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LNG)선이 연안 터미널에 정박할 경우 바람과 조류 등의 환경하중에 대응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계류 안전을 위한 케이블 계류력 산정이 필요하다. 이에 기존의 주요 계류역(Mooring Force) 계산방법의 비교 및 분석을 수 행하였다. 비교 및 분석을 통해 석유회사국제해운포럼(Oil Companies International Marine Forum, OCIMF)의 계류설비지침에서 권고하는 계산 방법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본 논문에서는 실제 대형 LNG선에 적용하여 OCIMF 계류설비지침의 스펙트럼을 이용한 계류줄의 계 류력 계산 사례를 제시하였다. OCIMF 계류설비지침에 따른 스펙트럼으로 계산한 계류력은 환경 외력과 풍동 시험으로 계산한 바람저항 계수 기반 선박 환경 외력과 최대값에서 매우 유사한 결과값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OCIMF 계류설비지침에 따른 스펙트럼으로 계산한 계류력에 대한 검증으로 전문 계류력 계산 소프트웨어인 OPTIMOOR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둘의 결과는 매 우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다. OPTIMOOR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케이블의 인장력을 정밀하게 계산할 수 있어 경제적인 제약이 없을 때 적극적 사용이 추천된다. 결론적으로 OCIMF 계류설비지침에 따른 스펙트럼으로 계산한 계류력이 대형 LNG선의 계류력 계산에 적용함에 문제가 없음을 실제 계산 사례를 통해 검증할 수 있었다.

Endoscopic ultrasonography-guided intervention has gradually become a standard treatment for peripancreatic fluid collections (PFCs). However, it is difficult to popularize the procedure in Korea because of restrictions on insurance claims regarding the use of endoscopic accessories, as well as the lack of standardized Korean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The Korean Society of Gastrointestinal Endoscopy (appointed a Task Force to develope medical guidelines by referring to the manual for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development prepared by the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Previous studies on PFCs were searched, and certain studies were selected with the help of experts. Then, a set of key questions was selected, and treatment guidelines were systematically reviewed. Answers to these questions and recommendations were selected via peer review. This guideline discusses endoscopic management of PFCs and makes recommendations on indication for the procedure, pre-procedural preparations, optimal approach for drainage, procedural considerations (e.g., types of stent,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plastic and metal stents, and accessories), adverse events of endoscopic intervention, and procedural quality issues. This guideline was reviewed by external experts and suggests best practices recommended based on the evidence available at the time of preparation. This will be revised as necessary to address advances and changes in technology and evidence obtained in clinical practice and future studies.

Acute pancreatitis can range from a mild, self-limiting disease that requires no more than supportive care to severe disease with life-threatening complications. Therefore, to provide a framework for clinicians to manage acute pancreatitis and to improve national health care, the Korean Pancreatobiliary Association (KPBA) established the first Korean guideline for the management of acute pancreatitis in 2013. However, many challenging issues exist, which sometimes lead to differences in practice between clinicians. Taking together the recent dramatic changes of latest knowledge and evidence newly obtained, the committee of the KPBA decided to perform an extensive revision of the guidelines. These revised guidelines were developed by using mainly Delphi methods, and the main topics of these guidelines fall under the following topics: 1) diagnosis, 2) severity assessment, 3) initial treatment, nutritional support, and convalescent treatment, 4) the treatment of local complication and necrotizing pancreatitis. The specific recommendations are presented with the quality of evidence and classification of recommendations.

서론 : 본 연구는 미국의 운전면허 가이드라인을 고찰하여 국내 조건부면허 제도의 개선에 사용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 미국의 운전면허 제도에 대한 문헌을 중심으로 고찰 하였으며, 미국의 주 마다 시행하고 있는 운전면허 제도를 확인하여 조사하였다. 결과 : 미국은 주 마다 면허 갱신제도와 시력검사, 시야검사, 제한면허의 종류, 차량 보조도구, 의료 및 운전 평가자, 면허 평가자 교육에 대해 다른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운전 평가의 경우 많은 주에서 의사, 시력전문가 뿐만 아니라 재활전문가 또는 작업치료사에게 의뢰를 하고 있다. 결론 : 미국의 사례처럼 국내에서도 운전재활전문가로 작업치료사가 필요하며 이에 맞는 사회 제도적 방안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As Europe is a weaker actor mainly due to her digital underdevelopment, the EU is settling on the regulatory side of digital sovereignty. The article is to comparatively analyze the European and Chinese AI ethical guidelines considering the strategic and normative scope of the guidelines as well as their implications on the legal frameworks of AI both in Europe and China. In this field, the most important initiative in the EU was carried on by the High-Level Expert Group on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in 2019, released the “Ethics Guidelines for Trustworthy AI,” a catalogue of principles as well as operative measures to achieve Trustworthy AI. In China, instead, the most important initiative was the “Beijing AI Principles” released in 2019 by the Beijing Academ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Principles to Develop Responsible AI for the New Gener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ing Responsible Artificial Intelligence” released in 2019 by the New Generation AI Governance Expert Committee.

