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은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유발시키는 물리적인 환경요인의 개선을 통해서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도시민에게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게 하고 안전감을 유지하게 하는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도시의 물리적 환경요인과 범죄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범죄발생에 취약한 지역을 추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의 5대 범죄건수와 물리적 환경요인을 각각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로 두고 다중회귀선형분석을 수행하여 범죄취약지 추출을 위한 가중치로 산정하였다. 산정된 가중치를 적용하여 도시지역의 범죄취약지를 추출하였으며,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한 실험을 통해서 좁은 도로폭과 가건물은 살인 및 폭력 범죄발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로폭이 좁고 시선사각지대가 많을 때에는 강도와 강간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주위에 가건물과 비포장도로 가 있을 때에는 절도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IUUF) is a complex problem because IUUF perpetrators not only have fisheries management issues, but also commit other crimes. This phenomenon raises further academic analysis of crime in fisheries at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vels. Indonesia has experienced different events leading to addressing crimes related to fisheries, which initially came from IUUF practices. To achieve legal certainty, crimes in fisheries issues must be separated from IUUF because IUUF is a matter under the mandate of FAO and crime in fishery is under the mandate of UNODC. Many have mixed IUUF and crimes in fishery in one basket, making the matter confusing from legal and practical point of view. At the domestic level, there must be a regulatory framework recognizing the linkage between fisheries and criminal activities At the international level, meanwhile, there must be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through existing frameworks such as Mutual Legal Assistance.

도시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민의 여가 공간으로 활용되는 도심지 공원의 중요성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인구 밀집으로 인한 공원 이용객의 증가는 도시공원 내 범죄 발생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공원 내의 범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경찰청통계, 2012). 특히 최근에는 시체유기와 같은 강력범죄 또한 증가 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회적 관심 공간으로서 재조명되고 있다(김석진과 박미량, 2013). 이에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 예방설계(CPTED)기법 5원칙(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 성, 활용성, 유지관리)이 적용된 공원설계 지침 등이 등장하였으며, 이 같은 범죄예방설계 기법이 조경 설계 및 공원설계에 적용됨에 따라 최근 범죄예방설계의 적용 및 실증분석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공원의 범죄예방설계 연구로는 기존 도시와 건축물에 적용되던 범죄예방설계를 공원에 적용하기 위한 지침계선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공원 내 실효성이 있는 범죄예방설계를 제시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어 진행되고 있다. 반면 공원 중 규모가 큰 소공원이나 근린공원의 경우 안전에 대한 인식과 요구도가 높아 공원 내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과 비상벨 등 다양한 범죄예방설계 요소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는 반면 어린이 공원의 경우 범죄예방설계 관련 연구가 다소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어린이 공원의 경우 사회적 약자의 이용이 잦기 때문에 더욱이 안전성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범죄예방설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어린이공원을 중심으로 실사용자의 설문을 통해 요구도와 이용자평가를 분석하여 어린이공원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범죄예방설계 요소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어린이 공원의 범죄예방설계 적용 및 관리를 위한 보완사항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어린이공원의 사용자 설문을 위한 대상지는 충청북도 충주시 어린이공원 12곳을 선정하였으며, 설문지의 경우 리커트 척도의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체크리스트와 이용자평가 를 조사하였다. 분석을 위한 체크리스트와 이용자평가는 범죄예방설계 원리를 중심으로 자연적 감시 7문항, 접근통제 및 영역성 6문항, 활용성 7문항, 유지관리 3문항으로 20문항이었으며, 수집된 설문지를 통해 요구도 분석과 이용자평 가를 진행하였다. 이용자 평가를 통한 범죄예방설계의 요구도 분석결과 자 연적 감시의 경우 휴게공간과 놀이 공간의 시야 확보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가로등에 의한 빛 차단에서 가장 낮은 요구도를 보였다. 접근통제 및 영역성의 경우 CCTV의 사각지대가 가장 요구도가 높게 분석되었으며, 지름길의 유･무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활용성의 경우 휴식공간의 그늘 조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생태성 증진이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다. 유지관리의 경우 공원의 청결한 환경에서 요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공원 내 잡초 관리가 낮은 요구도를 보였다. 이용자 평가의 경우 자연적 감시에서 시야 확보가 가장 잘 되어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가로등의 빛 차단을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접근통제 및 영역성은 공원경계의 명확성이 잘되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음주 및 흡연 통제가 가장 안 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활용성의 이용자 평가 분석결과 휴식공간의 그 늘 조성이 잘되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조경요소의 만족도 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지관리의 경우 시설물의 유지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공원의 청결성이 결여 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요구도가 높았으며 현장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부여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최근의 국제적인 흐름은 UN이 결의한 피해자 선언 의 기본원칙을 최대한 반영하는 ‘피해자보호를 위한 기본권의 강화’에 초 점이 맞추어져 있다. 