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on the Covid-19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the country’s policy response to the pandemic has been fragmented and incomplete. To better understand North Korea’s Covid- 19-related policies, this article assesses the legal measures that have been implemented by this isolated, totalitarian country to counter the pandemic, including the Emergency Law on the Prevention of Epidemics (ELPE), which was enacted in August 2020. Compared to related laws prior to the outbreak of Covid-19, North Korea’s legal measures implemented in the face of the current pandemic have distinct characteristics. The measures, which appear to supersede other laws, prescribe draconian punishments for violations and expedite criminal sanction. This article concludes that stringent measures have been implemented in North Korea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to protect Kim Jong-un, and to reinforce the regime’s stability. These measures are likely to be repeated in future epidemics, as they have achieved the status of law.

1970년대 북한 조선화 형식론의 주요 특징으로는 기법과 수법의 상위개념으로서 ‘화법’ 개념의 정립, 색채의 주관적 인식(일반성)과 객관적 지각(개별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제 색(본색)’ 개념의 부상, 예술적 형상화의 높이에 올라선 ‘예술적 필치’ 개념에 대한 강조 등 으로 요약할 수 있다. 1970년대 북한 조선화 형식론은 대립하는 것들의 중재, 또는 갈등의 봉합을 추구했다. 그들은 ‘화법’, ‘제색(본색)’, ‘예술적 필치’ 등을 내세워 선과 색, 본색과 반사색, 몰골법과 구륵법 등 대립으로 이끌어지기 쉬운 것들을 담론 체계 안에 효율적으로 통합하고자 했다. 그들은 이것이 조선화의 개조발전과 현대화의 길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 렇듯 조율과 중재, 봉합과 화해를 지향하는 개념들은 차이들, 곧 서로 다른 입장들이 경쟁하 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담론장의 역동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1970년대에 구축된 조선화 형식체계는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조선화 창작과 수용에 절대적인 영 향력을 행사했다. ‘화법’, ‘제색’, ‘필치’ 등의 개념들은 모두 조선화를 제작하는 예술가들의 능동적 관여를 강조했지만 그 관여는 언제나 지배체제의 이념이 정해준 길을 따라야 했다. 그런 의미에서 1970년대 조선화 형식론은 궁극적으로 형식 문제를 이념 문제에 종속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말할 수 있다.

남북한은 현재 SLBM경쟁에 돌입하고 있는 양상이다. 한국은 북한의 SLBM 개발에 맞서 한국 독자기술 개발로 잠수함에서 수중 SLBM 시험 발사(2021.9.15)를 실시하여 북한보다 1달 먼저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운용국이 되었다. 북한은 잠수함을 대표적인 국가전략무기로 활용하겠다 는 의지를 보여 왔으며 미니 SLBM 개발에도 성공했다. 남북한의 SLBM 개발현황을 비교·평가해보면 SLBM 탄두위력과 사정거리에 있어서는 북 한이 우위지만 SLBM탑재가 가능한 잠수함의 질적인 수준은 한국이 우 위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한 대응전력차원뿐만 아니라 잠재적국의 군사위협 억제를 위해서도 핵추진 잠수함이 필수적인 무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해보건대 잠수함과 SLBM은 가성비(價性比)가 좋은 무기라 할 수 있다. 우리군은 방위충분성전력 차원에서 핵추진잠수 함의 확보와 SLBM의 증강은 물론 이들 전력의 성능향상에도 더욱 힘써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주체사상 극복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이다. 연구에는 15명의 탈북민 기독교인들이 참여했으며 주체사상 극복의 내용과 맥락, 결과 등을 분석했다. 연구자는 스트라우스와 코빈(Strauss & Corbin)의 2판과 4판을 혼용했으며 자료는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여 구성했다. 개방코딩에서는 116개의 개념, 36개 하위범주 14개 범주가 출현했다. 축코딩에서는 범주를 패러다임 모형에 재배열했다. 인과적 조건은 주체의 감옥에 갇힘, 인간의 소외, 절대적 의존으로 나타났다. 맥락적 조건으로는 한계상황 속의 나, 사상의 미로에서 탈출, 겉 사람의 잔재로 나타났다. 현상은 주체와 복음의 기로, 신앙적 경계인으로 나타났고 중재적 조건은 진정한 자유의 길 사랑, 예비하시는 하나님 체험, 복음으로 주체사상 해체로 나타났다. 작용/상호작용은 나의 십자가 지기, 성경적 정체성 재구성으로 나타났고, 결과는 북한선교 비전의 실천으로 나타났다. 핵심범주는 성경공부를 통하여 복음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주체사상을 해체하고 복음으로 다시 재무장하고 북한선교를 꿈꾸는 삶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논의와 제언을 하였다.

