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한국전쟁 발발직후 한국은 작전역량 부족이라는 이유로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이양했다. 2006년 9월 노무현 정부는 미국과 전작권 환수에 합의하였지만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 문제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안보를 둘러싼 국익논쟁 역시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언론은 전작권 논의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언론은 국가이익이라는 보편성을 위해 정파성이라는 이해관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일까? 국가이익의 재구성에 있어 언론은 과연 어떤 식으로 개입하는 것일까? 이 연구는 전시작전권을 둘러싼 언론사의 프레임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진영논리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전작권 환수에 대한 언론의 입장을 확인 한 다음 정부 시기별 미디어 프레임을 분석했다. 분석 샘플은 한국 ABC협회가 발표한 2013년 신문발행부수를 기준으로 상위 6개 일간지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에 실린 사설 221개다. 분석 시기는 전작권 환수를 합의했던 노무현 정부를 비롯해 환수를 연기한 이명박 및 박근혜 정부를 포함했다. 귀납적 방식으로 프레임을 선정하기 위해 국가이익을 안보, 경제, 명예 및 지식 등의 차원으로 구분했으며, 각 차원에 대한 찬성과 중립, 반대 입장을 중심으로 모두 20개의 프레임을 설정했다. 전작권 보도의 정파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문제로 언론사별 프레임 비중과 국가이익 차원의 프레임 차이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언론은 객관적 중재자가 아닌 주관적 개입자로 국가이익 재구성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담론 경쟁을 통해 재구성되는 국가이익의 실체를 제시하고, 대내외 정책을 둘러싼 합리적 담론 경쟁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고민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나라 벌목에 대한 목록연구는 김(1963)에 의해 처음으로 이루어 졌으며, 김은 “한국동식물도감, 곤충류 III(김, 1970)”을 통해 1,017종의 자생벌류를 정리하였다. 그 후 한국곤충학자들에 의해 발간된 한국곤충명집(ESK & KSAE, 1994)에서 종합적인 자생곤충류의 목록작업을 수행하여 총 30목 478과 10,991종의 자생곤충류 정리하였으며, 이때 15상과 46과 1,887종의 자생벌목에 대한 종목록이 정리되었다. 최근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국가 생물종목록집 발간사업을 추진하여 벌목 I(2012), 벌목 II(2014)를 통해 지금까지 보고된 우리나라 벌류를 정리하여 총 61과 3,046종으로 보고하였다. 종목록의 관리는 최근 국제적으로 “Species 2000”, “PESI” 등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추세로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2013)으로 국가 생물종목록 관리를 법적기능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나고야의정서를 대비하여 국가 생물종에 대한 표준관리와 정보 일원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가 단위의 생물종목록정보 관리시스템 구축과 정보 표준화체계 정립이 요구된다. 따라서 국가생물다양성센터에서는 국가생물자원종합관리시스템(http://www.kbr.go.kr/)을 구축·운영하여 국가 생물다양성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생물종목록에 대한 표준화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일원화된 생물종목록 정보서비스를 실시한다.

노린재류는 크게 3개의 아목으로 노린재아목, 매미아목 그리고 진딧물아목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국내에는 2014년 종목록 출판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총 89과 2,001종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 중 2013년 발간된 국가 생물종 목록집 (노린재목I)은 빈대하목, 좁쌀노린재하목, 머리목노린재하목, 소금쟁이하목, 갯노린재하목, 장구애비하목, 노린재하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45과 348속 729종으로 정리되었다. 그 중 빈대하목에 속하는 종들이 약 50%를 차지하였다. 특히 빈대하목 중에서 장님노린재과는 최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무려 34종의 신종 및 미기록종이 추가되었다. 이를 포함하여 경제곤충지 (2001) 이후에 발표된 9종의 신종과 35개의 미기록종이 추가되었으며, 34종이 종, 속 또는 과가 변경 또는 수정되었다. 이어 2014년 발간된 국가 생물종 목록집 (노린재목II)은 매미아목(Auchenorrhyncha)과 진딧물아목(Sternorrhyncha)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44과 1,272종으로 정리되었다. 특히 진딧물아목 중에서 진딧물과는 최근 국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다수의 종이 추가 수록이 되었다. 이를 포함하여 매미아목에서 1과 43종이 추가되었고, 진딧물아목에서는 9과 67종이 추가 집계되어 총 1,272종이 확인되었다,