우리나라도 점차 범죄대책으로서 범죄자 중심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영역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이며 학문적으로도 피해자학의 연구를 가속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피해자 는 본인 스스로 일으킨 것이 아닌 타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발생한 억울한 사건에서, 그 정도에 따라 막대한 심리적·신체적·경제적·사회 적 타격을 받게 된다. 국민 주권 법치국가로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 임받은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 및 신체의 안전을 철저하게 보호 하여야하고, 만약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범죄피해자의 회복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사회적으로 공감하는 수준에서 범죄피해자를 대신하여 보복 한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 범죄피 해자가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범죄피해 전에 누렸던 인간 다운 생활로의 회복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가 성 실하게 이행해야 할 제1의 과제이다. 범죄의 피해자들은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수사의 단계 뿐 만 아니라 재판과정에 있어서도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고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사건의 절차 진행과정이나 결과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가지기를 원하고 있고, 더 나아가 모든 단계에서 공 정한 대우와 존중받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 2017년 3월 14일 일부 개정 된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기본이념에서도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범죄 피해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보호 뿐 만 아니라, 해당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기본이념 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범죄피 해자들이 여러 가지 제약과 제도적 미비 등의 사유로 적극적으로 참여하 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이 연구는 범죄 피해자가 형사사법절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획 득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 저,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참여 현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해외 사례들 을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분석·고찰하여 시사점을 모색하고 범죄피해자 의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

지역과 범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공식통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에서 발생한 형법범죄 발생 건수와 범죄율은 지난 12년간 약간 증가하였다. 서울시를 구성하는 25 개 구청간 형법범죄 발생률 차이는 2004-2015년까지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서울시에서 발생한 강력범죄인 살인, 강도, 강간/성폭력의 발생률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에서 2004-2015년 기간에 발생한 살인율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살인율이 높은 구가 낮은 구보다 더 안정적으로 순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강도율은 2004-2015년 기간에 1/4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강도율은 지역간 차이가 크고 순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강간/성폭력률은 2004-2015년 기간에 꾸준히 증가하였다. 강간/성폭력률은 살인율과 강도율에 비해 지역간 차이가 더 크고 순위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은 범죄의 표적이 되어 가장 기본적인 생존 및 안전의 문제를 위협받는 경우가 많다. 이 글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범죄 발생의 맥락을 파악하여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들을 마련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범죄피해에 가장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발달장애인 을 중심으로 범죄피해와 관련된 위험 요소들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작업에 초점을 맞추었다. 장애인 대상의 범죄는 반복성, 장기성, 비가시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장애의 직접효과, 사회적으로 매개된 장애의 효과, 피해의 촉진, 피해의 유인, 인식된 취약성 등이 범죄피해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범죄는 가해자, 피해자,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한다. 사회적 관심의 확충을 통하여 장애인 범죄 피해의 가시성을 높 이고, 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위험 요소를 확인하는 등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범죄피해를 최소화하는 실천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요청되는 작업이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significance of xenophobia and hate crimes in multicultural societies. It begins with outlining the general discussions about multiculturalism, xenophobia and hate crimes. It identifies hate crimes that related to xenophobia in multicultural society and introduces hate crime laws in Australia. While Australian multicultural policy has its roots in government responses to the post‐settlement issues facing migrants, through the 1980s and 1990s policy was articulated more broadly as an element of Australia's nation building narratives. Today all Australian States and Territories have active policies and programs dealing with multiculturalism. As other multicultural societies, Australia confronts with challenges in building a multicultural society. One of them is xenophobia and hate crimes related to race, ethnic, religions. A number of common law countries have introduced legislation designed to