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다문화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그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문화적 수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겪는 문제들은 그들의 우울, 불안 등 내면화 혹은 공격적 행동 등 외현화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청소년들의 문제행동 원인을 알고,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심리프로그램 개발과 다문화청소년을 교육하는 교사들에게 도움을 주는 데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을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 한국 사회의 미래 인적자원으로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인재로 활약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에서 이탈하여 향후 잠재적 문제가 될지 결정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다면 향후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국가 간 교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대상 범위를 확대할 경우 직면하게 되는 재정안정화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모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논문은 대안모델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의 효용성까지도 검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족요양 보조력의 원천을 고려한 대안모델(M0)을 제시하고 그것의 중장기적 성과 및 재정추계를 보건복지부의 1안(M1)·2안(M2)과 비교함으로써, 각 모델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과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분석을 행함에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 범위를 M0·M1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0%로 가정했고, M2의 경우 3.6%로 가정했다. 추계결과에 의하면, 보험료 발전추이를 고려했을 경우 M0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적 재정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유리한 것으로 판별되었다. 이는 M0가 납부의무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재정방식을 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대안모델(M0)은 기본적으로 가족요양 보조력의 원천—인구노령화에 의해 감소추세를 보이는—을 고려함으로써 성과 및 재정의 차별화를 꾀하는 모델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안모델(M0)은 보건복지부 1안(M1)에 비해 요양비용 및 재정부담 완화 효과가 큰 것으로 판별되었다. 즉 대안모델(M0)은 장기적으로 볼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안모델(M0)은 잠재적 수급자들에게 본인부담금과 보험료납부를 의무화하지 않기 때문에, 요양대상자는 물론 가족의 재정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줄 것으로 예상된다.

This paper is the sequel of a companion paper (I. Performance Evaluation) evaluating the relation between the seismic performance of steel intermediate moment frames (IMFs) and the rotation capacity of connections. The evaluation revealed that the seismic performance of IMFs having the required minimum rotation capacity suggested in the current standards did not meet the seismic performance criteria presented in FEMA 695. Therefore, thepresent study evaluates the causes of the vulnerable seismic performance for steel IMFs and proposes alternatives to satisfy the seismic performance suggested in FEMA 695. To that goal, the results of nonlinear analysis, which are the pushover analysis and the incremental dynamic analysis, are examined and evaluated. As a result, high-rise IMF systems are seen to have the lower collapse margin ratio after connection fracture than row-rise IMF systems and, the actual response isfound to compared tothedesign drift ratio acting on design load design. Finally, the minimum design load values are proposed to meet the seismic performance suggested in FEMA 695 for IMF systems having vulnerable seismic performance.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특징 중 하나는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의 조화보다는 보호에 치중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에 있어 사전 고지·동의(Opt-in) 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이고, 제재측면에서 본 특징으로는 비교법적으로 매우 강력한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과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의 취지나 목적이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는 일견 수긍할 수도 있으나 사전 고지·동의 제도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게 되면 개인정보 개념의 포괄성, 동의 제도의 허구성 등과 맞물려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동의 없는 수집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정보주체 이외의 자로부터 수집’하는 경우에 관해서는 일정한 고지 의무만 부과할 뿐 즉시 동의를 얻도록 하거나 삭제하도록 하지 않는 등 동의 원칙을 관철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형사처벌 체계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와 이용의 조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함에 있어, 동의 제도에 관한 외국 입법례를 살펴보고 사전 고지․동의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동의 제도와 관련된 형사제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으로 동의 관련 범죄의 비범죄화를 추진하되 일정한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하여 사전 고지·동의 제도의 예외를인 정하는 방안과 주무부처의 시정권고, 시정명령 및 명령불이행죄의 단계적 제재 체계의 구축 방안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This study focuses on clarifying mechanism for alternative media based on twitter. Alternative media based on twitter is different from mass media because it has gameness for improving interactivity between news providers and news receivers. This study argues that the gameness could be quests. News providers provide quests to news receivers, so news receivers can expand their territory with playing quest. This aspect is related to the feature of Alternative Reality Game. News receivers participate in News distribution and News production because of its intrinsic rewards. Therefore, twitter communities by playing quests are similar to the communities of digital game's community and Crowdsourcing projects are appeared in alternative media based on Twitter.

