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재 한국 대학에서 수학하는 아시아 국가 출신 유학생들의 대학 사회의 적응 을 호네트의 사회적 인정관계의 구조 속에서 살펴보고 있다. 개별 주체인 유학생이 대학사 회 주요 구성원인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인정의 훼손, 즉 무시의 경험이 일어나는 계기가 무엇이며 훼손된 인정을 회복하고자 이들이 펼치는 인정투쟁 방식에 초점 을 맞추었다. 이들의 인정투쟁 방식의 고찰은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 증가하는 유학생을 포 함한 이주민을 이해하는 시각의 확대를 제안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이미 형성된 사회의 인정질서에 이들의 새로운 정체성 요구 즉 새로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관계를 확대하여 사회통합에 기여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질적연구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 결과 아시아 국가 출신 유학생들은 언어 적 부족, 교우관계, 출신국가 배경에 의해 인정의 부재를 경험하고, 그 결과 분노하지만 무 시를 참고 이해하기, 소모임 만들어 분노 표출과 하소연하기, 한국 학생들에게 점차 동등한 관계형성 요구하기 형태의 인정투쟁 방식을 보여줌을 알 수 있었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inequality of maize self-sufficiency rate among countries in 1970-2011. Utilizing sub-group consistency of Generalized Entropy and Atkinson inequality index, the estimated maize self-sufficiency rate inequality is further decomposed into two steps’ separate country groups. First, lower and upper income groups and then lower, lower middle, upper middle and high income groups are used based on the national classification of the world bank. It is inferred that 1980s’ policy intervention and 1990s’ Uruguay Round negotiations have different effect on the inequality among four different country groups.

최근 들어 축산업의 규모 확대, 혁신도시건설로 인한 인구이동의 결과 농촌지역 지자체의 냄새 관련 민원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축산냄새의 저감을 위해서는 몇 가지 동원 가능한 수단을 거론할 수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축산농가 실정을 고려해 볼 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미생물을 이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양돈의 경우 유럽, 미국의 경우와 달리 한가족이 운영 가능한 소규모(1000천두)의 농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영세한 규모에서 활용 가능한 냄새저감 방법으로는 미생물제재의 돈사바닥 살포를 거론할 수 있으며 실제 많은 농가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축산선진국들의 경우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미생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본 고찰에서는 축산냄새저감을 목적으로 과거 선진국에서 이루어진 미생물 활용의 예를 거론하고 우리나라와 차이점이 무엇이며 또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논의하였다. 아울러 축산냄새저감을 위해 장래에 수행이 필요한 연구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인구적 측면에서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시점에 이르렀다. 현행 대학교는 줄어드는 입학생을 부여잡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맞추어 대학의 질적 평가들이 강화되고 있다. 국가의 필요인력을 수급하기 위하여 약 40여개 대학에 방사선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다른 의료기사 등에 비하여 낮은 합격률을 보이는 현행 방사선사 시험제도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본 연구를 하였다. 첫째, 1993년부터 시행된 이론과 실기시험의 병합정책에 대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둘째, 올해부터 적용되는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개선이 과연 올바른 결정이었는지에 대하여 문제점을 주장하였다. 셋째, 방사선사의 시험영역에 대한 모호성이 임상적 측면에 치중되어 있음에도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가 정확한 교육철학을 표출하지 않고 있음을 하였다. 본 연구는 특정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큰 희망을 안고 방사선사가 되기 위하여 입학한 학생을 학자금 대출 등에 의한 빚더미만을 안고 사회에 내보내어선 안 될 것이다.