respond to the problem of prejudice-related crime, commonly referred to as hate crime law. Whilst the heavier penalties imposed by hate crime laws are designed to denounce, and thereby deter, prejudice-related violence, it is apparent that these laws are meant to do more than punish and deter. They aim to condemn, not just criminal conduct per se, but also racism, homophobia, religious intolerance and the like. In this way Australia seek to make a broad moral claim that prejudice is wrong and to thereby reinforce pro-social values of tolerance and respect for marginalized and disadvantaged groups. This paper argues that hate crime laws are necessary in order to prevent hate crimes related to multiculturalism and suggests that Australian hate crime laws can be implied to sustain multiculturalism in Korea

본 연구는 치안 약자인 노인의 범죄두려움의 수준과 범죄두려움에 관한 이론을 근거로 치안 약자 노인의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결과에 따라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통계청에서 공동으로 [국민생활안전실태조 사]로 조사된 󰡔전국범죄피해조사󰡕(김은경 외, 2014)의 원자료를 갖고 2차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구자가 사용하는 변수에 대한 결측값이 있는 응답자는 제외되어 총 13,317명 중 7,877명이 전체응답자로 사용되었고, 그 중 치안약자인 노인은 1,382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노인과 비노인의 집단 간에 범죄두려움이 차이에 대해 독립표본 T-검정(t-test)을 사용하였고, 범죄두려움에 대한 개인수준과 지역수준의 변량이 크기를 파악하기 위해 HLM으로 변량분석(ANOVA)과 주요 요인은 무엇인지 보고자 다층분석(Multilevel analysis)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분석한 결과, 첫째, 전체응답자의 개인적 범죄두려움(평균 2.56점) 보다 노인의 개인적 범죄두려움(평균 2.18점)이 낮게 나타났으며, 오히려 비노인의 개인적 범죄두려움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범죄두려움에 관한 이론에 근거하여 사용된 변수들을 모두 회귀식에 투입하여 살펴본 결과, 개인수준 변수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개인적 범죄두려움이 높았고, 학력과 취약성 인식정도가 높을수록 개인적 범죄두려움이 높게 나 타났고, 이때, 표준화 회귀계수의 값은 취약성인식(β=0.323), 성별(β=–0.169), 학력(β =0.101)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수준 변수에서 사회적 무질서와 사업체수가 증가할 때, 개인적 범죄두려움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치안 약자인 노인의 범죄두려움을 낮추기 위해 여성 노인에 대한 범죄 예방활동이 필요하고, 사회적 무질서를 낮추기 위해서 거리를 방황하는 불량 청소년에 대한 거리이동 상담서비스, 술에 취해 누워있는 노숙인과 만취자에 대한 안전지원 서비스 등과 지역유대를 높이기 위한 지역사회 조직화사업, 공동체 운동, 더불어 사는 마을 만들기 사 업 등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범죄두려움을 낮추기 위해서 치안감시, 시민감찰 등의 지역사회경찰활동 등에 사회복지적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셉테드(CPTED)가 형성될 수 있도록 파트너쉽 형성이 필요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으로 약칭함)이 2006년부터 시행 되고 있다. 그러나, 채권자들이 회생절차내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데 제약이 많을 뿐만 아니라 회생사건 처리에 대한 법원의 비전문성 등으로 회생절차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들의 신뢰가 낮아 신규신용공여 등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이 회생절차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시장에 복귀하는 비율이 낮다. 특히, 건설기업의 경우에는 제조업과는 달리 대표적인 수주산업에 속하고, 물적 자산이 거 의 없는 등의 특수한 부분이 있음에도 회생절차에서 그러한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여 정상 적인 시장 복귀는 더욱 더 어렵다. 본 연구는 건설기업과 관련하여 현행 ｢채무자회생법｣ 상 내재되거나 운용상에서 나타난 문 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으로 제3자 관리인 선임 원칙으로 전환, 채권자협의회에 관계 인설명회 개최요구권 신설, DIP Financing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공익채권의 범위 확대와 보호 강화, 장래구상채권의 의결권 평가기준으로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율 적용, 회생전문법 원의 설치, 임금채권지급보증제 도입,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위탁경영 방식과 가교기관 설립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 수형자의 범죄 유형별［재산범죄,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및 기타범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심리-사회적 변인들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추후 연구에 대한 토대 제공 및 수형자 관리와 교육에 반영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된 총 276명의 조사 자료가 사용되었다. 그 결과, 19개 주요 측정 변인들 가운데 결혼만족, 자녀만족, 자존심욕구충족, 주관안녕 및 전반적인 삶의 만족이라는 5개 변인들이 범죄 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즉, 재산범죄자들이 강력(흉악)범들에 비하여 결혼만족과 자녀만족 및 주관안녕 수준이 높았고, 자존심욕구충족 수준은 재산범죄와 기타범죄자가 강력(흉악)범들에 비하여 높았으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 평가에서는 강력(흉악)범들이 가장 낮았을 뿐, 나머지 세 범죄 유형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시사점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논의했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환경의 다양한 변수들이 범죄의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거 환경 요소와의 연관성에 대한 규명과, 주거유형과 주거환경 요인별로 비공식적 지역사회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지역공동체의 집합효율성을 분석하고, 이로 인한 범죄의 두려움과 범 죄피해 경험을 조사 연구하였다. 주거환경 요인은 주거유형별로 지역사회의 사회구조적･물리적 환경 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주거환경 요인의 영향은 범죄피해 원인으로서의 환경요소 중 하나로 지역사 회의 비공식적 사회통제에 큰 역할을 담당한다. 비공식적 사회통제는, 특정 지역환경에 대 한 소속감과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을 바탕으로 한 사회통합, 이웃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 해 동원될 수 있는 지역사회 수준의 잠재적 자원인 사회자본, 지역의 사회적 통제 내에서 지 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역량 결집과 함께 시민 상호관계 및 기대감의 공유 로 나타나는 집합효율 등으로 볼 수 있다. 