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한국의 국군포로문제 해결노력과 향후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군포로문제의 성격과 현황, 한국의 국군포로문제 해결노력의 전개와 성과, 한국의 국군포로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과제를 살 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 본 것이다. 「정전협정」에 따라 전쟁포로 송환이 이루어졌으나, 미송환 국군포로들이 북한에 억류된 채 남아 있어 이들의 송환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한국은 김대중 정부이래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목표로 하되, 이산가족만남과 관련한 생사확인, 상봉, 그리 고 송환 등 현실적인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하지만 국군포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여전히 정전협정체결 당시 다 해결되었고 강제억류중 인 국군포로는 1명도 없다는 입장이다. 향후 한국은 국군포로문제 해결 을 위해 ①국군포로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 ②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공동노력, ③유해 및 생존자·가족의 의사를 존중한 송환모색, ④ 귀환한 국군포로·가족에 대한 정착지원 등과 같은 노력을 지속·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크노소스는 고대와 현대의 역사적 층위가 공존하는 기념비적 공간으로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운용에 대한 다양한 쟁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에번스가 추진했던 ‘재구성’ 작업은 고대 유적의 보존과 보수 뿐 아니라 미노스 문명에 대한 현대 관람자들의 이해와 감상을 북돋우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으며, 일반 관람자들이 보다 쉽게 고대 미노스 문명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시각 자료 를 제공하려는 목적이었다. 크노소스 발굴 당시는 서구 사회에서 고대 유적 답사가 대중화되기 시작한 무렵으로, 일반 관람객과 전문 연구자들로 이원화되는 주체들에 대한 지속적 활용 방안이 모색되었다. 에번스 개인에서 아테네 영국연구소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리스 정부로 소유권 이 이관되는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던 과제는 바로 이러한 두 가지 역할에 대한 균형적 대응이었다.

The Dynamic Vehicle Routing Problem (DVRP) involves a combinatorial optimization problem where new customer demands become known over time, and old routes must be reconfigured to generate new routes while executing the current solution. We consider the high level of dynamism problem. An application of highly dynamic DVRP is the ambulance service where a patient contacts the service center, followed by an evaluation of case severity, and a visit by a practitioner/ ambulance is scheduled accordingly. This paper considers a variant of the DVRP and proposes a decentralized algorithm in which collaborators (Depot and Vehicle), both have only partial information about the entire system. The DVRP is modeled as a periodic re optimization of VRP using the proposed decentralized algorithm where collaborators exchange local information to achieve the best global objective for the current state of the system. We assume the existence of a dispatcher e.g., headquarter of the company who can communicate to vehicles in order to gather information and assigns the new visits to them.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decentralized coordination algorithm is further evaluated using benchmark data given in literature.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performed better than the compared algorithms which utilize the centralized coordination in 12 out of 21 benchmark problems.

이 연구는 마릴린 로빈슨의 네 번째 소설 『라일라』에서의 주인공의 내적인 변화 과정을 살펴본다. 라일라가 깊은 고독과 궁핍, 그리고 버려짐의 아픔을 겪으며 묻게 되는 존재론적인 질문—“사는 게 왜 이런 식이지요?”—은 신학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한 인간이 그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존재론적 조건을 고찰 하는 데 있어, “앎으로서의 무지(unknowing as knowing)”, “부재 속의 실재 (presence in absence)”와 같은 모순적인 개념을 적극 포용했던 크리스천 신비주 의자들의 전통을 되짚고, 그들의 기도의 삶과 라일라의 경험 간 유사성을 제안 한다. 이를 통해 라일라의 질문이 가진 새로운 의미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어 둠”의 경험이 “빛”을 경험하는 데에 필수적으로 전제됨을 주장한다. 또한 존 칼 뱅이 주창한 “하나님의 극장(the theatre of God)”으로서의 인간의 인식을 적극 차용하여 과거의 경험에 대한 기억, 중재 없는 성경 읽기, 에임스 목사와의 관계, 그리고 한 이방인과의 만남을 통해 그녀의 인식에 일어나는 미묘하나 점진적인 변화를 분석한다. 이 문학작품의 이러한 신학적 읽기는 몇몇 비평가들과 다르게 라일라의 변화에서 깊은 낙관론을 발견하게 하며, 인간의 고통과 무지 속에서도 삶을 긍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After Dantzig and Rasmer introduced Vehicle Routing Problem in 1959, this field has been studied with numerous approaches so far. Classical Vehicle Routing Problem can be described as a problem of multiple number of homogeneous vehicles sharing a same starting node and having their own routes to meet the needs of demand nodes. After satisfying all the needs, they go back to the starting node. In order to apply the real world problem, this problem had been developed with additional constraints and pick up & delivery model is one of them.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pick up & delivery, hub became a popular concept, which often helps reducing the overall cost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service. Lots of studies have suggested heuristic methods to realize this problem because it often becomes a NP-hard problem. However, because of this characteristic, there are not many studies solving this problem optimally. If the problem can be solved in polynomial time, optimal solution is the best option.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 new mathematical model to solve this problem optimally, verified by a real world problem. The main improvements of this study compared to real world case are firstly, make drivers visit every nodes once except hub, secondly, make drivers visit every nodes at the right time, and thirdly, make drivers start and end their journey at their own homes.

