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ght minerals (Ca, Cu, Fe, K, Mg, Mn, Na and Zn) were determined in Schizandra chinensis fruits and their infusions in Seoul. The average mineral contents per Schizandra chinensis fruits (100 g) were K (966.08 mg), Mg (87.20 mg), Ca (15.19 mg), Mn (6.19 mg), Fe (3.99 mg), Zn (2.78 mg), Na (2.15 mg) and Cu (0.31 mg) respectively by Inductively Coupled Plasma-Mass Spectrometer. The quantity of K and Zn were found significantly higher in Korean fruits than the Chinese fruits (p < 0.05). The other 6 minerals did not reveal remarkable difference. In the case of processed Schizandra chinensis tea, it had K (217 mg), Mg (20.40 mg), Ca (7.16 mg), Na (2.95 mg), Mn (1.34 mg), Fe (0.95 mg), Zn (0.25 mg) and Cu (0.09 mg) per 100 g respectively. In extraction of Schizandra chinensis fruits, as it took a longer extraction time, and in a powder form rather than a raw form, it had a higher contents of minerals. When a powder type of Schizandra chinensis fruits was extracted for 24 hours at 25℃, the transfer rate appeared with Ca (36.27%), Mn (25.44%), K (22.43%), Zn (21.00%), Na (19.91%), Mg (19.55%) Cu (13.78%) and Fe (6.45%) respectively.

국내 유통 중인 총 321건의 폴리아미드, 폴리우레탄, ABS, 아크릴 수지 재질 식품용 기구 중 이행우려가 있는 모노머인 4,4``-메틸렌디아닐린, 2,4-톨루엔디아민, 아닐린, 아크릴로니트릴 및 메틸메타크릴레이트에 대하여 이행량 을 조사하고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83건의 폴리아미드, ABS 및 아크릴 수지 재질 식품용 기구 검체에서 현행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상의 용출규격 이하인 4,4``-메틸렌디아닐린, 2,4-톨루엔디아민, 아크릴로니트릴 및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이행되었다. 이행량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 평가 시나리오에 적용하여 4,4``-메틸렌디아닐린, 2,4-톨루엔디아민, 아크릴로니트릴 및 메틸메타크릴레이트의 EDI를 산출한 후 TDI와 비교하여 위해도를 평가하였다. EDI는 폴리아미드 재질 기구의 4,4``-메틸렌디아닐린과 2,4-톨루엔디아민의 경우 각각 2.39 × 10-9, 및 1.20 × 10-9mg/kg bw/day, ABS 재질 기구의 아크 릴로니트릴의 경우 4.32 × 10-9mg/kg bw/day, 아크릴 수지 재질 기구 메틸메타크릴레이트의 경우 2.27 × 10-7mg/kg bw/day이었다. ABS 재질 기구 이행 아크릴로니트릴의 위해도는 RfD 대비 4.32 × 10-4% 수준이었고, 아크릴 수지 재질 기구 이행 메틸메타크릴레이트의 위해도는 TDI 대비 1.89 × 10-5% 수준이었다. 결론적으로 검토된 평가 항목들의 위해도는 TDI 대비 4.32 × 10-4%와 1.89 × 10-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앞으로 기구 및 용기·포장의 안전 관리를 위한 과학적인 근거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유통 중인 총 391건의 유리제, 도자기제, 법랑, 옹기류, 폴리에틸렌제 및 폴리프로필렌제 식품용 기구 및 용 기·포장 중 이행 우려가 있는 납, 카드뮴, 비소, 안티몬, 6가크롬 및 수은에 대하여 이행량을 조사하고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29건의 도자기제 및 법랑 검체에서 현행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상의 용출규격 이하인 납, 카드뮴 및 안티몬이 이행되었다. 이행량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 평가 시나리오에 적용하여 이행된 납, 카드뮴 및 안티몬의 EDI를 산출한 후 TDI와 비교하여 위해도를 평가하였다. 도자기제 기구 이행 납 및 카드뮴의 위해도는 TDI 대비 0.25%, 0.11% 수준이었고 법랑 기구 이행 납, 카드뮴 및 안티몬의 위해도는 TDI 대비 0.33%, 1.52% 및 0.13% 수준이었다. 결론적으로 검토된 평가 항목들의 위해도는 TDI 대비 최대 1.5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러 한 결과들은 앞으로 기구 및 용기·포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과학적인 근거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t is trend of professional company that outsource to be considered of the efficiency and cost effective, except that you can handle the core business of the enterprise, This is important for the secured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critical information entrusted with outsourcing In this paper, I reviewed the management oversight of the fiduciary partner under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and analyzed the expert opinion through the survey. It can be used as a basis for management and oversight provided by the trustee company.