다양한 주거유형과 주거환경 요인에 따라 무질서･ 집합효율성 저하･주거의 불안정 등 지역사회 통제력 약화의 원인으로서 차이를 보이고 있 다. 아파트 거주자가 다른 주거환경의 거주자에 비해 범죄피해 경험과 범죄의 두려움이 낮 게 나타나는 것은 사회통합･사회자본･집합효율 등의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범죄발생 및 예 방에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주거환경에서의 거주자들이 갖는 범죄피해 경험과 범죄의 두려움 감소를 위 해 사회과학분야의 제도와 함께 도시공학 및 건축공학과 연계된 제도로서 아파트･단독주 택 및 연립주택 등의 주거환경에 대한 치안･방범 기능의 확보방안으로 ‘방범환경 인증제도’ 와 같은 법적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또한 다양한 주거건축물의 건설 단계별 중 주거유형과 주거환경 요인에 의한 범죄발생의 책임 소재 규명 및 이에 대한 건설 이해당사자 간의 범죄피해발생에 대한 주거환경 건설책 임자가 갖는 분쟁 해결방안 검토 등 구체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 범죄의 두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까지 이슈화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아동복지 내지 아동보호에 관해서 살펴보고, 최근에 만들어진 특별법 등을 법적으로 검토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선교신학적인 방향성을 살펴보는 데 있다.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학대 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 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원인론적 관점에는 정신병리학적 관점, 발달론적 관 점, 사회문화적 관점, 생태학적 관점 등이 있다. 아동학대 전문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먼저 학대행위자 유형 별로 친부모로부터 가장 높은 비율을, 다음으로 행위유형별로 볼 때 중복학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마지막으로 성별로 볼 때에는 여자가, 연령으로 볼 때에는 만 12~14세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및 방임아동을 위한 관련법으로는 형법, 아동복지 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2015년10월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에 54개소가 설치·운영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보호 서비스과정은 크게 볼 때 신고접수, 초기 사정·조사, 서비스의 계획, 서비스의 제공, 진척상황의 평가, 사례종 결의 6단계로 살펴볼 수 있다. 오늘날 이에 대한 기독교 아동복지 실천방안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본받아 전문성과 사회봉사에 대한 선교신학적인 검토와 실천이 요구된다.

한국사회는 이미 다문화사회가 되었으며 수백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이 살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증가하고 있고, 28,000여명의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살고 있다. 우리사회가 복합적이고 다양화됨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갈등들이 표출되고 있는데 이들은 폭행과 심지어는 살인과 같은 범죄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큰 관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지대한 관심과 강한 조치가 필요한데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내 일상적인 갈등들은 등한시 다뤄지고 있다.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이웃사이에 일어나는 층간소음, 주차 공간, 동물, 쓰레기문제, 악취 등과 관련된 갈등들은 그들 사이에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불신과 심리적ㆍ정신적인 역기능을 일으켜 주민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적 갈등에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사회정책과 제도, 체제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고,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내 갈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의 주목적인 범죄예방책으로서 지역사회내 갈등을 위하여 중재(mediation)를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 목적을 위하여 실제적으로 대체갈등해결(ADR)로서 중재가 활용된 현장 케이스를 제시하였고, 이를 분석한 결과, 중재는 지역사회내 갈등해결을 위하여 활용가능성과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지역사회갈등해결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며 그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둘째로, 갈등해결과 중재 등 관련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여 자격증을 수여하고 이들이 전문 갈등중재사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철저한 인턴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로, 지역사회갈등해결은 기존의 법체계를 거치지 않고,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메카니즘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갈등해결센터는 대학 그리고 경찰과 사법기관들을 포함하는 정부기관들, 또한 지역사회 민간기관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하여 협력활동을 펼치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

본 연구는 서울시에서 매년 정책지표 개발과 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수집하는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의 2010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수용태도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서울시 중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체류하 고 있는 영등포구 거주민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범죄에 대 한 두려움은 외국인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일수록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영등포구 거주민들은 본 연 구에서 설정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기타 변인들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고, 사회참여 정도가 활발할수록,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더 큰 범죄에 대 한 두려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연구범위 를 일부 지역으로 제한함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추측된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고려해 지역 토착민의 외국인에 대한 수용정도는 그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강한 결정요인으로 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지역 주민과 체류외국인 모 두가 만족하고 공존할 수 있는 다문화사회의 정착을 위해 서 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확대됨이 필요할 것이다.

