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2018년 일본 개정상법 해상편의 주요 개정사항들을 살펴보았다. 이번 개정에서는 일본 상법의 전체적인 규정 체계가 변경된 것은 아니지만 복합운송규정, 해상운송장, 정기용선계약 등 실무적으로 활용되는 다양한 제도들이 신설․도입되었다. 또한 해상운송의 범위, 운송인과 송하인의 책임, 선박의 범위, 선박충돌, 해난구조, 선박우선특권, 공동해손 등 해상 전반에 관한 내용들이 크게 정비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 개정상법 중 특히 해상과 관련된 부분을 크게 해상운송과 해상관계로 구분하여, 먼저 개정상법 제2편 상행위, 제3편 해상 및 개정국제해상물품운송법 중 해상운송에 관련된 개정내용들을 검토하였고, 해상관계 전반에 대한 개정사항들을 살펴보았다. 이후 일본 개정상법이 갖는 입법적 취지와 쟁점들을 분석해 보고, 우리 상법이 참고할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들을 찾아보았다.

2017년 9월 23일, ITLOS는 가나와 코트디부아르 간 해양경계획정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그 이전 2015년 4월 25일에는 분쟁 수역에 대한 ITLOS의 잠정조치 명령이 있었다. 잠정조치 명령에서 코트디부아르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과 달리 본안 판결에서는 가나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 ITLOS 특별재판부는 코트디부아르의 잠정조치 신청을 일부 수용하여 가나의 새로운 시추행위를 금지하는 잠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코트디부아르가 해양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신청한 것은 기각하면서도, 가나에게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추와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엄격히 감시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이것은 당사국 모두에게 분쟁수역의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해를 방지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이 사건의 또 다른 시사점은 본안 판결의 법적 구속력을 확인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ITLOS 특별재판부가 정한 원칙을 적용해 양국간 해양경계를 획정하니 종래의 경계선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가나는 만족스러워한 반면, 코트디부아르도 승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물론 이 재판이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제재판은 그 결과가 나오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국제재판을 통한 분쟁의 해결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미중관계의 전개와 현안문제 및 시사점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초기 및 적대적 대결기의 미중관계, 미중접근·관계정상화기 및 1980∼90년대 미중관계, G2시대 개막후 2010년대 중반까지의 미중관계, 트럼프-시진핑시대의 미중관계와 주요현안과 시사점을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본 것이다. 지난 30여 년간의 중국의 급속한 성장은 기존의 미국중심의 단극적 국제질서를 변화시키며 양국간의 경쟁을 촉발시키 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전략·경제대화’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고, 주제 역시 양자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슈까지 논의하는 나라로 발전해왔다. 미중협력·갈등의 현안문제는 양국관계는 물론 글로벌 이슈를 망라하고 있다. 예컨대 남중국해, 북핵과 사드, 통 상·금융질서, 대만문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미중갈등은 남의 일이 아니라 한국의 외교·안보·경제에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우리는 미중관계에 있어서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 나오지 않도록 튼튼한 한·미 안 보공조관계를 유지·강화해 나가는 한편, 한·중 경제협력관계도 조화롭 게 추진해 나가는 헤징전략이 요구된다.

헝가리는 1985년부터 경제위기와 더불어 야권 세력이 등장하며 이념투쟁이 표면화 되었다. 1988년 6월 역사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되 었고, 헝가리 공산당 정부는 1989년 주요 재야단체, 시민단체들과 임시로 ‘원탁회의’를 구성했다. 1990년 4월 첫 번째 총선에서 헝가리민 주포럼(MDF)이 제1당이 되었고 당수인 언떨 요제프(Antal Jozesf)를 수상으로 선출했다. 체제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중요한 사안은 과거사 정리이다. 충분한 피해자 보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나름 상징적 차원에서 시도되었다고 평가된다. 북한은 폐쇄사회이지만, 한류열풍과 중국 등지를 통한 교류는 북한주민들의 시야확장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내부의 노력에 의해 체제변화를 이끌어 낼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에 있는 조선그리스도교 연맹과 지하교회가 북한체제변화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관심을 갖고 고민하며 주시해야 할 것이다.