The sediment makes up the sea floor and plays an important role as a habitats for living things in the sea. However, pollution of coastal sediment due to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such as inflow of contaminants from land and self-pollution becoming more serious, the needs for management of sediment that play an important role in ecology, is increasing. In particular, the review and evaluation of the effects of sediment in marine development projects including reclamation and dredging, have significance in terms of proactiv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surrounding ecosystems. This study proposed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marine sediment management standards on the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for the development of public water. For the purpose, The evaluation and management standards of domestic and overseas marine sediments were reviewed and compared. The sediment environment guidelines under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of Korea were reviewed. Accordingly, the cases of Canada and NOAA, which have various evaluation standards consist of comprehensive factors, were analyzed. For analysis of operational cases, the port and fishing port development projects for the last five years (2016-2020) that are considered to have the greatest impact on sediments among the sea area use consultations were also reviewed.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assessment factors for ecological hazards and potential human risk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sediment environmental standards in the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system.

본 논문은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의 경위·의미·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 미사일지침 관련 선행연구 및 이론적 검토, 한미 미사일지침의 변천사와 해제의 배경·의미·성과,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이 후 한국의 향후과제를 살펴본 것이다. 한미 양국은 1979년 미사일지침 합의이후 2001·2012·2017·2020년 4차례 개정에 이어 2021년 5월 21일 한미 미사일지침을 해제·종료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이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를 수용한 전략적 배경으로는 ①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추진에 유리하다는 판단, ②북한 핵미사일 대응 및 전시작전권 이양에 유리하다는 판단, ③한국의 비핵화 유지에 유리하다는 판단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의 해제의 의의는 ①한국의 미사일 주권확보, ②한국의 안보능력 향상, ③산업·경제적 파급효과의 증대로, 그리고 미사 일지침 해제의 성과는 ①외교적 차원의 성과, ②군사동맹적 차원의 성과, ③우주산업적 차원의 성과로 각각 요약해 볼 수 있다. 한국은 ①주변국 들의 불필요한 오해·우려 해소, ②실질적 억제력 확보를 위한 관련기술의 개발, ③미사일전력의 운영을 위한 치밀한 준비를 통해 미사일전력 강화 는 물론 방위산업·우주산업의 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목적 : 본 연구는 지역사회 치매관리시설 및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치매환자에게 일관성 있는 최적의 비약물중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근거중심의 실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개발단계에서는 문헌의 질 평가에 의한 자료 선정과 중재유형에 따른 문헌 분류를 수행하였다. 검증단계에서는 예비항목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전문가 집단의 내용 타당도 및 실무자 집단의 현장 적용성 검증을 수행하였다. 완성단계에서는 문헌고찰 및 전문가와 실무자 검증과정을 통해 도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 예비 권고안을 수정, 보완하였다. 결과 : 개발단계에서는 신뢰도가 검증된 질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스코틀랜드의 진료지침 개발기구(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s Network; SIGN) grade A 수준에 해당하는 질적 수준이 우수한 문헌을 수집하였다. 검증단계에서는 전문가 집단의 내용 타당도에서 Content Validity Index for Items(I-CVI), Content Validity Index for Scales(S-CVI) 값이 모두 .9점 이상의 높은 타당도를 보였다. 실무자 집 단의 현장 적용성 검증결과에서는 권고안 내용의 적절성이 5점 만점을 기준으로 4.04점, 효과성 예측 3.92점, 적용 가능성이 3.85점으로 나타났다. 완성단계에서는 대분류 4개 영역, 소분류 12개 중재유형 을 포함하는 비약물중재 실무 가이드라인 권고안을 개발하였다. 결론 : 본 연구는 완성도 높은 실무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하여 상위수준의 연구설계 결과에서 검증된 임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조화된 검증과정을 수행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새로운 임상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근거기반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국제해사기구는 해운에 의한 기후변화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왔으며, 특히 2018년 채택 선박 온실가스 배출 감축 초기전략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한편 이를 배경으로 회원국들은 IMO 제5차 온실가스 회기간 작업반 회의(ISWG-GHG: Intersessional Working Group on the Reduction of GHG Emissions)에 다양한 감축 조치를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각 회원국들의 영향평가 측정방법은 평가 시 고려하는 항목이 상이하며, 이로 인해 국가별 영향평가의 객관적인 비교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실제로 회원국들이 IMO에 제출한 영향평가 측정방법의 분석 시 회원국마다 영향평가 절차나 영향평가 시에 고려하는 항목이 서로 상이하였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국의 다양한 조치들이 제안되고 있는바 IMO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3년 이전에 영향평가 측정 시의 평가항목 등을 표준화 하는 등 모든 국가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영향평가 측정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박 온실가스 감축조치의 영향평가 결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영향평가 세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각국 감축 전략의 실효성을 비교할 수 있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도출 시 이를 통해 GHG 감축을 주도하는 해사환경 선도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작업치료 관련 치매 가이드라인을 조사하여 질적 평가를 실시하고 효과적이고 핵 심적인 권고 항목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온라인 검색 및 수기 검색을 통하여 15개의 가이드라인을 최종 선정하였고, AGREE를 이용하 여 질적 평가를 하였다. 또한, 치매에 대한 작업치료 중재에 대한 실제적인 권고안을 추출하여 그 근거 와 강도를 비교하였다. 결과 : 15개의 가이드라인 중에서 7개의 가이드라인이 60% 이상으로 ‘강하게 권고’ 수준이었다. 중재에 대한 권고 항목 23개를 도출하였으머, 6개의 가이드라인이 중재 권고를 제시하고 있다. 이 중 미국과 한 국의 치매 작업치료 가이드라인이 작업치료 실행체계를 바탕으로 개발되어 18개 이상 중재에 대한 권고 를 제시하고 있다. 결론 : 치매와 관련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비교 평가함으로써 실용적인 권고를 제시하는 올바른 가이드라 인을 선정하고 임상 현장에서 치매 작업치료 중재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추후, 한국형 치매 작업치료 가 이드라인의 개발 방향과 보완할 점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HNS 사고 후 활용할 수 있는 모니터링 지침 개발을 위해 국내외 HNS 사고 후 해양환경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관련 사례를 검토하였다. 그 첫 단계로 해양생물 및 서식처를 중심으로 하는 HNS 사고 후 모니터링 및 해양환경영향평가 지침을 개발하였고, 의사결정자 및 작업실무자들에게 적합하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In this study, the chronological development of the Corporate Governance Guidelines (CGG) and Corporate Governance Code (CGC) examined to identify how much the Code has evolved over time.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CGG-2012 and CGC-2018 has also been conducted in the study to outline the latest changes. The study is exploratory and literature review-based in nature. Contemporary literatures were analyzed along with comparison of the CGG-2012 and CGC-2018 issued by the Bangladesh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BSEC). Data was collected from various secondary sources. The study points out that the BSEC has followed a six-year interval pattern in the further development and modification of the corporate governance codes in Bangladesh. Also, it has been found out that in terms of the number of conditions in the code, the CGC-2018 is about 75 percent enhanced than CGG-2012. Previously, CGG-2012 was enhanced by more than 150 percent over the first guideline in 2006. CGC-2018 has introduced some crucial governance issues that were not present in the code before but there remain some areas that are yet to be addressed in the best-practices recommendations.