지난 1990년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된 이후 24년 만에 검찰이 다시 집중적인 조직폭력배 단속에 나서기로 한 바 있다. 이 중 마약사범은 마약경제의 주된 소비층으로 마약거래의 결정적인 요소로서 기능한다. 최근 마약중독사범들에게 끊임없는 마약 공급 외에도 청소년들에게까지 파고드는 등 마약류 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러한 마약류 불법거래에 대한 공급차단정책은 마약사범을 줄이는데 중요한 부분이 된다. 마약범죄는 제조, 밀매, 투약 등의 유형으로 대별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투약으로 인한 마약중독범죄에 관해 관련법규 등을 중심으로 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마약중독자의 형사처벌의 정당성과 아울러 치료중심의 대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범죄화의 영역을 함께 검토하고자 하였다. 한편 마약류 불법수요의 차단정책은 마약류사범 퇴치 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 관련법의 정비에 이어 전담부서의 확정이 시급한 부분이다. 중독사범에 대한 자연치유 능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마약류 중독치료를 위한 국가기관의 확충은 물론 민간치료 시설의 건립에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국제관습법과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공해상에는 항해의 자유가 인정되며 공해상의 선박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기국이 관할권을 갖지만 최근에 각국은 국가간 외교적 상업적 교류가 증가하고 있는 등 상호의존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가관할권의 역외적용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국의 배타적 관할권을 인정하였던 기존의 방식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국가간 관할권이 경합할 수 있는 국제해양범죄의 개념과 유형을 정립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를 단속 적용하는 법률을 살펴봄으로써 관할권 행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의 경우 우리의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등 관의 사망사건에서 보듯이 추적권의 행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적행위는 국제적으로 보편적 관할권이 인정되어 해적행위의 발생지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가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UN해양법협약상 해적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다 우리 형법상 해상강도죄로 처벌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범죄의 대상을 해상의 선박으로만 한정하였다는 단점이 있다 즉 선박 이외에 해상구조물들도 해적행위의 대상에 추가하여 처벌할 수 있는 해적행위의 범위를 넓혀야 하고 다중의 위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구성요건도 오늘날 선박장비의 자동화 첨단화에 따라 선박운항에 많은 수의 선원이 필요 없게 되었고 초대형 상선조차도 소수의 인원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에 무장한 인에 의해서도 쉽게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합한 규정이라 할 수는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동시에 해적행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을 명시하는 국내의 별도입법도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공해상 해적행위자에 대한 체포시 현행범의 즉시 인도 체포의 시점 등을 명확히 하는 규정의 추가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해상테러행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의 인정이 현재 국제법상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해적행위의 보편적 관할권과 같이 일치된 견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해상에서 외국인의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테러행위에 대하여 우리의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선박에서 발생한 강력사건은 편의치적제도와 다국적으로 구성된 선원들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발생가능성은 상존하며 일단 발생한 후에 여러 국가들과 관할권 행사에 경합 충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의 형사관할권을 일방적으로 배타적으로 주장하기 보다는 주변국과의 공동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여야 한다 즉 관할권 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범죄인 인도조약을 여러 국가들과 상호 체결하고 해상에서의 강력사건 발생시 이를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제협력기구를 창설하여 해상에서의 범죄에 대한 형사관할권을 국제협력기구에 위임하는 것은 국제해양범죄를 둘러싼 외교적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형법총칙에서 형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일반적인 수동적 속인주의 보호주의의 규정을 둠으로써 개별 법률에 이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이도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러한 일반적 규정과는 별도로 문제되는 사안에 있어서 형법의 역외적용의 문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개별 법률에 역외적용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두는 것이 타당하다

