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7년 1월 19일 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8260호)이 제정되어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으로 됨으로써 1977년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던 해양오염방지법이 폐지됨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대상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업무내용 및 준수사항, 해앙시설의 범위, 교육과목 등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서 청소년범죄자의 부모에게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를 법제화하여 1호처분이나 보호관찰처분 대상자의 부모에게 교육프로그램에의 참여를 강제적인 명령 혹은 의무로 부과함으로써 저조한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이고, 프로그램 운용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부모교육명령제도의 모델사례로서 지적되고 있는 영국의 부모교육명령제도의 도입배경, 구체적인 내용, 실시현황, 관련 쟁점, 효과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위와 같은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가 어떤 맥락에서 시행되었으며, 실제로는 어떻게 운용되고, 어떤 효과를 낳는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봄으로서 우리나라의 도입타당성여부를 판단해 보고 있다.

미국은 국가안보와 해운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미 연방상선대학과 같은 4년제 대학교육으로 상선사관을 양성하고 있다. 미국의 해기사 양성제도는 크게 연방정부에서 지원 운영하는 Academy (U. S. Merchant Marine Academy와 U. S. Coast Guard Academy)와 각 주(State)에서 지원 운영하는 캘리포니아해양대학교 등 6개 주립대학의 정규 4년제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해기사 교육기관 중 교육중심의 캘리포니아 해양대학의 교육제도, 실습방법, 실습선 운영형태를 파악하여 우리나라 해기사 교육제도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해양경찰의 교육시스템과 선진해양국의 유사기관의 교육시스템을 상호 비교, 분석하여 21세기 해양경찰의 역할과 임무에 적합한 교육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방안으로 해양경찰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 우수한 간부인력을 수급하여 이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며, 21세기 발전모델을 토대로 미래지향적인 교육제도를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내용과 교육과목을 해양경찰 관련분야를 전반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신규임용자에 대한 교육 및 현직자의 직무교육을 위하여 해양경찰학교 및 자체 교육장을 신설 및 확장하여야 한다.

Nowadays, there are many issues in introducing accreditation of occupational therapy education in Korea. Accreditation is a system for recognizing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professional programs affiliated to those institutions on a level of performance, integrity, and quality which entitles them to the confidence of the educational community and the public they serve. I believe accreditation system in the United States is well-established through nongovernmental, voluntary institutional or professional association. On the basis of analyzing accreditation system of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introduces the arrangement for establishing of accreditation policy in Korea.

교육복지 개념의 체계적 정교화를 위해서는 교육과 복지의 사회정치적 결합구조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도의 하나로서, 먼저 교육복지 개념을 교육의 사회정치적 목적과 관련하여 재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국가)체제 유형에 따른 교육복지의 제도적 구현 양상을 예비적으로 분석·논의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한국의 교육복지 관련 정책담론을 보다 풍부하게 하고 더욱 체계적인 후속연구를 촉발하기 위한 분석틀 구성의 한 방향을 제시한다.

그 동안 각종 IMO 협약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인명 및 해양환경에 관련된 대형 선박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기국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고 이로 인하여 IMO 협약들이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기국 중 해당 선박과 기국 간에 진정한 연계가 없는 기국에서는 자국 내 해사안전 및 환경보호를 담당할 인적, 구조적 조직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협약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IMO에서는 2003년 11월 제23차 총회에서 자발적 회원국 감사제도에 관한 결의서 A.946(23)이 채택되었고, 동 제도는 2009년 11월 총회 결의서 A.1018(26)의 채택으로 2015년에 강제화 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개요와 동 제도의 감사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강제협약 이행코드를 살펴보았다. 또한 2015년 회원국 감사제도의 강제화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해기교육기관이 회원국 감사제도의 강제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기 교육 강화방안을 제안하였다.

