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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2020.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ontribution of the local government’s policy experiments to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welfare, focusing on the political efficacy of local governments: When attempting innovative policy experiments, the cost of failure is small while the ripple effect is large. In particular, from the perspective of ‘cost-efficient innovation’, this paper analyzes the mechanism of local government’s welfare politics (i.e. policy experiments of local governments → improving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community welfare → local social innovation → enhancing citizens’ quality of life). Through these analyses, this paper argues that the welfare politics of Local Autonomous Entity, including local governments, should be activated in order to continuously develop South Korea’s community welfare. This is because it is politics that can change a series of systems and culture that surround us. This paper is divided into three parts. First, a review on the basics needed to politically understand South Korea’s community welfare. Second, an exploration on how the local government’s ‘innovative policy experiments’ are developing community welfare. Third, an emphasis on the significance of politics in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welfare, and some suggestions for vitalizing the welfare politics of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8,000원
        42.
        2020.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 4월 16일 북한이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북한의 여성차별철폐협약 2·3·4차 통합 이행보고서의 고용복 지 조항을 분석·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은 북한이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① 북한의 여성차별철폐협약 2·3·4차 통합 국가이행보고서, ②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추가로 요청한 쟁점목록, ③ 이 쟁점목록에 대한 북한의 답변서, ④ 유엔여성차별철폐위 원회의 최종 견해에 나타난 고용복지 부문 내용들이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상기 문헌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 과, 첫째, 법령과 고용지원의 경우 북한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가장 많은 지적과 다수의 권고를 받았다. 둘째, 고용(율)의 경우 북한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여성근로자의 관리직 진출을 보장할 것 을 귄고받았다. 셋째, 임금과 수당의 경우 북한은 유엔여성차별철폐위 원회로부터 남녀 동일노동과 동일임금 통계 부재, 관련 법률과 정책 검 토,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보와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을 권고받 았다. 넷째, 노동보호의 경우 북한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추가 답변에서 북한 여성의 강제노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하지만 유 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견해에서 여성 근로자의 노동보호에 대한 직접적인 권고가 부재했다. 다섯째, 사회보장의 경우 유엔여성차별 철폐위원회는 북한에게 남녀 동일한 정년 보장, 남녀 동일한 복지급여 지급기간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는 정년보장의 경우 이미 기 완료된 사안으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이를 권고할 사 항이 아니라 판단된다. 여섯째, 양육과 부양의 경우 유엔여성차별철폐 위원회의 직접적인 최종 견해에서는 부재하고 다른 부문인 고정관념 부문에서 이를 지적하였다. 이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상술한 여 성차별철폐에 대한 법령과 고용지원의 경우와 마찬가지 문제로 북한의 의식과 제도 부문에 상호 교차되는 사안이다.
        10,200원
        43.
        2020.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experiment was undertaken to measure the potential impact of animal welfare on the pork quality under two different farming systems: C1 and C2, two conventional farms; W, an animal welfare farm. Ten pigs (Landrace × Yorkshire × Duroc) of live weight 110 kg were randomly selected from each treatment, and slaughtered under uniform conditions. The left loins were collected, and subsequently analyzed for proximate composition, meat quality traits, fatty acids, free amino acids, and antioxidative dipeptides. Pork from the welfare farm (W) had greater back-fat depth and fat content, but the value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1 or C2. The W loins had significantly lower moisture contents and pH values compared to C1 or C2. The C2 loins showed highest contents of unsaturated fatty acids, whereas C1 had higher polyunsaturated fatty acids as compared to W. The treatments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contents of free aspartic acid. Anserine (an antioxidant dipeptide) from the W loins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from the conventional farms. The results indicate that pork quality characteristics from animal welfare-farmed pigs were not different from those of conventional farms. Therefore, it would be appropriate to evaluate the industrial value of animal welfare livestock only at the stage of pig production, rather than the meat quality of pork.
        4,500원
        44.
        2020.0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사회복지 종사자로서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환경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과 인식은 종사자들을 이직이라는 선택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다. 사회복지를 한다는 것은 남을 돌보고 자신을 희생하는 정신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한다지만 그들도 생계를 꾸려나가는 남편이자 아내이고 한 가정의 가장인 것이다. 복지서비스의 효과성을 위해서라도 종사자 스스로가 감내해야 할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사회복지법인시설 종사자의 역할론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통해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이직의 원인규명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10,800원
        45.