To operate a dry port effectively and efficiently,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dry ports could be the key to bring notable improvements during operational activities and to increase the attraction of dry ports. This paper aims to discover the prioritization of the influential determinants of dry port competitiveness in the north and the south of Vietnam through an analysis based on expert judgments and customer evaluations. With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of previous studies equal to investigation results gained from several intensive interviews, many variables are adopted as potential factors that may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dry ports in Vietnam. Through the AHP and IPA approach, this study sketches several development strategies for dry ports and provides important insights for governments by encouraging and supporting policies for the proper operation of dry ports. In the AHP analysis, cost was found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improve dry port development in Vietnam, and transportation connectivity and cost are more prioritized in the north, with the remaining important determinants for dry port competitiveness receiving more attention in the south of Vietnam.

본 연구는 남북한 접경지역 중 북한의 접경지역 현황을 현재 북한에서 추진중인 정책을 중심으로 보다 세밀히 분석하여 남북 접경지역 교류협력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북한 접경지역 현황을 검토하기 위해 행정(인구, 면적, 범위)과 교통, 기후 및 재해를 확인한 결과, 접경지역은 특징적으로 서부, 중부, 동부로 분류해서 설명이 가능하였다. 첫째, 서부 접경 지역이다. 서부 접경지역은 개성공업지구 바탕의 경공업, 왕건릉 등 관광업, 배천군의 농업, 연안군이 수산업(연백제염소) 등이 발전하였다. 서부 접경지역은 다른 접경지역보다 발달된 교통인프라 수준과 평양과 근접성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산업발전이 진행되었다. 둘째, 중부 접경지역이다. 중부 접경지역은 김정은 시대 들어와 집중적으로 진행중인 세포지구축 산업 정책 발전이 두드러졌다. 세포군-이천군-평강군으로 이어지는 축산 업과 목축업은 최고지도자의 지시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셋째, 동부 접경지역이다. 동부 접경지역은 금강산을 중심으로 해안지역은 관광업과 수산업이 활성화되었으며, 내륙지역은 생태산업, 광업 등이 발전하였다. 향후 남북 접경지역을 활용한 남북교류협력 방안 모색으로 첫째, 서부 접경지역은 기존 개성공단 재개를 통한 경공업 교류협력과 관광 및 스포츠 산업 교류협력 제시가 필요하다. 둘째, 중부 접경지역은 남북 모두 축산업이 다른 지역보다 발달하였으며, 북한에서는 정책적으로 축산 업과 목축업이 체계화하고 있다. 따라서 중부 접경지역 또는 기타 지자체의 투자로 중부 접경지역 내 축산업 기지를 조성하여 남북 공동 관리 또는 북측에 위탁경영을 의뢰할 수도 있다. 셋째, 동부 접경지역은 기존 금강산관광협력 재개를 통한 남북 관광협력이 가능하다. 북한은 2019년 10월 김정은의 금강산 시찰 이후 금강산 철거를 지시하고 북한식 개발계획을 제시하였지만, 현실적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 간 관광협력 사업이 재개되어야 활성화 가능 사업이다. 따라서 정부의 미국 및 UN안보리 설득 등이 필요하다.