The result of comparison and analysis study of institutionalization and exchange status of environmental education in South Korea,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Japan, Northeast Asian countrie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Korea, is summarized as the following: First, this study shows that the process of environmental education institutionalization requires an instigation. For example, a specific environmental policy is established after raising awareness to modify environmental policies, as the result of aggravation of damage due to pollution. Therefor, it is the necessary process for the establishment of an environmental policy in order to proceed environmental education institutionalization. Second, even though institutionalization processes of environmental education for the three countries are considered to be very similar, differences are apparent if one carefully examines the content of environmental education for each country. In particular, South Korea,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Japan all agree that environmental education is necessary, but differ in their ideas of main body for advocating institutionalization, as well as maintenance level of environmental education. Third, the order of establishment of environmental education institutionalization is Japan, South Korea and China and there exists about a 10 years time gap between each country. Fourth, the environmental education exchange was formed between South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first. Then it was enlarged to TEMM(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and TEEN(Tripartite Environmental Education Network) among three countries.

2007. 10. 30 교육인적자원부 유아교육특별연구단에서 개최하려고 하였던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보육계의 저지로 무산되었다.‘유아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정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유치원의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모두 19개의 발전과제를 설정하였는데, 이 중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방안 중 중앙정부 과제의 하나로 제시된 ‘유치원 취원 대상연령 확대’방안에 대하여 보육계가 심하게 반발함으로써 공청회를 무산시킨 것이다. 이로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은 당초 일정보다 다소 늦게 수립될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이와 같은 유치원교육계와 보육계 간의 해묵은 갈등에도 불구하고 2006〜2007에 추진되어 온 유아교육제도 개혁 드라이브의 키워드를 찾아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유아교육 학제 개편’과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통합’을 들 것이다. 2004년의 유아교육법 제정에 따라 유아교육의 완전한 공교육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 ․ 사회적 과제이기 때문에 유아교육 학제 개편의 필요성은 그 당위성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이에 따라 2005년 말부터 유아교육제도를 포함한 현행 학제 개편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기 시작하였고, 2006. 5. 3에는 교육혁신위원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육아정책개발센터가 ER&D Network을 형성하여 ‘미래형 학제 개편 정책연구 및 공론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도 공식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 과정에서 유아교육을 완전한 공교육체제로 확립하여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개편하고, 세계적인 동향에 따라 만 3세부터 만5세까지 하나의 교육체제로 묶어 유아교육제도로 발전시키며, 만 5세의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는 등의 바람직한 방안이 모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와 한국교육개발원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바람직한 유아교육 학제 개편 방안이 모색되어 공론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정부가 2006. 8. 30 발표한 ‘비전2030’에 ‘만 5세 초등학교 취학’과 5년의 초등학제 개편안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유아교육제도 개혁 드라이브에 비상이 걸린 바 있다. 한편으로 유아교육법이 공포되어 시행된 이후에도 유아교육과 보육 간의 통합을 논하는 것이 절대 금기시 되어 왔으나, 2006. 4에는 국책 연구기관인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조사(김은설 ‧ 신나리, 2006)한 것에 이어 2006. 10에는 연구보고서로 구체적인 통합방안까지 제안하고 있다(이 옥외, 2006). 유아교육법 제정과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 과정을 통해 드러난 유아교육과 보육 간의 갈등을 상기하여 보면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 2006. 12. 27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하 ‘유‧보 통합’) 방안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되면서 한국의 유아교육제도가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가 걸렸다고 보는 견해가 나온 것도 사실이다. 2007. 5. 19에는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에서 ‘한국 유아교육 ‧ 보육의 통합방안 모색’을 대주제로 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한국유아교육학회에서도 2007. 10. 27 유‧보 협력 및 통합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앞으로 수 년 동안은 유‧보 관련 학회, 단체,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하여 유‧보 협력‧통합에 관한 연구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보 통합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유‧보 통합을 현실화 시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유아교육 학제 개편과 유‧보 협력 및 통합을 양대 축으로 하는 유아교육제도 개혁의 추진 동향을 고찰해 보고 그 과제에 대하여 논의함으로써 한국의 유아교육이 항구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제도 개혁 방안 모색의 시사점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해방 이후 한국교육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속하게 팽창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은 보편화되었으며, 고등교육도 이미 대중교육의 단계를 넘어 보편화의 수준에 이르렀다. 