        201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남성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교육복지 경험에 대해 개별적이고 독특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남성 한부모가족은 개인적인 경험을 드러내는 것을 불편해 하는 경향이 있고, 개인적 상황이 매우 다양하고 민감한 부분이 있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위해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 한부모가 된 후에 생계와 양육· 교육을 감당하게 된 3명의 연구 참여자들의 개별적인 어려움과 독특한 내용을 ‘이야기화 된 경험’을 통해 이해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Clandinin과 Connelly(2007)가 제시한 삼차원 연구 공간 내에서 경험의 시간성, 의사소통을 통한 관계능력-사회성, 분석공간으로의 집 안과 집 밖에서의 삶-장소에 집중하였고, Harry F. Wolcott가 제시한 기술(description), 분석(analysis), 해석(interpretation)하는 절차로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 교육비, 생계비 지원 노력을 일반 한부모가족에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나 돌봄 기관과의 지속적인 연계와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남성 한부모가족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성 한부모가족을 내러티브로 접근하여 자녀교육 관련 복지를 좀 더 개인적으로 집중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6,100원
        46.
        2019.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전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전문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데이터는 SPSS(ver.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스마트폰 중독의 하위 요인 중에서 병적몰입은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마트폰의 병적몰입 중독 성향이 낮을수록 사회적 지지는 높아질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중독이 자존감 지지와의 관계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스마트폰 중독의 하위 요인 중에서 통제상실은 자존감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마트폰의 통제상실 중독 성향이 낮을수록 자존감 지지는 높아질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앞으로 사회복지사가 될 학생들에게 본인 및 클라이언트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스마트폰 중독 경향 및 사회적지지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5,400원
        48.
        2019.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나날이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 대학생들의 진로에 관한 연구로 사회복지학과 학생들 중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진로자기효능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일차적으로 진로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현장실습생의 진로의사를 세 가지 진로의사유형으로 보고 이를 독립변인으로 선정하여 진로의사결정 유형 각각의 변인이 진로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였으며, 또한 진로스트레스 및 수퍼바이저와의 관계가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진로자기효능감 간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연구문제1 연구문제 2는 지지되었다. 둘째, 연구 가설 3은 합리적, 직관적 의사결정유형은 지지되었고 의존적 의사결정유형은 지지되지 않았다.
        7,000원
        49.
        2019.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목적은 저출산 고령사회에서의 아동복지의 문제점 및 과제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및 관련정책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아동복지에 대한 차별적 지원을 지양하고 모든 아동이 평등하게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새로운 전달체계를 단순화 또는 일원화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 수준으로 확대, 보육시설의 서비스 개선을 통한 질적 수준의 제고와 방과 후 학교 확대 및 질적 제고를 통해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유휴관공서를 아동복지시설로 활용해 부족한 보육 및 탁아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넷째, 아동복지서비스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되 지역실정에 맞는 전문 프로그램의 개발이 구체화되 어야 한다. 다섯째, 맞춤형 지역서비스를 하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지원의 차별을 두지 말고 지역 내 모든 아동이 균등한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제언을 하면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여 실제적이고 효과성 있는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지역 내에서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5,100원
        50.
        2019.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 중심의 선교를 비판한다. 그것은 더 넓은 범위의 선교와 선교적 과제를 보여주며, 기독교인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와 역사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가 영적 구원과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섬김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다. 오늘날 기독교의 사회복지실천의 이념이나 신학에 대한 검토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기독교의 관점을 고려한다면, 아동학대의 문제에 관해서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 실제로 아동학대에 대해 어떻게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아동복지서비스로 이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는 교회의 안팎으로 복지선교의 관점에서 아동복지의 전문성의 제고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과 통합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7,700원
        51.
        2019.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사회는 2026년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노인범죄의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노인범죄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에 의하여 형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노인범죄는 한 개인의 일탈 보다는 사회적 기능의 저하에서 나타나는 심리사회적 부적응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노인 범죄에 관한 원인과 실태 그리고 노인의 심리 사회적 특성, 노인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범죄요인 및 범죄현황을 검토 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노인교 정복지 차원에서의 예방과 대책을 모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노인범죄의 원인은 주로 신체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성적 요인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정복지 차원의 실천적 예방과 대책으로 노인교정사회복지 전문가를 통한 노인범죄자 관리와 이를 위한 정부의 교정복지 전문가 육성과 함께 노인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노인범죄는 형사 사법기관과 지역사회복지기관의 적극적인 연계 및 적절한 국가 차원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확대와 인권기반의 노인 처우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었다. 노인범죄에 대한 형사 정책적 대응방안으로 형사법 차원의 노인 개념의 재정립, 사법기관의 노인범죄 분석 강화, 노인범죄자의 출소 후 사회복지기관에서의 관리체계 도입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범죄 관련 당사자와의 화해와 조정 (mediation)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회복적 사법의 복지모형 확대를 요구하였다.