한 반도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다양한 지형적인 요소 및 기후 조건 등으로 인하여 동일 면적의 다른 국가와 비교해 생물다양성이 매우 풍부하고 고유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자들은 한반도에 자생하는 생물종 수는 국토의 면적과 위도가 비슷한 일본과 영국의 경우를 고려할 때 약 10만 여종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 생물종을 정리한 종목록은, 한국동물분류학회, 한국식물분류학회, 한국곤충학회 및 한국응용곤충학회 등의 전문 학회가 중심이 되어 분류군별로만 정리하였고, 종합적인 국가 생물종 목록은 1996년 환경부의 위탁을 받아 자연보호중앙협의회에서 작성한 ‘국내 생물종 문헌조사 연구-한국 생물종 목록’이 최초이다. 이 목록에는 원핵생물 1,167종, 원생생물 736종, 조류(藻類) 3,610종, 균류 및 지의류 1,625종, 식물 4,661종, 곤충을 제외한 무척추동물 3,451종, 곤충 11,853종 및 척추동물 1,359종 등 총 28,462종을 수록하였다. 그 후 2005년 환경부의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 보고서는 1996년의 종목록, 한국동물명집(한국동물분류학회, 1997)과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발표된 종수를 종합하여 1,454종이 증가한 29,916종을 보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최초로 생물종을 종합 정리한 이 자료들은 정확한 분류학적 문헌정보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분류학 이외의 기타 문헌자료들을 총 망라해 정리한 것이라서 종의 실체에 대해서는 모호한 점이 많은 상태였다. 그 후 2007년에 환경부 소속의 국립생물자원관이 출범하면서 분류군별 전문가들이 기존의 분류학적 문헌을 조사하여 국가 생물자원의 인벤토리에 대한 연구를 년차별로 진행한 결과,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생물종 목록은 총 42,756종으로 정리되었다. 분류군별 세부 현황은 원핵생물 1,169종, 원생생물 1,573종, 조류(藻類) 4,879종, 균류 및 지의류 4,357종, 식물 5,328종, 곤충을 제외한 무척추동물 7,396종, 곤충 16,121종, 척추동물 1,933종이다. 1996년의 종수와 비교하면 총 14,294종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연구에 매진한 여러 분류학자들의 노력과 국립생물자원관 출범 이후에 활성화된 국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정리가 된 분류군 중에서 식물, 척추동물, 해조류, 지의류, 곤충 전체와 일부 무척추동물 및 미생물은 27권의 국가 생물종 목록집으로 발간하였고, 나머지 분류군들도 2015년까지 발간을 마칠 계획이다. 또한 한반도 생물종의 실체적 증거인 확증 표본의 조사도 병행한 결과 전체 종목록의 62% 수준인 26,305종의 표본소재를 국내외에서 확인하였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한반도산 생물종은, 추산되는 10만 여종의 약 43%에 불과하기 때문에, 2014년 10월부터 발효된 나고야의정서(ABS) 등의 국제 규범에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생물주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 생물종 목록에 신규 종들을 추가하는 분류학계, 연구자의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The Earthquake has been a global issue and the national policy (prevention - preparation - Response - Recovery - Education - Training) has been urgent needed. To minimize the casualties and property damage by the disaster and for the early recovery of the social function, the targets of national seismic performance are significant. The current level of science has limitations in predicting earthquakes. Many countries' experiences including the Japan are lessons for Research & Development for earthquakes.

Every year the amounts of yellow sands and their impacts have been rapidly increased. the national action plans has been strongly required. When the preliminary alerts for yellow sands are occurred, On-line public relations for the occurrences of yellow sands, their expected regional impacts and the public guidelines should be emphasized. Also, A joint emergency situation management system among related agencies should be established to minimize the damag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ways of remodeling from the traditional hanok to the modern local governmental facility in 1910s. Analysing architectural drawings in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58 hanok remodeling cases of 52 facilities were verified like the provincial office, county office, county court from 1907 to 1910s. Using hanok as the local governmental building, exterior walls were all changed to the scaled-wooden wall like one of western-wooden building in 1910s and the western-style entrance was set. Change of the plan caused by remodeling interior walls had an intention of the centralized closed plan. Remodeled semi-outer corridor using the space of the eave became changed to the inner corridor with expansion of space. Expansion of hanok for spatial demand was in three ways. First was the expansion towards the eave space, second was direct extension from hanok, and last was the use of external corridor to the new building. Using the eave space was simple but had limitation of space, it was planed with other expansion ways. The way of direct extension was usually used than the one with the corridor, because it was more economical way.

