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특허법 제126조 제1항에서는 특허 침해가 인정되면 특허금지청구권이 인정되는 것 으로 해석되어 법원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소위 특허괴물이라고도 불리는 NPE들이 특허금지청구권을 과다한 실시료협상 의 도구로 악용하는 경우등 특허금지청구권이 제 한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허법 제126조 제1항과 같은 규정형식인 민법 제214조 물권적 청구권도 금지가 허용될 경우의 소유자의 이익보다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될 때 금지청구가 제한되고 있는 점, 지식재 산권법의 보충법기능을 하는 부정경쟁법 제4조의 입법계기가 된 대법원판례도 금지가 허용될 경우 피해자의 이익과 가해자의 불이익등을 비교형량 하여 금전배상만으로 실효적 구제가 어려운 경우 에 제한적으로 금지청구를 인정한 점, 특허법이 특허발명에 물권적 청구권에 유사한 대세권을 부 여한 이유는 물권적 특성이 특허권의 본질이기 때문이 아니라 특허법의 법목적이 기술발전의 촉 진에 있기 때문인 점, 기술혁신이라는 특허법취지 에 맞는 특허권의 보호방법은 property rule보다 는 liability rule이 보다 타당한 점,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를 막론하고 금지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 권에 대한 보충적 구제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는 점등에 비추어 특허법 제126조 금지청구권도 금 지가 허용될 경우의 특허권자의 이익과 특허침해 자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 하여 침해자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이 더 크 다고 판단될 때 제한가능하고, 그 제한의 법적 근 거를 규정하기 위해 현행 특허법 제126조에 법원 이 특허권자의 금지청구권을 인용할 경우의 특허 권자의 이익과 침해권자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 여 금지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과 그러한 제한시 특허권자에게 상당한 금전배상을 직권으 로 명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입법개선이 필요하다.

개발사업 인허가 조건 하에 실시 하는 지표조사나 건설공사 과정에서 유물이 드러날 경우 발굴조사를 하여야 한다. 발굴조사 과정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들은 모두 국가에 귀속되며, 토지이용규제를 받게 됨으로써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다. 소규모 발굴조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발굴조사 현장에서는 발굴조사비용 일체를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공사 지연에 따른 사업비용 증가까지 감수하여야 한다. 정당한 보상 없이 재산권 제한 만을 강제하다 보니 건설공사현장에서는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문화재청이나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매장문화재를 훼손하거나 유물을 은폐하는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될 당시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에는 매장문화재 발굴에 따른 보상규정이 미비한 상태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는 당시 열악했던 국가의 재정 상황, 입법부의 정쟁과 무관심, 재원마련의 어려움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동안 매장문화재 발굴과 관련한 재산권 제한과 이에 따른 손실보상 문제는 경제 논리나 시급한 사안에 밀려서 등한시 되어 왔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국가적 위상에 걸맞게 손실보상 규정을 보완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매장 문화재 발굴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손실보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언함으로써 문화 재보호와 개발사업 간의 상생 관계를 찾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매장문화재 발굴과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과 개선의 요구를 담아 합리적인 정책적ㆍ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울산항 정박지는 정박지 수요 대비 충분한 넓이의 면적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정박지 밀집도와 가동률 개념의 문제점을 개선한 일반식과 정박지 적정성 평가를 위한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 기준을 울산항 E 정박지에 적용하여 정박지 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울산항 E1 정박지의 밀집도와 가동률은 각각 129 %, 122 %로 두 평가 기법 모두 100 %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평가 기준에 따라 정박지 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울산항 입출항 선박의 통항 패턴과 도선지점과의 거리를 고려하여 울산항 제1항로 끝단에서 부채꼴 모양으로 35도를 개방한 정박지 확장 방안을 제시하였고, 해상교통 항적도, 정박지 밀집도, 그리고 가동률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적정성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울산항 E3 정박지 남측의 확장 해역과 해상교통 항적이 일부 겹치는 부분은 존재하나 매우 미미하여 해상교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박지 모두에서 정박지 규모의 적정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valuate the restoration effect in the restored Yangjae stream and to draw up an adaptive management plan based on the results. As the result of evaluation on the restoration effect, the restored Yangjae stream was evaluated with low naturalness in both terms of the morphology of the stream and the composition and spatial distribution of vegetation. The diverse functional groups were introduced in the vegetation restoration, but the flooding regime, which is significant in the spatial distribution of riparian vegetation, were not correctly reflected. Exotic species or species that were not ecologically suitable for the location were introduced on the embankment and thus a measure to improve those problems is required. As the ecological principle was not reflected in the restoration plan, the stream was constructed as the double terrace structure. Therefore, the width of the waterway was narrowed further, and the waterfront was not designed to accommodate changes from flooding disturbance, making the micro-topography of the stream simpler and the naturalness lower. The adaptive management plan was prepared to improve those problems, and a plan for creating an ecological network was recommended to enhance the restoration effect.

