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이를 보호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7년 제정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되었다. 개정안에서는 산업기술의 정의와 국가핵심기술의 대상범위에 대한 모호성을 제거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신설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운영체계를 조정하여 실질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투자에 의한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과거 수차례의 입법적 시도를 무산시켰던 투자위축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동 개정안에서는 자율적 신고제를 원칙으로 하고, 그 대상을 국가로부터 개발지원을 받은 기술로 한정하였으며, 또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국가안보와 투자촉진이라는 상반된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정하고 있다.이 글에서는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대안으로 의결된 개정시안을 중심으로 위에서 언급한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 글은 동 개정안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향후과제로서 처벌조항의 개선, 산업보안관리사제도 및 산업보안관리체계 인증제도의 도입, 그리고 국가핵심기술 사전판정제도의 도입에 관해 구체적인 제안하고 있다. 즉, 처벌조항과 관련해서는 현행법 제14조에서 위반행위에 대해 일괄적으로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입법체계상 경미한 침해행위부터 중대한 침해행위까지 행위유형별로 세분화된 법정형을 규정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외되었던 산업보안관리사 및 산업보안관리체계 인증제도의 경우 시장에서 이들 제도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차별성 있는 제도로 거듭 발전시킬 것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끝으로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자체를 지정할 뿐 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지정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수범자가 스스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사전판정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의 심각한 재정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007년 국민연금 개혁으로 연금급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됨으로써 국민연금의 취약한 보장수준으로 인한 연금의 적절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연금 적절성 문제를 완화하고자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었으나, 낮은 급여수준으로 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연금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영국의 연금개혁을 1980년대 보수당 정부 이후부터 현재 신노동당 정부에 이르기까지 연금의 재정안정화와 적절성의 전략 측면에서 분석하였다.분석 결과, 보수당 정부의 연금 재정안정화 전략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노인빈곤문제와 소득불평등 문제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후 영국의 신노동당 정부는 1980년대에 보수당 정부가 실시한 연금 재정 안정화 전략의 결과로 초래된 노인빈곤문제를 완화하고자 최저소득보증제도, 연금크레딧제도, 국가이층연금제도, 유동연금제도, 국민보험기여인정크레딧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연금 적절성의 문제를 완화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영국의 경험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와 적절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틀 속에서 국민연금제도와 기초노령연금,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함께 고려되어 기초보장을 강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하며, 사적연금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이외에 자녀양육 크레딧제도 도입 등 국민연금 크레딧제도를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무행정은 국가의 법질서를 지키고 국민의 안녕과 기본적 권리보호의 임무를 맡고 있는 국가기관의 행정을 의미한다. 한국의 법무부는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국가기관으로써 검찰·교정·보호·출입국관리 및 기타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6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유지해 오고 있는 한국의 법무부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조직의 침체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그동안 법무부가 관료주의·권위주의적 행태에 집착하여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한국법무행정의 개혁을 위하여 법무부의 조직개편 및 법무행정의 국민참여제도입 등을 논의 하여본다. 그 구체적 개혁방안은 먼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내의 교정·보호조직을 통합하여 교정보호청을 신설하고 법무부와 검찰조직을 일원화 된 조직으로 개편하여 법무행정조직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개편 하에 일반 국민이 법무행정에 직·간접적으 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제도의 활성화를 모색하여 본다. 법무행정에서 대표적인 시민참여제도의 유형은 교정·보호조직에서는 교정위원협의회와 교정․보호시설 내 각종 위원회가 있으며 검찰조직에서는 범죄예방협의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검찰시민위원회, 사면심사위원회 등을 열거할 수 있다. 한국법무행정 개혁에 있어서 민간인 참여제도 활성화는 국민주권에 입각한 한국법무행정 민주화의 초석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태국 교육부 산하 고등교육 위원회에서 국민의 교육기회 확대에 관한 국가교육법 B.E. 1999에 의거해 진행 중인 Thailand Cyber University(이하 'TCU') Project의 개발과 그활동에 대한 소개이다. 학습 자원 공유 센터 기능으로서의 TCU는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교육의전파를 위해서 모든 고등교육 기관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TCU는 모든 온라인 강좌들의 질 확보와 정부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본 연구는 먼저 태국의 고등교육의 현황과 위기, 그리고 그 타개책인 태국 고등교육 위원회의TCU 설립에 대해 소개로 시작한다. 다음으로는 TCU의 운영 전략과 활동, 사업과 그 결과, 그리고 관련 통계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TCU 운영 과정에서의 교훈과 TCU의미래를 위한 방향을 짚어볼 예정이다.