The present study reviews bridge management index and bridge management system (BMS) in China, Japan, Korea, and U.S. In Korea, BMS should include functions enable to quantify the risks, safety, and optimization models of cost/benefit associated with bridges. There are similarities in bridge management index of four countries.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반시설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CPTED 기법 적용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에 의해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식용수 등 9개 분야 19개 유형으로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하고 있으며 2014년 현재 275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국가기반시설의 관리기관에서는 보호목표, 위험분석, 경비계획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 된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을 매년 수립·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중 보호활동과 관련된 경비계획은, 민간부문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거나 시설규모가 작으면 형식적인 서류작업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9.11 테러 이후 전세계적으로 테러의 위협은 더욱 더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에서도 1986년 김포공항 테러로 5명이 숨지고, 30여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으며,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 및 IS의 무장활동 등 국내외 안보여건의 악화로 테러의 위협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산 등의 이유로 비교적 보안이 취약한 국가기반시설에 환경적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기법 즉,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 CCTV 설치장소, 출입구 등의 변경 등 소규모 예산으로도 국가기반시설의 보호활동(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국가기반시설 중 일부 시설은 도심에서 벗어난 오지에 위치하였거나, 특히 댐과 같이 대형 구조물의 경우 CPTED를 적용하는데 일부 한계점이 있다는 점에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각종 피해가 대형화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상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기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여 그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는 2010년 제16차 당사국총회에서 ‘컨쿤 적응틀’의 마련에 동의하여 국가 차원의 국가적응계획의 수립과 손실과 피해에 대한 프로그램, 그리고 적응위원회를 구축하기로 하여 그간 관련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손실과 피해는 제19차 당사국총회에서 바르샤바 국제적 메커니즘 구축에 동의, executive committee의 구축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각종 손실과 피해를 다루는 국제적인 틀을 구축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OECD 가입국가를 비롯한 상당수의 선진국들은 국가기후변화 적응전략을 수립하고 국가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수립 혹은 이행 중에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는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하며 적응역량이 부족한 최빈개도국을 중심으로 Global Support Program을 통해 국가적응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영향의 확산과 적응의 시급성에 따라 2010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국가적응대책(‘11~’15)을 수립, 이행하여 왔으며 현재 제2차 국가적응대책(‘15~’20)의 수립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다. 또한, 지역 차원에서의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에 따라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적응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국가적응계획 수립을 기초지자체로도 확산 중에 있다. 적응계획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적응이 필요한 모든 부문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의 적응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자연재해 관련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재해 관련 적응계획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앞으로 기후변화가 더욱 심화될 것에 대비하여 자연재해 부문의 적응계획을 기존의 자연재해 대응 정책과 연계하여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인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추진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관련 피해를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복지 개념의 체계적 정교화를 위해서는 교육과 복지의 사회정치적 결합구조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도의 하나로서, 먼저 교육복지 개념을 교육의 사회정치적 목적과 관련하여 재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국가)체제 유형에 따른 교육복지의 제도적 구현 양상을 예비적으로 분석·논의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한국의 교육복지 관련 정책담론을 보다 풍부하게 하고 더욱 체계적인 후속연구를 촉발하기 위한 분석틀 구성의 한 방향을 제시한다.

본 발표는 GSP 사업의 일환으로 벼, 옥수수, 감자 종자 수출을 위한 수출 주요 예상국의 국가별 정책과 신수요 동향 및 정보분석을 통해 해외마케팅 전략 수립에 관한 내용이다. 분석대상 국가는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의 4개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CPS분석, 산업환경분석, 밸류체인 분석, 시장 전망 분석, 진출 가능성 분석과 진출 전략의 수립을 포함하고 있다. 베트남은 농업이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로 농업 투자를 우대하고 있으며 농업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혜택과 정책을 다수 수립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와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의 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MOU가 체결되어 시장 진입에 강점이 있다. 베트남의 벼 종자시장은 수 입 품종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기후 조건도 양호하여 신품종 수요가 크지 않으며, 옥수수는 수입품종 의존도가 높 지만 재배 환경이 열악하여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따른다. 감자 시장 수요의 50% 이상이 ㈜오리온이기 때문에 감 자 종자 시장의 진입에 유리함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최근의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로 식량작물의 수요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종자의 수요가 매우 높아 매년 외국으로부터 다량의 종자를 수입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인건비와 토지 이용료가 저렴하여 계약 생산 등의 시스템 도입에 유리한 점이 많고, 기후 와 재배 환경이 양호해 다양한 방향의 진출 전략이 가능하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식량작물 수요국이자 생산국으 로 종자 수요 역시 대단히 커서 종자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국기업의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외국 기업에 대한 법적 제약이 많고 차별이 상존하여 시장 진출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캄보 디아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종자의 기술적, 양적 부족이 심각한 상태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종자 도입에 대해 관대하며, 외국인 투자의 특혜나 시장 친화적 정책을 다수 수립하고 있다. 태국회사인 CP사의 점유율이 매우 높아 독점적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법적, 제도적 절차가 미흡하여 진출시 권리 보호에 위험이 따를 수 있다. 4개국은 모두 종자의 수요가 높은 반면 자국의 기술 수준이 낮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을 제외한 3개국의 시장의 진입장벽은 높은 편이며 외국기업에 대한 정책들도 그 강도가 달라 진출 기업의 특성과 해당 시장의 수요 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필리핀에서 기독교는 스페인의 식민지배와 함께 시작되었다. 교황청이 하사한 ‘선교보호권’ 아래 남미를 정복한 스페인은 1565년에 필리핀의 일부 지역에서 통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고 어거스틴 수도회를 비롯한 수도회 소속의 선교사들은 일찍이 17세기가 시작될 때까지는 산간 및 남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대부분의 필리핀인들을 개종시키기에 이른다. 스페인이 필리핀을 지배한 30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에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양편이 가지고 있는 목표 즉 기독교선교와 식민통치의 확장을 위하여 서로 유착관계를 추구한 것으로 드러난다. 식민지배 초기에 스페인은 식민통치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착민의 자발적 동의’를 추구하였으나, 통치의 현장에서 수행된 수도회 선교사들의 관찰은 스페인 식민세력에 의한 강제적인 통치를 입증할 뿐이었다. 마닐라 종교회의 (1582)는 스페인이 필리핀에서 정치적 권리를 본질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한편, 기독교 선교의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단적으로 그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식민통치를 용인하고 ‘교회의 도구로서의 국가’ 개념을 표방하였다. 한편 스페인 식민당국은 수도회 선교사들을 중앙과 지방에서의 식민통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는데 특별히 지방에서 그들의 공무대행은 식민통치에 필수불가결한 것이었으며, ‘국가의 도구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현상이었다. 나아가, 식민당국과 교회는 큰 맥락의 인종-정치적 차별주의로부터 필리핀 토착 사제들에 대하여 차별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식민통치를 영구화하려는 수단이었다. 결국, 스페인 통치시기 가톨릭 교회, 특히 수도회 선교사들은 부동산 축적, 소작농의 억압, 인종차별 등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며 사회로부터 신망을 크게 잃게 되었으며, 19세기 후반에 봇물처럼 터진 필리핀 독립운동의 과정에서 성직자의 식민통치에의 참여를 비판하는 ‘반교권주의’ (Anti-clericalism)는 가장 강력한 투쟁의 목표 가운데 하나로 등장하게 된다.

