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2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수형 자의 권리보장은 법치주의의 이념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이라는 헌법적 요청인 동시에 자유형의 본질상 당연한 필요적 귀결이다. 그리고 수형자의 권리 문제는 단순히 이론상·학문상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실천적인 문제로서 그 담 보가 권리구제제도 특히 사법적 구제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신법은「근대화」 「국제화」「법률화」라는 3가지 목표아래 종래 구법상에 일부 자리잡았던「관 리법」적인 것을「처우법」으로 성격의 전환을 이루려고 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 이런 의미에서 신법은 수형자의 인권보장, 행형의 투명화 및 시설의 효 율적인 관리라는 면에서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수형자의 권리의 제한요건을 엄격히 하고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개선사항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확실히 신법은 수용자의 기본 적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반영한 여러 규정들을 개정 또는 신설하였다. 이들은 수용자의 외부와의 접견ㆍ통신ㆍ징벌 등 에서 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분명 수용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획기적 조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형자의 제한되는 권리 내지 자유의 범위가 불명확하며 또 한 그 제한기준도 불확정개념으로 되어 있어 교도소장의 재량권행사에 대한 통 제를 어렵게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금후 신법에 대한 개선의 검토가 과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교정시설 여성수용자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남성수용자 위주의 교정정책에서 벗어나 여성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을 시작 하고 있다. 미성년의 자녀들을 두고 있는 여성이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경우 여성수용자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 많은 연구에서 자녀들이 분리로 인한 슬픔, 공허감, 무기력감, 분노와 공포를 경험할 수 있으며 어린시기의 이러한 영향은 장기적으로 자녀들의 정상적인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교정시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어머니와의 분리로 인한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교도소 탁아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여성수용자들과 자녀들의 유대감을 향상시키고 출소후에도 자녀들과의 재결합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 외에도 IMPACT, MOLD, CVP, MATCH 등 여성수용자와 자녀들의 접촉 기회를 증가시키는 많은 프로그램이 시행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여성수용자와 자녀관계 회복․개선 프로 그램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가족사랑캠프, 어머니학교, 가족만남의 날, 가 족만남의 집, 귀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내 실을 다지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정당국과 보건복지가족부․여성부․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기관 등 유관기관과 지역사회가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UN은 전체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라고 하며,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체인구 대비 노인인구 추세를 보면 급격히 인구의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2007년 12월 4,810,363명으로 전 체 인구의 9.9%를 차지했고, 이는 2000년 노인인구가 3,394,896명으로 전체인구 의 7%를 넘어 ‘고령화사회’로 진입한지 7년 만이라고 한다. 또한 2018년에는 ‘고 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노인범죄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노인수형자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처우가 고령화사회의 대두와 더불어 주요한 교정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노인수형자의 증가에 대하여 교정당국이 우려하고 있으며 수형자들의 특성에 맞는 수용환경조성, 수형자들에게 적합한 시설·장비, 프로그램 도입, 특별한 요구를 지닌 수형자들의 처우 비용증가에 관한 문제, 교도관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실시의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교정당국에서 우리와 같은 65세 이상의 수형자를 정의하여 처우하고 있는데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처우는 수형자들의 소질과 환경 등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하여 안정적이고 온화한 처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수형자의 효율적인 처우방안으로 첫째, 사회내처우의 활성화, 둘째, 노인전용 프로그램의 도입, 셋째, 전문적 의료처우의 강화, 넷째, 노인전담 교도소 설치, 다섯째, 민영교도소에의 위탁 등을 제시하였 다. 특히 노인수형자는 젊은 수형자들과는 다르게 나이·건강상태 및 신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수형자의 사회복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교정처우의 방식은 수형자 개개인의 인격적 특성에 알맞은 개별처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이다. 첫째 조건은 수형자를 분류심사의 결과에 따라 그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하기 위해서 교정시설과 처우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조건은 수형자의 분류에 적응한 교정처우의 체계를 수립 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형자의 처우를 위하여 분류제와 누진제를 동시에 시행하면서 분류제보다는 누진제에 따른 처우에 중점을 두어 오다가 행형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누진제보다는 분류제에 따른 처우에 중점을 두는 교정처우의 체계를 수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중 ･ 대형 교정시설이 다수 존재하고 또한 처우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처우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수형자의 인격적 특성을 고려한 개별처우를 실시하려고 해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별처우를 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별처우의 필요성과 분류제의 확립, 교정시설 및 처우의 현황과 다양화 필요성, 교정시설과 처우의 다양화 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6개월 혹은 1년 과정의 정예직업훈련을 이수한 259명 성인남성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만족도와 내적변화를 살펴보고, 어떤 요인들이 만족도와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 찾아보았다. 구체적으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술교육, 사회적응교육, 종교 활동의 3개 영역과 훈련교사 및 동료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측정했다. 