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constructed a photometric database system which is optimally designed for microlensing events from KMTNet (Korea Microlensing Telescope Network) observation. We developed a framework software for the convenience of archiving, uploading, searching, and downloading of processed photometric data. From various tests for optimal data archiving engines, we found that the MyISAM storage engine shows the best performance. For the high performance of database system, data types of each field are carefully suggested from various combinations of tests especially to correct round-off errors. The developed framework provides the convenience of access to the database server using query forms via web pages, and displays the light curve of selected target for a quick view.

미국의 저작권법과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공표권 기타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지만, 저작자의 허락 없는 타인의 저작물 사용이라도 ‘공정한 사용’에 해당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공정한 사용의 판단 기준으로 ① 사용의 목적과 성격, ② 저작물의 성격, ③ 사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가지는 양적인 비중 및 중요성, ④ 그러한 사용이 저작물의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IParadigms라는 회사가 Turnitin이라는 표절감지시스템을 개발하여 고등학교나 대학을 상대로 영업을 하였고, 이에 가입한 학교의 학생들은 과제물을 IParadigms라는 회사의 Turnitin 시스템에 제출하도록 강제되었으며, 그 과제물은 복제되어 표절감지 수단으로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IParadigms라는 회사가 과제물을 복제한 것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위 4가지 요소 분석을 통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소송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진행되었다면 우리나라 법원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하였을까?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미국 저작권법과는 달리,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복제한 경우 일응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추정되고, 다만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저작권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저작권의 제한 사유는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미국법상의 공정한 사용과 같이, 예컨대“기타 저작물의 사용이 공정한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와 같은 포괄적인 저작권의 제한 규정은 없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제한 사유와 관련하여, 본건 IParadigms의 저작물 복제는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본건의 경우, 공표되지 아니한 학생들의 저작물을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복제한 것이고,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저작권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 법원에서는 본건 IParadigms의 저작물 복제를 공정한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지만,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연안국은 공해상의 범죄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공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원칙적으로 기국이 관할권을 가지며, 공해상의 항해 자유의 원칙은 확립된 국제해양법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해상에서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에 있어 국제법상 법리적 한계를 인식하고, 외교적 측면에서 실효적인 관할권 행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제법상 해석학적 현장성의 법리나, 일부실행행위이론에 따르면, 공해상의 외국 선박에 대하여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가 법리상 가능하다. 우리 해양경찰함정과 어업지도선의 공해상의 위법 외국선박의 단속에 있어 국제법상 판례를 통해 확립된 이러한 법리들을 활발히 적용하여 우리의 해상관할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plore the reflective process of pre-service English teachers by analyzing critical incidents entered in their teaching journals during a fourweek student teaching practicum. Thirty-three student teachers were asked to report critical incidents in their journals once a week, especially focusing on „lesson breakdowns‟ or „events that deserve critical significance‟ during a lesson. 133 journal entries were collected and a total of 104 critical incidents were analyzed to see some aspect of secondary classroom teaching and the reflective processes that student teachers went through right after the incidents. From the content analysis, it was found that many critical incidents happened during the initial stage of lesson and were mostly caused by student teachers‟ lack of experiences in either time management or material preparation tailored to students‟ level. By describing and analyzing critical incidents, student teachers became more aware of their assumptions about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and tried to transfer knowledge into real practices. A survey administered after the practicum also revealed that self-observation of critical incidents in their own classroom helped them to generate powerful insights about teaching and to develop reflective teachers.

This study surveyed the change of housewives’ purchase behaviors by food safety incidents; the outbreak of 2008 Melamine incident in Korea as for example. 565 housewives in Gunsan were interviewed in March 2009. 52.3% of respondents were regarded as unsatisfactory for food safety management in Korea. Despite the result of scientific assessment for melamine, 74.6% of respondents were yet regarded as health-threatening substance. By the point of before, during and after Melamine-related food safety incident, we were surveyed the level of purchase for melamine-related food items as five scales, the results were 2.47 ± 0.97, 1.80 ± 0.92 and 1.62 ± 0.92, respectively (p < 0.001). After the incident happened, the purchase level was even more reduced. This study also found that there were significance difference (p < 0.05) among the respondents’ knowledge for melamine toxicity and food safety management in Korea concerning housewives’ purchase behaviors, i.e. the more accurately for melamine toxicity and higher satisfactory of consciousness of food safety, there were less change of purchase behaviors. In conclusion, the consciousness of food safety and accurate knowledge of hazards were significantly affected for the change of housewives’purchase behaviors by food safety incidents. Therefore, it can be suggested that the need for more scientific risk communication strategies with consumer.