원자력 인력의 원활한 공급과 체계적인 교육훈련은 원자력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운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이 논문은 국가적 차원의 원자력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구상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 원자력 기관들에 대한 분석자료와 원자력 인력양성 방안에 대한 정부 문서들에 기초하여 원자력 인력과 교육훈련 체계 현황을 분석했다. 현재 한국의 원자력 교육훈련체계는 산 · 학 · 연 기관별 다양화와 분산화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각 기관들 간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연계와 협력은 미약한 수준에 있고,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자원 배분 중복, 그로 인한 비효율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거시적인 정책 구상으로 국가적 차원의 원자력 교육훈련체계 모 델과 원자력 교육훈련을 관리 · 조정하는 콘트롤 타워를 제안하고 있다.

사과는 주요 수출대상국인 대만의 검역 강화에 따라 수출시장에서의 입지가 많이 위축되어 있으며, 수출 대상국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식물방역법상 중국으로 사과수출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한 중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되고 한 중 일 FTA가 추진되는 등 한국 제1의 교역 대상국인 중국으로의 한국 사과 수출가능성을 타진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중국인들의 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과일 소비량은 일정 부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득 수준향상에 따른 고품질, 고가품 등을 선호하는 중국인들의 특성상 고급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고소득층도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대지진의 여파 및 중국 내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현지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 및 중국 내 유기인증제도도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산 사과의 무역개방에 따른 수출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중국을 조사 대상국가로 설정하고 중국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요구 및 선호도 조사를 위해 국가별 유기인증을 활용하였다. 유기인증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중국 소비자의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 사과 원산지별 유기인증 에 따른 국가별 선호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선택형 실험을 이용하였고, 298명의 북경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다항로짓모형을 추정하였다. 모형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한국산 가격, 일본산 가격, 한국산 등급, 일본산 등급, 한국인증, 한국+중국인증, 일본인증, 일본+중국인증, 성별, 연령, 월 평균 가계소득에 대한 계수의 추정치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다. 일본산 사과의 가격이 높을수록, 한국산 사과의 등급이 높을수록 일본산에 비해 한국산 사과를 선택할 확률이 올라가며, 한국산 사과가 한국인증을 받거나 한국+중국인증 받을 때 일본산에 비해 한국산을 선택할 확률이 증가한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월 평균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일본산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산 사과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한국산 사과의 가격이 높을수록, 일본산 사과의 등급이 높을수록, 일본산 사과가 일본인증을 받거나 일본+중국인증을 받았을 경우, 여성인 경우에 일본산 사과에 비해 한국산 사과를 선택할 확률은 감소한다. 한국산 가격, 중국산 가격, 한국산 등급, 중국산 등급, 중국인증, 한국인증, 한국+중국인증에 대한 계수의 추정치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중국산 사과의 가격이 높을수록, 한국산 등급이 높을수록, 한국인증 및 한국+중국인증을 받았을 경우 중국산에 비해 한국산 사과를 선택할 확률이 증가한다. 반대로 한국산 사과의 가격이 높을수록, 중국산 사과의 등급이 높을수록, 중국인증을 받았을 경우 중국산 사과에 비해 한국산 사과를 선택할 확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별 유기인증 결합이 각 원산지 국가별 점유율에 미치는 한계효과는 한국산이 한국 유기인증을 받을 경우 한국산 사과의 점유율을 11.9% 증가시키고 일본산의 점유율은 7.2% 감소시킨다. 또한 한국산이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유기인증을 받을 경우 한국산 사과의 점유율은 15.9% 증가하며, 일본산의 점유율은 14.1% 감소시킨다. 한국에서만 유기인증을 받을 경우보다 한국과 중국에서 유기인증을 받을 경우 점유율이 4.0% 더 증가한다. 이는 한국 유기인증뿐 아니라 중국의 유기인증을 동시에 받을 경우 사과수출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첫째, 한국과 중국의 유기인증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므로, 중국 유기인증 획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므로 정부는 대중 수출농가들에게 한국과 중국의 유기인증 제도에 대해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일본산 유기인증뿐 아니라 일본산 사과의 일본+중국 유기인증 획득 시 시장점유율의 증가 폭은 한국산에 비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인들이 일본 농식품의 안전성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한류를 홍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 한국 농식품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산 친환경식품 중에서 구매의향이 있는 품목은 과일류, 채소류, 전통가공식품 등의 순으로 나타나, 향후 한국산 사과가 중국 시장에 수출되었을 경우, 잠재적 수요계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영한다. 하지만 한국산 사과의 경우 중국산과의 가격경쟁력 및 일본사 사과와는 품질경쟁력에서 뒤쳐지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적 지원 및 유기인증 시스템의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정책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에 거주하는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들이 힘들게 일해서 송금한 돈이 필리핀 현지 가족의 생계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보다 생산적이고 투자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를 갈망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결혼이주여성과 그녀들 주변에 형성된 이주자 공동체를 대상으로 금융, 투자, 사업교육과 훈련이 주어진다면, 그녀들의 송금과 투자가 보다 생산적이고 투자적인 목적으로 쓰이고 필리핀에 남겨진 가족들과 마을을 개발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들이 속한 이주자 공동체는 스스로 자체적인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가동해서 필리핀 현지구호와 개발사역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의 민간단체와 신앙단체들도 그러한 이주자 공동체를 교량으로 해외구호와 개발사역에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개발은 현지주민이 주체가 되고 외부자원은 촉진자 역할을 할 때 최상의 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지상황에 정통한 현지인들과 지속적으로 신뢰관계를 구축하면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또한 필리핀 현지에 거주하는 한필 다문화가족 공동체는 한국에 거주하는 한필 다문화가족과 많은 관심사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때문에 양자가 서로 파트너십을 맺고 협력할 때 서로 큰 혜택을 입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자녀들을 위한 이중언어교실을 양국에서 실행하며—한국에서는 따갈로그어 교실, 필리핀에서는 한글교실—양쪽의 자녀들을 상호 교환하고 교류시키는 프로그램을 수행해 나간다면 그 자녀들은 이중언어가 가능하고 이중문화에 익숙한 글로벌 시대의 인재들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젊은이들은 향후 더욱 많은 다문화가족들로 넘쳐나게 되는 다문화 사회에서 요청되는 이문화 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크고 작은 단체들과 기관들이 다문화가족과 협력하여 구호와 개발사역에 동참할 때, 전 세계의 빈곤문제가 크게 완화될뿐더러 한층 더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는 현실 속에서 구호와 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다문화가족 출신의 전문사역자들 또한 보다 많이 양산될 것이다.

