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Oriental White Stork (Ciconia boyciana) is a representative wetland species distributed across East Asia. The species has been declined to face the threat of species extinctions with estimation of at about 3000 individuals. In order to re-introduce the endangered storks in the field, we developed a baseline model using the program VORTEX, performed sensitivity test, and finally suggested an ideal model based on results of the sensitivity test. The baseline model predicted 12.5% extinction probability with mean time to first extinction of 82.0 year. Sensitivity test revealed that two demographic variables (first-year mortality and percent of adult female breeding) had the greatest impacts on population persistence. Thus, corrected model improved the population persistence, where the extinction probability decreased to 1.0% in 100 years by changing values of two variables within a range of applicable to the population. Our models for stork re-introduction suggest this population will be stable by improving first-year mortality and adult female fecundity.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the standard practice which test the asbestos stabilizer efficiency for the spray-applied ACBM, because asbestos stabilizer may be one of operation & management (O&M) program to prevent friable asbestos from spray-applied asbestos containing building materials( ACBM) and some countries like U.S and Japan have introduced the evaluation system or standard practice to test the efficiency of asbestos stabilizer which is used for spray-applied ACBM since 2002 and 2006, relatively. Efficiency test of 8 stabilizers which were manufactured from Japan, Australia and Korea was performed by the method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of Japan. The contents of test method were consisted adhesive strength, penetration depth, impact resistance and wind affection. The efficiency of impact resistance and wind affection was improved 4.1～37.4% and 75.2～95.7% after asbestos stabilizer applied on the spray-applied ACBM. Although the results of adhesive strength were less than that of non-applied materials but that was satisfied the ASTM standard (2.4kPa).

예이츠의 희곡은 시에 비해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공연을 자주 볼 수도 없다. 이 글은 예이츠 희곡의 가치를 옹호하기 위해 그동안 예이츠의 희곡이 소홀히 다루어진 이유 및 배경을 찾아보고 예이츠가 연극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지향점을 밝 히는 일이다. 예이츠 희곡의 가치를 옹호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써 학자와 비평가들이 예이츠 희곡을 폄하한 구체적인 이유를 분석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따져봄으로써 예 이츠 연극의 본질과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현실상의 명예훼손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다. 사이버 명예훼손행위는 인터넷에 의하여 구현된 사이버 공간의 특성으로 인하여 피해가 커지고 있다.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의 규율은 ｢헌법｣, ｢민법｣, ｢형법｣ 및 특별법 영역에서 다루어졌다. 하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의 피해에 대하여 기존 규제법과 책임법으로 규율되기엔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크고, 가해자의 고의적인 악성이 정도를 넘었을 경우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위자료청구권을 통한 높은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사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어 왔다. 특히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제도의 도입은 언론의 신중한 보도와 고의 및 과실에 의한 오보로 인한 피해의 구제 및 방지를 위하여 적용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논의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해 있다. 따라서 사이버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청구권의 효과로서 금전 배상이 인정되지만 법관의 자유재량으로서 위자료 산정이 되기 때문에 패소자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은 부정설의 논거를 충분히 판단하여 청구 영역을 특성화한 특별법의 형식으로 입법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이다. 그래서 사이버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하는 경우를 명백히 하고, 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한다면 언론 활동을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명예훼손 피해자 보호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을 것이다.

First introduced in 1962, LED(light-emitting diodes) emitted low-intensity red light, but modern versions are now available across the ultraviolet, visible, and infrared spectrum, many with very high luminance or brightness. As a result, growing importance of potential safety harzards for human. Now when certificated of CE provide that testing through IEC/EN 62471 for any lamp. Korea standard adopted as it IEC 62471:2006, Photobiological safety of lamps and lamp systems without change, but effectiveness is incomplete. In this paper, we introduce analysis and direction that urgently come into effectiveness of KS C IEC 62471 as a national standard specifications.

