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주국 시기 일본은 페스트와 아편중독이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 격리소와 집단부 락과 같은 공간을 설계한다. 이러한 공간은 표면적으로는 대다수 시민의 안전보장과 전염병 확산 방지, 중독자에 대한 치료 등을 내세우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기획 의 도나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의 폐쇄성과 폭력성을 다분히 드러 내는 곳이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만주국 시기 발생했던 전염병, 아 편중독과 같은 중대한 사회문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되짚어보고 이를 통제하는 과정 에서 중국인과 조선인들의 민족적 위치가 어떻게 재편성되고 있는지에 주목한다. 특 히 구딩(古丁)과 현경준의 작품에 등장하는 ‘격리소’와 ‘보도소’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그 속에 내재한 제국주의 식민 이데올로기의 허상과 모순점에 대해 고찰한다

랜덤은 게임의 재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랜덤의 불확실성이 플레이어에게 놀라움을 주기 때문이다. 고전적 게임에서 랜덤은 일반적으로 게임 플레이에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랜덤은 스토리텔링에 참여하지 않은 반면, 현재는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의 서술구조에 랜덤 시스템이 활용된 게임이 계속 등장하고 있으며 많은 플레이어들의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게임들은 플레이어들에게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게임 스토리텔링 자체도 다양하게 만든다. 이러한 랜덤은 직접적으로 스토리텔링에 참여하며, 스토리텔링의 완전성과 논리성 을 보장하기 위해 항상 통제된 시스템이다. 랜덤 시스템에 있어 합리적인 디자인과 랜덤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가 고전적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에 새로운 가능성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랜덤 시스템을 통제적 랜덤 스토리텔링 시스템으로 정의하였고, 그의 필수요소에 대해 분석과 요약을 시도하였다. 그다음에 게임 '레인즈'를 중심으로 통제적 랜덤 스토리텔링 시스템의 구체적인 구조와,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측면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연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제 게임 개발에 있어, 이러한 통제적 랜덤 스토리텔링 시스템의 활용 방법과 장단점에 대해 검토였다. 연구를 통하여 통제적 랜덤 스토리텔링 시스템은 전통적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게임의 트리 구조를 풀고 생성적 스토리의 효과를 실현하면, 생성 가능한 스토리 텔링 양상의 수를 크게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는 독립적 사건의 디자인와 밸런스 디자인에 대한 요구가 높아 비논리적 스토리텔링 양상을 생성하기 쉽다.

사회복지국가가 보편화된 오늘날 폭발적으로 증가한 입법수요와 국가 과제의 증대로 인해 모든 입법사항을 법률에 빠짐없이 완전하게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법률은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인 국민에게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적이고 전문적· 기술적 사항의 정립은 행정입법에 위탁하게 되었다. 우리 헌법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헌법 제75조와 제95조에서 행정입법인 위임명령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법률과 위임명령은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법률과 위임명령은 모두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법률은 위임명령에 포괄적 위임을 해서는 아니 되며 위임명령은 수권 법률의 수권 범위 내에서 수권 법률의 목적, 취지 등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률의 제·개정보다는 행정입법의 제·개정을 통하는 방식으로 특정 정책을 시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전기사 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모법인 전기사업법의 수권 범위를 넘어서 새로운 입법사항을 제정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위헌·위법으로 무효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임명령이 제정되고 있는 행정 현실은 법치행정과 권력분립의 원칙 관점에서 큰 문제라 할 것이다. 위임명령이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제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통제방법으로서의 법제처의 심사와 사후적 통제방법으로서의 국회법 제 98조의2에 따른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권이 제대로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서부 민간인통제선 일대 둠벙에 서식하는 저서 성대형무척추동물 종 다양성 및 군집 구조를 규명하여 향후 보전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3문 5강 17목 59 과 192종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이 출현하였다. 다른 지역의 둠벙 (61~131종), 다른 유형의 정수성 습지 (47~92종), 그리고 우포늪 등의 보호습지 (48~135종)와 비교할 때, 서부 민간인출입통제구역 일대 둠벙에서 더 다양한 분류군이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물방개, 물장군, 대모잠자리를 포함 28종의 특이종이 확인되었으며, 98곳의 조사지에 특이종이 하나 이상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섭식기능군 및 서식기능군 분석에서 이동성이 높은 무리의 우점이 나타난 점, 개별 조사지의 다양도와 특이종의 출현 빈도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 점을 함께 고려할 때, 서부 민간인출입통제구역 일대 둠벙의 높은 종 다양성은 둠벙과 인근 수생태계의 연결성을 통해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서부 민통선 일대 둠벙의 생물 다양성 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특별히 종 다양성이 높은 몇 개 둠벙만을 점적으로 보전하는 접근은 부적절할 수 있으리라 판단 되며, 둠벙을 포함한 수서생물의 이동성 서식지 전반의 연결성을 고려한 접근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군비통제 이론의 발전적 검토와 사례연구를 통해 남 북한 신뢰구축을 중심으로 한반도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 추진방향을 제 시하는 것이다. 남북한은 관계개선과 초보적인 군비통제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대내‧외에 천명했으며, 뿐만 아니라 화학 및 생물학무기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자력갱생의 정면 돌파전, 새로운 길을 천명하며 한반도 안보 상황에 새로운 국면이 전개 되고 있다.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공존, 나아가 자주적인 평화 통일을 위해 한반도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군비통제 이론을 발전적으로 검토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남북한 신 뢰구축 방안과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군 비통제 이론에서 기존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에 정치적 신뢰구축 조치를 포함한 정치적‧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포괄하는 ‘신뢰구축’으로 하고, 기 존 운용적 군비통제, 구조적 군비통제는 군비제한 및 감축으로 제안하였 다. 그리고 신뢰구축을 위한 방안은 신뢰형성, 구축, 보장, 검증 및 위반 시 제재수단과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 그 리고 다자안보협력체제와 국제비확산체제 등 국제레짐을 활용한 대량살 상무기 군비통제를 추진해야 한다.