해상에서 특정 선박이 원인불명으로 침몰한 경우 그 침몰 원인의 규명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침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과적 여부, 출항시의 복원성, 타 선박 또는 타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우선 검토하여야 하며 2007년의 탱커선 홍길동호 사건과 같이 짧은 시간에 침몰한 선박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악천후로 인한 선체의 손상 가능성, 악천후로 인한 화물의 이동에 의한 흘수의 변화 가능 성, 외부로 통하는 수밀문 개폐여부, 화물창 덮게 장금장치 고정 상태, 탱크 맨홀 카버 수밀 상황, 화물탱크 클리닝 홀의 개방에 의한 해수의 침 입 가능성, 화물 혹은 기타 탱크 폭발에 의한 선체파손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필자가 탱커선 홍길동호의 침몰원인을 규명하는 과정 에서 정립된 침몰사고 원인규명의 기본 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추후 유사사고의 조사·심판에 도움이 됨은 물론 본 사건의 교훈을 살펴봄으 로써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 왔다. WIPO 주관하에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각종 조약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WTO는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하여 WTO 부속서의 하나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을 채택하였다. TRIPs 협정은 지적재산권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보호를 촉진하며, 지적재산권의 집행을 위한 조치가 국제무역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지적재산권을 집행하는 조치와 절차를 각 회원국이 확보할 것을 그 전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TRIPs 협정과 함께 WIPO 저작권조약(WCT), WIPO 실연 음반협약(WPPT) 등의 저작권관련 국제조약이 성립되어 지적재산권에 관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로 저작물의 국제적 유통이 일반화되고 자유무역협정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중이 커짐에 따라, 대륙과 영미 저작권법이 하나의 체계로 수렵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TRIPs 협정의 내용 중 하나인 베른협약은 1886년 이래 특정한 경우에 저작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규정하여 특정 상황에서 회원국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제한을 허용하게 되었다. 베른협약에서는 브뤼셀 개정과 스톡홀름 개정을 통해 이른바 사소한 예외의 법리(minor exception doctrine)와 3단계 테스트 (three-step test)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나라는 기본적으로 대륙법의 영향을 받은 저작권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미 FTA 협정 이후 저작권법 제도의 개선을 요구받아 법개정을 하였다. 이에 3단계 테스트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한 해석 문제는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되었다. 따라서 WTO의 실제 분쟁사례 연구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국제협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물론, 개별적 관련 사례의 연구 분석을 통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에 충분히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하에서는 저작권제한 및 예외의 기본원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3단계 테스트의 내용에 대해 미국 –저작권법 제110조 5항 사건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자. 그리고 우리 개정 저작권법의 내용 중 저작권제한 법리로서의 3단계 테스트와 공정이용의 수용에 대해 살펴본다.

이 연구는 소년형사사건에서의 구속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55조에 대한 해석과 소년형사사건에서의 미결구금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입법론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년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소년형사사건에서의 구속영장 발부를 제한하고 있으나 제한요건으로써 ‘부득이한 경우’라는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입법론적 해결이 요구된다. 따라서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속사유를 명백히 제한할 수 있는 항목들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구속 기소된 소년범 1,330명 중에서 51.3%만이 구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소년구속의 비례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지만, 비례성의 원칙은 보충성의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미결구금의 대체수단이 필요하다. 일부법원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양형조사관제도를 소년사건에 우선 배치하여 일본의 가정재판소 조사관과 독일의 소년사법보조인 제도와 같이 소년에 대한 미결구금의 대안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소년법 제55조 제2항에서는 구속시의 분리수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라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성인과 함께 수용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소년법을 개정하여 소년형사사건 처리절차에서의 전반적인 분리취급을 규정하되 성인과의 분리수용만큼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소년분류심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소년사건은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공판사건에서 소년부송치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항소심에서 소년부송치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미결구금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소년법에 신속 한 소송절차의 진행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절차의 간소화 방안으로써 소년부 판사의 형사부 겸직이나 형사절차와 보호절차의 일원화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he analysis of food safety incidents between January 1998 and October 2008 using media reports. Total number of food safety incident was 569 through the study period. The average of food safety incident per year and month was 51.7and 4.9, respectively. The top 10 food types involved in the lists of food safety incidents were as follows; marine products, meat and meat products, confectionaries, beverages, special nutritional food, teas, noodles, soy and bean paste sauces, and milk and milk products etc. The top 10 single foods also were as follows; ready-to eats, meat, confectionary, health support foods, steeping tea, infant formula, meat products, ginseng products, foods for body weight control etc. Of the total 569 incidents, 247 (43.4%) were related with chemical hazards involving pesticide, food additives etc, biological hazards were 126 (22.1%), and physical hazards were 97 (17.0%) incidents. In analysis stage in the food chain at which breakdown in food safety occurred, primary production were the most common stage with 364 (64%) incidents, and incidents at the manufacture handling and distribution stages were with 151 (26.5%), and 44 (7.7%),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etter data for risk analysis or food safety strategies.

영화 파일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통한 대규모 저작권 침해는 영화제작사 등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이는 창작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와 문화산업에 큰 문제를 야기했다. 이에 2008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수사에 착수하여 웹스토리지 서비스업체 운영자, 릴리스 그룹, 헤비업로더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20여 명을 기소하였다. 2009년 1심 법원에서는 이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벌하였다. 이는 단순히 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의미 뿐 아니라 법원의 저작권 수호 의지를 보여준 판결이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선도적 사례였다. 잘못된 관행을 끊고 적법한 영화 파일 유통 경로를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웹스토리지 서비스 업체들은 인터넷 포탈사이트를 통한 광고, 업로더에 대한 이익 배분, 영화 이름으로 찾는 검색 기능 제공, 회원 유치에 대한 유인 제공 등 적극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해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었고 이들 사이트를 통해 유통하는 파일의 대부분이 영화 파일이었던 점에서 검찰에서는 이들을‘방조범’이 아닌‘정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방조범의 책임을 물었는데 이는 정확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서 온 결과이다.