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의 ‘해양수도21 기본계획’의 분야별 목표를 확인하고, 선행연구와 지역언론을 통해 각 분야에 대한 현 실태를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해양수도 건설’ 계획의 5개 중점 전략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틀은 구조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으로 설정하였고, 이를 통해 자료들을 정성적으로 평가했다. 분석결과, 항만인프라 구축 분야에서는 항만의 환경과 안전기준, 다원화된 항만관리기관간의 협의회가 필요하였다.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저개발 어장의 재정 비, 단계별 산학협력 장려가 요구되었다. 해양문화·관광분야는 축제와 공간을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역사와 현재가 조화된 관광자원의 개발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해양인력·정보 분야는 해양클러스터 실무진 협의회 개최, 일자리 수요 를 반영한 인력양성이 요구되었으며, 해양경제 분야는 해양금융 관련 기관의 협업을 위한 운영방식 개발, 해운거래소 설립과 해양펀드 운영 등이 필요하였 다. 본 연구는 해양수도 건설계획에 대한 외부평가 자료를 정성적으로 파악하 였으며, 향후 명확한 데이터를 토대로 한 정량적인 분석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되었다.

2017년까지 정부는 사회적기업 3천개를 육성하고 사회적기업에 10만명을 고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래 본격적으로 육성을 시작, 2015 년 현재 1400여개의 가파른 양적 성장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양적 성장은 이루었지만 여전히 대다수 사회적기업이 그 경제적․사회적 목적에 맞는 자립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정부에 대한 높은 의존을 하고 있는 점과 규모의 영세성이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이에 내실화를 이루고 안정적인 사회적기업의 정착을 위해 사회적기업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또 하나 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상생모델의 제시를 통해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행복나래(주)의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한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또 하나의 방안으로서 모범적 상생모델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국가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각 분야의 기술 발달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중 버섯 산업 관련 자격증은 “버섯종균기능사”가 있고 국가 에서는 “버섯종균기능사” 인력을 배출하여 버섯종균의 개발, 관리 및 버섯재배 등 관련 기술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왔다. 최근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에 의하여 “버섯종균기능사” 자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버섯종균기능사” 자격 제도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1983년에 “버섯종묘기능사2급”으로 만들어졌고, 자 격시험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은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배출인원을 보면 30여 년 동안 3,537명이 배출되었고, 점차 버섯재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최근 5년간 배출인원이 1,922명으로 5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버섯산업은 생산량이 해마다 크게 다르지 않아 “버섯종균기능사”의 배출인원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외국인은 국내 체류에 유리한 비자(F-4)로 갱신하는 제도를 악용하여 “버섯종균기능사”를 응시하는 외국인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을 보았을 때 “버섯종균기능사”가 버섯산업 발전을 위한 검증된 우수 인력 배출이라는 취지가 다소 무색하며, “버섯종균기능사” 제도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버섯종균기능사”를 관리하는 한국산업인력 공단에서는 자격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각 산업별로 필요한 능력단위요소를 분류․정의하여 이를 자격제도 운영에 접목하였다. 기존 자격 제도는 “무엇을 알고 있냐”라는 포커스에서 시험문제가 출제, 운영되었으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제정되고 나서는 NCS에서 정의된 “무엇을 할 수 있냐”라는 문제에서 시험문제가 출제, 운영되도록 출제기준을 새롭게 정비하였다. 아울러 “버섯종균기능사”과거의 자격 제도에서 탈피하여 향후 “신자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새로운 자격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이러한 노력 등을 통하여 배출된 “버섯종균기능사” 자격 취득자는 버섯 산업발전과 기술발달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에는 세계 인구가 90억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은 익히 알려져 있다. 따라서 미래 식량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먹고 있는 식품과 그 생산 방법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FAO에서는 미래 식량 대체 자원으로서 식용곤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갈색거저리, 흰점박이꽃무지, 장수풍뎅이, 뀌뚜라미 등 4종의 곤충에 대해서 식품 소재화를 위해서 안전성을 검토하여 한시적 식품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애기뿔소똥구리로부터 항생제 후보 물질인 코프리신을 분리하여 기능을 검정한 결과, 인체 유해균인 구강균, 피부포도상균, 여드름 원인균에 대해 강한 항균활성을 나타낼 뿐 만 아니라 종래 항생제에 내성을 유발하는 내성균 방제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부상처의 대표적인 그람양성 감염균인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해서도 항생효과가 우수하였다. 또한 코프리신 처치가 치명적인 감염성 질환인 Clostridium difficile (C.d)세균이 유발하는 급성-위막성 대장염(Pseudomembraneous colitis)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d균 감염을 통해 확립한 급성장염 동물모델의 경우 5일째 80%의 치사율을 보였으나 코프리신을 전 처리한 동물은 치사율이 30%로 감소했다. 특이하게도 이물질은 Bifidobacterium과 Lactobacillus와 같은 대장내 정상 세균총에 대해서는 항생효과가 나타나질 않고 C.d균에 대해서만 선별적 항균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면역세포의 과도한 활성을 감소시키거나 다양한 혈액암, 위암 세포주들의 세포성장을 특이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도 확인 되었다. 이 물질을 이용하여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 하였다. 이외에도 왕지네로부터 스콜로펜드라신 1을 개발하여 아토피 치유 효능을 검정하였다.