DMZ가 생성된 이래 북한의 도발 및 남북무력충돌이 발생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바로 1960∼70년대였다. 정전협정 체결 후 1960∼70년대 북한 무력도발은 ①남조선혁명의 일환으로 획책, ②체제결속의 강화 차원에서 지속, ③남북분단 고통의 심화·확대의 초래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북한의 대남전략 및 무력도발이 주는 시사점은 ①북한의 위장평화공세에 대한 철저한 대비, ②북한의 어떤 무력적화도 발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보능력 강화, ③통일지상주의 및 근거 없는 낙관론의 지양, ④북한의 변화를 위한 점진적·단계론적 접근의 추진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우리의 국방은 항상 최악의 상황 까지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언제라도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조적·공조적 국방안보능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주요 한국교회 내 탈북민 부서의 현황을 조사하고 선교적 교회론과 접촉 가설을 바탕으로 향후 탈북민 부서 사역의 과제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사례연구로 총 일곱 개 교회의 탈북민 부서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탈북민 부서 사역의 쟁점으로는 탈북 민의 호칭과 탈북민의 정체성, 탈북민 부서의 예배 방식, 탈북민에 대한 재정 지원의 문제 등이 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한국교회 내 탈북민 부서 사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교회의 탈북민 부서 사역은 교회 내에서 북한과 통일에 관심 있는 몇몇 사람들의 특수한 봉사 영역으로만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전체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과 긴밀히 연결되어야 함을 밝혔다. 또한 교회 내의 탈북민 부서 사역이 탈북민에 대한 이해와 접촉 경험을 늘리는 통로가 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외에도 탈북민 성도가 복음 으로 신앙을 가지게 될 때 궁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교회 내의 탈북민 부서가 탈북민 리더십을 세워가는 공간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지난 2021년 2월 16일 만수대예술극장에서는 김정은과 리설주가 참석 한 가운데 <광명성절 기념공연>이 개최되었다. 김정은은 앞서 2월 11일 ‘설명절 경축 공연’에 참석한 후, 5일 만에 또 다른 공연을 관람했다. 음악정치로 대변될 만큼 북한 음악공연은 주요 행사의 성격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연의 선곡, 내용, 구성, 형식 등에서 변화를 거듭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북한의 광명성절 공연의 의미와 특성을 다룬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부터 출발한다. 2021년은 제8차 당대회가 개최된 해로 새로운 5개년계획을 발표, 추진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공연 주체 역시 기존에 광명성절 기념공연을 개최하던 왕재산예술단이나 평양시 예술단 소조가 아닌 현재 김정은 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연주단인 공훈국가 합창단과 국무위원회연주단의 합동공연 형식의 대규모 공연이었다는 점에서도 이번 공연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공연에서 김정은이 재청(앵콜)을 두 번이나 지시하는 모습 등은 기존 공연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형식이다. 이번 공연을 통해 북한 내부적으로 어떻게 음악정치가 활용되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이번 공연에서 새롭게 선보인 국무위원회연주단의 활동과 의미에 관한 연구도 지속되어야 한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경제제재,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북· 중 국경 폐쇄, 기상이변으로 인한 식량부족 등 삼중고(triple whammy) 를 겪으며 일방적으로 차단했던 남북 연락통신선을 복구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일부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외교안보팀 고위직 대부분은 이란과의 공동포괄행동계획(JCPOA: 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 참여하였고 이 합의를 주요한 외교적 성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핵협상에서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란의 공동포괄행동계획 사례를 DIME (Diplomacy, Intelligence, Military, Economy) 요소로 분석하여 북한 특수성에 맞는 북한의 비핵화 방안을 DIME 구상으로 모색하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외교적 구상으로 ‘다자주의에 입각한 단계별 비핵화 합의’가 필요하며 정보적 구상으로 북한을 NPT체제로 복귀시켜 국제 핵 비확산 체제 안에서 미확인되고 핵심적인 핵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는 ‘선택적 검증’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군사적 구상으로 북한의 핵 고도화와 핵사용에 대한 ‘전방위 억제전략(full spectrum deterrence strategy)’이 필요할 것이며 경제적 구상으로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며 중대한 합의 불이행시 원상복구(snap-back) 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각형토기(角形土器)는 동체가 팽만하고 좁은 저부를 가진 기형을 중심으로 팽이와 흡사한 형태적 특징을 보인다.‘각형(角形)’이란 토기 명칭은 기형적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남한 내 무문토기의 명칭이 대표 출토지를 중심으로 부여된 점과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명칭 차이는 남한 내 주요 토기가 아니란 인식에 따라 통일된 명칭을 부여할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본다. 본고는 최근 경기 서북부지역에서 각형토기의 출토에 주목하면서 이 지역의 무문토기 출토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 하에 기존 각형토기를 남한의 토기문화유형과 같이 대표적 출토지를 바탕으로‘신흥동식 토기’라 명명한다. 