이 논문은 해양환경관리법, 해사안전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등과 같은 해사 법상 법정형의 적정성여부를 검토하고, 형벌만능주의, 중형주의, 상징형법 등과 관련된 부적정한 법정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논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환경관리법, 해사안전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등과 같은 해사법상 법정형은 형법체계의 관점이나 비교법의 관점에서 볼 때 지나치게 무겁게 설정 되어 있거나 불필요한 중복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해사법상 법정형은 형벌만능주의, 중형주의 내지 대중영합적 엄벌주의, 상징형법 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형벌만능주의, 중형주의 내지 대중영합적 엄벌주의, 상징형법 등과 같은 사조에 영향을 받은 해사법상의 법정형은 시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안정된 규범적․사회적 의사소통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해사법상 법정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자료는 범죄학적 연구결과와 비교법적 연구결과 및 판례에 의해 제시될 수 있다. 셋째, 해사법상 법정형의 범위는 법관이 책임과 형벌감수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양형을 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따라서 과실범에 대한 해사법상 법정 형 가운데 가능한 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징역을 벌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사법상 법정형의 상한은 형벌감경사유와 행위자의 형벌감수성에 의해 형벌을 감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되는 최대한의 개별행위책임을 고려하여 규범의 효력요청을 관철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법정형의 하한은 최대한의 책임감경과 형벌감수성에 의해 감경된 개별행위책임을 고려하여 규범의 효력요청을 충분히 관철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임무로 설정하여 이론과 정책을 개발 하고 있는 임무지향적 혁신정책론의 관점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정책을 점검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 정부의 동태적 능력의 확보, 선도적 투자와 후속 투자의 유도의 측면에서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을 분석했다. 이 계획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을 위한 시민참여의 제도화, 정부의 조정·통합능력 강화와 새로 운 생태계 형성을 위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활동의 경로의존성이 있기 때 문에 이를 넘어서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 선도적인 투자를 이끌 어내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케어,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사회정책 분야의 전략 사업과 혁신정 책을 통합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해양노동에는 특수성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선원법과 해상법은 선박에 선원과 선장이 승무하고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위와 같은 해양노동의 특수성과 바다 자체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육상노동자의 근로관계나 육상운송인의 법률관계와는 다른 특수한 규율을 하고 있다. 그런데 선원이 승무하지 않은 상태로 운항이 가능한 무인 선박이 도입될 경우, 해양노동의 특수성과 바다의 위험성을 전제로 만들어진 선원법과 해상법의 규율 중 상당 부분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편 무인 선박은, 원격 조종 선박, 부분적 자율운항 선박, 자율 운항 선박의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현행법상 선원과 선장에 대하여는 해양노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별한 규율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무인 선박은 그 개념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선장과 선원의 개념을 상정하기 힘들다. 무인 선박이 도입되더라도 육상에서 선박을 조종하거나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할 것이나, 선원법 제2조 제1호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선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선장과 선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무인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들은 그 근무지가 육상이기 때문에, 이들을 선원 내지 선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용선계약은 인적 조직과 물적 설비가 서로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 항해용선, 정기용선, 선체용선으로 구분된다. 용선계약의 종류에 따라 용선자와 선박소유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내용이 달라진다. 무인 선박, 특히 자율 운항 선박은 개념상 선장과 선원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무인 선박의 용선계약은 그 법적 성질을 규명하는 데에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른 고려가 필요하다. 감항능력 주의의무는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운송인이 담보할 의무를 의미한다. 상법 제794조 제2호는 필요한 선원의 ‘승선’을 감항능력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인 선박은 문언상 그 자체로 상법 제794조에 따른 감항능력을 결여한 선박이 된다. 그러나 입법론적인 관점에서 감항능력은 실질적인 감항능력이 되어야 한다. 즉 입법론적으로는 무인 선박은 선원이 직접 승선하지 않더라도 항해 중에 충분한 조종과 감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육상에 존재하고 있다면 감항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상법 제794조 제2호가 현재와 같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무인 선박은 도입될 수 없다. 그밖에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공동해손, 선박충돌, 해난구조 등 상법에 규정된 여러 가지 제도에 관하여도 무인 선박이 도입됨에 따른 입법론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의 청동기시대 연구에 있어서‘이주’는 피해 갈 수 없는 주제이다. 신석기시대-청동기시대 전환기 이후 한반도 남쪽에서 새로운 문화요소가 등장하게 된 과정에는 주민의 이주가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며, 이주민의 실체나 기원지에 대한 고찰이 없이는 당시의 문화변동에 대한 설명이 빈약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청동기시대의 이주가 이렇듯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연구에서 이주 현상에 대한 이론적 이해가 다소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고, 연구의 틀이나 대상 자료가 적절 하지 않게 사용되었던 측면도 분명히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청동기시대 연구자들이‘이주’라는 현상에 제대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구 학계에서 그동안 진행되어 온 이주 관련 논의 및 사례연구를 기반으로 고고학 자료상에서 이주의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특정 문화요소가 아닌 문화(유형) 그 자체를 이주 집단과 연결시키는 접근방법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거지, 무덤, 토기가 거주자의 정체성과 어떠한 방식으로 관련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러한 고고학 자료를 통해 이주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석기시대-청동기시대 전환기 이후 한반도 남쪽에서 일어났던 주민 이주 과정에 대한 연구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자‘2열 기둥 주거지’의 건축양식 및 공간구성에 주목하고, 그것이 왜 이주를‘실증’하기에 좋은 문화요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하였다.