인공지능이란 기계가 인간과 동일하게 사고하기 위한 기술을 말하며, 과거부터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개념은 존재하였지만 2010년 이후 빅데이터 관련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기술, 네트 워크 관련기술의 급진적이고 비약적인 발전 때문에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었고 앞으로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될 기술이다.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특허법적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IP5 각국에서의 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한 특허 적격성 판단을 각국 규정과 사례를 통해 간단하게 검토한다. 이후에,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특수성을 추가로 살펴본 후, 이를 고려한 특허법상 유의사항으로서 특허 적격성 판단 등 특 허권 인정을 위한 제반 이슈,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하위 요소들의 특허로의 보호가능성,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특허권의 권리행사의 실효성 문제들을 간단하게 고찰해 본다. 뒤이어, 비중을 가장 높게 두고 살펴보고 싶었 던 IP5 각국의 인공지능관련 심사기준 개정 동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미국의 동향으로는 2019년 초에 수정된 특허적격성 가이드라인을, 유럽의 동향으로는 2018년 11월 개정된 심사 가 이드라인에 추가된 인공지능 기술 관련 정의 내용을, 중국의 동향으로는 2017년 개정 심사지침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적격성 확대 내용을, 일본의 동향으로는 2018년 개정된 SW발명 심사기준과 2018/2019년 추가된 심사핸드북 개정내용을, 우리나라의 동향으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신특허분류체계 수립과 2018년 개정된 심사기준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범죄는 유형마다 원인이 다르기에 범죄유형별 교정프로그램도 달라야 하며 재사회화 준비, 그리고 그에 대한 최종 평가 기준도 달라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의 가석방 심사기준을 살펴보면 가석방이 그 범죄 원인이나 재범위험성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형기단축의 차원에서 호혜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로 보인다. 범죄유형이나 원인에 대한 평가가 부재한 채 가석방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가석방 결정에 범죄유형이 고려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총 477건의 보호 관찰 대상자들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수집자료는 보호관찰 사안조사서이고, 그 안에서 개인적 요인, 법적 요인, 범죄유형, 교도소 생활요인 등을 선별하여 독립변수로 사용 하였다. 종속변수는 잔형기간과 잔형비율을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위계적 회귀분석 방식을 활용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잔형비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을 때, 심리와 건상 상태가 안 좋은 수형자들이 상대적으로 빠른 비율로 가석방되었고, 잔형기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법원에서 선고한 형량이 높은 수형자가 빨리 가석방 되었다. 두 종속변수에서 중복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벌횟수였고, 벌횟수가 적을수록 빨리 가석방되었다. 결과에 대한 더욱 심층있는 논의와 정책적 함의는 본문을 통해 논의하 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