        7,800원
        52.
        2019.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은 2001년 초 회복적 사법정의에 근거한 피해자-가해자 중재프그램에 참여 한 수용자에게, 당시부터 2018년 말 현재까지 17년 동안에 있었던 그의 삶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그 기간동안 어떤 교정복지실천 개입활동들이 이루어졌고 그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질적으로 연구한 사례연구이다. 그의 삶의 변화는 교정시설내와 교정시설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출소후 기간은 출소 직후의 사회적 적응과 현재의 시점으로 세분하여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17년 동안의 활용가능한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출소자는 그의 인식-사고-행동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었고, 그 결과 현재는 정상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는 범죄자에 대한 교정복지실천의 적절한 개입이 수용시설내에서는 물론이고 출소 후 상당기간동안 지속되어 그의 욕구와 직면하게 되는 문제점들을 해결 해가는데 필수적임을 시사해준다. 둘째, 진정한 교정은 범죄자 혹은 출소자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깨닫고 그의 행동과 삶의 긍정적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피해자/피해자가족과의 만남과 대화하는 장(forum)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한 교정시설내와 사회내 환경의 조성이 요청된다. 또한 교정복지 실천현장에서 교정 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역동적인 상황을 접근하기 위하여 생태체계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다차원적인 관점을 활용하여 범죄자의 심리, 정서, 그리고 필요한 경우 영적인 측면에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다른 제언들과 연구의 한계점들을 제시하였다.
        8,000원
        53.
        2018.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focuses on the understanding of social workers’ needs for cultural competence and understanding its meaning. And furthermore, this study describes Korean cultural competence and how it is viewed in Korean reality where social workers ar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is research idea based on previous researches data and discussed issues. Particularly considering the unique nature of Korean social welfare site involving multicultural, the role of advocacy is considered essential to Korea. Also, it is necessary and unavoidable part of the perspective of a social justice. Currently, with increasing international marriage, Korean society is rapidly moving toward a multicultural society. This means that we need to promote the ongoing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to improve and enhance multicultural education system. But, the real effect of the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in reality of the situation represent just other culture introduction, thus, most of the ongoing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systems are insufficient to improve the multicultural competence. Korea still has a long way to go before becoming a full-fledged multicultural society. A multicultural society can bring diversity and rich life. Therefore, social workers with deep Korean multicultural competence should be increased in Korean changing multicultural society.
        4,000원
        54.
        2018.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아유르베다 상담이 복지센터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떠 한지 알아보고자 했다. 복지센터 청소년들은 대부분 위기청소년들이다. 그 러므로 아유르베다 상담을 통해서 복지센터 청소년들의 심리적 문제를 해 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유르베다 상담은 세가지 체질론을 근본으로, 인간은 누구나 자가 치유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으며 신성한 본성은 같다. 아유르베다 상담 후 위기스크리닝 척도와 Cys-Net 서비스 효과평가 질문지를 사용하여 사전 사후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기스크리닝 척도를 사전 사후 평가 시 대응표본 검증에 의해 상담 전 6.4 이고 상담 후가 2.79로 줄어 효과성이 보였다. Cys-Net 서비스 효과평가 질 문지 사전 사후 평가시 사전에는 51.16의 척도평균이 측정된 반면 검사 후 32.32의 척도평균으로 나타났다. 18.841 줄어들어 상담 후 호소내용이 개선 되어 아유르베다 상담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아유르베다 상담을 위기청소년들을 위해서 계속 공급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한다.
        4,600원
        55.
        2018.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지역복지의 관점에서 재가노인복지의 바람직한 지역생활지원(Community care)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지역복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설문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재가노인복지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재가노인복지의 생활지원을 위한 서비스 개발과 개별사정에서 강점이 나타난 반면, 공식적·비공식적 연계와 지역주민참여 등에서의 약점과 연계형성요인에서의 지역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고령자를 포함한 지역주민의 개별적인 욕구에 맞는 섬세하고 치밀한 서비스가 연속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4,800원
        56.