나아가 인구사회학 및 범죄관련 변수들과 성취동기, 응집력 변인들을 기초로 훈련생들의 만족도와 관련된 요소들을 조사했다. 또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훈련기간 동안 수형자들의 도덕적 가치관, 자기의식, 자존감, 사회적 지지, 충동적 비순응성에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했다. 끝으로 훈련생들의 가치관과 심리정서 및 행동의 변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였다. 훈련생들은 직업기술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가장 높은 만족도를 표시했다. 기술교육의 내용과 공과 동료, 종교 활동이 그 뒤를 이었고, 사회적응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수형자들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요인은 집단응집력이었다. 그 다음으로 개인적 특성에 속하는 종교, 연령, 성취동기가 직업훈련에 대한 만족수준을 결정하고 있었다. 대응비교 t검증에 의하면, 수형자들의 도덕적 가치관, 자기의식, 자존감, 사회적 지지는 긍정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충동적 비순응성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도덕적 가치관의 변화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자기의식에 대한 변화에는 집단응집력과 배우자 유무가 관련되어 있었다. 집단응집력과 가족응집력은 남성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충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의 변화수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집단응집력과 형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범죄에 대하여 청소년범죄자에 대한 예방프로그램은 상당한 정도로 수립되어 있으나 고령범죄자에 대한 프로그램은 우리사회에서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프로그램의 개발과 취업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우 리사회는 전통적으로 수직적 질서의식이 강하므로 고령범죄자의 증가는 사회변동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동시에 고령자는 그동안 사회를 위해 봉사해온 계층이라는 점에서 복지적 관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고령수용자의 처우는 교화의 목적에 합당하고 그리고 개별적인 특성에 입각하여 다양화․개별화 된 처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다. 사실 고령인구의 증가는 사회적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약자의 증가를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을 볼 때 고령자는 대부분 안정된 직종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과거 대가족 시대와 달리 정년 이후의 고령자들은 경제적· 정서적으로 의지 할 수 있는 자녀 또는 친족의 수가 적어 스스로 자신들의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국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령자의 증가는 한정된 복지 혜택과 일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경쟁의 심화로 풀이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복지혜택을 늘리는 것이 고령범죄자에 대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처벌의 엄격성과 경찰력 증대 등이 대책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책은 이미 유럽에서 효과가 미비함이 증명되어 왔다. 특히 처벌의 증가는 민주화· 자유화라는 큰 맥락에서 벗어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고령자범죄의 증가는 고령인구의 증가에 비추어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사회가 고령화하면서 고령자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오류이다. 고령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통해 노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소외감· 고립감 등의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고령범죄자에 대한 보다 과학적 경찰활동의 적용 및 강화, 교정기관에서 고령자에 대한 개별처우 및 시설개선 등 형사사법기관에서의 다양한 노력들도 동시에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treats the Prisoners’ Rights(Furlough System) to contact with the Outside World of the Prisoners.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dicate the Prisoners' Fundamental Rights in the constitution and the difficulty of interpreting the law about Prisoners' Rights. The study on Guaranteeing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Prisoners discusses many topics and problems treated by many countries' laws and rulings, pertinent to Prisoners' Rights and those limit, especially in the light of history in the Germany, in the Japan and in the United States. Throughout the history of corrections of that country, Prisoners' Rights had comparatively few rights, and sametime, it is frequently seen by the public as unnecessary expenses and luxuries to discussing the Inmate Rights. Maybe the court's reluctance to interfere with prison management stemmed from the belief that such intrusions would only make the administrat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more difficult to correct effectively. Prisoners Rights are major problems with present criminal policy. Therefore, Prisoners' Rights must be protected to the utmost. Since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criminal polic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entering around the United Nations, has had an influence on Korea, leading to the latest revision of the country's Prison Act. The Prison Act must stipulate to what degree a Prisoner's Rights may be restricted as well as how assistance can be received when those rights are violated. Furlough System is a chance for Inmates to test ther work skills and pesonal control over ter behavior in the community, and it allows them to spend to major part of the day away from the prison To solve these problem, the following are proposed. The penal system must be able to address the complaints of prisoners (on Guaranteeing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Prisoners, named the Prisoners’ Rights of Furlough System Program according to law), and there must be more flexibility in the operation of prison affairs.