1990년 이래 미국에서의 특허침해소송 재판지는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 텍사스동부지역의 연방지방법원에 집중되어 왔었다. 이러한 현상은 연방항소법원이 특허법으로부터 비롯되는 사건에 관한 특별재판적 규정에 회사에 관한 일반재판적 규정도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함으로써 원고가 사실상 미국 전역의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결과였다.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나타난 포럼쇼핑(forum shopping) 현상에 대하여 제동을 건 것이 바로 미국에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TC Heartland 사건의 2017년 5월 연방대법원 판결이었다. 이 판결은 특허침해소송에 관한 특별재판적 규정에 회사에 관한 일반재판적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텍사스동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사건이 몰리는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민사소송법과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특허권에 관한 소송의 관할집중이 이루어졌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중복관할이 인정되었다. 비록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의 사건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미국에서와 같은 포럼쇼핑의 문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published ISO 9001 Quality Management System– Requirements in 1987 and has revised four times since then. ISO 9001:2015 is the latest edition. This latest edition has two most noticeable changes. The first major change of new edition focuses on performance with an emphasis on Risk-Based Thinking (RBT) to enhance the process approach. The new edition consists of ten clauses whose first three clauses are largely same as older edition but risks are clearly stated and stressed in last seven clauses, emphasizing on Plan-Do-Check-Act cycle at all levels in the organization. The second major change is that the new edition has the same overall structure as other ISO management system standards known as High Level Structure with Annex SL. In this article we aim to statistically analyze minor nonconformities found in different types of transition audits. We try to interpret the findings and summarize the implications of the statistical results.

Rare earth elements (REEs) are considered to be vital to modern industry due to their important roles in applications such as permanent magnets, automobile production, displays, and many more. The imbalance between demand and supply of REEs can be solved by recycling processes. Regarding the needs of industry and societ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Technical Committee 298 (ISO/TC298) Rare Earths has been recently launched for developing international standards on rare earth elements. In accordance with the suggestion of its constituents, it is tentatively working to develop the appropriate standards under five working groups (WG) on terms and definitions (WG1), element recycling (WG2), environmental stewardship (WG3), packaging, labelling, marking, transport, and storage (WG4), and testing analysis (WG5). The scope and structure of ISO/TC298 on the topic of rare earths is discussed in this document.

본 연구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향후 활용에 관한 논의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 만 단순한 활용은 의미가 없다. 새로운 방식으로 탈바꿈 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에 관심을 가지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형 생태계의 변화방향에 대한 단서를 얻는 것을 연구목적 으로 하였다. 연구는 다음의 과정을 거쳤다. 첫째, 창조생태계 비교를 위한 기준을 이론적 고 찰을 통해 도출하였다. 둘째, 도출된 기준을 중심으로 실리콘 밸리, 교토생태계 및 창조경제 혁신센터형 생태계를 비교하였다. 셋째, 이런 분석을 통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형 생태계 변 화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변화방향으로는 교토생태계가 적합할 것으로 제시되었다. 단, 정부의 역할은 직접적 통제에서 환경조성, 예로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형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자극하는 규제완화와 시장형성을 돕는 것 등에 국한되어야 할 것으로 제시하였다.

South Korea and developing countries like Uganda have sought to re-energize their agriculture sector growth using 6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strategies. These strategies seek to upgrade farming households from just being producers or primary industry players to participants in the secondary and tertiary industry. This convergence is known as 1x2x3 = 6th Industrialization. This involves farmers strengthening production and investing in higher value chain activities such as agrotourism, agro-processing, farm restaurants, and the export market. These developments are driven by investment in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technology that is often beyond the capacity of individual farming households as well as some farmer organizations and cooperatives. Qualitative approaches were used to draw lessons from two typical rice farmer organizations and two rice value addition groups and other sector players to investigate group formation dyanamics and the capacity of farmer organizations to attain goals for grouping. The results show being a member of a farmer organization increases access to inputs such as machinery, however, the key determinant to joining is trust/mistrust of leadership. In regard to attainment of 6th Industrialization, farmer organizations still have to hassle with uncertainty of marketing a new 6th industry product. Nevertheless farmer organizations seem closer to attaining the 6th industry goal due to exposure to primary processing and export business. Some implications have been drawn for Korea as well as localization to Uganda’s situation.