지역 내 전반적인 문화유형 양상을 규명하고자 경기 서북부지역 중 강화, 김포, 검단의 무문토기시 대 취락 현황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김포와 검단은 역삼동문화유형권이며, 김포에서 흔암리식토기의 출토는 부재(不在)에 가까운 점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지역 내 각 토기의 출토 현황, 각 형식별 토기가 단독으로 출토된 주거지 사례 등을 살펴본 결과 지역마다 출토양상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화유형을 기반으로 이 지역에서 출토된 이중구연토기의 계통성을 확인하고자 토기의 명목형·연속형 속성을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명목형 속성은 토기 구연부 문양을 중심으로 Ⅰ식 토기문 양(이중구연+사선 조합)과 Ⅱ식 토기문양(흔암리식토기)으로 구분된다. Ⅰ식 토기문양은 대동강유역 에서 출토된 신흥동식 토기문양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세분하고, Ⅱ식 토기문양은 이 지역에서 주로 출토된 문양을 중심으로 세분하였다. 연속형 속성은 이중구연의 길이, 이중구연 두께, 사선길이, 이중 구연 접합부 두께를 중심으로 계측이 가능한 토기 71점을 검토하였다. 경기 서북부지역은 남한 내 북쪽에 위치하며 서해안을 따라 다양한 유입 경로를 갖기에 북한과의 관계성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당시 무문토기문화가 단순하지 않으며 다양한 경로의 이주 및 유입으로 인한 혼재된 문화양상을 지녔을 것으로 본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산림총서」 및 언론보도,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http://www.nktech.net/) 등의 문헌자료를 이용하여 1960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산불의 시공간적 발생경향과 산불 분야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북한의 산불 발생이력은 2000년대를 기점으로 대외적으로 보고되기 시작하였으며, 산불 보도건수는 산림율과 정의 상관관계를, 인구밀도 및 산림황폐화율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시기적으로는 봄과 가을, 지역적으로는 동해안 지역에 산불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동해안 지역에 산불 발생이 집중되는 이유는 높은 산림율과 낮은 인구밀도로 인해 감시와 통제에 자유로운 방화가 북한지역 산불의 주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산불 관련 논문은 2000년대를 기점으로 다수 발행되었으며, 김정은 집권시기에 가장 많은 논문이 발행되었다. 연도별 논문 발행편수는 산불 보도건수(n-3년 및 n-5년 이동평균)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산불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산불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면서 관련 연구가 수행되었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산불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에 있어 산불 공동 관리·대응 역량 및 상호 협력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태준의 『농토』(1947)는 해방직후 북한 지역에서 실시된 토지개혁을 다룬 작품이다. 『농토』는 이태준이 월북 이후 처음 발표한 장편소설로 억쇠라는 인물이 노비에서 소작농, 농업노동자, 머슴 등 봉건제도의 희생자에서 토지개혁의 주체가 되는 농민으로 성장한다는 서사를 통해 해방직후 북한의 토지개혁 과정과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 이태준은 토지 소유자를 봉건적 지주, 자본주의적 고리대금업자, 일본의 식민지 수탈기구인 동양척식회사, 친일파 관료 등 다양한 신분 구조로 변주하지만 결국은 토지를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못한 자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단순화시킨다. 이태준은『농토』에서 토지를 소유했는가 아닌가라는 이분법적 대립 구조를 통해 갈등을 선악구조로 단순화시켜 현실의 모순을 강화하였다. 해방직후 북한의 토지개혁은 1946년 3월 5일을 기하여 북한 전역에서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에서 시행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지주층의 해체를 통한 봉건적 신분질서의 개혁을 목표로 하였다. 결국 이태준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행한 토지개혁에 의해 이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고 작품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태준은『농토』 에서 사회주의 체제의 토지개혁을 통해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밝은 미래를 예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면서 해방이전 작품 경향과 달리 사회주의적 낙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은 북한의 게임체인저 전략무기 개발과 한국의 대응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게임체인저의 개념 및 주요국 개발동향, 북한의 게임체인저 개발경쟁 합류, 한국의 대응을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 본 것이다. 북한이 제8차 당대회(2021.1.5.∼12)를 통해 핵잠수함과 극초음속무기, 다탄두ICBM·SLBM 등의 개발을 공식 천명함으로써 동북아 ‘게임체인저’ 개발경쟁은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주변국의 극초음속무기 등 게임체인저 개발 그리고 북한의 핵잠수함·극초음속무기·다탄두ICBM·SLBM 개발 등 현재적·잠재적 위협과 관련해서 우리 군은 방위충분성전력 차원에서 핵잠수함 도입 및 극초음속무기 개발이 불가피하다. 핵잠수함 도입/건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극초음속무기 개발은 국방장관(정경두)이 공식 천명한 사안인바, 모두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It is investigated in this study how the water supply system has been developed in North Korea. Articles published in the Rodong Newspaper (North Korea official newspaper) were mainly reviewed for this purpose. It was found in this study that the development of the water supply system in the North Korea was affected by their socioeconomic situations. Their water supply development was categorized into six groups in this study since the first water supply system built in Pyongyang (1910); Occupation period (1910~1945); Introduction period (1946~1950); Restoration period (1951~1960); Advancement period (1961~1970); New village period (1971~1974); Depression period (1974~).