PURPOSES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select sites that are appropriate for the storage of individual protective gear that can be used by traffic-controlling police when chemical terrorism occurs. METHODS : A storage facility, which is classified as Class A in the Act on Safety Action at Facilities Vulnerable to Terrorism, is defined for use in the event of soft-target chemical terrorism. Considering the number of controlled intersections and the police stations/substations within a radius of 750 m, the jurisdiction of traffic police and grade of protective gear were identified using ammonia, which has the widest protection boundary among known chemical terrorism substances. RESULTS : The results indicate that mobilization should only occur after the police have put on protective gear at the nearby station, regardless of the police district. Additionally, Class B protective gear should be furnished if there is a police station/substation within the jurisdiction, whereas Class C protective gear should be furnished if there is police station/substation outside of the jurisdiction. CONCLUSIONS : Because it is inefficient to keep protective gear at all police stations/substations, appropriate sites should be selected in accordance with chemical terrorism action strategy.

이 논문은 항만국통제라는 유엔해양법협약상의 인류 보편적인 공익모델을 활용하여 정체된 남북협력관계를 푸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유엔해양법협 약 제218조, 제219조, 제220조에 따른 항만국통제를 활용하여 지역적 협력체를 체결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적 분위기 조성이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1월 Polar Code가 발효됨에 따라서 북극의 북극항로와 북서항로는 통항의 증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만국통제의 지역협력체는 본질적으로 해사안전과 환경보호를 목표를 위한 지역적 연계와 협력을 수반하며, 이러한 항만국통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와 지역에 대한 정보교환은 남북관계를 평화롭게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04년 남북해운합의서와 지역적 협력체 양해각서의 비(非)법적 구속력 등은 남북한 양자에게도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유엔 및 미국 등의 북한제재법령과의 충돌가능성이 최대한 낮추게 된다. 따라서 남북한이 주도적으로『북극-동북아시아 항만국통제 지역적 양해각서』(Seoul-Pyongyang MOU)의 체결을 수행할 때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관계를 감소할 것이다. 새로운 항만국통제 지역협력체는 인명보호, 극지역 바다의 환경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는 바다의 영역에서 북한을 객관화된 국제사회로 초대하는 진입문이 될 수 있다.