본 논문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금융 이해력을 연구하기 위해 총 10회에 걸쳐 시 행된 경제금융이해력인증시험의 측정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국내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금융이해력은 2학년이 1학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 으나 2학년과 3학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제별로는 복리 이자 계산, 주식시세표 해석과 같은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 해결능력을 검증하는 문 제의 정답률은 낮았다. 반면 금융 상품의 종류를 분류하고 그 특성을 묻는 전형적 인 이론 문제의 정답률은 높았다. 문제 유형별 정답률은 계산형과 도표 해석형 문 제의 정답률은 평균보다 낮았으며, 상황분석형과 단순지식형 문제의 정답률은 평균 보다 높았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현재 청소년들의 금융 이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실생활과 밀접한 금융 개념 및 관련 사고력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 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어린이들이 중국어를 배우면서 접하는 한자의 학습에 대해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경험에 근 거한 교수법과 방법론 위주로 논의가 이루어지며, 무엇을, 언제, 어떻게 도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 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학습자의 연령 요소와 그에 따른 인지 발달과 관련된 고려가 부족한 편이다. 본고는 이에 중국 어린이의 한자 읽기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을 검토함으로써 한국 어린이의 한자 교육에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알파벳 등 표 음문자를 사용하는 어린이가 발달적 읽기 장애가 있는 경우, 이들의 기억력 장애는 시각적-공간적 자극 처리 능력보다는 음운 인식 능력과 관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중국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들이 중국어 읽기 능력의 습득에서 작업 기억의 중요성을 조사하여, 중국어 한자 읽기 에서 음운 인식과 시각적 자극에 대한 처리의 기능을 다각도로 관찰,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 지는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유력하고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중국 어린이 학습자가 언 어적 환경과 인지 발달 단계에 따라 한자 읽기 습득에 있어 음운과 시각적 정보, 두 유형의 인지적 처리 기술이 서로 다른 처리 기제를 가질 수 있으며 두 가지 모두 한자 변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을 시사한다. 따라서 한국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로서의 중국어 교육 및 학습에서도 한자 읽기의 교수와 학습은 학습자의 인지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교수요목과 교수방식을 선택해 야 하며,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As economic growth has occurred in Asia over the last several decades, the demand for soybeans, soybean meal and soyoil have also increased. Over the last 50 years, the cultivation of soybeans in the U.S., Brazil, and Argentina increased dramatically. Consequently, these three countries have become the major soybean producers and exporters in the world. The growth in soybean production in those countries over the years, however, has been insufficient to meet the demand. With the opening of China’s market to soybean and soybean products trade in 1995/96 and the accession of China to that trade agreement in 2001, Asian soybean imports began to increase dramatically. Korea opened its soyoil market in 1991 and it brought about a great change not only in soyoil market but in soymeal and soybean market as well. As imports of soyoil expanded, the increased consumption was covered by imports and this caused burden cost to soybean manufacturers leading to decrease in soybean purchase. Since that time, consumption of Korean soybeans has become stagnant and due to this reason, production of soymeal, which is byproduct of soybeans, also decreased replacing increased domestic consumption with imported soymeal. This implies that market openness of soyoil, has brought negative effect in soybean and soymeal market. As a result, decrease in soybean consumption led to decrease in self-sufficiency of soybean products.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and Food in Korea has done an R&D project to develop new corn and soybean varieties and cultivation technologies with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on-site company for three years in Russia, where Korean government has done the overseas’ agriculture for more than a decad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vestment value of three years’ funding. For this, a Cost-Benefit and Scenario analysis approaches were used. The results revealed that 1) For the case of soybean, cost seems to outweigh benefits under a pessimistic scenario, but otherwise in case of neutral and optimistic scenarios. 2) The result of corn shows high economic efficiency for all scenarios. 3) The most important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Korea’s oversea agriculture R&D projects need to expand to different countries, regions, and crops.