이 글은 중국어 평가와 교육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HSK 교과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교육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新HSK大綱(2015)』의 ‘話題大綱’을 기준 삼아 新HSK 5급 기출문제의 화제 범주를 분석하고 출제의 경향성을 고찰한 것이다. 먼저, 교육기준인『國際大綱 (2014)』의 ‘漢語敎學話題’와 평가기준인『新HSK大綱(2015)』의 ‘話題大綱’을 비교하고『新HSK大 綱(2015)』의 ‘話題’가 등급별로 범주와 항목이 체계적으로 확정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2012년과 2014년 기출문제의 화제 범주를 분석하여 新HSK 5급의 화제 범주는 사회생활을 체험해야 하는 학습자의 상황을 전제로 한 내용들이고 일상생활이 가장 높은 분포율을 보였음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新HSK 5급 기출문제의 화제 범주와 항목 내용을 중심으 로 新HSK 5급의 출제 경향을 논의하였다. 일상생활, 과학기술, 자연, 경제 범주의 문제는 주로 현실을 반영하고 있고, 문학예술, 체험적 깨달음, 일과직업, 문화, 교육 범주의 문제는 주로 사회적 가치를 판단하고 있음을 밝혔다. 분포율에 근거할 때, 현실을 반영하는 문제가 가치를 판단하는 문제보다 비중이 높았음을 고찰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블레즈 파스칼의 내기 이론에 의해 피터 캐리의 『오스카와 루신다』에 재현된 숨은 신과 불완전한 인간의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파 스칼은 불완전한 인간이 위로를 구하기 위해 탐닉하는 내기와 위락의 위험성을 지적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이 비참하고 타락한 존재이지만, 신이 존재함을 믿고 신에 의해 구원받았음을 믿으며 신을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신 을 믿지 않는 인간이 가장 비참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겸손해야 함을 강조하는 어느 정도 숨어 있거나 드러나는 숨은 신의 기능 은 캐리의 『오스카와 루신다』에서의 오스카의 삶과 죽음에서 작동한다. 오스카는 제비뽑기를 통해 종교를 고르고, 파스칼의 내기 이론에 의해 신의 존재 유무 를 논하고, 신의 이름 하에 도박을 하고, 그리고 루신다의 사랑을 얻기 위해 유리 교회를 건축한다. 이러한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는 유리 교회에 수감되어 죽음을 맞이하는 오스카를 자신의 비참함을 모르고 신에게 의존한 오만한 인간, 즉 불완전한 인간으로 읽어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과정에서 문화유산 보존관리체계의 골격을 형성하는 보존관리구역 구성체계와 공간적 범위 설정문제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다양한 쟁점사항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문화유산 보존관리체계의 대안적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한국에서의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체계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설정되는 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근간으로 운용된다. 반면에 『세계유산 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서는 유산구역, 완충구역 그리고 주변 환경 등을 근간으로 유산 보존관리체계가 운용되고 있다. 세계유산 보존관리체계와 관련하여 국내 『문화재보호법』은 매우 합리적이며 선진적인 문화재 보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역 세분화와 연계하여 문화재구역과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한편, 단편적인 규제 중심의 관리체계가 아닌 문화재구역과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을 일체화한 종합적, 계획적 시각에 입각한 운영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problems of the damage investigation system of aquaculture products resulting from natural disaster and to deduce improvement plans for such problems. The main problems revealed from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detailed damage investigation is carried out only by one particular organization, 2) for aquaculture insurance subscribers another detailed damage investigation is conducted to reveal the causes of natural disaster by a joint investigator team formed according to a different legislation with a different purpose, 3) damage investigation is usually suffered from lack of labor, budget and time due to the restriction of natural damage to a certain period of season leading to the absence of quick reaction capability for irresistible natural disasters, and 4) there are no specified procedures and protocols for deciphering causes of a natural demage. The improvement plans to find solutions for such problems are as follows: 1) for the investigation, the object, method and role of the investigation organization should be clarified by improving the present legislation, 2) investigation methods for determining the demage causes should be systematized by making a manual to minimize disputes, and 3) supports for the investigation organization should be institutionalized to guarantee sufficient budget and manpower. Under the present circumstance with continuous natural damages, smooth procedures of damage compensation would lead to the management stability of aquaculture fa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