본 연구의 목적은 무작위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기견과 분양견의 인식 수준을 알아보 고 유기견과 분양견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유기견의 선호도가 낮은 이유를 파악하여 유기 견의 인식 개선방안과 그 필요성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를 위하여 설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조사 대상자는 무작위 대상의 남녀 100명이었다. 결론적으로 유기견 입양 의 선호도를 끌어올릴 방안을 마련하고 인식개선방안을 수립했음을 시사했다.

관상어는 최근 전 세계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관상어의 산업적, 사회적 가치가 재인식됨 으로써, 우리나라의 관상어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상품으로서는 일부 품종에만 한정되어있어 경쟁이 가능한 품종이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관상 어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홍보 전략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한국 토종 담수 관상어의 대중화를 위해 일반인 10대부터 50대까지 의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한국 토종 담수어의 관심도는 ‘예’ 32%, ‘아니오’ 68%로 관심이 비교적 적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 담수 관상어의 개발현황 파악 인지도는 ‘예’ 18%, ‘아니 오’ 82%로 일반인 소비자 대부분이 개발현황 파악 인지를 하지 못 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소비자가 바라본 한국 담수 관상어의 개선방안은 ‘수입어종보다 아름다운 어종’ 88%, ‘홍보’ 76%, ‘사육난이도’ 43%, ‘분양비용’ 39%로 외관적인 개선과 홍보 전략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관상어의 대중화를 위해 한국 담수 관상 어의 외관적인 개선과 지속적인 홍보 전략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본고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갑작스럽게 시행한 2020년 1학기 한시 전공 온라인 수업 방식을 되돌아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필자는 온라인 원격수업은 대면 수업과 달리 학생들의 반응을 현장감 있게 확인할 수 없고,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으며, 각종 프로그램의 활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체감했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온라인 원격수업에서 학생들을 집중시키는 방법이 중요함을 느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온라인 원격수업에서도 학생들의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참여, 교수자와 학생들 간의 원활하고 활발한 의사소통, 주의력과 흥미를 높이는 학습 콘텐츠 활용 등이 학습능률을 높이는 수업의 핵심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한시는 음악적 요소(운율)와 회화적 요소(심상)가 돋보이는 문학 장르라는 점에서 다양한 디지털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수업 방법은 학습효과를 높여주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한시 를 흥미롭게 느끼고 그 정서적 요소(분위기)까지 공감하게 되면, 의미적 요소(주제, 생각, 사상 등)에 대해서도 이해력이 깊어짐을 실감할 수 있었다. 또한 온라인 원격수업에서도 학생들이 작품을 직접 번역해 보고, 적극적으로 느낌과 감상을 얘기해 보고, 그것이 나의 삶과 오늘날 세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고, 이러한 학습활동을 학생 간에 나눌 수 있도록 교수자가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온라인 원격수업을 한시 교육 방법의 창의적인 전환의 계기로 삼는다면, 한시의 풍부한 예술성과 다양한 문학 콘텐츠들이 오늘날 대학생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는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초등학교를 명상숲 조성학교와 일반학교로 구분하여 학교정원 내 식재현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학교정원을 환경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향후 학교정원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학교정원 면적의 경우 명상숲 조성학교에서는 이반성초등학교, 일반학교는 진성초등학교가 녹지비율과 1인당 녹지면적이 가장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정원 식물상은 명상숲 조성학교인 봉래초의 41종에서 이반성초의 66종, 일반학교도 금성초의 29종에서 진성초의 68종으로 학교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명상숲 조성 시 식재된 식물은 신안초의 10종에서 이반성초의 33종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학교정원에 식재된 식물과 교과서 언급 식물의 일치율은 일반학교가 명상숲 조성학교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명상숲 조성 시 식재된 식물의 일치율은 22.7%에서 60%로 나타났다. 교목과 교화는 느티나무와 장미가 가장 많은 비율로 지정되어 있었다. 생태적 건강 지수는 명상숲 조성학교가 평균 2.63점, 일반학교가 평균 2.08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명상숲 조성으로 인한 녹지면적과 종다양도 증가에 의한 것이다.