양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교육은 선진국 수준에 와 있으며, 이것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뜨거운 교육열의 결과로 돌려야 할 것이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가 이 만큼의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받은 인적 자원이 풍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또한, 전국민의 교육수준 향상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국가발전의 모델을 우리나라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 그런데 양적 측면의 급속한 교육적 팽창은 긍정적 측면과 아울러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교육의 질적 추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즉, 이러한 양적 증대와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의 교육수준은 질적 측면에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각급 교육기관의 교육여건도 교육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는 것은 교육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이러한 문제에 관해 묘안을 찾기란 쉽지 않다. 교육의 질에 관한 문제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며, 선진 외국인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도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재정의 교육부문 우선 배분이나 국민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 관심과 기여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나, 무엇보다 기본적으로는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올바른 평가체제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선진 각국은 교육의 혁신 내지 변화를 추구함에 있어서 첫 단계를 가르치는 내용인 교육과정을 개정하였으며 다음 단계로 이를 가르칠 교사들에게 전문성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이를 위해서 힘쓰고 있다. 그 후 바뀐 교육과정과 전문성이 있는 교사들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한 결과 그 학업의 성취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표준화 검증(표준화 학력평가)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교육을 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라 하여 많은 비판적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학업의 성취도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선진 각국은 교육의 질적인 검증 기제를 마련하고 이러한 도구를 통하여 학업 성취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바, 우리의 교육 개혁 내지 혁신 작업도 이러한 기제를 받아들여 교육의 수월성 추구라는 학업 성취도의 점검 방식을 채택하여야할 것이다. 교육은 국가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가 경제의 발전이나 침체의 원인도 그 나라의 교육의 질에 있다는 인식 하에 세계 각국들은 교육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거에는 국가와 국민들의 관심이 교육의 양적 증대와 교육 투자의 확대에 있었지만,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경쟁력 있는 인재와 다원주의에 적합한 인간 육성을 위해 교육개혁의 방향을 교육의 질 향상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각 나라마다 다양한 학교교육 질 관리기제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교교육 질 관리기제는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활동들을 포함하는데, 학교교육의 질 관리기제로 볼 수 있는 활동은 다양하지만, 장학, 학교평가, 감사 활동 등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교육 질 관리와 교육의 책무성 평가제도에 대하여 비교 연구하여 시사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This paper presents the educational methodology including shipboard training methods of Maritime Colleges in U.S.A. and the fields of engagement in business of the graduates from them. There are two Maritime Academies, i.e. U.S. Merchant Marine Academy (USMMA) and U.S. Coast Guard Academy, which are supported by federal government and six Maritime Colleges operated by each State. Maritime Administration (MARAD) in th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supports the training of merchant marine officers and crew members with a focus on safety in U.S. waterborne commerce. The shipboard training methods are not unique, but have various process. One is continuous sea term training onboard during sophomore (100 days) and junior year (200 days) in case of USMMA, the other is summer sea term training onboard every three months during freshman, sophomore and junior years in case of SUNY Maritime College. They offer also one month ship simulator training ashore. The employment status for the 1999 year graduates from USMMA shows 43 percent in the field of maritime afloat, 34 percent of maritime ashore, 22 percent of active duty military and 1 percent of others.

The productivity of port labor in Pusan port is very low and the ratio of port accident is high in comparision with other advanced foreign port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find why the productivity in Pusan port is much lower than that of other countries in terms of port labor education systems. To obtai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the writers used 163 questionnaire for port labor in BCTOC, PECT and UTC for the survey of training method of cargo equipment handling.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as follows; (1) From the fact that ratio of labor who were trained by KPTI was 2.5%, we could say the public training system of port labor is not operated properly (2) As most of laborers are trained by the experienced associate, they do not recognize how the level of cargo handling equipment is set to increase the productivity. (3) In order that the port public training system plays a good role in port industry, a new license system should be introduced and an expert education system should be developed.