본 연구에서는 물류분야에 MFCA를 도입하기 위해 공급업체와 본사간의 MFCA 정 보를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원활한 정보흐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 다. 또한 GCM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물류 부문에 MFCA를 적용할 수 있도록 물량센터 를 물류 기능별 프로세스에 맞춰 선정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MFCA Framework 를 5가지로 설정(MFCA Database Management, MFCA Visualization, GCM Data Integration, GCM Data Tracking, MFCA Data Predict & Assignment)하여 각 기능 별로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구현하는 기업들이 MFCA 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GCM 프로세스 중 MFCA를 적용하는 범위 및 적용대상을 선 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상에서 발생하는 대형 해양사고는 재산상의 손실뿐만 아니라 심각한 해양환경 오염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해양사고 발생으로 인한 2차적인 해양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조를 필요로 하는 선박"에 선박 피난처를 제공하도록 결의서 Res. A.949(23)로 채택하였다. 해상교통 환경 요소 등에 의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측면에서 잠재적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위험도의 레벨이 일정한 크기를 초과하게 되면 피난처로 지정될 필요가 있고, 선박의 통항안전성, 혼잡도 및 위험도의 정량화/표준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선박 피난처 지정 시스템 기술개발이 시급하다. 또한, 선박 피난처를 지정하는 문제는 연안국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 피난처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국내 선박 피난처 도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인 큰느타리버섯의 자실체 특성연구에 기초하여 속성형질과 품질이 우수한 계통을 선발하여 품질이 우수하면서 조기에 수확할 수 있는 품종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수확소요일수가 우수한 KNR2503과 품질이 우수한 KNR2322를 육종모본으로 정하고 이들 계통으로부터 유래한 단포자의 특징을 조사하고 KNR2322는 자식, KNR2322와 KNR2503은 혼합하여 교배를 실시하였다. KNR2322-4×37은 품질과 갓형태에 있어서 육종학적 가치가 우수하였고, 여기에서 유래한 자식계통 KNR2322-4×37-6×12(B)는 수확소요일이 20일 정도로 길었지만, 무게가 68.5g 품질이 6.5로 우수하여 육종모본으로 선발하였다. KNRR2322-30×KNR2503-60(A)은 수확소요일이 13.5일로 육종모본으로서의 가치가 있었다. 육종모본 A와 B 교배결과 A8B8과 A8B10이 수확 소요일, 무게, 품질이 각각 14.0일, 88.8g, 92.7g, 7.0, 7.1로 우수하였다. 고유성 검사의 일환으로 기존품종(큰느타리3호)를 대조구로 핵산지문법과 대치배양을 실시하였는데, 다형성과 대치선이 존재하여 유전적으로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선발된 두 계통중 A8B8은 “새송이1호”라고 명명하고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등록을 하였다.

용해성이 우수하며, 강한 electron-withdrawing 특성을 나타내는 cyano group 을 가지는, 새로운 전자acceptor 재료인 malononitrile 유도체 (2-(2,6-bis((E)-4-tert-butylstyryl)-4H-pyran-4-ylid-ene)malononitrile (t-BuPM)을 합성하였다. 합성된 acceptor 재료 t-BuPM을 donor와 acceptor 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poly[2-Methoxy-5-(2-EthylHexyloxy)-P-Phenylene-Vinylene](MEH-PPV)와 (6)-1-(3-(methoxycarbonyl)propyl)-{5}-1-1-phenyl-[5,6]-fullerene (PCBM)과 함께ternary blend system으로 유기 태양전지 소자를 제작하였다. 소자는 ITO/PEDOT:PSS/MEH-PPV:t-BuPM:PCBM/Al 구조와 같이 제작하여 광전변환 특성을 측정하였다. 합성된 재료의 HOMO와LUMO energy level은 -5.97,-3.49eV로 측정되었으며, t-BuPM을 사용하여 ternary blend system 으로 제작된소자의 에너지변환 효율은 AM 1.5G, 1 sun 조건(100mA/cm2)에서 1.85%로 측정되었다. Short circuit current density (Jsc)는 5.54mA/cm2, fillfactor(FF)는 41%, open circuit voltage(Voc)는 0.80 V로 측정되었다.