사회적 경제란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고, 자본에 따른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원칙에 따라 운영되 는 조직들의 활동’을 의미한다. 공정무역(Fair Trade), 지역화폐(LETS),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활동들이 사회적경제 활동에 속한다. 사회적경제는 고용문제의 대안적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애의 원칙에 기초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회적 지지망을 보다 공고하게 만들뿐 아니라 이런 사회적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다른 서비 스의 소비를 촉진하는 기능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국제사회적경제포럼, http://www.gsef2013.org/ - 사회적경제라는 용어에는 ‘사회적’과 ‘경제’의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되며, ‘사회적’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특정분야를 뜻하는 것이 아닌 우리주변의 환경이 유기적으로 연결, 결합되어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며, ‘경제’라는 용어 또한 다양한 환경과 변수에 의하여 유기적인 결과물을 내는 형태라 할 수 있다. 결국 사회적경제라는 용어의 의미는 어떠한 특정한 분야가 아닌 다양한 주체들이 얽혀 있으며, 특정한 법칙에 의해 일관성 있게 구축되는 것이 아닌 매우 다양한 요인에 집합들에 의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많은 사회복지학회, 포럼, 논문 등을 보면, 다양한 영역을 연결하고 매개하는 중개자로써의 역 할보다는 과거의 연구된 자료를 통해(그것도, 심리학, 철학, 행정학, 경영학 등 많은 분야의) 답습하는 정도의 학문으로써 연구되어지고, 사회적문제에 대한 대안을 현재의 상황보다는 과거의 연구된 근거에 의해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결정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견해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서는 과거의 사회, 경제의 형태를 찾아볼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는 매우 많은 정보와 여러 요인에 의해 변화해가는 다양성이 보편화되어 있는 시기이다. 사회적경제란 특별한 프로그램이 되어있거나 특정한 프로세스로 정의되는 형태가 아니며, 과거의 연구 결과 등은 사례로써의 가치를 두고, 현실에서 충분한 시행과 착오를 경험하고, 개선을 통해서 완성되어야 한다. 이 발표문에서는 사회적경제의 사례들의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컨셉을 살펴보고, 비즈니스의 아이템이나 컨텐츠를 중심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닌 성공과 실패의 사례를 통해서, 사회적경제를 위한 비즈니 스 모델의 방향과 개선점을 찾아보는 것에 의의를 두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nvestigates seismic damage potential of recent September 12 M5.8 Gyeongju earthquake from diverse earthquake engineering perspectives using the accelerograms recorded at three stations near the epicenter. In time domain, strong motion durations are evaluated based on the accelerograms and compared with statistical averages of the ground motions with similar magnitude, epicentral distance and soil conditions, while Fourier analysis using FFT is performed to identify damaging frequency contents contained in the earthquake. Effective peak ground accelerations are evaluated from the calculated response spectra and compared with apparent peak ground accelerations and the design spectrum in KBC 2016. All these results are used to consistently explain the reason why most of seismic damage in the earthquake was concentrated on low-rise stiff buildings but not quite significant. In order to comparatively appraise the damage potential, the constant ductility spectrum constructed from the Gyeongju earthquake is compared with that of the well-known 1940 El Centro earthquake. Deconvolution analysis by using one accelerogram speculated to be recorded at a stiff soil site is also performed to estimate the soil profile conforming to the response spectrum characteristics. Finally, response history analysis for 39- and 61-story tall buildings is performed as a case study to explain significant building vibration felt on the upper floors of some tall buildings in Busan area during the Gyeongju earthquake. Seismic design and retrofit implications of M5.8 Gyeongju earthquake are summarized for further research efforts and improvements of relevant prac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