This paper took a challenge with regard to this radical reaction for the conventional orientation about modern education. Present challenges in education and its reform trials are all surrounded by the freedom issue. To the extent how the freedom has been achieved over the times and places, education has been shaped to its institutional form in that time and places. Answering the question, this paper reviewed the traditions of freedom in education in the beginning and further to the present phenomena of transnationalism in education. Concluding implication of the paper is that all individuals shall be free to choose education to create themselves, choose the language to communicate with others, and choose the space to live on the flattening world by globalization; on the space, they shall meet the people to live with and build the community to live in. Education, therefore, must keep its first priority of cultivating individual’s capacity to possess and enjoy freedom. Education must be freed from the school boundaries, particularly those of which are doing the police of the nation state.

The number of high-rise buildings already constructed and/or being constructed is getting increased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for example, Lotte world 2 in seoul and taipei 101 in taiwan, respectively Maintenances of those skyscrapers, especi

The unsafe act and unsafe condition is due to human error that experience 80% of safety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to reduce industrial accidents as a whole, is how to reduce the accident rate by the human error Therefore, this paper describes the d

The Article 24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prescribes the responsibility of the Security Council in maintaining the peace and securi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ue to emerging threats against international peace, such as terrorism,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increasing recognition of the ‘ human security’concept, the Security Council now needs to diversify approaches to international security, such as prevention by establishing new international norms through quasi-legislation activities, in addition to a conventional approach of response to crisis such as peace keeping. Thus, the reform of theSecurity Council must be considered so that the Security Council could deal with such new threats more effectively as well as more legitimately.

한국의 특허 정책은 특허권자를‘고객’으로 규정해야 하는 특허청이 주도적으로 수립, 집행해 온 ‘내부자 거버넌스’체제라 할 수 있다. 필자는 특허청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절실하다고 보며, 특허제도의 문제를 4가지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한다. 먼저 특허권의 절대적 독점성과 관련된 개선안은 (i) 독자 발명의 항변권의 도입, (ii) 과실 추정 규정의 삭제, (iii) 특허 심사∙등록 제도의 개편, (iv) 최선의 실시 형태 기재 의무화, (v) 조약의 효력 등 5가지이다. 이 가운데 독자 발명의 항변권은‘발명의 유인’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특허 독점의 사중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특허를 조사하고 침해를 회피하기 위한 정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특허 품질을 보장하기는 힘들면서도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현행‘정밀 심사’를‘여과 심사’방식으로 변경하여, 부실 권리의 절대적 독점성이 주는 폐해를 간접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제도 개선안으로는 (i) 특허 심사 평가를 위한 독립 기구 신설, (ii) 출원인의 선행 기술 제공 의무화, (iii) 포상금을 통한 정보 제공 촉진 제도 등을 통해 특허청의 심사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세번째 개선안은 특허 발명의 사회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i) 정부 사용을 위한 강제실시의 확대, (ii)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제도의 개정, (iii) 공공연구 성과의 활용 촉진 방안, (iv) 개방형 라이선스 도입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규제 포획 문제와 직접 관련된 특허청의 운영 개선을 위해 (i)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수정, (ii) 특허심판원의 독립 운영 또는 폐지 방안을 제시한다.