본 프로젝트는 목포의 대표 관광지이자 시민들의 수변공원이기도 한 평화광장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이용 및 구조적 문제점 해결을 포함한 리모델링 계획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평화광장의 최우선 과제인 공간 구조개선을 위해 ‘보차도 및 녹지 공간조정을 통한 무장애 거리 조성’ 을 목표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였다. 광장과 수변을 단절시키는 차도 폐지, 보차도의 높이차 조정 그리고 차량동선 변경으로 수요부족이 예상되는 주차공간확보 등이다. 다음 단계로 대상지역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을 추진했다. 대상지의 역사성 및 위치특성을 살려 특화된 4개의 존(zone)으로 구분하고, 서로 다른 역할 및 기능을 부여하는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중심상징 존, 체험 및 동적활동 존, 역사 및 지역문화예술 존, 인접 도시 연계 존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대상지인 평화광장은 20년 전 조성되어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공간으로, 당초 시에서는 차도폐지 및 바닥포장 개선이라는 토목사업의 성격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이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지역 연구자들이 의견을 모아 공간 구조개선 제안 및 광장과 수변공간 전체에 대한 통합적인 리모델링 계획추진을 건의한 결과, 당초의 사업범위를 확대시켜 진행된 프로젝트이다. 따라서 1단계로 목포시의 당면과제를 전제조건으로 우선 해결한 후, 2단계 통상적인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단순한 방식의 공사에 불과했던 토목사업을, 사전 제안을 통해 종합프로젝트 방식의 리모델링 사업으로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미있는 작업이 되었다.

Korea’s elevator industry is one of the world’s eighth-largest industrial sectors and the third largest in the world by new installations. This year, the number of elevators has exceeded 700,000, and the number of new installations is 30,000-40,000 every year. However, the news of elevator-related accidents is reported continuously through the media and the accident rate is not decreasing. In particular, among the recent accidents related to elevators, accidents related to elevator workers are increasing, causing social problems. This year, the National Assembly’s Environmental Labor Relations Commission’s National Auditors lost five lives a year and 12 elevator workers were killed in fall and stenosis accidents during the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lacement of the elevators for about two years since 2018. It took place to adopt the representatives of four domestic elevator companies as witnesses. An elevator worker is a collective term for workers involved in the design, manufacturing, installation, replacement, maintenance, inspection, management, and supervision related to the elevator industry, and the related accidents are called elevator worker accidents. Analysis of elevator-related accidents in the past has shown that the fault of the user accounted for 70% of the total, and the fault of the worker accounted for about 2.5%, and the accident occurred to the user or the user due to carelessness of the worker during the lift-related work. Currently, elevator-related accidents are reported by the Korea Elevator Safety Agency under Article 48 of the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under the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If deemed necessary for the prevention and prevention of recurrence of an elevator accident, the cause and condition of the elevator accident may be investigated. However, the current draft law is limited only to elevators after installation inspection, and is separated from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s data on accidents occurring in the manufacturing and installation stages related to the elevator industry. This study analyzes the recent safety accidents of elevator workers and prepares safety measures to prevent them through the risk analysis, and also draws out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current elevator worker accident investigation to find the elevator worker accident rate that is on the increase trend.