The productivity of port labor in Pusan port is very low and the ratio of port accident is high in comparision with other advanced foreign port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find why the productivity in Pusan port is much lower than that of other countries in terms of port labor education systems, To obtai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the writers used 163 questionnaire for port labor in BCTOC, PECT and UTC for the survey of training method of cargo equipment handling.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as follows ; (1) From the fact that ratio of labor who were trained by KPTI was 2.5%, we could say the public training system of port labor is not operated properly. (2) As most of laborers are trained by the experienced associate, they do not recognize how the level of cargo handling equipment is set to increase the productivity. (3) In order that the port public training system plays a good role in port industry, a new license system should be developed.

Chinese seafarers have begun to be employed by foreign shipowners since 14979. Recognizing the benefits of overseas seafarers employment , Chinese goverment has implemented policy for seafarers' education and supply. Over the past two decades, the goverment has expanded and improved seafarer training facilities. As a result a number of seafarers have been educated, who are now available for employment on Chinese and foreign flag vessels. In 1995, about 20,000 Chinese seafarers served on foregin shipowner's vessels and the total foreign currency they earned was approximately US 300 million. This paper aims to describe the education system for Chinese seafarers and the mechanism of Chinese overseas seafarers employment and to highlight main problems occurred in the mechanism of their overseas employment. It takes the fact-finding research method with literature survey and interview.

As the trend of ship's automation has spreaded over from 1950's , it caused shipping industries to develop new concept of ship's officer to operate new type of ships with high technologies. As a result, French started the education of Dual Purpose Officer (DPO) from 1967 for mariners who has skills and knowledge in navigation and engineering area. these experiments were concerned mainly with an improved carrier structure for officers, efficiency in ship's operation and subsequent cost saving, and in these years, many advanced countries in shipping business have been interested in the DPO system and adopted it especially in the Northern Europe and Japan. In Jorea there were researches for DPO based on experience of those in foreign countries in the middle of 1980's and established it with revision of relevant domestic regulation in 1990. Korean shipping industry will meet first graduates from DPO program in the near future but it seems that there were not sufficient studies to prepare actual practice. In the paper it was tried to analyze korean DPO system in the structure of education and certification by comparing them with foreign one and found that curriculums of the two maritime universites in Korea are quite suitable under circumstances of domestic shiping industry but some amendments are needed in relevant regulations.

Much efforts have been made to improve the training education system for last decades. however, it still leaves much room form improving the system.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have been many changes in given educational conditions, national and international, and that there existed the lack of training facilities on shore and the limits of capacity on the training ship. The existing program adopts a straight-through system of which the course has to be completed at same time, and also forces students to study the course, disregarding their aptitude for sea life. Consequently, the program resulted in frustrating the learning desire of some students and, as a consequence, in deteriorating the quality of the entire training education. This paper aims to develop an efficient training program including curriculla by the literature survey and the teaching and sea experiences on the training ship "HANBADA" and merchant ships, where the authors have been for many years. Compared with the existing one, the new training model suggested in this paper has some advantages as follows : First, the new model adopts multi-state system which consists of various short-term training courses according to each purpose. This system will be helpful for student to find their aptitude for sea life earlier and to understand classes of major subjection shore. Second, the model includes new curriculla which consist of core subjects (for example, navigation, marine operation, marine transportation, watch keeping and nautical English for deck cadets and internal and external combustion engine, auxiliary machinery, electric and electronics and engine maintenance for engine cadets), by incorporating existing 20 subjects in 5 subjects. These curriculla may contribute to embodying the characteristics of training education where the above mentioned subjects must be linked with each other. In order to implement this new training model efficiently and effectively, the following prerequisties must be prepared : ① The contents of each subject included in the new model should be systematically developed. ② The educational schedule should be adjusted according to the new model.new 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