해마다 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22만 건 이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5천여 명이 사망하고 부상자는 34만 명이 넘고 있다. 다행히 최근에는 교통사고가 감소 추세에 있지만, OECD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20조 원 이상에 달하는 등 교통사고는 인 적·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사회 복지 차원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이다. 도로상의 교통사고는 사람, 도로, 차량, 제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지만, 도로 구조 자체와 각종 도로교통 안전시설의 설치를 포함한 안전한 도로환경의 조성은 우선되어야 한다. 이중 도로 안전시설은 교통사고 예방 및 치명도 감소를 위해 중요한 시설이다. 도로안전시설의 적합한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ʻ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ʼ을 1995 년부터 제정 운영해 오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발전에 부합하고 시설물 성능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침 의 개정과 관리를 해오고 있다. 이들 지침의 내용은 합리적으로 정립되어야 하며, 한편 지침의 적합한 현 장 적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 발표는 도로안전시설과 시설의 설치에 대한 관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그 기본에 대해서 정리 해 보았다. 또한 합리적인 안전시설 지침 개발을 위하여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제 ․ 개정된 지침을 적용하는 방안과 지침 개정에 따른 현장의 후속 조치방안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끝으로 도로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안전시설 관련 업무에서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 뮤지컬의 시장현황을 살펴보고, 변화양상에 따른 특징을 추출해 내어 발전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그동안 ‘전욕극장의 건립’, ‘지자체 공연장 활성화’ 등 하드웨어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뮤지컬 시장은 2014년 기준 연간 3천억 원 이상의 규모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장변화 가운데 해외 시장 진출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한국 뮤지컬 시장의 범위 확대에 대한 분석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연구방법으로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전체 뮤지컬 시장의 매출 규모를 추정하여 분석하였으며, 특히 가장 많은 변화를 보여 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의 뮤지컬 시장의 주요 이슈와 성장을 이끈 변화요인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시장현황의 정량적 조사에 대한 비교 분석으로 공연 전문가 그룹 10인의 포커스 인터뷰를 통한 정성적 조사를 병행해 한국 뮤지컬 시장현황에 대한 진단, 시장 확대를 위한 해외진출의 제언, 향후 뮤지컬 시장의 발전과 전망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듣고 세부 항목별로 분류해 보았다. 본 논문은 2013년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한국 뮤지컬 시장의 한계를 인지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해외로의 시장 확대와 더불어 해외 유입 관객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다면 뮤지컬 산업화는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본다.

이 논문은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불교와 영화의 호혜적 발전을 위한 소통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불교와 영화, 정보통신기술과 영화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영화와 불교의 호혜적 발전이 라는 맥락에서 불교와 영화의 소통 방식을 논의하였다. 선행연구들에 대한 검토 결과 불교와 영화의 관계 방식을‘불교=콘텐츠, 영화=미디어’라는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영화의 제작과 유통, 소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 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디지털시대에 있어서 불교와 영화의 소통 방식을 다음과 같이 제 시하였다. 첫째, 불교문화콘텐츠의 발굴에 더욱 힘쓰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불교 코드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불교적 이미지와 영화적 상상을 결합해야 한다. 셋째, 불교영화의 안정적인 제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셜 펀딩을 활용한 제작비 모금 방식을 도입하고, 불교계의 화주 문화를 새롭게 정립하 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또한 소셜 펀딩에 참여한 불자 커뮤니티를 조직화하 고, 마케팅과 홍보를 위해 적극 활용해야 한다. 넷째, 불교텔레비전과 불교 계의 인터넷 TV 및 IPTV, 사찰영화제 등 불교영화가 소비될 수 있는 창구 를 다양화함으로써 수익 창출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UCC와 참여 영상을 통해 불교를 바로 알리고 불교계의 자기성찰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시점에서 불교계와 불교영화는 영화산업 전체와 마주하기 보다는 소규모의 독립적 불교영화들을 불교계 내부에서 제작하고 유통시키 고 소비하면서 다양한 불교문화콘텐츠를 확보하고, 그 중에서 상업적 성공 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이 불교계의 관점에서 불교와 영화의 호혜적 발전방안 을 모색하는 시론적이고 실천적인 연구임을 밝혔다. 특히 제작비 조달과 새 로운 영화 소비 방법의 제시를 통해 영화 제작 과정에서 불교의 새로운 역할 을 제안하고, 영화를 통해 불교계의 자기성찰 가능성을 드러냄으로써 불교 계가 영화를 활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has been receiving a worldwide recognition as a scientific andsystemic sanitary management technology in the food safety. At present, mandatory HACCP for dairy products is appliedin dairy processing plants and milk collection stage, while it is not applied in dairy farm and transportation. Therefore, it isrequired to establish HACCP application in all dairy industrial area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n effectiveapproach to implement HACCP chain system in domestic dairy products. Most lactic acid bacteria has been useful toimprove gastrointestinal disorders such as diarrhea, constipation and reduce colon cancer risk and hydrocholesterol inKorea.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has increasingly applied the HACCP-chain system to secure the safety oflivestock products. Therefore, we suggest for the introduction of HACCP chain system in the dairy industry as follows.First, the system needs political support to activate. Second, the enterprise needs to recognize that it is essential system inan era of a consumer. Third, it should be utilized as an effective tool to enhance a brand value in the market. If there areobstacles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for dairy products, governments, academia and relevant institutions should resolvea dispute together, which might enhance the level of livestock processing industry and hygiene safety management.