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북한에 유입된 남한 미디어는 북한 사회변화의 주요한 지표가 된다. 국내 언론 보도 및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 폐쇄된 북한 사회에서도 남한 영상물을 시청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분야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북한 내외 부정보 확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여부다. 북한에서 외부정보를 접한 북한 주민의 의식과 사회현상 더 나아가 북한체제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이다.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에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 내 외부정보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인식변화 과정을 분석한다. 의식변화 추이는 남한과 남한 사람,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 민주주의와 인권 등의 세부항목별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북한에서의 남한 미디어 이용실태를 바탕으로 향후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북한주민의 ‘마음 얻기’를 위한 미디어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통일교육은 미래교육의 핵심 영역이다. 통일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 모색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의 폭을 넓히며 비판적 토론을 거쳐 각자의 북한관을 재설정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새로운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민족공영의 길로 나아갈 것을 선언하였다. 통일정책을 구체화하는 것이 통일교육이라고 보면 새로운 시대를 맞아 새로운 통일교육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반도 분단 이후 남북은 치열한 체제경쟁 속에서 각각의 정치·경제 시스템의 우월함을 주민들에게 선전하는 일에 치중하였다. 남북한의 역대 정권은 관 주도의 안보교육 위주로 통일교육을 진행하며 폐쇄적 체제경쟁에 주력하였을 뿐 분단극복을 위한 국민적 논의를 장려하거나 실제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체제 우월성 교육과 상대에 대한 적대시 교육이 수십 년간 지속되었고 동시에 서로에 대한 정보 공개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 결과 남북한 주민들의 서로에 대한 이해 정도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문제 외에도 민족공동체의 일원이자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 주민을 열등한 존재로 여기는 선입견까지 엿보이는 실정이다. 1970년대를 변곡점으로 하여 대한민국은 정치·경제 양측면에서 북한에 비하여 큰 발전을 이루었고 남북한의 이념과 체제에 기반한 경쟁 구도는 사실상 남한의 승리로 판가름 났다. 지금 우리는 한반도 내 경쟁에서의 ‘비교우위’를 넘어 새로운 도약으로 세계 속에서 ‘절대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담대한 도전을 시작 하고 있다. 경제 정체 국면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모색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북한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 하면서 ‘개혁·개방’을 통하여 자본주의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중국이나 베트남식 모델에 관심이 높다는 것이다. 정권의 안정이 담보된다면 핵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외국 기술과 자본을 끌어들여 경제난을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 우리는 남북 상호 간의 ‘소모적 경쟁시대’를 마감하고 ‘생산적 교류협력시대’를 시작해야 한다. 개방적 자세로 상대를 바라보고 북한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며 서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통일교육의 새 지평을 열어야 한다. 북한헌법에 대한 연구는 북한 체제를 이해하는 첩경이다. 북한의 1948년헌법(제헌헌법) 이후 김일성국가주석은 1972년헌법(사회주의헌법)과 1992년헌법(우리식 사회주의 헌법)에서 주체사상 기반의 사회주의를 강화하였고, 김정일국방위원장은 1998년헌법을 토대로 권력세습을 공고히 하며 대내외적 역경을 돌파하였다. 2012년 헌법개정으로 권자에 오른 김정은국무위원장은 2016년 헌법개정으로 3대 세습을 공고히 하였으며 2019년헌법 개정으로 안정된 ‘보통국가’의 최고 수반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북한헌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통일교육’을 모색하는 이 글에서 본문 내용과 연계하여 세가지 결론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적대적 북한관에 기초한 통일교육을 극복하고 통일의 당사자인 북한을 전제로 하는 통일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둘째, 객관적 사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한된 정보를 일방적으 로 주입하는 방식의 전달교육에서 탈피해야 한다. 상대방에 대한 객관적 자료에 대하여 분석하고 토론함으로써 상대방을 이해하고, 현재 시점에서의 합리적 선택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 셋째, 현시점에서 우리의 대북정책이 새로운 통일교육에 반영되어 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안정된 통일 기반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새로운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은 체제우위에 대한 선전과 안보교육 일변도에서 벗어나 남북이 서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