최근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 42110 판결이 “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서 말하는 ‘생산’ 이 국외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전 단계의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간접침해가 성립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일견 속지주의(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및 역외적용배제추정의 원칙과 간접침해법리에 부합하는 판시를 한듯 보이나, 우리나라 특허법 제127조의 명문규정과 입법연혁을 고려할 때, 특허법 제127조 제1호 에 해당하는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한 특허법 제127조의 침해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뿐만 아니라 현행 특허법 제127조의 침해로 보는 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특허권보 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이 필요한바, 2019. 3. 18. 발 의된 특허법 제127조의 개정안은 기존의 우리나라 특허법 제127조의 규정 및 입법연혁을 기저로 하면서도 제외국규정과 간접침해법리를 참작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로서 타당하다. 다만 직접침해와 간접침해의 관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여전히 학설의 대립이 남는 문제점이 있고, 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가 국외에서 빈발하는 현재의 세계화시대에 미국특허법 271조(f)항과 같은 역외적용규정이 없어 특허권보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본 연구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목적과 추진전략에 맞추어 사업계획 초기단계에서부터 문제점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를 살펴보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한 개선방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첫째, 중심성 분석결과 중심지구내 계획이 500m구간 내에 설정되어 집중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지구는 전라남도 옥곡면과 성전면지구와 충남 금산읍지구의 사업들이 집중도가 높게 설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둘째, 하드웨어사업비와 소프트웨어사업비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사업비는 전체사업비의 50%이상을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역경관개선사업비는 지속적으로 20%아래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역량강화사업비는 사업의 유지 및 성장동력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역략강화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셋째, 기초생활기반확충의 하드웨어사업 예산이 비중이 높으므로 증가할 경우 자연히 타사업의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 사업목적의 성취를 위하여 역량강화사업의 활성화를 꾀하여야 하나 오히려 시행계획단계에서 역량강화사업비가 줄고 있다.

형벌에 있어 자유형의 목적이 수형자의 교화･개선을 통한 사회복귀(rehabilitation) 에 있는 이상 이미 개전(改悛)하여 사회적 위험성이 없는 자를 계속 구금한다는 것은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라는 교정의 목적에도 합치하지 않으며, 수형시설의 과밀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 등 교정행정에 있어 여러 현실적인 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다. 가석 방제도는 불필요한 형집행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앞당기는 동시에 형집행에서 수형자의 자발적인 사회복귀동기를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교정을 넘어 범죄예방이라는 형사정책의 이념달성에 매우 효과적인 제도라는 점을 전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특히 1990년대 이후 가석방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의 대부분은 형사정책적으로 가석방제도가 갖고 있는 다양한 긍정적 기능을 인정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가석방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가석방제도 활성화에 대한 학계 및 실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가석방 비율은 미국, 일본의 절반수준인 30%이하에 머물고 있다. 가석방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여러 이유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범죄자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감정’이다. 최근 가석방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과정에서 교정분야에 회복적사법을 적용하여 범죄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견해가 새롭게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대립관계인 응보적사법과 달리 가해자･피해자가 형사절차의 마지막 교정단계에서 만남의 자리를 통해 사죄･용서･화합의 과정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범죄자의 진정한 뉘우침을 통한 재사회화, 나아가 범죄로 인해 파괴되었던 우리사회의 갈등을 회복함으로써 ‘화해’를 통한 진정한 의미의 교정 이념(목표)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회복적 사법개념의 도입은 가석방을 포함한 교정단계에서 수형자 재사회화를 위해 이루어지는 모든 처우에 대해 일반국민들의 이해와 긍정적 지지를 이끌어 냄 으로써 수형자 처우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라 될 것이라 본다. 즉 교정에 있어 회복 적 사법의 도입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라는 측면과 실질적으로 수형자에 대한 사회복 귀처우 강화라는 양면을 모두 충족시키면서, 우리사회의 범죄로 인한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본다.

자국의 지도가 없는 캄보디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공무원들이 한국의 선진 공간정보를 배우기 위해 매년 우리나라에 파견되고 있다. 이는 공간정보의 국제적인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공간정보 경험을 공유하고 체계적인 기술 전파를 위해서 교육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에 서 수행 중인 개발도상국 대상의 공간정보 교육 체계에 대하여 분석하고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행한 공간정보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공간정보 교육서비스의 주요 이슈 사항을 도출하였다. 도출 내용을 토대로 교육 커리큘럼 개선, 교육 인프라 확충, 온라인 교육서비스 플랫폼 개발 등의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개선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여국으로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높이면서, 국내 공간정보 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