하부 매립지반의 압밀, 세굴 등에 의해 발생하는 부두포장의 침하와 단차는 공동으로 발전하는 등 구조 적 파손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원인에 따른 적절한 보수가 필요하다. 파손의 진행이 안정된 비진행성 파손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사용상 안전성, 기능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덧씌우기 등의 보수가 필요하다. 침하 또는 단차가 부두뜰과 주행로에 발생한 경우 작업자 및 장비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체수가 발생하는 경우 야적장에서는 화물에 직접적인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야적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하역작업이 어려워지는 사용상 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조적 파손이 아닌 기능적 파손(야적물의 선적 및 보관, 장비운영 등에 문제 야기)에 의해 유지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단순히 육안으로 판단하여 물이 고이는 부분을 덧씌우기 하는 기존의 보수방 법으로는 항만시설의 기능을 적절히 회복하기 어렵다. 부두포장의 기능성 회복(체수구간 해소)을 위해서는 배수시설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강수의 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부두포장의 배수구배를 시설 전체에 걸쳐 조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노면 프로파일 미터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수면적을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침하가 심각하게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한 야적장을 대상으로 노면 프로파일미터를 활용하여 조사한 결과, 야적장에 전반에 걸쳐 평균 30cm 정도의 침하가 발생한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시설 전체의 기능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체수가 발생한 구간을 포함하여 40여m 폭의 넓은 범위에 대 한 덧씌우기를 통한 평탄화 및 배수로정비를 실시하는 대안을 선정하였다. 압밀이나 세굴에 의한 침하 및 단차의 발생 시 국부적인 파손만을 보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전체적인 배수체계를 고려하여 보수대안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침하, 단차 발생시 동일구간에 대해 연차별 수준측량 등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침하의 진행성 여부를 확 인하고 세굴에 의해 계속적인 침하가 발생하는 등의 진행성 침하의 경우 약액처리, 그라우팅, 슬래브재킹 등 근본적인 보수의 실시여부를 검토해야 하나, 비진행성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설 전체의 배수구배를 고 려한 유지보수 대안을 선정해야 한다.

현행 공연법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 터 공연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이러한 외국인 공연 추천 제도는 표현물이 공개되기 이전에 강제로 실시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고, 추천제도가 여타 매체나 내국인 공연 에는 없기 때문에 형평성과 과잉규제의 소지도 있다. 나아가 추천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미 수차례의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위헌적 검열기구 로 판결받은 곳이다. 헌법재판소는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구성, 예산,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 행정기구라 볼 수밖에 없으며 행정기구가 표현물의 공개이전에 실시하는 강제적 심의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헌법에서 금하는 검열이라고 한다. 외국인 공 연 추천제도의 또 다른 문제는 이 제도가 실제로는 출입국관리와 불법체류를 방지 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연법은 법리적 문제가 있는 조항을 개정 할 필요가 있고, 외국인 공연 추천제도는 표현권에 대한 침해의 소지를 제거하고 오로지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에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In recent years, with the successful growth and rapid overseas expansion of Korean games, Korea’s game industry has become the new engine for economic growth and positioned itself as the symbol of a successful cultural content. However, despite all this, the popular media has accused game as the cause of gambling and also violence. And every year the government is coming out with new regulations that are seriously affecting the whole game industry. Therefore, right now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regulation to the game developers not as an object of condemnation or an object to be evaded. Regulation should be rethought and also measures should be taken to minimize it side effects. This study examines and tests the most recent regulations that were not suitable for games. And it shows the effectiveness and provides an alternative direction for game development.

본 논문에서는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게임화에 대한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데, 게임화(gamification) 학습 메커니즘을 이용한 교수학습 활동에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된 교육학습모형 개발을 제안하려고 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적용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학교현장에서 게임화 모델을 이용한 모형 개발로 학습자 콘텐츠를 이용하여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게임화에 대한 교육학적인 기능설명과 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것 이다.