탈추격형 혁신체제가 강조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기술역량 향상에 초 점을 맞춰온 기존의 방식과 달리 문제해결⋅실용화⋅사회적 영향을 모두 아우른 통합적 접 근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R&D예산의 효과적⋅효율적 집행과 성과관리가 중요 한 과제이나, 기존의 성과평가제도는 획일적 평가, 양적지표 위주 등으로 인해 한계를 가지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평가의 진화과정을 조사⋅분석⋅평가 체제와 1,2차 성과평가기본계획 체제 세 시기로 나누 어 제반 법⋅제도, 평가체제 및 내용, 평가의 활용 등의 요소를 비교분석하였다. 성과평가제도는 조사⋅분석⋅평가에서 1차 기본계획, 2차 기본계획으로 이행되면서 R&D자원 투입에 따른 양적 성과관리 위주에서 연구사업의 다각적 측면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진화하였다. 그 과정에서 평가인프라, 표준성과지표 등 평가체계의 고도화⋅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다수 마련되었다. 1차 기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행정체 계의 잦은 개편이 성과평가 진화의 일관성에 영향을 미쳤으나, 2차 기본계획 이후 체계가 안정화되면서 성과평가제도는 우리나라 혁신시스템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 선되고 있다.

This study is improved manufacturing industry human resource analysis use to developed the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NCS). After we finds human factor problems, improve human resource analysis about manufacturing industry.

It developed 836 units on the classification of KECO. But. Actual companies do not take advantage of improvements in job competency and production processes. This study is improved manufacturing industry production process use to developed the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NCS). After we finds process problems, develop production process improvement method.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is made by HRDKorea for real company, education, training and qualifications under the current government of national issues. It developed 836 units on the classification of KECO. But. Actual companies do not take advantage of improvements in job competency and production processes. This study is redesigned a real company production process use to some developed the NCS standards. After we finds some process problems and then searches the improve methods on analysis the problems.

The research on washback of a test has little been carried out in Korea while it has been flourishing in language testing researchers overseas.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the advent of NEAT has affected the perception of test takers and the teaching/learning practices in English classrooms of Korea. In addition, we also want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such as perception of test users, teaching/learning practices, and test scores. We carried out a survey with 601 students who were seated at NEAT administered in April 2013 as well as 3,267 third-year high school students who had no experience on NEAT. The analyses revealed some evidence to support that NEAT has an effect on the perception of the participants. However, the analyses also revealed that NEAT was not effective to appeal for a change in teaching and learning practices in English classrooms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