오늘날 교정 현장의 인문학 교육은 대부분 일회성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체계적인 교육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교정 직원들의 인문학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에 기인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본 논문은 내실 있는 인문학 교육을 위해 두 가지 방향을 염두에 두고 작성하였다. 그 하나는 인문학이란 무엇이며 왜 교정 시설에서 인문학 교육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문학 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전자를 위해 동·서양의 인문학 개념과 클레멘트 코스가 우리 교정 시설 내 인문학 교육에 끼친 영향 등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인문학이 어떻게 수용자들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유를 연구하였다. 후자에 있어선 수용자 위주의 인문학 교육이 수용자뿐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과 그 구체적인 교육 방법을 논하였다. 특히 교육 담당 직원은 대학의 지도교수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기존의 연구들엔 이들 교육 담당 직원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교육 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이에 필자는 법무 연수원에 “인문학 교육”을 정식 과목으로 편성하여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수용자 교육에 있어서도 대상자 선정, 교육 목표 설정, 교육 인프라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교정 시설 내에서 성공적인 인문학 교육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교정 직원들이 인문학 교육의 의미와 필요성을 깨달아 수용자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직원들에 대한 선행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 논문은 교정 시설 내에서 인문학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을 한 데 의의가 있다.

범죄인에 대한 교정의 이념인 교육형주의와 관계되는 모더니즘시대와 달리 교정복지주의 이념의 시대는 학제적인 포스터모더니즘의 성격을 내포하게 된다. 따라서 교정복지이념하에서의 사회봉사명령은 여가학, 사회복지, 사례관리, 형사정책, 심리학, 사회학, 제3섹터론, 교정복지 등 다양한 학제적 접근을 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봉사명령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거의가 모더니즘적 성격에 기반한 형사정책학이나 형사법적 측면에서 획일적인 접근을 하여 오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그러한 선행연구들의 문제점에 대하여 학제적인 비판을 하고 정신적 사회봉사명령, 부정기형 사회봉사명령 등 기존의 논문에 없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사회봉사명령의 경로혁신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Agricultural and rural extension has played diverse roles for rural development according to different ages and situations. In Africa, the roles of extension are strongly requires to eradicate poverty. In this regard, the study aims at proposing some measures to strengthen the roles of extension for the Africa’s rural development. It seems that there need such policies as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projects, formation of community’s change adoption environments, community empowerment and capacity building, in order to facilitate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For strengthening the linkage of extension to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policies, the following measures will have to be adopted: i) strengthening of the linkage of extension services to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projects; ii) formation of community’s change adoption climates by integrating consciousness transformation and infrastructure improvement; iii) recovery and expansion of public-side rural extension’s roles for facilitating community change by empowering the extension workers; iv) acceleration of innovation expansion through facilitation method or technique.

우리나라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를 계기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큰 범죄이기 때문에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를 확대하고 강화하자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0년 7월 26일부터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으로 공개되기 시작하였고,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19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등의 정보를 우편으로 통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10년 4월 15일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들의 신상도 인터넷으로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2년 3월 16일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인만 볼 수 있었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실명인증을 거친 미성년자도 볼 수 있게 했으며, 어린이집 원장과 유치원 원장, 초중고교 학교장도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게 확대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끊임없이 논의되고 상황에서 신상공개제도를 통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할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한 여러 정책들도 중요하지만 우선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을 미리 숙지하게 하고, 직접 대면하게 되었을 때의 대처방안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려 신상이 공개된 성폭력범죄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없게끔 만들어야 우리 국민 모두가 성폭력범죄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이 글은 우리나라 교정행정의 변화와 발전을 행정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교정청의 설립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정행정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지만 중앙교정조직은 큰 변화가 없이 4개의 지방교정청 신설이라는 미봉책으로 대응했다. 그래서 현행 교정행정체제는 종합적 전문적 기획기능수행보다는 일선 감독기능에 치우쳐 교정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개발을 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교정행정의 패러다임을 소극적, 방어적이며 폐쇄적 체제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게 하며, 교정행정을 단순 집행기관으로서 인식을 탈피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교정청의 신설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교정행정수요의 변화, 다른 독립 외청과의 비교적 관점(조직, 인력, 예산)에서 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며, 다른 나라와의 교정행정체제와 비교해보아도 조직, 인사, 예산상의 독립이 미흡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교정청의 신설은 교정보호기능의 일원화라는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