를 창작하였다. 본 연구는 동일한 무용작품을 영상 편집기법을 사용하여 재창작한 〈Nightmare〉를 분석하여 확장된 표현영역을 연구한 것이다. 즉, 〈Nightmare〉에서 테크놀로지를 사용함으로서 시·공간적 제약과 신체적 한계를 극복한 것에 대해 분석하고 또한 본 작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미체계를 탐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Nightmare〉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비디오 작품분석법을 통합적으로 사용하 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디오댄스 작품〈Nightmare〉는 가상공간에서 다 양한 영상 편집기법을 사용하여 극장무용의 시·공간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또한 테크 놀로지를 활용하여 신체를 복제, 합성, 확대, 축소하는 등의 기법을 통해 가상의 몸을 창조함으 로써 신체적 제약을 극복하였다. 그 결과 〈Nightmare〉는 극장에서 공연한 무용작품보다 본 안 무자가 표현하고자 했던 주제, 내용, 감정들을 보다 더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Nomadism means 'divide share' and 'drift where allocated'. The word to express a variety of modern people without being tied to a fixed time and place, constantly moving to new areas and explore the possibility. The progress of this study, first, to research on the conceptual study of Nomadism through Deleuze's theory of art and to organize Nomadism patterns and design paradigms in modern society. Second is to analyze and investigate cases of Nomadism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in a way to reinterpret to the contemporary fashion, and to suggest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and inherent expressiveness of Nomadism expressed in modern fashion. Theoretical considerations made through the collection data were select from ready-to-wear women's collections 2005 S/S~2013 S/S presented in ‘Style.co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Nomadism in the 21st century fashion are ‘mixed expressions of time ․ space and gender’, ‘pursuit of diversity through self-dismantling’, ‘clothing systemization of mobile and deformable’ and ‘temporary amusement, lightness, an expression of the ride rules’. The inherent expressiveness of Nomadism through these types of figurative representation are ‘unbounded fashion’, ‘multi-center, multi-functional’ and ‘emotional directivity’. As such, philosophy and artistic trends started Nomadism is harmoniously expressed in terms of the design transcending the boundaries of existing stereotypes.

인터넷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수의견, 비주류적 의견, 마음에 들지 않는 의견 등도 동등하게 공론의 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고, 이를 통하여 자아의 형성과 실현, 공동체의 진보, 그리고 민주주의의 양적∙질적 확대를 가능하게 하였다. 반면 종래의 전통적인 매체 환경에서는 예상할 수 없었던 정보전달의 신속성과 그 광범성, 그리고 인터넷 환경의 빠른 보급 속도로 인하여 미처 인터넷을 통한 표현 환경에 관하여 자율적, 윤리적인 규범이 형성되기도 전에 이미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 또한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표현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러한 규제는 곧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되므로 그 규제의 기준과 방법을 설정함에 있어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삭제, 임시조치 등 규제의 기준과 방법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을 고려하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적법한 표현이 제한되지 않도록 구별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하고, 규제 방법도 삭제 또는 시의성을 박탈하는 임시조치의 방법보다는 최소한의 표현 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는‘중간지대’의 운영을 제안한다. 소명은 있으나 불법성이 명백하지 않은 게시물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삭제되지 않으며, 중간지대로 이동된다. 이동된 게시물은 경고(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고 누구도 재공표할 수 없다)와 함께 접속되고 읽힐 수는 있으나 기술적으로 검색, 복사, 링크 등은 금지된다. 규제해야할 대상의 기준과 규제 절차를 적정하게 정한 후, 규제대상으로 판단되는 표현에 대하여는 그러한 표현행위는 물론 그 재공표 행위에 대하여도 엄격한 규제와 책임을 지우고, 적법한 표현에 대하여는 최대한 그 자유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여 위축효과를 줄이고, 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적정한 규제조치를 취할수 있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