본고는 불교중국화 5개년 계획에 제시된 8대 중점사업 중 전반부 4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고찰을 진행한 논문이다. 8대 중점사업을 개관해보면 그 전반부 4가지 사업은 통제성, 수렴성 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확산성, 팽창성을 특징으로 하는 후반부 4가지 사업과 차별화된다. 사상 및 법률법규의 학습을 통한 불교중국화에 대한 고찰에서는 사회주의 사상, 애국주의 사상, 법률과 법규에 관한 학습이 자발적이라는 명목 하에 규범화, 제도화되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본다. 불교사상의 새로운 해석을 통한 불교중국화에 대한 고찰에서는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에 의한 불교 교리의 해석과 인간불교 사상의 계승발전을 중심으로 그 지향과 현실적 상황을 살펴본다. 교풍의 건설을 통한 불교중국화에 대한 고찰에서는 승려관리의 강화와 설법교류활동의 확대, 상업화 차단 등에 대한 지향과 실천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마지막으 로 제도 및 관리체계의 수립을 통한 불교중국화에 대한 고찰에서는 다양한 규정의 제정을 통한 제도화 움직임에 대해 살펴보고, 관리시스템이 민주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살펴본다.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FMS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 it is necessary for the manufacturing control system to be upgraded by integrating the cyber and the physical manufacturing systems. Using the CPPS (Cyber-Physical Production System) concept, this study proposes a 4-stage vertical integration and control framework for an aircraft parts manufacturing plant. In the proposed framework, the process controller prepares the operations schedule for processing work orders generated from the APS (advanced planning & scheduling) system. The scheduled operations and the related control commands are assigned to equipments by the dispatcher of the line controller. The line monitor is responsible for monitoring the overall status of the FMS including work orders and equipments. Finally the process monitor uses the simulation model to check the performance of the production plan using real time plant status data. The W-FMCS (Wing rib-Flexible Manufacturing Control & Simulation) are developed to implement the proposed 4-stage CPPS based FMS control architectur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control architecture is examined by the real plant’s operational data such as utilization and throughput. The performance improvement examined shows the usefulness of the framework in managing the smart factory’s operation by providing a practical approach to integrate cyber and physical production systems.

A retractable bollard system has been used for the traffic control and protection of important facilities such as electric power plants, airports and government buildings etc. The power source of the driving unit of the conventional protective bollard system is on hydraulic or pneumatic system which has several disadvantages compared to an electric driven unit. In this research, an electric driven unit for an automatic retractable bollard is designed and developed to replace the conventional hydraulic and pneumatic driven type. For the reliability test of the developed electric driven unit, a field test has been successfully done. A case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 defensive retractive bollard which the target performance is 9sec. and 7sec. on its raising and descending operation speed respectively with 750mm in stroke. The required time limit was fully satisfied as the time measured from the experiment were 7.5sec and 5.5sec for each operation. The developed unit also passed 364,000 cycles of operation without any serious malfunctions at the load test proving its reliability. The design theory and process of an electric driven unit of the automatic retractable bollard presented in this article is believed to be very useful contribution and design tool in advancing the physical security industry.