This study treats the Prisoners’ Rights(Work Release) to contact with the outside World of the Prisoners.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dicate the Prisoners' Fundamental Rights in the constitution and the difficulty of interpreting the law about Prisoners' Rights. The study on Guaranteeing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Prisoners discusses many topics and problems treated by many countries' laws and rulings, pertinent to Prisoners' Rights and those limit, especially in the light of history in the Germany, in the Japan and in the United States. Throughout the history of corrections of that country, Prisoners' Rights had comparatively few rights, and sametime, it is frequently seen by the public as unnecessary expenses and luxuries to discussing the Inmate Rights. Maybe the court's reluctance to interfere with prison management stemmed from the belief that such intrusions would only make the administrat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more difficult to correct effectively. Prisoners Rights are major problems with present criminal policy. Therefore, Prisoners' Rights must be protected to the utmost. Since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criminal polic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entering around the United Nations, has had an influence on Korea, leading to the latest revision of the country's Prison Act. The Prison Act must stipulate to what degree a Prisoner's Rights may be restricted as well as how assistance can be received when those rights are violated. Work Release Program is a chance for Inmates to test ther work skils and pesonal control over ter behavior in the community, and it allows them to spend to major part of the day away from the prison To solve these problem(Work Release Program), the following are proposed. The penal system must be able to address the complaints of prisoners (on Guaranteeing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Prisoners, named the Prisoners’ Rights of Work Release Program according to law), and there must be more flexibility in the operation of prison affairs.

본 논문의 목적은 교양교육프로그램이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교양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은 한문 및 명심보감 예절교육이 포함된다. 수집자료의 분석에 의하면 교양교육에 참여한 수용자들에게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양교육을 실시한 결과 수용자들은 현재의 수용생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재활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용생활의 만족도는 조사 전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높게 나타났다. 수용자들은 교양교육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으며 교양교육에 적극적으로 순응하고 있었다. 교양교육프로그램이 수용생활 뿐만이 아니라 사회복귀에 긍정적이고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그 효과가 긍정적으로 검증되었다.

Even though South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felt the necessity of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for the drug addicted inmates, South Korea has concentrated on the punishment of them while disregarding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Therefore, drug addicted inmates go back to the prison without overcoming drug temptation. 「The policy for the rehabilitation of drug related offenders(2006. 5)」 which was released by the Korean Corrections Bureau of Ministry of Justice on May 2006 is an appropriate policy for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drug addicted inmates. However, it is hard to achieve some practical results only if there is a lone effort by the department which is dealing with the drug addicted inmates. Now, there should be in-depth discussions among the drug offence related criminal justice system to achieve effective results.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the management and treatment for the drug addicted inmates in the correctional facilities. Based on this examination, I would like to recommend some effective ways of management and treatment for the addicted inmates. Especially, this study will provide some additional considera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for the rehabilitation of drug related offenders(2006. 5)」. This study presents following recommendations: First, drug addicted inmates should be classified and segregated from the stage of un-conviction to the release from prison. Second, there should be enough medical doctors and drug addiction professionals. We can use medical doctors who are majoring psychiatry instead of mandatory military service. For the drug addiction professionals, we can educate our drug related employees at the graduate programs in drug specialized universities. Third, there should be more programs and educations for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drug addicted inmates. Fourth, through the periodical inspection of the inmates, the usage of drugs in the correctional facilities should be prevented. Fifth, we need to consider the concept of community correction for the drug addicted inmates. Therefore, we can build an intermediate prison for the addicted inmates or can give more parole opportunities. Also, by the alleviation of the closed treatments using the strict correctional and educational programs, we can use more open treatments.