본 연구는 재난관리적 측면에서 문화재 및 재난 유형을 체계화하고, 분석항목 및 위험도 평가의 기준을 설정, 경상북도 소재 국가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개별 문화재의 재난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예방과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화재의 유형을 조성주체에 따라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구분하고, 이를 이동성을 기준으로 부동산문화재와 동산문화재로 각각 구분함으로써 재난상황에 대한 긴급 대피의 용이성 및 도난 위험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분류하는 한편, 재난유형을 조사대상문화재에 미칠 수 있는 주요 재난상황을 고려하여 총 6가지(화재, 풍수해, 지진, 낙뢰, 병충해, 도난 및 훼손)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해 문화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인자를 크게 외부요인(위협요인)과 내부요인(취약요인)으로 나누어 각 재난단계(재난원인, 재난유형, 재난피해)에 따라 미칠 수 있는 강점(보완)요인과 약점(위험)요인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기초로 현황점검 및 개선대책을 도출하였다.

최근 수자원 취약성에 대한 논의 및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에 적합한 지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수를 바탕으로 현재 또는 미래의 수자원 취약성을 판단하고 진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World Bank, 취약성-탄력성지수(Vulnerability Resilience Indicator, VRI), 환경지속가능성지수(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ESI)에서 사용된 수자원 평가 관련 지표들을 활용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52개 국가의 수자원 취약성 순위를 도출했다. 이러한 지표를 바탕으로 수자원 취약성의 정량적 평가를 위해 TOPSIS(Technique for Order Preference by Similarity to Ideal Solution) 기법을 적용하여 국가 별 수자원 취약성을 지수화하고 취약성 순위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는 152개국 중 88위로 나타났고, 대륙 별 비교 시 오세아니아가 취약성이 낮았고, 아프리카는 취약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국가 비교 시, 미국, 일본, 우리나라, 중국 순으로 취약성의 정도가 심각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 별 수자원 취약성 순위를 통해 우리나라의 상황을 파악하고 국가의 수자원 계획 수립 및 대책을 제시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반시설의 연쇄적인 운영중단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시설간 상호의존도 분석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2003년 발생한 미국 동부지역의 대정전, 2011년 일본 동북부 대지진까지 재난은 점점 더 대형화, 복잡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동일본 대지진에서 동북부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피해가 서부지역으로까지 파급된 것처럼, 국가기반시설(Critical Infrastructure)에 발생한 재난은 타 지역에 위치한 다른 국가기반시설로 재난영향이 파급되면서, 피해규모가 더욱 커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국외에서는 기반시설간의 연쇄적인 기능마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념적 접근, 시뮬레이션적 접근, 경험적 접근방식 등을 통해 기반시설간 상호의존도를 파악하여 기반시설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3년 화물노조 파업을 시작으로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각 시설 단위에만 그 범위가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2011년 9.15 대정전과 같이 국내에서도 국가기반시설에 발생한 재난이 사회 각 부문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의 잦은 중단으로 인한 전력수급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기반시설간 중요도 및 상호의존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사안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반시설의 다양성과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국가기반시설 상호의존도 분석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또한 상호의존도 분석 방법론을 재난선진국의 연구결과와 비교 검토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The paradigm of agricultural and rural policies has shifted from food production and profitability to the competitiveness of rural areas through the discovery, grants and use of the agricultural and rural resources' potential value. This study aims to discover the value of the agriculture and rural resources and intend to offer the method for discovering resources and its value as the agricultural heritage. To this end, the functions and values of the agricultural and rural resource, the criteria and procedure of Globally and Nation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 which is leading institutions were investigated. The policy implications were proposed in the process and series of steps of discovery and evaluation of the pluralistic value of the agriculture and rural resources and agricultural heritage designation and management.