멜라민수지 조리기구 제조에 사용되는 formaldehyde와 phenol의 경우 식품에 이행될 우려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멜라민수지 조리기구 222 건에 대하여 formaldehyde와 phenol의 식품유사용매로의 이행량을 조사하였다. 멜라민수지 조리기구는 컵(14), 공기(75), 접시(85), 숟가락(10), 젓가락(4), 식판(8), 주걱(4), 뒤지게(9) 및 국자(12)등을 수거하였다. 식품유사용매로는 물, 4% 초산, 20% 에탄올, n-헵탄을 사용하였다. 한국의 멜라민수지 기구 및 용기·포장 중 formaldehyde와 phenol의 용출기준은 각각 4 mg/L, 5 mg/L 이며, 수거된 222건 멜라 민수지 조리기구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하였다. 멜라민 수지 조리기구 중 formaldehyde와 phenol의 이행량은 각각 N.D~2,949 μg/L, N.D~78 μg/L이었다. 위 분석결과는 멜라민수지 기구 및 용기·포장의 안전관리의 과학적 근거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한국의 16개 시·도 지역을 대상으로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를 위한 REDD+ 프로그램 이행 적지를 도출하고, REDD+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Forest Carbon Index 개념을 활용하여 비용 대비 잠재이익, 거래 가능한 탄소배출권 발행량 등을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16개 시·도 지역 중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강원도가 5위 안에 포함되었다. 최적지로 도출된 경기도의 경우, 현재까지의 산림전용 감축면적이 높아 탄소배출 감축량이 16개 대상지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프로그램 이행에 따른 잠재 이익도 높은 편에 속하였다. 나아가 적지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 내 REDD+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4가지를 제안하였다.

Formaldehyde and phenol used in the production of melamine-wares may be intended to come into foodstuffs. So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igration of formaldehyde and phenol from 222 articles Articles were cups(14), bowls(75), plates(85), spoons(10), chopsticks(4), food trays(8), rice paddles(4), spatulas(9) and scoops(12). The food stimulants were 4% acetic acid, 20% ethanol, distilled water and n-heptane. Korea regulation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for food utensils, containers and package) specifies migration limits for formaldehyde and phenol in food stimulants. Formaldehyde and phenol are restricted by 4 mg/L, 5 mg/L respectively. In all cases the migration of formaldehyde and phenol were below the limit set in Korea regulation. The level of formaldehyde and phenol migrated to food simulants were in the range of N.D~2.949 mg/L, N.D~0.078 mg/L respectively. These migration results of formaldehyde and phenol will provide a scientific basis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melamine-wares.

특별민감해역(Particularly Sensitive Sea Area, 이하 PSSA라 한다.)은 1978년 유조선의 안전과 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Tanker Safety and Pollution Prevention, 이하 TSPP회의라 한다.)에 처음으로 결의서가 채택된 이후 35년 동안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독특한 개념으로 발전하여 왔다. 지난 1990년 Great Barrier Reef가 PSSA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14개의 해역이 지정되어 보호조치가 이행되고 있다. PSSA지정은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이하 IMO라 한다.)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성법적 근거로 인해 PSSA의 법적 지위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으며, PSSA해역을 항해하는 외국적 선박에 적용되는 보호조치의 강제성과 그 적용 범위는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또한 연안국의 지나친 관할권 확대로 인해 UN해양법협약(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이하 UN해양법협약이라 한다.)에 보장된 무해통항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PSSA의 법적 지위의 확립과 타 국제법과의 조화로운 이행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먼저 PSSA 발전과정과 개념을 고찰하여 보고 PSSA와 관련한 국제법적 주요 쟁점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한계를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UN해양법협약에 합치하는 PSSA의 이행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This paper which took effect in September 2011 to comply with the Privacy Act were studied in terms of the provisions for penalties. Article 70 to 75 of Privacy Act in was considered with mandatory provisions of items, and for the compliance required actions was developed and item indexing according to collection, use, offer, charge, destroying of life cycle of personal information.