Japan's prisons were run according to the Prison Law of 1908, the product of an age in which the Emperor was sovereign, and the administrative directives whose primary intent was disciplinary. in 1982, the japanese government embarked upon a process of revising the Prison Law according to a self-declared policy of "codification, modern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A Penal Facility Bill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Diet(parliament). But this bill was entirely unacceptable because not only does it perpetuate the present rules and policies presently in force in prisons but has been presented as a package with a Police Detention Facility Bill which perpetuates the infamous Daiyo-kangoku, that is police station cells used as substitute prisons. The Japan Federation of Bar Associations(JFBA) had strongly opposed the two detention facility bills on the ground that they institutionalize the already prevailing order in Japan's penal institutions, and they are not in keeping with principles of codification, modern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Thus far, the legislation package had been presented unsuccessfully three times to the Diet. After the Nagoya-Prison case in 2003 the Ministry of Justice has been working to revise the Prison Law and submitted a bill on criminal institutes and the treatment of convicted inmates, which was designed to replace a part of the Prison Law, to the Diet on March 14, 2005. And the Bill finally cleared the Upper House on May 18, 2005. This act excluded the provisions pertaining to unconvicted inmates as the JFBA had been strongly urged. In addition, recommendations by the Administrative Reform Council were well reflected in the bill, even though there were several points remained to be improved. And during the deliberation in the Lower House, 4 items were modified, including that the new law should be reviewed in 5 years. With respect to the provisions of the Prison Law relating to unconvicted inmates including use of Daiyo-Kangoku, they remain as a law on the detention of crime suspects in criminal institutes until they are revised at next legislation. In this regard, the JFBA,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are going to hold joint meetings.

본 연구의 目的은 우리나라 청주여자교도소 矯正施設에 수용되어 있는 女性無期受刑者들(34명)의 사회인구학적 特性과 교정실무상에 있어 수형자의 地位에 관하여 분류,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논문은 矯正에 있어서 性認知的 觀點 土臺에서 性的 弱者이자 矯正分野에 있어서의 소수자인 女性無期受刑者에 관하여 실무적으로 再構成하여 體系的으로 모색하는 것으로 意義있는 硏究라고 할 것이다. 최근 6년간 우리나라의 女性無期受刑者에 관한 受刑現況 統計에 따르면, 2004년 5월 27일 현재 40명선을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의 조사기준 당시보다 女性無期受刑者가 17.6%(빈도 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무기수형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年齡別 分布는 40대가 38.2%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45.6세, 血液型은 O형이 43.8%로 가장 많으며, 평균 수형기간은 8년3개월이었다. 여성무기수형자들의 신봉하고 있는 대부분의 宗敎는 基督敎로 73.5%였으며, 학력은 高卒이 29.4%로 가장 많았다. 入所前의 결혼상태는 旣婚이 62.5%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經濟生活水準은 中流生活(73.5%)이라는 특징을 이루고 있다. 罪名別로 볼 때 殺人罪가 88.3%를 차지하였다. 최초의 家出 평균 연령은 16.8세(6명, 18%), 최초 飮酒 평균연령은 24세(27명, 80%) 이었으며, 폭력조직에의 가입사실은 한 명도 없었다. 여성무기수형자의 취미․특기를 보면, 음악 감상과 요리이며 각각 26.5%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여주었다. 身體的 精神的 障碍가 있다는 응답은 8.8%(3명)이었다. 여성무기수형자의 지위로는 첫째, 特別團束의 대상자이며 둘째, 逃走 等 主要 矯正事故防止 管理對象者이다. 셋째, 敎育․敎化에 있어서의 地位는 受刑者敎育生 選定․精銳職業訓練生 選定, 敎化受惠 對象者 등에 있어 制限的 地位에 놓여있어 各種 處遇에 있어 不利한 入場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女性無期受刑者의 處遇에 있어서 改善方向으로는 무기수형자의 필요적 가석방제도의 신설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無期受刑者에 대한 各種 處遇制限을 발전적으로 撤廢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女性無期受刑者에 대한 最初의 硏究라는 점에서 意義있는 연구라는 意味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suggest issues to provide more effective vocational training of inmates by investigation differences in training system between Korea and United States. Current training systems are analysed from the viewpoints of operating body, curriculum and performance measurement. The Bureau of Prisons(BOP) in both counties has long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vocational training as an opportunity for inmates to improve their knowledge and skills and to support successful integration into the society. While American BOP establishes open network with other administrative bodies and professional institutes to ensure quality of training, Korea BOP carries out training independently. In addition, in many cases, American institute starts with needs assessment to provide more suitable training based on the level of inmates and try to measure performance results. According to the Federal Bureau of Justice, There is an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recidivism rates and vocational training. The more training received, the less likely an individual is to be re-arrested or re-imprisoned. To improve quality of vocational training of inmates, Korean BOP needs to cooperate with other government bodies and to establish open training network by including professional institutes. In addition, the benefits of vocational training should be measured and publicized to ensure quality of training and to secure funds for inmate vocational program. Furthermore, various job placement programs should be accompanied to provide smooth transition to the society.