본 연구는 국가대표 남자체조선수를 대상으로 심리기술훈련이 체조경기 경쟁상태불안과 수행전략을 통해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연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2012년 런던올림픽에 참가한 5명의 국가대표 남자체조선수를 대상으로 경쟁상태불안 질문지, 심리기술훈련 질문지, 한국판수행전략 질문지를 이용하여 심리기술훈련 전과 후 심리기술에 대한 인식과 연기력 변화에 대해 양적·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점진적으로 국가대표 남자체조선수의 경쟁상태불안을 감소시키고, 수행전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심리기술훈련이 체조 경기 경쟁상태불안과 수행전략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대표 남자체조선수는 심리기술훈련을 통하여 체조 경기 경쟁상태불안을 감소시키고 수행전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으며, 연기력 향상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중국에서 중요한 소비 계층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대도시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 발전, 교육수준, 제품품질, 기술연구, 생활수준, 민주 체제의 요소로 국가이미지를 측정하여 한국의 국가이미지가 중국 소비자의 식품, 의류패션, 생활용품, 음악제품, 자동차, 가전제품의 구매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국가이미지가 중국 소비자들의 제품별 구매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자제품을 제외한 식품, 생활용품, 의류패션, 음악제품, 자동차 구매시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중국 소비자들의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표본 구성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의 일반화에는 주의가 필요 하나 국가이미지의 각 구성 요소가 제품구매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국가이미지 구축 전략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또 각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중국시장에서의 브랜드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The build-up plan of network to export domestic recycling technologies to developing countries is suggested in and around the Philippines. In the case of developing countries, human network by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could be used because the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industry seems to be insufficient. Because developing countries might need financial support, the support from KOICA, EDCF, WB and ADB is necessary. The network build-up plans to export domestic recycling technologies to developing countries are suggested. For this build-up, the following work should be performed: network build-up among the relative organizations and recycling companies; the request to specialists for data collection and spot survey for inadequate data; seminar opening to understand the on-site technology demand and to intoroduce domestic technologies. The following work should be added: securement of political, administrative and social status materials; financial support form international aid organizations. The expected effects through this process are as follows. The first is to support technology export through human network build-up. The second is to secure the introduction cost of recycling technologies. The third is to secure the waste-relative data and materials.

A study on the limit state design method for retaining wall structures are reviewed based on the National Retaining wall Design Standard. In this paper several retaining walls are calculated according to LRFD design criteria analysis using the program and the factor of safety for sliding and overturning. Comparing with their results, the Taylor's series simple reliability analysis was performed. In the futures more study should needed including reinforced retaining walls, earth anchor structures. Geotechnical data also are evaluated beforehand.

본 논문은 순차적인 일국 CGE 모형을 구축하여 국가의 온실가스 저감정책과 연계한 물산업 지원 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모형은 물산업과 에너지 부문을 세분화하였으며, 온실가스 저감수단으로 탄소세를 도입하였다. 시나리오는 탄소세수를 가계에 이전하는 경우와 물산업에 지원되는 경우로 구축해 모의결과를 비교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물산업 지원 정책은 GDP 기준 약 0.1% 수준의 온실가스 저감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와 투자를 확대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물산업의 에너지 집약도가 높기 때문에 탄소세 부과로 인한 에너지 대체, 비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 전환에의 기여도는 미미하였다. 따라서 온실가스 저감정책 하에서 물산업 발전을 위해 에너지 효율개선, 친환경 에너지 개발 및 활용 증진 등 비용효율적인 물산업 정책 추진이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