The fee system on spectrum usage is a usage fee that is charged for using spectrum provided by a wireless tower, and is used for management and promotion of the waves. The current fee system for spectrum usage in South Korea has faced many problems, such

본 연구의 목적은 세계지도와 아틀라스와 같은 소축척 일반도 제작에 있어 색채 배열의 원리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소축척 지도에서 기복 재현을 위하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채단식(hypsometric tinting)의 개념, 역사, 유형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고, 주요 세계지도 및 지도집의 색채 구성을 색차 개념을 이용하여 비교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인접 급간 사이의 색차가 너무 작아 색을 시각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고, 높은 고도를 표현하기 위하여 보라 계통이나 하양을 사용한 경우 기복 인식에서의 연속성이 떨어졌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첫째, 절대 및 상대 고도 파악을 위한 단계적 스펙트럼 색채 배열, 지도 사용자에게 친숙한 색채 구성, 색의 구분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색채 배열, 음영을 고려한 밝은 색채 구성 등 네 가지 색채 배열 원리를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적인 색채 배열을 제시하였다.

도로표지는 운전자에게 정보제공의 역할을 하는 도로시설물로서 주행경로에 대한 운전자의 판단을 도와준다. 그러나, 주 야간의 온도, 습도 변화로 인한 도로표지판에 결로발생 시, 정보전달의 결함이 발생하여 교통사고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도로표지판의 결로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표지판의 결로발생을 예방하는 대안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단열소재가 삽입된 시편, 결로방지필름이 부착된 시편을 선정하고 결로방지처리가 되지 않은 일반시편과 비교하였다. 분산분석과 사후검정(Tukey HSD)을 통해 각 시편에 발생한 측정시간에 따른 결로량을 비교 했으며, 결로량과 재귀반사도의 관계를 Pearson의 상관분석으로써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결로방지필름이 부착된 시편에서 결로량이 적게 나타났으며, 결로발생 90초 후에는 결로방지필름의 부착 시편과 단열소재가 삽입된 시편에서 나타나는 결로량은 결로방지 처리가 되지 않은 시편에서 발생한 결로량과의 통계적인 차이가 존재하였다. 또한, 상관분석결과로써 결로량과 재귀반사도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로표지판에 발생된 결로량과 재귀반사 변화율에 대하여, 결로방지필름의 부착과 단열소재의 삽입은 결로방지에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하여 유 ․ 초등 연계 활동에 제공될 수 있는 적용 가능한 교육활동 구성 요인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분석근거에 의해 대안적 예술융합 교육활 동을 제시함으로써 통합적 접근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술융합 교육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 였다. Bereday G.Z.F.(1964)의 비교연구방법에 의해 나타난 분석 결과, 연계를 위한 교육활동 구성요 인으로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예술 융합적 요인, 전인교육과 통합적인 학습요인, 단일화된 교육구조, 유․초등 연계를 담당할 교사의 자율영역, 자기주도적, 놀이중심의 교육활동, 소통과 공 감을 통해 온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교육활동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계교육의 교과활동에 적합 한 대안적 예술융합 교육활동으로 하나로 수업과 미적체험교육을 연계학습 환경으로 마련한다면 교과학습능률향상과 다학제적 연계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예술 융합에 걸 맞는 입체적 학습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paper, low birth rate due to aging in adramatic increase in the older population diversified modern social welfare services to meet the demand of the Ubiquitous Network approach to the introduction of social welfare through feasibility studies, modern social welfare facilities for the operation of the future direction and development of alternative to evaluate the present

교통부문의 탄소배출량을 감소하기 위하여 지난 몇 년간 정부는 선진국과 함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주변 환경에 대한 분석은 실시되지 않은 채 물리적인 조건만을 고려한 자전거도로의 설치는 미비한 자전거 이용률의 증가뿐만 아니라 무리한 자전거전용도로의 확장으로 자동차 운전자와의 마찰을 발생시켰다. 또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또한 보장하고 있지 않아 관련 교통사고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개선하고자 주변 토지이용 및 자전거 운전자를 고려하여 해당 지역에 적절한 자전거도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토지용도(주거/상업/공업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요소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하여 도출하였으며, 군집분석으로 그 특성을 그룹화하고 각 유형의 특성에 적합한 자전거도로의 형태를 가로와 교차로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분석결과, 토지용도의 특성은 어린이/노인 비율 및 화물차종구성비에 따라 구분되었으며, 이들 특성에 의하여 주거지역은 편의성과 안전성이 동시에 고려된 자전거도로를, 상업지역은 편의성을, 공업지역은 무엇보다 안전성을 고려한 자전거도로의 형태를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자전거도로의 안전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자전거 이용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