최근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선진 입법례를 참고하여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을 신설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 제2조제1호차목)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일반조항의 도입으로 경쟁업자의 투자나 명성에 무임 편승하는 다양한 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서 타인의 투자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성과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특히 개별사례에서 어떤 행위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입법자가 모두 규정할 수 없으므로 법원에게 새로운 경쟁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시의적절한 규제가 가능하게 되고 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그러나 보충적 일반조항이 도입될 경우 부정경쟁행위의 포괄성으로 인해 오히려 기업 활동의 위축이 올 수 있다. 법원에 의해 판결되기 까지는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인지 알 수 없으므로 오히려 사업자 입장에서는 투자나 사업의 확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도입에 앞서 그 장단점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일반조항 도입의 득실을 따져보고, 근거가 된 해외 선진입법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합리적 도입을 위해 검토해야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일반조항의 합리적 도입을 위한 검토로서 첫째,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격이 개개의 경쟁행위를 보호하는 것인지 이를 포함한 민사적 수단에 의한 경쟁체계 및 구조 즉 시장에서의 경쟁체계를 보호하는 것인지에 따라 직접적 이해당사자와 수범자, 소송당사자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일반조항의 도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음으로 부정경쟁행위 판단기준의 구체화를 제안하였다. 일반규정 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충적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하여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와의 관계정립, 불공정거래행위와 부정경쟁행위의 기준 명확화 등의 필요에 대하여 제안, 고찰하였다. 일반조항의 도입에 앞서 이러한 사항이 충분이 검토되고 함께 입법에 반영되어야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입법의 실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적으로 유전자원의 국가주권 주장이 강화되고 구체화되고 있어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자원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동안 국외로 유출되어 외국국가에서 보존하고 있던 한반도 원산 식물유전자원의 국내 재도입 배경과 추진경과,재도입 자원 내역 및 의의 등을 살펴보고, 이들 자원의 안전한 보존과 활용 방안 및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검토한 바는 다음과 같다. 1. 유전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였던 일제강점기, 정부수립전 및 6·25동란 시기 등에 다수의 국내 유전자원이 외국으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이들 자원 중에서 국내 미보유 자원에 대하여 국내로 재도입을 추진하여고유자원에 대한 자원주권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보존 활용하는 일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2. 미국으로부터는 2007년 식물유전자원 30작물 1,679자원을 공식적으로 재도입하였으며, 콩, 돌콩, 팥, 녹두 등의 지역수집종 및 재래종 자원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3. 일본으로부터는 2008년 32개 작물 1,546자원을 재도입하였으며, 1930~40년대의 보리, 콩, 팥, 참깨, 조 등의 재래종자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4. 독일로부터는 2009년 118작물 901자원에 대하여 재도입하였으며, 보리, 강낭콩, 밀, 팥, 녹두 등의 북한지역 수집종및 재래종 자원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러시아에서는 1996년부터 2008년까지 26작물 296자원을 재도입하였다. 5. 국제적으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하여 자원주권을 강화하는 시점에 주요 국가인 미국, 일본, 독일, 러시아로부터 우리 고유의 한반도 원산 자원을 공식적으로 재도입한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으로 금후 재도입한 자원의 안전한 보존과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6. 외국으로 유출된 한반도 원산 유전자원에 대하여 지금까지 재도입한 상기의 국가들을 제외하면 기타 국가들이 보유한자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속적인 정보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국내 고유자원의 무단 해외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국내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안전하게 보존 활용하는 정책지원과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7월에 씨프린스호, 9월 제1유일호, 11월 호남 사파이어호 등 연이은 대규모 기 름유출사고 시에 부족한 방제장비 부재로 인한 대응력 미흡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여,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방제장비 확충을 위한 방제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방제능력’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국가방제능력은 유회수기 회수용량을 기준으로 일일 8시간씩 3일간 운용한 회수용량에 방제작업 에 필요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수식으로 나타내었다. 먼저 이 수식을 이용하기 앞서 최대 유출량 을 계산하기 위하여 국제석유산업환경보호협의회(IPIECA, International Petroleum Environmental Association)의 산정식을 이용하였다. 당시 국내에 입항하는 최대 기름운반선인 300,000톤급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송 탱크 2개가 파손되어 60,000톤의 기름이 유출되는 것을 산정 하였으며, 이중 1/3은 자연방산, 1/3은 해안에 부착되고, 나머지1/3인 20,000톤을 해상에서 회수하 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2007년 12월에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를 거치면서 ‘국가 방제능력’이라는 용어는 국민들이 장비확보의 기준이 아닌 일정시간 내에 그 용량만큼 회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잘 못 인식하고, 국가방제능력 보다 적은 기름 유출량을 일시에 수거하지 못했다 는 국민들의 오해가 있었다. 이 사고로 단일선체 유조선의 국내 운항을 기존의 2015년에서 2011 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지시킴에 따라 이중선체 유조선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장비확보 산정기준 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해양오염방지국제협약(MARPOL,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의 산정식을 이용하여 이중선체 유조선을 기준으로 한 최대 기름유출량을 재산정하고,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실제 뜻하는 용어로 변경하기 위해 새롭 게 도입된 ‘해상기름회수 목표량’의 개념에 대해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