주권국가의 범위내에서 존재하던 ‘시민’으로서의 개인이 점차적으로 ‘인간’으로서 확립되어 나가는 과정이 국제인권법의 발전과정이라 할 수 있다. UN헌장,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문화적·사회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을 바탕으로 보호되어야 할 개인의 권리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국제법이 단순히 주권국가를 주체로 하는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대해서도 일정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사고가 발전하기 시작하였다.국제난민법규의 경우 난민의 정의 및 권리 등을 바탕으로 난민인정국이 난민에게 일정 수준의 대우를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난민협약상의 난민 정의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난민협약상 난민에 해당되지 않지만 유사한 지위에 처해 있어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상의 난민이나 보호난민 등의 경우가 존재하므로 국제난민법 및 국제인권법이 개선될 여지는 항상 존재한다. 국가는 난민협약상의 권리보호 수준 이상을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이후에 전개되는 국제인권법상의 발전은, 아동이나 여성의 보호에 관한 인권조약을 마련하거나 혹은 경제적 난민이나 환경난민을 인정하는 등의 권리주체에 대한 확장으로 나아갈 수 있고, 난민규범의 사법적 해석을 통해 보다 권리지향적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 난민법이 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장차 한국은 난민규범에 대한 일원론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인권법규와의 조화적 해석을 통해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미국 파산법 제365조(a)항에 의하면,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은 지적재산권 계약을 미이행계약으로 보아 그 계약의 인수 또는 거절을 선택할 수 있다. 위 권리로 인해 지적재산권자는 불리한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파산관재인에게 위와 같은 선택권을 부여하여 발생하는 상대방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파산법 제365조(n)항에 의하면, 위 상대방도 미이행계약을 종료하거나 일정한 조건 아래 위 계약을 당분간 유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 파산법 제365조(n)항은 저작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중에 저작권에만 적용된다. 우리의 통합도산법도 미국과 유사하게 파산관재인에게 미이행계약의 인수 또는 거절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다른 점은 상대방에게 최고권, 원상회복청구권 또는 재단채권으로서 가액반환청구권만을 준다는 것이다.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위 권리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 파산법 제365조(n)항처럼 일정한 조건 아래 사용권을 보장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계인권선언이 1948년 채택될 당시 이 선언이 인권조약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연성법과 여타 UN의 인권문서는 국내 차원에서 직접적인 국가의무를 지우지는 못한다. 일부 국제관습법규나 강행규범을 제외하고는, 국가는 자신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국제법에 구속될 수 있다.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이들 권리가 국내법에서 어떻게 이행되는가 여부에 있다.규범의 3단계 발전은 첫번째는 인권개념의 확립이고, 두 번째는 규범력으로서의 구속력을 부여하는 반구속력을 가지는 과정을 거치며, 마지막 단계는 세계인권재판소 창설이라는 구속력가진 제도와 재판소로써 완성하는 것이다. 현 UN인권조약, 인권체제와 인권이사회의 임무는 국가가 국제인권규약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타협을 이끄는 조정기구로서, 국제법상 주권존중원칙에 따라 국가라는 실체를 간접적으로 구속시키며 순응을 이끌고 있다. UN인권체제와 보고의무 등은 국가로 하여금 국제규범의 지발적인 준수를 이끄는 현실적이고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국제인권조약이 효율적인 이행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가들의 관심은 UN헌장에 근거한 세계인권선언과 인권조약을 원용하고 적용하는데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세계인권선언 상의 권리보호는 관습법화가 되어 모든 국가에게 확대 적용되고 있다. 국제인권조약은 현재 발효 중이며 인권개념이 잘 정립되어 있고 법적 근거가 분명하다. 문제는 국제규범을 적용할 의지가 있는가의 여부이다. 이제는 허울만 좋은 인권논의는 더 이상 지양해야 하고,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이행의 성공여부는 결국 입법부, 사법부 및 행정부의 실천 의지가 우선되어야 하고 앞으로의 국제규범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관습화에 기대해 본다.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민법 제214 소정의 방해배제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 한편 이러한 경우에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파악하여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이에 대하여, 대상 판결에서는 민법 제390조에서 규정하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 또는 법률에 기하여 이미 성립하여 있는 채권관계에서 본래의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이 확장되거나 변경된 것으로서 발생하는 것이나, 위와 같은 등기말소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은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이제 그 발생의 기반이 아예 없게 되어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39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선행소송에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 아니하므로 동일하다고 판시하고 있다.그러나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과 그 성질상 유사한 측면이 강하다는 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만으로는 진정한 소유자의 보호에 미흡하다는 점 등이 있으므로, 채권적 청구권이 아닌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의 경우에도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외에 민법 제390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최근 산림분야를 통해 탄소배출량을 줄이고자하는 노력으로 신규 및 재조림이 주를 이루던 산림정책 패러다임이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방지를 통한 탄소배출감축(REDD) 활동에 대한 관심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REDD 이행 성과 가시화를 위한 단계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16개 시도단위별 산림환경여건을 분류하고, 국제적으로 주요하게 사용되는 6가지 기저선 접근법을 적용하여 국가단위 REDD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최적 기저선 접근법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일반적으로 HFLD에 대한 탄소배출권 획득량이 낮았으며, 이에 반해 LFMD, LFHD에 대한 획득량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HFLD 지역은 산지전용을 통한 개발이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REDD 이행 기제에 대한 참여 유인이 부족하게 된다. 모든 유형의 산림여건에서 REDD에 대한 참여를 높이기 위한 유인성과 적은 노력으로 많은 양의 탄소배출권을 획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실제성이 모두 적절하게 만족스러운 기저선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실제성과 유인성 평가시 Corridor Approach 접근법 선택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 적용시 발생하는 이익분배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형 Corridor Approach 접근법을 개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