This study investigated how the experience of victimization caused by inmates' violence might affect correctional officers' job-satisfaction and stress-related experience, burnout. Furthermore, it was also assessed if physical violence by inmates might result in officer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The results presented that officers responsible for security of prison cells reported serious degree of maladaptation in burnout experience, job-satisfaction,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rincipal factor analysis of items to measure officers' victimization by inmates saturated a three-factor model to have the best fit. Three factors were psychological withdrawal, victimization by physical violence, and small disputes between inmates and officers. Additionally, officers were classified based on the experience of being victimized by inmates' physical abuse. The indices of chronic burnout and job-satisfaction were turned out to be much more maladjusted among officers abused by inmates physically. These results imply that victimization by inmates' physical violence produced significant degree of psychological symptoms such a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chronic burnout experience. This relationship confirmed that there might be a causal effect of being physically abused by inmates on correctional officers' mental health problem such a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최근 군내 수용자문제는 군사법제도 개혁논의와 함께 군내 수용자의 인권보호측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군영창내에서의 장병 인권상황 실태파악 등, 군내 수용자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마련이 검토되고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동안 군내수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군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대라는 폐쇄성으로 인해 군내 수용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할 수 있다. 특히, 군영창에는 대부분 미결수들이 수용되어있어 이로 인해 인권침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미결수용자는 아직 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결구금자체를 징벌의 일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영창구금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징계범과 똑같이 취급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군내 미결수용자에 대한 법적지위를 검토하고 처우개선 등 정책적 방안 모색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런점에서 지금까지 민간 구금시설에 비해 폐쇄적이고 인권이 무시되었다는 불신을 벗고 군내 미결수용자의 인권보장과 교정교육 활성방안 모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Inmates have challenged a host of institutional conditions as being in violation of cruel and unusual punishment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mote rationally tools of restraint (handcuffs, chains, irons, strait-jacket) in jail. Thereby, it attempts to provide several ways for improvement of tools of force and application of restraints on inmates. This study reviews existing precedents about tools of restraint in Korea. and investigates the prison rules in the United Nations,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The efficient alternatives propos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pre-prevention of accidents in prison(suicide, assault, self-injury, escape, disturbance, and so forth) through classification of inmates and counselling, development of new restraint tool, application of closed circuit television, development of restraint tool manual, observance of proportion law rule.