본 논문은 최근 남북한 군비통제의 추진현황과 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군비통제의 이론적 개요, 최근 남북한 군비통제 의 추진현황, 한반도 군비통제의 제약요인과 과제를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 본 것이다. 21세기 한민족의 공존공영을 위한 평화구조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는 첨예한 군사적 대결상태와 상호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군비통제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남북·북미정상회담과 후속회담을 통해 남북한 신뢰구축과 군비통제의 여건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 4·27 판문점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적 합의’ 등을 통해 남북한간의 군사적 신뢰구축 및 운용적 군비통제가 이루어 지고 있다. 하지만 남북한의 적대감·불신감의 잔존, 남북한과 주변국과 의 방위조약, 주변국의 군비경쟁과 한반도에 대한 복잡한 이해관계 등의 군비통제의 제약요인(制約要因)이 존재하는바, 남북한의 군비통제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과 신뢰구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장기 적인 통일안보의 비전을 가지고 가능한 것부터 점진적이면서도 신중하게 한반도 대내외 역학관계의 국제적 군비통제의 추세를 고려하여 남북한간의 군비통제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임파워링 리더십의 긍정적인 효과를 제시한 대다수의 선행연구와는 다른 시각에서 임파워 링 리더십을 통해 부여되는 권한, 자율성 및 책임이 오히려 구성원들의 신체적·심리적 부담을 유발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파워링 리더십이 구성원들의 직무과부하를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직무 스트레스를 간접적으로 증가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질수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각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거리성향에 따라 부여된 권한, 자율성 및 책임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태도가 다를 것으로 가정하고 임파워링 리더십과 직무과부하 사이에서 개인적 특성인 권력거리성향이 조절 및 조절된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 기업 및 조직에 재직하는 401명의 구성원에게 수집된 설문을 분석한 결과, 첫째, 임파워링 리더십은 직무과부하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직무과 부하는 직무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직무과부하는 임파워링 리더십과 직무 스트레스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임파워링 리더십과 직무과부하의 관계에서 권력거리 성향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직무과부하의 매개효과에 대한 권력거리성향의 조절된 매개효과 역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권력거리성향의 조절된 매개효과에서 조건부 간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중간 집단과 낮은 집단에서는 권력거리성향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효과는 권력거리성향이 중간인 집단 보다 낮은 집단에서 임파워링 리더십이 직무과부하를 통해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정(+)의 영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임파워링 리더십의 부정적인 매커니즘을 살펴보고, 임파워링 리더십이 올바르게 기능할 수 있도록 임파워링 리더십의 부정적인 효과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등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유용한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자율화 기술이 진보하고 있으나 그 기술이 구체적인 특정 영역과 만날 때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자율화 기술이 적용된 선박의 경우 근본적으로 인간시스템으로서의 선박의 성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선박안전의 근간이었던 선원의 상무는 자율화 기술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동할 것임을 밝혔다. 이 점에서 국제해사기구의 자율운항선박은 원격운항선박과 완전자율선박으로 재 개념화가 되어야 하고 두 개발모델은 모두 선원의 상무의 기준점을 통과해야 할 것 이다. 더 나아가 선원의 상무가 자율운항선박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한, 특별법 보다는 해사법규를 개정하는 접근법이 자율운항선박 규제에 보다 적합할 것으 로 보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최소한의 필요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문제적 과잉 성 행동은 성 충동과 각성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억제 기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와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문제적 과잉 성 행동의 휴지기 상태 시 뇌의 기능적 연결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공명영상장치를 사용하여 휴지기 상태 시 문제적 과잉 성 행동자의 집행 통제 회로(RECN, LECN)의 기능적 연결성의 결함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7명의 문제적 과잉 성 행동자와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유사한 20명의 정상대조군을 대상으로 휴지기 상태 시 자기공명영상데이터가 획득하였다. 실행기능 제어 회로(LECN, RECN)와 관련된 영역을 관심 뇌 영역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들 영역간 시계열 신호와의 상관계수를 기능 연결성 정도로 가정하고 집단 간 비교 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 정상대조군과 문제적 과잉 성행동군의 집행 통제회로의 기능적 연결 강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정상대조군에 비해 문제적 과잉 성행동군은 상/중전두회와 미상핵, 상/중전두회와 두정회의 기능적 연결성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영역간 기능적 연결강도는 과잉 성 행동 지수와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문제적 과잉 성행동자들이 성 충동과 각성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집행 통제회로의 기능적 연결성 저하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2006년 해사노동협약이 2013년 8월 20일 발효되었으며, 이 협약은 해운업계에서 4번째 중요한 협약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해운업계가 이 협약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으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유럽지역 및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협력체가 해사노동협약과 ILO 제147호 협약과 관련된 2010~2012년 및 2014~2016년간 지적한 결함사항을 선령, 크기(총톤수), 선형 및 결함사항 유형에 대하여 협약 발효 전후(2013년) 3년간을 각각 비교하였다. 그 결과 아태 지역에서 협약 발효 후인 2014~2016년 기간에 협약 발효 전 기간보다 결함사항이 약 2배 증가하였지만, 총 결함건수 대비 선원근로환경 관련 결함건수의 비율은 유럽지역의 약 2/3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사노동협약이 보다 더 잘 이행되기 위해서는 이 협약에 대한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협력체의 점검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 협약이 국내법으로 위임한 규정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가 국제 해사기구의 가이드라인이나 통일해석과 같은 명확한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통일적인 항만국통제가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해사노 동협약에 편입된 ILO 제147호 협약에 대한 결함코드를 삭제하고 해사노동협약의 해당 결함코드로 통합하는 한편, 선원휴가 및 교대 등 사회보장 등과 관련된 항만국통제 결함코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시계제한으로 인한 선박 출항통제 해제 후 교통량이 폭주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현 선박통제규정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평상시의 교통량과 출항통제 해제 후의 교통량를 분석하기 위해 AIS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출항통제 유무에 따른 피크시간 교통량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계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만톤 미만 그룹에서는 t-test를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교통량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만톤 이상 그룹에서는 Mann-Whitney test 결과, 선박 통제 유무에 따른 교통량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항통제 해제 후 1만톤 미만의 중소형 선박들은 평상시 보다 교통량이 142% 증가하여 1만톤 이상 대형선박과 동시에 출항하게 됨에 따라 교통 폭주를 야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교통량 폭주에 따른 선박 충돌사고 개연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현 규정을 길이 160 m 미만 또는 총톤수 1만톤 미만의 선박은 항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