        2018.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바이오복지를 위한 바이오산업의 현황과 기술혁신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바이오산업에서의 기술혁신은 경제 성장과 복지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정부는 미래성장 동력에 대한 집중적 지원제도를 통해 바이오산업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바이오산업의 현황과 기술혁신 조세지원제도에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복지를 위한 바이오산업의 지원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첫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액 감소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반해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비 세 액공제의 점진적 유예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중견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연구개발 투자가 큼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 유예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은 중견기업의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막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유인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도 세액공제에 대한 점진적 유예 제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서 현행세법에서 국내에 소재한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바이오산업의 실정상 생산액의 50%이상이 수출에 해당하며 이러한 수출에 따른 안정성과 유효성 입증 절차를 위한 국외 소재 연구기관의 필요가 높은 상황에서 국외 소재 연구기관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이 오산업에 불리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여 국내외 소재 연구기관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개선안을 뒷받침 할 실증연구가 시행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한 후 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바이오산업의 성장성을 높여 바이오복지가 더욱 증진되길 기대한다.
        4,600원
        57.
        2018.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challenges of welfare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y identifying the major problems that have emerged during the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The welfare system has been shaped, developed and changed in order to help us cope with new dangers. The main task of social welfare in the future will be to find solutions to new social problems that have emerged in the post-industrial society and are likely to be deepened throug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welfare system in Korea is faced with the overlapping tasks of solving all of the problems such as income security, absence of care, labor market polarization and employment instability. Innovations in social welfare services that are combined with advanced technologies are also a challenge. And the most important task for the welfare system is to keep the basic idea of welfare, and that is, to support the futur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so that it can develop into a people-centered society.
        5,800원
        59.
        2018.08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일본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사회보장의 관점에서 고령자 복지지출에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앞으로 “인생 100년 시대” 라는 초고령사회와 장수사회가 본격화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정책과 고령자 복지정책의 방향은 의료 개호 관계 비용의 절감이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 고령자 복지정책으로 지금까지 “양로원” 으로 총칭되는 각종 요양시설과 고령자 전용주택의 건설이 정책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복지사상이 각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가족주도로 고령자을 지원하 는 “가족개호형”에서 사회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회개호형”으로 전통적 복지사상이 변화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복지사상이 기존의 “가족(개인)의 책임”이라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사회의 책임”이라는 현실적 인 사고방식(사회보장의 강화)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복지사상의 변화의 배경에는 일본이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근대화 · 핵가족화 · 고령화가 더욱 진행되면서 가족단위의 2세대 또는 3세대의 생활(공동으 로 생활하고 공동으로 고령자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가족구성원의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에 의해 필연적으로 가족단위가 분해되었다는 현실이 있다. 또한 사회보장의 수비범위가 유럽의 사회보장의 기본적 사상에 자극되어 국민이 소극적인 사회보장에서 적극적인 사회보장으로의 정책적 전환을 요구하는 현실도 있다. 앞으로의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은 고령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주체를 “가족”에서 “사회”로 발상 (복지사상)의 전환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5,400원
        60.
        2018.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고용복지사업에 대하여 장래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여 능동적인 대안을 마련하며, 선원고용복지정책을 모색하고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를 수립하여 업무범위 확대 등 나아가야할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복지고용센터는 2011년 선원법에 의해 설립된 이후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업무를 착실히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선원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한진해운 사태로 대두된 선원실업문제 및 고용불안정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고용센터는 새로운 역할 수행을 요구받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복지고용센터의 그간의 성과를 분석하고, 복지고용센터의 발전방향성, 수행사업 개선 여부, 중점추진과제(3개년 계획 포함 및 내부응모로 선정)의 중요도 및 시의성 등을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한 SWOT 분석을 통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전략목표 및 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선원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정책적 대응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원고용, 선원복지 및 선원안전․보건 선도국 진입”을 복지고용센터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안하고 이를 위하여 추진할 목표로서 국적해기사 고용 22,500명과 복지재정 110억원 달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수립된 비전과 목표의 달성을 위한 4대 전략목표로서 선원복지 중요성과 인식 제고, 선원복지 강화, 선원고용기능 활성화 및 센터의 역량강화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이루기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14개 전략과제와 31개 세부전략과제를 제시하였다. 셋째, 각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세부전략과제를 식별하고 각 과제별 필요성과 추진할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선원고용복지 증진을 위한 내용을 정부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검토를 거친 후 선원정책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착실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한국선원의 고용증진과 복지향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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