노인수형자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교정비용의 증가에 따라 선진국들은 노인수형자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처우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관심이 시작된 초기단계라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노인수형자들의 신체적 건강문제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정신건강 문제는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심리적 스트레스는 질병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만큼 노인수형자의 심리적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심리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축적되면 교도소 내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되어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며, 더 나아가 정신질환으로 진행하게 된다. 노인수형자들은 젊은 수형자들과 달리 특징적으로 우울증이 가장 높으며, 이밖에 치매나 교도소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가족관계의 약화, 빈곤, 그리고 심리적 불안정 등으로 재범율이 높으며 출소 후에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교도소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교정치료 프로그램은 재범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노인수형자들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인 목표는 스트레스 관리능력을 증진시키고, 자아통제감과 대인관계기술을 향상시켜 우울증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지행동치료, 스트레스 관리훈련, 회상요법을 적용시켜 노인수형자에게 효과적인 집단심리치료 프로그램모형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으나, 노인수형자의 심리적 문제의 심각성을 고취시키고 심리치료방안을 모색한 첫 시도로서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점차 노인수용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서구 선진국처럼 과거 20년간 노인수용자 수가 증가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노인수용자의 특성은 첫째 수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둘째, 다른 연령층의 수용자들에 비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 노인수용자의 건강은 교정시설의 부대비용을 결과하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처우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셋째는 높은 재범률로서 이는 신체적인 병약함과 빈곤, 그리고 생활능력의 결여와 성격적인 결함으로 인해 출소 후 적응에 실패함으로써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넷째는 사회적응력의 부족을 들 수 있는데 노인출소자의 사회적응력을 구성하는 요인은 경제적 열악함과 지지자원의 부족에 기인한다. 마지막으로, 여성 노인수용자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전반적으로 여성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여성노인들의 열악한 상황을 볼 때, 여성노인수용자의 증가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하고 지지관계도 열악하다. 노인수용자들의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처우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우선, 교화지향적 처우가 필요하며 이는 사회적응능력과 가족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노인수용자 처우에 있어 교화이념을 실행하는 주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둘째는 차별적 처우이며, 노인수용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처우로는 노인전문교도소의 운영과 가석방과 집행유예의 확대를 대표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셋째, 다양화개별화된 처우로서 노인수용자의 수용상태, 성별, 그리고 신체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노인수용자들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특성에 맞게 교정프로그램을 개발해 갈 때 교정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저자는 정신장애자의 수용관리방안을 고찰하였다. 교정 정신건강 서비스를 위한 법적인 요건, 치료감호소 내의 정신질환자의 수용사고 통계, 교도소 내의 정신질환자와 마약사범의 통계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의 문제점과 대책과 개선 방안과 정신질환의 특성과 구금 정신병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우리나라 정신보건법 제2조에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신질환자는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인격장애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현재 교도소 내에 340명의 정신질환자가 있으므로 한 곳의 교도소의 구금 시설을 의료시설로 보강하고 의료인을 충원하여 보다 나은 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제연합의 규칙에 의하면 정신병자로 판명된 수형자는 가능한 한 신속히 정신과 의료시설로 이송하여 의료 관리를 받는 전문 시설에서 관찰되고 처우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석방 후에도 정신과 치료를 계속하고 사회정신의학적인 사후 보호를 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관과 협의하여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수형자에 대한 정신과 치료는 국가에 대한 고의적인 무관심을 피하라는 의무이고,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수형자의 치료 요구에 고의적인 무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감금시키는 것은 잔인하고 드문 처벌로 간주된다. 교도소 수형자에게 치료받을 권리는 적법 절차로부터 나온다. 6가지 필수적인 기준은 체계적인 선별검사와 평가, 단순격리 또는 집중감시보다 더 전문적인 치료, 전문의사의 참여, 적절하고 완전한 비밀보장이 된 기록, 적당한 감독 없이 또는 부적절하게 투여하고, 위험한 용량으로 처방된 정신과 투약에 대한 보호장치,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금반응의 분류는 꾀병, 원시반응 및 반응성 몽롱상태, 폭발반응, 단절반응, 가성치매, 간서증후군이 있고 구금성 신경증, 건강염려증, 정신신체증, 신경쇠약, 반응성 기분변조로 우울증, 조증상태, 기분이 언짢은 상태, 반응성 망상, 공격성 망상, 피해망상, 도피망상, 환각, 처우곤란자 그리고 감방대장 노릇을 하는 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다.

This study has been developed to find policy implications and to suggest suitable correctional programs for adult inmates and their families based upon the importance of family ties between those two parties. Keeping good family ties can be a valuable resource for inmates, families and the government. The study has reviewed existing researches on the effects of family factors on prison lives and recidivism rate. It has been suggested that families play an important role in rehabilitating prisoners and re-entry into the community after their release. The empirical studies showed consistently that good family ties during incarceration can contribute inmates' positive prison lives and reduce new offence after prison. After looking at the empirical studies and Korean correctional policy situations, this study recommended the correctional policies and the programs that could maintain stability and improve relations between inmates and their families. The policy directions with two objectives were suggested by this study. The first thing was to establish and activate the tying programs between the inmates and their families. That included increasing contact programs between the two parties, and enhancing familyhood through education. The second thing was the improvement of the economic conditions of the inmates' families and personal supports for the children with imprisoned parents. It concluded that more assistance programs and activities should be provided for inmates and their families to enhance family 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