미국에서 많은 특허개혁과제들이 계속하여 입법화에 실패하여 온 이유는 다양한 특허개혁과제들에 대한 우선 순위를 설정하는 도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차별적인 충격법은 다양한 특허개혁과제들에 우선 순위를 설정하는 유용한 도구이다. 차별적인 충격법은 나쁜 특허에 대하여만, 혹은 나쁜 특허에 대하여 더 충격을 가하는 특허개혁과제를 우선 입법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차별적인 충격법은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많은 특허개혁과제들에 대하여 차별적인 충격법을 적용하면, 입법의 우선 순위를 설정할 수 있다. 차별적인 충격법은 좋은 특허와 나쁜 특허의 구별에서 유래한다. 이러한 구별은 내용 면에서의 구별이다. 내용 면에서 접근하는 특허개혁 과제가 우선 순위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특허소송의 불확실성 제거나 특허에 대한 정보접근권의 보장과 관련된 특허개혁과제가 차별적인 충격을 가하게 되므로, 입법의 우선 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목적 : 본 연구는 현행 국내 작업치료사 국가시험의 문제점과 타당성을 확인하고, 현재 보건의료 상황에 적절한 작업치료사 국가시험 과목개선 실행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대한작업치료사협회에 등록한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진행은 2002년 작업치료사 국가시험 과목 타당성 연구와 국내·외 작업치료사 국가시험 과목 및 실시방법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국가시험에 반영될 건의사항 및 의견은 예비조사(5회)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에서 일치되지 않은 의견은 패널토의를 통해 조정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업치료사 국가시험 과목개선 실행방안에 대한 본 조사는 임상경력이 5년 이상 되는 작업치료사들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설문을 발송하여 총 95부를 회수하였다. 결과분석은 각 항목에 대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청회를 거쳐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였다. 결과 : 연구결과 첫째, 작업치료사 국가시험 과목은 작업치료학과 실기로 분류하고, 각 과목은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으로 구분한다. 둘째, 작업치료학은 작업치료 관련 기초, 손상의 측정과 치료방법, 일상생활 활동과 사회참여, 질환별 작업치료와 작업치료 이론, 작업치료 관련법규 및 전문가 자질로 분류한다. 셋째, 실기과목은 대항목으로 작업치료 실행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중항목은 작업기반의 활동들, 목적있는 활동, 작업수행을 위한 전 단계 치료로 나눈다. 결과를 종합하여 국가시험 과목 개정건의안을 도출하였다. 결론 : 본 연구에서 도출된 국가시험 과목 및 항목은 현행 작업치료 및 미래의 요구를 반영한 국가시험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작업치료사의 치료 영역과 과정을 정립하고, 작업치료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작업치료서비스의 범위를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Three measures have been taken to reform the prisons and corrections by China government since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The first, prison distributions and positions adjustment has been made. Since the fifties of the last century, most of prisons in China were located in faraway mountains and countryside areas. This status were some suitable at that time, but now the limitation is evident increasingly. Therefore since the beginning of 2002, China government began the prison distributions and positions adjustment. Most prisons will be moved to the suburbs and the areas convenient for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 by the end of 2010. Secondly, the renovation of prison administration systems has been made. Since the foundation of P. R. China, the prisons and prison enterprises had been combined together. After the reform and open policy were adopted in China, the contradictions between prisons and its enterprises appeared. In 2003, China government made the decision that the prisons and its enterprises should be separated. More just, incorruptible, humane and civilized, and efficient prison administration systems will be built in China in near future. The last, community correction pilot programmes have been sponsored. Because of the theory influences, and more importantly, the urgent need of the present situation, community correction pilot programmes were sponsored in China in 2003. Now the pilot programmes have been extended to 25 provincial level districts.

미국특허법의 개정논의는 주요 미국이 무역 상대국이라는 점, 우리 법제에 미국 특허법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 미국이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등의 주요 기술경쟁국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과의 소송에 있어서 주요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국가라는 점 등에서 우리나라 법학계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찰할 실익이 있다. 미국 특허법의 역외적용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 對 AT&T 사건에서 미국 특허법 제271조(f)의 적용을 제한적으로 함으로써 어느 정도 제약이 되기는 하였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개정논의에서 미국이 출원과 관련하여 선출원 주의로 변화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전환이라고 생각된다. 미국이 국제적인 정합성을 가지는 방향으로 특허법을 개혁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에서도 미국 출원과 관련하여 별도의 추가적인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특허법 개혁과 관련된 특허의 질 개선 내지 투기적 특허권 이용의 제한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은 우리 특허법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기존의 우리 특허청의 실무나 법원의 판단이 상대적으로 이러한 투기적 이용을 제약함으로써 소위 특허괴물이 등장하여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행동을 하는 방향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제약으로 기능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미 페스토 사건, 이베이 사건, KSR 사건 등에서 사법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다. 우리 특허법의 실무를 감안하면 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특허의 투기적 이용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법제상 3배 배상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배심재판 제도도 없다. 또 사법부도 자동적 가처분 대신 엄격하게 가처분결정을 하고 있고, 진보성 등의 판단도 미국의 그래엄사건 판결에서 제시된 소위 그래엄 심사와 유사하게 운용하고 있는 등 미국 사법부가 변경한 태도와 유사하게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만일 발생할 경우의 폐해를 감안한다면 특허의 투기적 이용의 가능성 내지 우려에 대한 관찰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

The United States curriculum reform movement has recently started in each area of science education. The initiatives on curriculum reform stem from a notion that the low rate of science curricula offered in schools has been a serious problem. The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are not only facing a lack of offerings within science curricula but also low enrollment in science courses, especially in physics, chemistry, and earth science. This trend resulted in low performances on international achievement tests including TIMSS and PISA. This paper introduces the efforts to solve existing problems through curriculum reform; including ChemCom, BioCom, EarthComm, and Active Physics. In this paper, a discussion is presented to show how the curricula can help address the status quo in science education. More specifically, this paper focuses on curriculum reform in high school earth science (EarthComm), providing a closer look at the scope and sequence of the reform movement. EarthComm was chosen because it was released based on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Science Education Standards (NRC, 1996). Consequently, EarthComm became a curriculum that espoused the visions of the Standards, which has been guiding the reform of the US curriculum. At the end of this paper, two research outcomes of the EarthComm curriculum implementation in schools are discussed in terms of student learning and differences from conventional curricu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