본 연구는 한·미 주요일간지의 성폭력 범죄보도의 경향과 문제점을 내용분석방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일간지는 <조선일보>, <한겨레>,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였으며, 분석 시기는 한국에서 성폭력 범죄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된 2008년 12월부터 2012년 10월로 설정하였다. 4개 신문의 기사 1708건을 추출하여 기사제목, 이미지, 뉴스정보원, 뉴스프레임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분석에 포함된 한국의 일간지에서는 성폭력 범죄보도에 선정적인 기사제목과 이미지의 사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미국의 주요 일간지는 선정적 기사제목보다는 정보적 기사제목을 두드러지게 사용하였으며, 이미지의 사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분석대상 일간지는 검·경찰 및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에 따옴표를 사용하면서 마치 기자가 현장을 목격한 것 같은 묘사방식을 사용하였다. 반면, 미국 일간지는 경찰이 발표한 사건내용에 대해 주요 정보만을 중심으로 축약하여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프레임을 1차 프레임과 2차 프레임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국의 주요 일간지는 성폭력 범죄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하거나 범죄 관련자들의 신상·정보공개에 대한 뉴스프레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주요 일간지는 범죄 과정에 대해 사실 중심의 뉴스프레임을 주로 사용하며, 범죄 관련자들의 정보공개도 적어 성폭력 범죄보도에 있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언론은 향후 성폭력 범죄보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보도준칙이나 윤리강령을 마련하거나, 성범죄 보도기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취재 및 보도 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에게 발생하는 사건들은 그들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범죄를 이해하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범죄자 개인의 생애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으며 이러한 경험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여성주의적 생애과정이론은 여성이 생애에 어떠한 경험을 했으며,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등을 살펴보는 이론적 관점으로 여성의 범죄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 이론을 한국의 여성범죄자에게 적용하여 그 적합성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 청주여자교도소에 있는 여성재소자 23명을 면담하고 이들의 어린시절, 청소년기, 성인기에 발생한 사건은 무엇이며, 이들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경로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대부분의 여성재소자들은 아버지의 외도나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하거나 욕설하는 것을 보면서 자랐으며, 부모의 방임이나 남자형제와의 차별을 경험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으며 이러한 관계는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악화되었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남성보다 타인과의 관계에 민감하기 때문에 부모의 이러한 태도는 여성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기에 실제적으로 비행이나 범죄가 표출되었고 음주, 흡연, 가출, 무단결석 등의 비행에서부터 절도, 마약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비행이나 범죄를 발생시키는 가해자인 동시에 이러한 비행중에 성폭행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여성들은 자라오면서 여성의 성은 지켜야 하는 것으로 사회화 되었고, 비행청소년이었기 때문에 더욱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성폭행 사실을 외부에 알리거나 대처하지 못하고, 성폭행 사실을 회피하거나 스스로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내면화되어 있다. 이러한 경험이 향후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치는데, 비행청소년의 경우 성인이되어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성폭행 피해경험이 있는 여성은 성인이 되어 성매매 여성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로이론을 바탕으로 여성의 생애과정에서 경험한 사건들을 분석하는 것은 여성이 범죄를 발생시키기까지의 인과관계와 여성의 범죄화 과정을 알 수 있으며, 성매매와 같은 여성특유의 범죄를 이해하는데 적합하다고 하겠다.

오늘날 사회생활에 있어서 과거와는 달리 여성의 권익신장과 여성의 활동범위가 확장되면서 그와 더불어 여성범죄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어느 국가사회를 막론하고 공통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는 급격히 산업화․민주화가 진행되면서 한국 고유의 전통적․보수적제도가 축소되고 일부 여성들의 자유개방․황금만능주의적 풍조 등이 만연되면서 여성 범죄는 그 증가 추세일로에 있으며, 여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사회의 여성범죄의 추이와 그 주요 특징 등을 분석하여 여성범죄의 예방과 그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본다. 그 방안으로 우선적으로 교정시설내 여성수용자의 교정처우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을 제시하는 것이 여성범죄의 예방을 위한 주요 교정정책이라 하겠다. 그 주요 개선방안으로 여성교정시설의 대체와 증설, 직업훈련의 확대와 다양화 가족유대관계 프로그램 강화, 가택구금과 일과후구금제도 도입 및 여성수용자 교정처우의 전면적 개방화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